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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0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 3. 2022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 4.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지난 12월 22일 인천광역시 태권도협의회장으로부터 태권도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와 1월 3일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으로부터 체육회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으며 1월 7일 이용선 의원님과 전재운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으로부터 지역사회 및 인천체육 발전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청천중학교 학부모로부터 인천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으며 1월 17일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부터 보육교직원의 권익신장과 인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1월 18일 신아일보로부터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교육 균형발전 기여로 공로상을,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안전한 학교생활 기여 공로로 의정대상을 각각 수상하셨으며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인천한누리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및 다문화교육 활성화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고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인천선인중학교장으로부터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12월 31일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 네트워크 이사장으로부터 사회공헌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 표창패와 1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간부인사
지난 1월 13일 자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조인권입니다.
임인년(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간부공무원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은 2022년 춘풍화우(춘풍화우)가 돼서 지난 3년간의 노력과 그동안 뿌린 씨앗들이 인천시민의 행복 증진과 발전이 되는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3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ㆍ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고견들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간부공무원들께는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입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에는 이재규 정책기획조정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정책기획조정관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4일 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으로 발령받은 이재규입니다.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온 교육행정 경험을 최대한 살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정책기획조정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 결손 및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에 저에게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시의회’를 구현하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전 직원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시정부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가교의 역할을 성심껏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시정보고 및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서정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됐습니다.
지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32건의 조례안 등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1건으로 조선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김희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박종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창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3건, 시장 제출 의안 17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2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수당에 관한 내용이고 임동주 의원님께서는 인천지역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대한 사항이며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 보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송도랜드마크타워에 대한 내용이고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송도국제병원 부지 개발 지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건설 현장 안전점검 및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역사의 고장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ㆍ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복지 처우개선을 언급하고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여주십시오.”
지난 10월 6일 5분 발언을 통해 인천광역시 공무원 100만원에 맞춰 그 차액 약 6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하였고 2022년도 본예산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약 1100여 명의 후생복지 지원금으로 6억 6000만원을 편성, 의회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구대, 파출소 등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 약 2600여 명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공무원과 자치경찰 사이의 복지포인트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대변해 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 13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수장으로서의 최우선 임무일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미처 편성하지 못한 지구대, 파출소 등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 2600명의 후생복지 지원금 약 16억원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본 의원에게 진행되는 내용 보고하십시오.
또한 자치경찰위원장은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장과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통해 건의, 개선, 애로사항 등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 임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 가정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동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 간 전력 생산, 소비 불균형에 대한 사항과 전력 과잉 생산에도 홀대받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도 수도권 전력 자급률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241.7%인 반면 경기도는 58.2%, 서울시는 1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력 생산지역인 인천시와 전력 소비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격으로 미세먼지 배출, 온실가스 발생,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 피해 등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우리 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천시 생산전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인천시에서는 전력을 힘들게 생산하여 타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른 혜택은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구 지역만 하더라도 수소산업 육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신규 사업을 계획하거나 기존 사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 자금 부족이나 부지확보 문제가 아닌 전력 수급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왜 인천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2배가 훨씬 넘는 전력을 생산하고도 시민이 취할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사업자는 전력 수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박남춘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칙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일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소비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생산지역에 대한 감면 등의 혜택이나 소비지역에 대한 의무 부담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응하여 전력 자급률이 월등히 높은 우리 인천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입지를 다져주시기를 바라며 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과 사업자가 서울시, 경기도와 차별성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 김강래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미추홀구 제4선거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김강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5분 발언 요지는 평화도시 강화도에 첫 문을 여는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적극행정, 협치행정 우수 사례입니다.
이번 평화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음으로 양으로 열정을 다해 주신 시교육청 이종원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님, 장인숙 평화공존교육팀장님과 주무관님께 격려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기관과 기관의 협치 시스템을 잘 이끌어주신 인천시 조택상 정무부시장님께도 그리고 강승유 농축산유통과장님과 전병호 농촌개발팀장님, 강화군청 성연화 농촌개발팀장님에게도 깊은 감사 인사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평화교육원과 관련된 진입도로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왜 소통과 경청이 중요한지, 왜 현장에 답이 있는지 새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적극적인 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 헌법까지 언급한 이유는 우리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청, 강화군청이 평화교육원 진입도로와 관련해 풀리지 않던 난제를 처리하려고 공무원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 모두가 적극행정에 입각해 근 1년 만에 해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화교육원은 강화도 교동에 위치한 난정초등학교 부지에 설립됩니다.
