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안건
회의록 보기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2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 9.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 10.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부터 혈액사업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11월 10일 본인을 포함, 저도 부평소방서장님으로부터 인천시민의 재난안전과 복지 향상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11월 11일 청천중학교장으로부터 교육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를 받으셨으며 11월 12일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저를 포함한 조성혜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인천 YMCA 선정 우수 의정활동상을 각각 수상하셨으며 저를 비롯한 남궁형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인천 YMCA 선정 우수 조례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11월 16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장으로부터 유아교육 발전 공로 감사패와 덕적초ㆍ중ㆍ고등학교장으로부터 덕적고 야구선수단 창단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으며 11월 18일 뉴스더원 주관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저를 포함한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봉사 의정대상을,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도시건설 의정대상을,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교육 의정대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최정규입니다.
지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23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의안은 14건으로 김성준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선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규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서정호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이며 시장 제출 의안 5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 7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6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이 1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군ㆍ구 부단체장에 관한 사항이며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영종대교 상부도로 요금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국내 항만재개발 비교시찰을 통한 인천 내항 재생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사항이며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인천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에 대한 내용이고 박인동 의원님께서는 소남 윤동규 선생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인천관광 미래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정숙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영종대교 상부도로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종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기 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함께 건설된 교량입니다.
이 영종대교는 서울로 바로 이어지는 상부도로와 북인천IC를 통해 인천 내륙으로 이어지는 하부도로 2층으로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종대교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일반 승용차 기준 상부도로는 6600원, 하부도로는 3200원을 통행료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비용 대비 2.2배로 전국 최고 수준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종ㆍ용유 지역의 주민들은 출퇴근 및 업무 등으로 외부로 나갈 때 상부도로를 이용하면 왕복 1만 3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영종ㆍ용유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대교는 상부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6600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고 하부도로를 통해 북인천IC를 지날 때만 통행료 3200원을 지원받아 무료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영종지역의 주민들은 같은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통행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왕복해야 할 경우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부도로를 통해 북인천IC로 나와 빙 둘러 다시 청라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재진입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북인천IC를 통해 발생되는 통행료를 지원받고 청라IC를 지나는 통행료 2500원만을 지불하게 되어 무려 4100원을 절감하게 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부도로를 통했을 시 영종과 서울 간에 불과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인천IC와 청라IC를 통해 빙 둘러서 다니게 된다면 최소 20분에서 출퇴근 시간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심지어 청라IC는 실질적으로 한 개의 차선밖에 사용할 수 없어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 상당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조례 때문에 상부도로의 통행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종 지역주민들이 하부도로 및 청라IC로 몰리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조례의 취지가 인천지역을 왕래하는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할 뿐 상부도로의 통행료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지원 조례의 제1조 목적을 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통행료 지원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행료의 정의를 인천 쪽으로만 한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부도로의 통행료 6600원을 모두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부도로처럼 동일하게 3200원에 할인 적용을 해 3400원을 내고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도로를 이용하면서 하루의 1회 왕복에 대한 통행료 지원이 어떠한 추가적인 재원이나 부담이 드는 것이 아님에도 왜 불가능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부터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제3연륙교의 개통까지는 4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시에서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의 목적에 따라 인천 영종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 원도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엄중한 가운데도 희망의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천국립해양박물관 착공과 내항 보세구역을 인천세관역사관,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주심에 인천시가 해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시장님께 전합니다.
오늘은 해수부와 IPA가 진행하고 있는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인천시민에게 바다를 돌려드리고 올바른 내항 재개발이 되기 위해 본 의원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인천시민과 전문가들이 모여 민ㆍ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내항뉴딜정책연구회를 출범하여 내항 재개발을 시민의 뜻에 따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구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항만재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층, 고밀도 개발로 부산시민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과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시민들에게 만들어서 돌려준 군산항에 이어 올해에는 여수 광양항, 고현항, 마산항 등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준설토로 매립하여 석유화학단지의 배후단지로 쓸 계획이었으며 고현항은 바다를 매립하여 3단계에 걸쳐서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고현항 배후의 주민들은 바다가 막힌 원도심으로 전락했다는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산항은 환경이 문제였던 시멘트항을 신항으로 이전하고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해수부가 조성하여 마산시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내항 재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한편에서 인천 내항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고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고밀도로 개발하고자 하는 IPA의 재개발 계획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바다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올바른 내항 재개발을 위해 어느 사례가 옳은지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에 본 의원은 해수부 국정감사장에 나가서 참고인으로 배석하여 맹성규 의원님 질문에 해수부 장관께 인천 내항을 저층, 저밀도로 개발하여 50년 동안 열악한 환경으로 고충을 받았던 내항 주변 주민들과 인천시민들께 친수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도 같은 의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박남춘 시장님!