난정초등학교는 1935년 난정간이학교로 출발해 이후 교동초등학교와 통폐합 폐교 처리되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북한 인접지역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남북한 평화협력을 위한 민간 교두보 역할,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평화교육원 설립을 확정합니다.
2021년도 3월부터 수차례 현장답사, 인천시와 교육청 간의 사업비 분담 협의, 강화군청과 인천시 간 행정사무협의 등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과 지난 5일 진입도로 현장답사를 갔을 때는 현지 마을 주민과 상생방안, 학생들의 교통안전 등이 화두로 떠올라 또다시 많은 논의와 설전이 오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본 의원과 집행부는 몇 시간이 걸리는 교동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안전대책과 마을 주민이 상생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적극 인천시와 강화군에서는 농로 확장에 대한 시설공사 해결책을 약속하였습니다. 시교육청과 마을 주민과 상생협의를 완료하고 난정마을 주민들도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민관협의체의 헌신과 노력으로 평화교육원 사업의 물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틀 수 있었습니다.
향후 민간협의로 남북 간 평화의 비둘기가 자유롭게 날아들고 화해와 협력의 교동평화공동체를 만드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정호 의원
존경하는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가장 행복해야 할 즐거운 배움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진실의 열쇠를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제를 위해 인터넷에서 ‘수업 중 교사 폭행’ 단어를 조회를 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제목으로, 폭력적이고 난폭한 문장으로 선생님들을 향한 잔혹함이 노출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천 초등학교 사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숙고 끝에 공유코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14건이 교육지원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학폭 심의를 개최해 4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10건에 대해서 서면사과 등의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가 성인 2명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피해자인 선생님을 가해 학생 아동학대로 내몰아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 피해 교사는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피ㆍ가해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뒷이야기입니다.
그 순진한 아이들이 선생님을 지켜주기 위해 순수한 마음을 담아 “우리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며 민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릇된 일부 학생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억울한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피해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휴직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우리 선생님들이 학폭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억울한 폭행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교장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사건 초기에 교사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을까요?
유치원, 초ㆍ중을 지원하는 지역 기관장인 교육장께 묻고 싶습니다. 왜 피해 교사가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단 한 번의 면담조차 없었고 더 세심하게 보듬지 못했을까요?
인천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도성훈 교육감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피해 교사와 단 한 번의 면담도 없었고 2만 7000명 선생님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왜 무고한 아이들이 일부 학생과 못난 어른의 잘못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는지 진심의 답을 묻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죄 없는 선생님들이 휴직을 하고 쓰러지고 나서야 겨우 뒷북만 울리는 건지 정말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교사들의 눈물이 가슴과 가슴으로 흐르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걸어온 길은 오롯이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희생, 헌신의 길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시의원 신분이기도 하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해 모든 행정업무를 실시간으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모든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권이 존중될 때 비로소 학생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이 교육의 근간임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가 오지 않게 하지는 못하지만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교육가족이 되시길 간곡히 소원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박정숙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송도6ㆍ8공구 국제공모사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일 인천경제청에서 송도6ㆍ8공구 국제공모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송도워터프런트사업과 연계하여 6ㆍ8공구 일원 약 38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송도국제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사업입니다.
하지만 경제청의 이번 발표는 주민들의 뜻과도 맞지 않고 인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송도랜드마크를 계획할 때는 상징성이 큰 151층의 초고층타워를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호수가 보이는 중심에 건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가장 핵심 건축물인 인천타워의 높이가 103층으로 낮아진 것도 모자라 그 위치 또한 워터프런트의 중심이자 송도 주 간선대로 옆에서 외곽의 골프장 가운데 안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원래 위치에는 또 다른 랜드마크를 건설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눈속임이며 송도랜드마크의 상징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 모두를 놓치는 것입니다.