인천시는 해수부와 토지이용계획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시민에게 돌려준 상상플랫폼과 세관 역사공원의 사례처럼 인천 1ㆍ8부두를 저층, 저밀도로 개발하여 인천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김성준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1선거구 도화1ㆍ2ㆍ3동, 주안1ㆍ5ㆍ6동 지역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준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복지도시, 건강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의 독립운동 관련한 상징물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8대 시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시정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내 백범광장에 있는 김구 선생님의 동상과 어머니인 곽낙원 여사님의 동상이 거미줄이나 조류의 오물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우리가 애국지사와 민족주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 함께 가슴 아파하며 발언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역사적 위치는 단순하게 어떤 대우를 해 주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훈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 확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천은 예로부터 개항을 통한 물자교역이 활발하기도 했지만 외세의 침입을 수없이 받았던 곳이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항구 등을 통해 수탈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과 어머니인 곽낙원 여사님, 죽산 조봉암 선생님뿐만 아니고 많은 이름 없는 선조들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투쟁의 장소가 바로 인천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끊임없이 기억해 나가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을 자랑하는 유구한 역사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개항부터 광복 76년이 된 지금까지 인천역사의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 관련 상징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싸웠던 인천의 선배 시민이 있었다는 사실, 용유ㆍ덕적도 등 도서지역과 황어장터의 3.1운동, 주안ㆍ남동 지역 외에 여러 인천지역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공간이었다는 사실이 잊혀져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전해 주기 위해서는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곳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는 곳,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항일독립운동의 상징물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일독립운동의 역사가 결코 왜곡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섬세한 고증과 사회적 합의 과정 및 도출 등을 통해서 적합한 부지와 장소 선정, 규모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빠른 시기에 인천의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을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박인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인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천의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땀 흘리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함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소남 윤동규 선생 현황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태어난 선생이 남동구 도림동으로 이사한 배경과 약관 18세에 성호 이익 선생을 사사하며 수제자로서 성호사설을 집필하는 데 주력한 일 그리고 일생을 학문연구로 바치며 지은 소남문집과 수백 통의 간찰들, 선생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영원한 인천사람이 되고자 했던 애향심 그리고 선생의 9대 종손이 2000점에 달하는 유물들을 인천에 맡겼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한 사건 등 모든 것이 흐르는 물처럼 금세 지나쳐 왔다는 것은 단지 본 의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기쁨과 감동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남 윤동규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상임위에서 의견 개진한 것을 동료 의원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하여 소남을 인천사람으로 모셔오게 되었으니 이로써 300년 인천의 문화와 역사를 명확하고 소중하게 지켜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선생은 분명 커다란 문화유산을 남기셨고 우리가 발굴해냄으로써 내 고장 인천의 가치가 한층 고취되었으니 이제부터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남동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소남 윤동규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지요. 낯선 영정 하나 들고 주야불식(주야불식)하며 뛰어다니던 문화원장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잘 몰랐던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에서 보물을 찾아냈으니 마치 달랑 숟가락 몇 자루밖에 없던 흥부네 집에서 대박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올 6월 추경에서 소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3억 1400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남동문화원에서는 소남문집 18권 중에서 9권과 일부 유물에 대한 해제와 번역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간찰 약 390건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현재 탈초 및 해제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소남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국내외 유수한 대학의 전ㆍ현직 교수로서 모두 30명에 달합니다.
실로 방대한 규모임이 분명하지만 문화원장은 현명하고도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란 인류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생활양식을 말합니다. 즉, 물질을 넘어 정신적인 소득을 함께 추구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약한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도시는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2020년 12월 인천문화재단에서 작성한 인천문화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정책에 대한 예산은 전국 광역시 평균 98.2% 대비 72.8% 6위를 차지했으며 문화시설 지원 역시 6위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 전문인력 비율과 문화 장르별 활동 건수는 각각 7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인천시민이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인천시민의 주체적인 문화생활의 삶의 향유를 영위하기 위한 발굴ㆍ계승하며 활용하는 방안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남동문화원에서 소남 선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바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의 원형으로 우뚝 설 것을 확신합니다.