워터프런트사업은 도시계획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인천 최고의 관광인프라를 만드는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또다시 대부분 주상복합아파트단지로 변경하여 추진한다고 하니 이는 송도와 우리 인천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과 조감도를 보면 도시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지금도 빽빽한 아파트단지로 인하여 도시경관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같은 높이의 아파트 수십 동이 들어서게 된다면 국제업무지구의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것이며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6ㆍ8공구 랜드마크시티를 추진함에 있어 왜 랜드마크타워가 151층에서 103층으로 줄어들면서 두 개의 건축물로 추진하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위치도 워터프런트의 중심축이 아닌 외곽의 골프장 안쪽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또한 송도의 워터프런트사업의 핵심으로 문화ㆍ관광 중심으로 추진하려던 곳의 유일한 상업지역이 왜 대부분 주상복합건물로 변경되었는지, 개발이익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등 인천시와 경제청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명백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주민수용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라국제업무단지 지구 공모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도ㆍ청라ㆍ영종의 경제자유구역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계획되고 추진되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국제업무지구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LH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과 사업계획을 맺었습니다. 약 14만 4000㎡ 부지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과 금융을 포함한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공모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은 위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의문을 들게 합니다.
당초 사업부지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때 지구단위계획상 전체 사업부지 47%의 면적에 용적률 800%의 고밀 개발로 공고하였으나 업무단지가 용적률 단 99%로 제출한 곳이 당선되었습니다.
국제업무단지의 꽃인 국제업무단지의 최소 용적률을 공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쟁했던 업체들이 500%에서 700% 정도의 용적률을 제안한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용적률이며 이는 당초 공모지침서상의 지구단위계획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소규모 계획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과정에서 300%로 상향하였으나 이것 또한 결국 당선안 선정에 있어 충분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되었는지 의문이 가게 합니다.
당시 사업자 공모기간도 9일로 터무니없이 짧았으며 평가위원회에서도 스마트시티 전문가는 없어 졸속심사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인천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며 후진적인 행정과 민민갈등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은 여러 의혹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 국제병원부지의 지지부진한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도국제도시로 진입하는 관문 중에 하나인 아트센터교를 지나면 왼쪽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커낼워크 등 잘 정돈된 선진도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인 오른쪽에는 송도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누런빛의 황량한 미개발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주변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공한지가 바로 16년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국제병원부지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나가서 찍어온 송도국제병원부지의 모습입니다.
부지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병원부지가 지금은 버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텃밭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시겠습니다.
겨울철이라 그나마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는 텃밭의 모습과 주차돼 있는 차량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오른쪽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은 송도가 도농복합도시인가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국제병원부지는 송도동 281번지 일대 약 8만 719㎡, 2만 4000평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R&D센터 등을 보유한 외국과 국내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곳입니다.
2006년 처음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그동안 뉴욕장로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물산 컨소시엄, 한진그룹 등과 MOU 등을 체결했지만 번번이 협상이 무상되면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송도7공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안에 800병상 규모로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이 예정되어 있어 송도국제병원 사업성은 더욱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경제청도 비대면 IR(Investor Relations)을 통해 해외병원 잠재투자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NSIC에서 진행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지만 앞으로의 추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제청은 사업추진의 유연성을 보여 주십시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제병원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재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국제병원이 유치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왜 인천시 및 경제청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이 5년, 10년 늦어질수록 사업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은 갈수록 증가될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을 포함한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토지를 매각해 아파트를 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송도국제도시에 걸맞은 용도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국내외 바이오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송도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바이오시설 유치를 추진할 수도 있고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과 관련되는 첨단기업들이 모여드는 IT집약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문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문화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병원부지의 장기간 방치는 송도의 어두운 면의 하나이고 송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7분 동영상 상영종료)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곁을 광주시민들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학동피해 유가족의 “미안하다.”는 말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우리가 가졌던 먹먹한 마음을 기억나게 합니다.
지금 광주현장은 소방본부, 광주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각각 조사위원회와 대책반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동참사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사고를 수습한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광주시민들은 범정부 차원의 중앙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수습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전체를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건설사들의 반발과 행정부서 간의 줄다리기로 인해 입법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건설안전법 제정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모든 공사주체들에게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아파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을 위한 위로와 연대, 인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중앙안전대책본부 구성과 건설안전법 촉구 건의안 채택,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천시의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붕괴 사고 이후 인천시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시민사회는 인천시에 가칭 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민관합동 특별점검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추진 당부드립니다.