시민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소남의 문집 9권과 집필간찰 200여 건에 대한 연구사업은 2022년도 예산을 받아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남문집 발간사업이 반 조각난 상태이니 이 또한 난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천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렵게 찾아낸 소남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자료는 대부분 갖추어져 있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온전한 인천의 역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욱이 소남 선생의 유물 2000여 점이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위탁 보관 중이기는 하나 2020년 기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천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동문화원과 소남 선생의 총서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으며 기증 시점을 맞추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는 역동적인 개혁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세는 문화복지입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 임인년(임인년)은 검은 호랑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은 이미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채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바.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서 인천관광 미래전략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크루즈터미널,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강화와 개항장, 168개의 섬 등 아름다운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국내 그 어느 도시보다 국제관광도시 인천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2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지역관광 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인천의 관광 경쟁력 전체 종합지수는 200점 만점에 96.1점으로 타 광역지자체에 비하여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 경쟁력 세부지표 지수 중 관광가치 창출, 특화 관광자원, 예산, 관광품질 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의 관광정책 비전 대비 예산규모는 2021년 본예산 기준 부산과 비교했을 때 47.1% 수준으로 관광진흥과 255억, 마이스산업과 43억 등 총 298억으로 일반회계 대비 0.35%이며 부산의 관광마이스산업국 2021년 본예산은 632억으로 일반회계 대비 0.61%로 우리 인천의 관광예산은 부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글로벌 관광산업의 규모는 1990년대 수준으로 회귀하였고 팬데믹의 장기화로 지역관광산업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는 관광행태 변화, 관광시장의 변동성 확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확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이슈 부각 등 관광산업의 질적인 구조 변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광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인천의 관광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기관리와 빠른 회복은 물론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와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형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관광진흥과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등 인천관광 위기관리 행정 강화 그리고 또 다른 위기 발생에 대비한 인천관광 위기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인천시와 인천연구원, 인천관광공사,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천 관광산업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성 등 보다 근본적인 관광산업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과 관광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인천관광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광산업 종사자 역량 강화와 미래 일자리 창출, 인천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탄소중립 전환 준비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ㆍ구 주도의 관광자원 발굴과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ㆍ구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인천의 대표 관광명소로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로의 육성과 더불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이에 대한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인천관광의 보다 나은 미래와 혁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시 관광진흥과,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인천시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관광 미래전략 실무협의체를 확대하여 인천경제청과 군ㆍ구, 관광협회, 인천관광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천관광 미래전략회의를 구성, 정기적인 정책 심포지엄과 간담회를 통해 관광정책 의제와 과제를 발굴ㆍ실천해 나감으로써 관광의 새 지평을 여는 국제관광도시 인천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안영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극대화를 위한 일상회복 지원금과 시급한 현안 및 연내 사업의 마무리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4조 1287억원보다 6.39% 9032억원이 증가한 15조 3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689억원이 증가한 10조 7760억원, 특별회계는 2343억원이 증가한 4조 255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와 정부세수 증가로 인한 지방소비세 영향 등으로 5873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제청 토지매각수입,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 등 15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918억원과 특별교부세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예상보다 증가된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건전 재정을 위해 559억원의 지방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인천시민 일상회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30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코랜드 부지매입비 310억원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고 준공영제 재정지원 258억원과 보존건축물인 인천우체국 취득을 위한 대체부지매입비 12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54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시급한 현안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경비로서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군ㆍ구에 조정교부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1388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59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 매칭분 1420억원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연금 301억원, 주거 및 생계급여 189억원과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 40억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35억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60억원, 체육시설 위탁관리 63억원 등 코로나19로 소요액이 줄어든 사업예산을 정리하고 더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집행잔액도 정리하여 현안수요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총 15개 기금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과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549억원보다 308억원 증액한 1조 1857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24억원과 이자 및 기타수입 8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24억원은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7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405억원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이 경제회복에 있어서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민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예산이 될 것이며 더불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0시 49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본방향입니다.
추경재원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 증액분,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그리고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교육부 인센티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4조 6932억원보다 827억원이 증가된 4조 7759억원입니다.
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이 144억원, 국고보조금이 4억원 증가하여 제2회 추경보다 148억원이 증가한 3조 5067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전입금은 592억원이 증가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은 223억원이 증가하여 369억원이 증액된 9549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학교 신설비 등 279억원이 증가한 700억원이며 자체수입은 31억원이 증가한 7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827억원이 증액된 4조 7759억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2021년 인건비 추계 및 예비 정산결과 편성인원 대비 지급인원의 감소로 공무원 인건비 등 25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집행잔액 등 감액으로 1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코로나19로 숙박형 체험학습 등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 6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정책사업은 코로나19로 지원하지 못한 무상급식 지원비 35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등 집행잔액 5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우리 교육청 집행률을 제고하여 교육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일단 2209억원을 삭감하여 기금으로 전출한 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및 학습자 수 감소 등으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9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89억원 등으로 총 356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3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은 우리 교육청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해 353억원을 증액하고 민간투자 상환 등 4억원을 감액하게 되어 총 34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사업비 가감과 계수조정 등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금년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이ㆍ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가. 강원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의장님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보고된 제4차 추경안 중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과 이 결정과정에서 느끼는 몇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8월 정부의 재난지원금 88%안에 대하여 시의회는 상위 12%까지 추가 지급하여 전 시민 지급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의원총회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자 박남춘 시장님은 총회장까지 찾아와 정부안 수용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선별지원 정책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시정부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달도 안 되어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명목으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논쟁이 가장 치열할 때는 선별지원을 강력히 옹호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인천시만의 보편지원을 추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정책 변화에 따른 마땅한 근거와 논리적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절차 문제입니다.