특별점검단을 디딤돌 삼아 소규모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상설점검단으로 전환ㆍ지속하는 방안, 인력이 부족한 건축안전센터 강화 방안,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공사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정비를 위해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수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외양간 제대로 고칩시다.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이 안전하다.’ 방역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라 건설현장의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1분)
2.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회 첫 회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앞에서 올해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국내 첫 그리고 인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2년 되는 날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2년이나 이어질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시민들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고 사회의 수많은 부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시장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과 정의ㆍ소통ㆍ협치ㆍ혁신이라는 4대 철학을 바탕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이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드디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14년 만에 착공할 수 있었던 제3연륙교부터 20년 만에 민관 합의를 이룬 동구와 중구의 배다리 연결도로, 8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평캠프마켓까지 여러 결실이 있었고 그 결실의 이면에는 300만 시민 여러분과 의회의 많은 적극적인 관심과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과거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극복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2년 시정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으로 정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 의회가 뭉쳐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속에 숨어 있는 기회를 찾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는 춘풍화우(춘풍화우)가 되겠다는 각오를 새기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공동체정신에 기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2022년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인천시는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등의 경제버팀목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공직자,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지혜로운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수도권에서 가장 안정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e음 캐시백과 일상회복지원금 등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등을 통해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버텨내는 힘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총 일곱 차례 3조 3000억 규모의 두텁고 과감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극복하도록 지난 12월 20일부터 인천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약 90%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일상회복지원금은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형 뉴딜을 통해 인천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합니다.
인천은 코로나19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 큰 기회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스타트업파크를 유치하여 개관하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와 K-바이오랩허브 등 바이오 관련 국책사업을 모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더해 앵커기업의 투자 확대와 백신 생산 등을 통해 인천은 세계가 주목하는 K-바이오의 허브로 도약하였습니다.
국내외 항공정비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한 MRO 육성과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예타 대상 선정 등 대한민국 미래첨단기술들의 발전도 이끌고 있습니다.
연간 벤처투자액 5조원 이상인 제2벤처붐 시대에 인천은 스타트업파크, 창업마을드림촌, 청년센터마루,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생태계를 촘촘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전국 지방정부 중 1위를 차지하며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은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전초기지로서 더 큰 성장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민선7기 인천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자각과 반성을 통해 환경특별시로 거듭나겠다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선언을 통해 직매립과 건설폐기물 반입금지 등 과거에 머물던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진화시켰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체 처리시설 조성 추진과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연대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순환경제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적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존 탄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수소와 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중심체계로 바꾸고 있으며 도시숲 조성 및 해양과 갯벌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훌륭한 탄소흡수원 또한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자발적인 동참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우리 시 작년 쓰레기매립량은 2019년 대비 31.3%나 감소했으며 미세먼지 농도 역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민선7기 인천시의 시정슬로건인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역시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복지야말로 살고 싶은 도시의 핵심요소라는 생각으로 시민들께서 의료서비스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공공과 민간 모든 분야의 의료여건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과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등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 설립을 통해 더 이상 병원 때문에 서울에 가지 않는 ‘의료자족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의료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 절차에도 착수했으며 특히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과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이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복지 역시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춰야 할 기본요소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발 KTX 착공과 송도와 서울역을 27분 만에 연결하는 GTX-B 노선에 국비 803억원 확보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호선 석남 연장 개통과 청라 연장 공사 발주 등을 통해 도시철도망도 더욱 확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만 되어 오던 제3연륙교와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도 착공했고 20년 만에 민관 합의를 이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배다리 관통도로도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도심 일대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인천대로 지하도로 신설사업 역시 기재부 예타 대상에 선정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대로 상부에는 명품도시숲 10.67㎞를 조성하여 마을 간을 잇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백령공항 건설사업 또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그려나갈 발전전략과 기본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섬 주민들이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종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공항철도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민의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시민과 함께 수립한 인천복지기준선을 시민들이 직접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등 어느 지방정부보다 충실히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열악했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확실하게 개선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복지의 공급과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도시 인천, 2022년에도 더 크게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행정의 체질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빛나는 결실을 위해서는 밭을 일구고 가꾸는 일꾼들의 혁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장 티가 나거나 화려하지 않더라도 행정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민선7기를 시작할 때 다른 지역에 뒤처졌던 것으로 평가받던 인천의 지능정보화 수준은 이제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해졌고 스마트시티는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며 시민과의 소통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민선7기 들어 처음 도입한 시민청원제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잘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원문 공개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디지털뉴딜과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선정 실적 등 객관적 수치들이 인천의 발전된 지능정보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갈등관리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행정 사이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협치와 소통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한 성과는 분명했습니다.