10월 6일 본회의 개최 전 집행부는 의회 의장단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계획을 알리고 지원액과 지원방법을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오후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10만원 지급계획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 발표를 하는 순간 10만원 지급이 기정사실화되어 버렸는데 도대체 의회와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심사를 하는 시간에 군수ㆍ구청장들과 함께 10만원 지급 퍼포먼스를 개최했습니다.
의회의 조례 심사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박남춘 시정부가 의회와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을 진정 협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할 때만 의회에 와서 사전에 고지했다는 알리바이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의 효과성입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논에 물 대는 일도 가뭄 때 필요한 일이지 장마철에 물 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편지급에 대한 요구가 급등할 때는 외면하다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시기에 느닷없는 보편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가성비 떨어지는 선택입니다.
만일 그런 계획과 의지가 있었다면 왜 지난 8월에는 하지 못했는지요?
또한 이런 논의를 의회는 물론 시민사회와 언론, 군수ㆍ구청장과 협동할 생각은 못 해 봤습니까?
설사 결론이 지금처럼 지원금 10만원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최소한 공론화를 통해 명분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7대 시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기에 못다 한 사업을 되새기고 부족한 것을 찾아 메워도 모자랄 판에 전 시민 보편지원의 느닷없는 추진은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일상회복 지원금 결정과정 전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도대체 인천시의 정무라인은 누구이며 정책의 최고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천시 고위공직자 중 이번 지원금 결정에 내가 책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3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사용되는 일인데 어떤 숙의과정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어느 전문가와 상의를 했다는 얘기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지원금 결정에 정치적 의사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어떠한 사전적 노력도 없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이 정부의 정무라인이 현저히 무능하거나 또는 무책임하다는 증거입니다.
박남춘 시장의 당선과 함께 시정부에 입성한 정무직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직장을 얻기 위해서 시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정부의 공무원으로 있는 것은 박남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박남춘 정부가 박수를 받기는커녕 ‘참 빨리도 한다.’는 비아냥이 들리지 않던가요?
만일 이런 비판에 ‘이것은 내 일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실력만 없는 게 아니라 의리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왜 간부공무원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고 비서실을 통해서만 보고를 받습니까?
이런 시장님의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것 같기에 제가 대신 지적하는 겁니다.
시정의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서진을 통한 의사전달은 최소화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대리인이라도 간접보고의 방식으로는 사업추진자의 의지와 태도까지 전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직접 자기사업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직사회의 활력을 일으켜보길 바랍니다.
정 일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보고만 받는 날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장실 문 앞이 공직자들로 붐비는 자리가 될 때 그것이 권위의 타파이고 공직사회 혁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박남춘 시장과 같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박남춘 시정부의 성공이 곧 제 성공과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파격적인 언어로 문제제기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5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 인사권 독립 등 시급한 현안 행정수요를 위해 조직구성원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2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ㆍ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 및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인천시민들에게 지원금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이용선ㆍ조성혜ㆍ임지훈ㆍ민경서ㆍ김강래ㆍ이병래ㆍ임동주ㆍ손민호ㆍ조광휘ㆍ박정숙 의원 발의)
(11시 07분)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의견 청취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독립요금제 부과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이용운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는 미추홀구 제물포역 일원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단위사업, 재원조달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심사보고서
(11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3일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인천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을 위한 방향모색 좌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개발사업현안점검소위원회와 제10차 송도9공구 안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세계 김치 홍보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도시외교2.0 연구회에서는 환경특별시 인천 도시브랜드 가능성 및 동아시아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방안 정책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인천소상공인진흥연구회에서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상품운영전략 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월미도 갑문매립지에서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완공되면 수도권지역 시민들에게 우리나라의 해양역사ㆍ문화를 전시ㆍ교육ㆍ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천이 명실상부한 해양경제ㆍ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인재 양성의 산실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되면 990명에게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감귤 등 남부지역에만 국한된 과일 생산지가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북상하면서 인천에서도 감귤 재배에 성공하여 첫 수확하는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생산한 감귤은 신선도 측면에서도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감귤나무에 맺힌 열매는 시민들에게 훌륭한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신소득 과수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시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협치를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안영규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소방본부장 이 일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정책기획관 박재연
- 복지국장 이 민우
- 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 반병욱
-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 환경국장 유훈수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행정국장 조동희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 감사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인재개발원장 백완근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선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사무처장 최정규
- 의사담당관 홍창호
- 김수지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