배다리 관통도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월미바다열차, 창업마을드림촌 등 민관 갈등으로 멈춰서 있던 사업들을 정상화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으로 꼬여 있던 문학산 야간개방, 부평캠프마켓 반환, 제3연륙교 건립, 제3보급단 군부대 이전 등도 끈기 있는 협의로 결국 시민들께서 원하는 바대로 이뤄냈습니다.
민선7기의 가장 아픈 상처였던 인천의 수돗물 또한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을 통해 ISO22000 인증을 획득하고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자신 있게 제공하며 결국 ‘인천하늘수’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통해 재정주의단체에서 재정최우수단체로 거듭난 것 역시 치열한 행정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민선7기 시작 때만 하더라도 8.9조원이었던 예산규모는 2022년 13.1조원으로 4년 사이 47.2%가 증가했고 정부지원금 5조원 시대에 올라서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지방정부로 손꼽혔습니다.
민선7기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으로의 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운영을 제도화ㆍ내재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2년은 그간의 성과를 본격적인 도약의 기틀로 연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지난 4년의 성과와 결실들이 꼬여 있던 매듭을 풀고 발전과 성장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었다면 2022년은 주요 정책들의 효과를 시민들께서 보다 크게 체감하고 더 큰 도약으로 연결하는 전환과 결실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상처와 어려움 또한 반드시 치유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이라는 2022년 시정목표를 바탕으로 코로나 극복과 민생회복을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특별시,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고도화에 힘쓰겠습니다.
바이오와 수소, 로봇과 미래차, 항공산업 등 인천이 선점한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 지원과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천e음 캐시백 유지 등을 통해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성장 창업인프라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세대별ㆍ계층별로 시민행복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나날이 힘들어지는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마련, 주거비 지원, 여가ㆍ교육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세대에 걸쳐 있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관련 TF를 꾸려 근본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투자도 계속 확대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또한 구현하겠습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를 통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실현과 함께 아동, 청소년, 한부모ㆍ다문화 가족 등이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평등도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과 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일자리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 특수수요도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연금과 돌봄 등 기초생활안전망을 제공하고 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독립과 참전, 민주화 등을 통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육아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시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정무상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현실화,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필요용품 지원 등을 통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어깨가 처지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세대별로 즐길 거리가 넘치는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뮤지엄파크 조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아트센터 2단계 사업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와 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예술인의 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반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인천 관내 대학 캠퍼스를 활용하여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지역과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에 초점을 둔 균형발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이미 시대적 과제이며 숙명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원 등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개항창조도시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등 원도심 역점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등 체감하는 정주여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인천1호선 검단 연장 등 촘촘한 철도망을 구축함과 함께 버스준공영제 지원 등을 통해 교통안전과 편의도 높이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해양친수 공간 6개소와 해안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시민에게 친근한, 열린 바다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1ㆍ8부두 내항도 시민들께 우선 개방하여 수도권의 새로운 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도시숲 확대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통한 인천 숲길 조성, 안전한 캠프마켓의 조성과 개방 등을 통해 번잡한 도심 속에서도 편안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섬 지역 생활여건도 계속 개선해 가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섬 지역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섬 지역 내 육상교통편의 증진도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신설과 어촌뉴딜300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농어민 생활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해5도 주민 생활기반 확충,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특별시 만들기와 연계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과 일자리 등을 만드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의료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지원 강화, 신규 병원선 설계, 닥터헬기 운영과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을 통해 인천의 공공의료체계를 크게 개선하고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 사회재난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와 예방 중심의 도시회복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산업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조치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정비와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을 계속하여 ‘인천하늘수’에 대한 시민 신뢰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수계전환을 없애는 우리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도 차분히 밟아나가겠습니다.
소방인력과 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우수저류시설 등 재난예방시설 확충으로 회복력 강한 재난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여성친화기업 확대,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체계 강화 등 시, 군ㆍ구, 자치경찰, 교육청 그리고 시민사회 간 협력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등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시정의 주인인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민선7기 첫 약속을 떠올려 봅니다.
시장 혼자 만드는 인천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임인년) 호랑이의 묵직하고 강인한 모습처럼 오로지 시민과 인천의 미래만 바라보며 힘찬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시정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38분)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인천교육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임인년)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교육정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교육정책의 방향을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에듀테크 기반 인천미래교육,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교육안전망 구축이라는 역점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의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870교 총 8529명의 학교방역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방역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왔고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선제적 발견을 위해 기숙사 학교나 과대ㆍ과밀학급 학교를 중심으로 총 3만 2140건의 PCR검사를 하여 22명의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해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386대 추가 배치했고 마스크, 소독티슈, 체온계,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방역단을 구성하여 학교의 방역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 방역을 위해서는 마음건강치료전문의를 배치했고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자가격리 학생에게는 행복꾸러미 1만 6000여 개를 배부하는 등 학부모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방역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ㆍ초ㆍ중ㆍ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34만 6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46억원 규모의 3차 교육회복지원금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수업을 혁신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숨 쉬는 천 개의 수업’사업에 약 2000여 명의 초ㆍ중등 선생님이 참여하여 3900여 건의 수업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우수 수업 사례 12편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현장 선생님들께 공유했습니다.
또한 236편의 온라인 교수학습모형도 개발하였고 56편을 영상으로 만들어 원격수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둘째,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전면화를 추진하여 학생들이 동아시아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이 자라도록 도왔습니다.
53교의 동아시아시민학교와 264개의 동아시아시민교육 진로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동아시아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해서 9교 12개 학과의 학과개편에 7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 개원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다국어 교육과 동아시아 국제교류를 추진했습니다.
작년 9월 17일에는 제1회 동아시아시민교육 인천국제포럼을 개최하여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를 만들어가기 위한 ‘동아시아시민교육 인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시민스쿨, 2021 어울림 세계시민스쿨,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다국어 교육 및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G-School 메타버스 M.M.S 페어 등의 프로그램에 약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에듀테크 기반의 인천미래교육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은 ‘먼저 온 미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ㆍ오프 혼합수업이 가능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모든 학급에 에듀테크 활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교원 원격수업용으로 노트북 2만 833대를 보급했고 학생용으로는 스마트패드 3만 5041대, 노트북 4만 5526대를 보급하여 최첨단 디지털 기반의 수업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교육을 위해 디지털문해력 내용체계와 콘텐츠 72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총 54개의 인공지능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4년까지 총 300명을 목표로 현재 127명의 인공지능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지구의 위기를 직시하고 생태친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 기후생태환경교육 학생동아리 532개를 운영하고 70개의 기후생태환경교육 시범실천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폐휴대폰 등 자원 재활용 기부사업에 186개 학교와 기관이 참여하여 약 2만여 대를 기부하였으며 290명의 교사들이 기후위기 대응 교사실천단에, 260명의 학생들이 어린이청소년환경교육회의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5개 교에 참여형 학교숲을 조성하였고 학교텃밭 연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99교에 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채식선택급식제를 실시하고 햇빛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교육안전망을 구축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인천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을 위해 두드림학교와 학습반올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 저학년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해 수업 중 학습결손을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스마트기기와 통신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수용률을 99.9%까지 높였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에는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설치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돌봄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조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인천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방역, 교육결손,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 개선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764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방역 분야에는 방역 인력과 물품 추가 지원, 백신 접종 지원 등 5개 사업에 27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교육결손 회복 분야에는 학습결손 회복 분야 10개 사업에 157억원, 심신결손 회복 분야 8개 사업에 427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취약계층 학부모 상담비를 지원하고 장애학생 맞춤형 문해교육과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 기술자격증 취득비 지원과 성공적인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기반 i-Job 에듀클러스터를 구축하였고 AI 면접 시스템을 직업계고에 보급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7교, 지능형 과학실 231실을 구축했고 학교 내 스터디카페도 26교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신설학교는 11교를 개교하였고 2개 교는 증축하며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덜어내기 위해 학교지원단을 신설하여 3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신의 미래를 가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교육이 날마다, 매 순간 새로워지려는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하루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뜻인 ‘일신 일일신(일신 일일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섯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결손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리ㆍ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배움 맞춤 지원에 522억원, 인성ㆍ사회성 함양 지원에 194억원 등 총 7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배움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실 안과 학교 안, 학교 밖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켜 가고 유아,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과 같이 교육여건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필요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주도 학급활동과 또래활동, 신체건강 증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이 바뀌는 전환 학년인 초6, 중3,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전환 학년 학생들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심리ㆍ사회성과 공동체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는 위(Wee)프로젝트를 보다 내실화하고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ㆍ방역으로 소진된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에 대한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면서 학교의 교육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꿈이 자라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총 4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직업 변화에 대응하는 인천형 직업교육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ㆍ진학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진로ㆍ진학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이 정식 개관하면 진로ㆍ진학 지원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과 미래 맞춤형 진로역량을 스스로 성장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천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인천형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업교육 혁신형 미래학교 운영에 102억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공간혁신에 200억원을 지원하여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는 직업계고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 및 선취업ㆍ후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를 여는 휴먼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휴먼 디지털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깊이 있는 인문학적 사고와 디지털 활용 능력을 함께 갖추는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천의 아이들은 디지털 교육격차 없이 디지털 문해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자랄 것입니다.
휴먼 디지털 교육은 모두를 위한 디지털 포용교육과 디지털 기반 혁신미래교육으로 나누어 추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포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1대1 디바이스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내년에도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약 2만 6000대의 노트북 예산 3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학교를 친환경 공간이자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공간으로 바꾸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만 1285억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학교가 미래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선택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개별 맞춤형 수업을 운영하고 인천형 인공지능교육을 활성화하여 인천학생들이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에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로 자라나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환경수도 인천으로 가는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기후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민ㆍ관ㆍ산ㆍ학 거버넌스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지구생태시민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형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도시인 인천의 특성을 교육에 담는 해양교육 특화도시 인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학교, 학교숲, 학교텃밭, 햇빛발전소, 채식선택급식제 운영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민ㆍ관ㆍ산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천형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생태시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함께그린스쿨과 기후생태환경교육 학생동아리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교육 특화도시 인천 사업을 통해 인천의 특화된 해양교육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도시와 섬을 잇는 교육 네트워크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인천만의 세계시민교육인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동아시아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 사회 참여와 교육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이해교육과 다국어 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동아시아시민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동아시아국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감 추천 입학전형 업무협약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동아시아국가와의 국제교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동아시아시민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평화ㆍ공존을 위한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인천미래교육 연수를 위한 강화에듀튜어, 인천바로알기 인천길 탐방 코스를 운영하고 책 읽는 도시, 인천 사업 등을 통해 동아시아시민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무상교육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학생 1인당 매월 21만 5000원씩 총 285억원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사립유치원 교육과정이 한층 더 내실 있게 운영되리라 기대합니다.
준비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충분히 소통하며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5446억원을 편성하여 미래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갖추어가고 공사립학교 학교운영비 3466억원을 지원하여 학교별 맞춤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흔들림 없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힘은 스스로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는 ‘일신 일일신(일신 일일신)’의 자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는 데 급급하지 않고 스스로 거듭 새롭게 할 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2022년이 펼쳐질 것입니다.
2022년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실천으로 더 나은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가. 강원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아까 박정숙 의원님 5분 발언을 듣고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박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정당의 내용을 좀, 정당이 주장하는, 박정숙 의원님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그런 취지, 그런 내용들을 대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짚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사업자 공모가 돼 가지고 발표가 됐는데 아까 비판의 근거는 “151층 인천타워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왜 지키지 못하느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과 또 그 다음에 비판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박정숙 의원님의 비판이 일정 정도 좀 타당성을 잃고 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만일에 박정숙 의원님이 소속된 정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되게 좀 모순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151층에 대해서는…….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정당에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제 얘기 듣고 하세요.
151층이 무산된 것은 151층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사업자, 맨 처음에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151층 타워를 짓기로 하고서 했지만 왜 못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사업자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적자가 이건 뭐 말도 못 하게 나오는 겁니다. 조 단위의 적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지을 수 있겠어요. 그게 못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층을 짓는 것하고 150층을 짓는 것하고 그러면 한 50층 더 올라가니까 한 50% 비용이 더 드나? 그렇지 않습니다. 몇 배가 듭니다.
어떤 사업자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 가능성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151층을 지어라 한다면 그게 지어질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러면 거기의 그 어떤 사업자도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현실 가능성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당시 안상수 시장님 때 입안이 됐고요. 유정복 시장님 때 151층 타워 무산을 확정하고서 당시 사업자인 SLC에 30만평, 10만평을 아파트 사업하라고 줬습니다. 그게 SLC예요. 그게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자입니다.
그런 특혜를 줄 수밖에 없게 우리가 다시 그 땅을 돌려받은 겁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마치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못 하겠다, 못 했다 또는 안 했다라고 비판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좀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 쟁점이나 이런 걸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만일에 그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다 그러면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그 당시에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과정들을 쏙 빼놓고 이것 지금 현실의 이 시점에서 잘못됐다, 문제 있다 한다면 그건 너무 적반하장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동구 수소연료전지 사업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허가해 준 그 당시의 구청장 그 다음에 시장님 그런 사업들은 동구 연료전지 사태 났을 때 자기들이 와서 같이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것 말이 됩니까? 자기가 사업을 해 주고서, 사업 허가를 내 주고서 이제 와서는 그것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비판을 하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자기가 해 왔던 것은 그렇게 자기 때는 왜 못 했는지, 자기 때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먼저 밝히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저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는 좀 죄송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당분간 이제 선거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적어도 페어플레이를 하자,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했던 것 쏙 빼놓고 얘기하는 그런 반칙은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05분)
5.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1일 내일부터 2월 3일 목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왜 반대발언은 안 받아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이 있는데 왜 안 받아주는 겁니까?)
그냥…….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냥이 아니고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한다고. 5분 내로 할게요, 5분 내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셔야 되겠어요?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네, 5분 내로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제가, 물론 존경하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5분 발언을 할 때는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하고 명품 자유발언을 하는 각오로 늘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구에 살고 있으면서 인천공항의 파생상품이 저는 송도와 청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송도와 청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송도와 청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151층을 104층으로 바꾼 것에 대한 내용보다도 ‘왜 위치가 워터프런트의 핵심인 곳에서 골프장으로 이전을 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컨소시엄인 블루코어 거기에 있는 회사는 4년 전에 여기에 계약이 돼 있었고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4년을 끌고 그동안에 땅의 가치가 2배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서 다른 데로 105층이 이전하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었다면 거기에 아파트로 들어간, 상업지역이 아파트로 가면서 개발이익이 이게 아니고 4년 전에 업체가 정해진 것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진행과정입니다. 이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다시 한번 주민수용성을 높여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오픈될 것인가? 워터프런트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105층, 104층에 대한 이런 부분을 논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이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왜 놓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청라국제업무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하에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들어갔어요. 국제업무단지는 용적률 800%로 고지를 했는데 99%의 용적률을 댄 데에다가 업체 선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 공모를 했던 업체들은 500%에서 700%의 국제업무단지를 계획한 데도 있었지만 95%를 주고 차후에 선정을 한 다음에 계약 당시에 ‘이건 안 된다.’ 해서 300%로 용적률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당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다시 한번 타당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송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히 심의나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래야 영종도에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인사하지만 들어갈 때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웃음소리)
아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박정숙 의원 인사)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2021년 12월 29일 제276회 임시회 폐회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2021년 주민자치 현장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계양산보호계획 방향 설정과 지속가능관리모델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역할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관광 미래전략 실무협의체 7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광사업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의 안전성 확인 및 현장점검을 위해 인천연료전지발전소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지하상가 패션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30 인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간담회와 구월동 로데오거리 상가연합회 상권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장실에서는 저를 비롯한 손민호 의원님과 조성혜 의원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네 분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박인동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적극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부흥에 집중하여 부평지하상가와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교 상호 간 협업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고존수 의원님께서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공항철도 운임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종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동료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3일 자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의장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의장명의의 임용장을 직접 수여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의 의회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조직권한 독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지방의회가 하루빨리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소통하고 가까이 다가서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월 1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향과 친지방문 그리고 여행 등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설 명절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는 각종 상황관리와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현장에 근무하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7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4.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손민호ㆍ김종득)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7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5.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7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안영규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소방본부장 허석곤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 정책기획관 박재연
- 복지국장 김충진
- 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 반병욱
-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 환경국장 유훈수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행정국장 조동희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 감사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인재개발원장 백완근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
-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정의정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이재규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사무처장 변주영
- 의사담당관 홍창호
- 임현진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