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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27일 (월) 11시
- 의사일정
- 1. 제14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6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흥수]사직의건
- 5.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강효]사직의건
- 6. 휴회의건
(11시 16분 개의)
o 간부인사
3월 13일 새로 부임한 기획관리실장 어윤덕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시정을 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고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근무할 때도 인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인천에 와 보니 평소 생각했던 인천과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 책임과 함께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 발전 뒷면에는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깊이 스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역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의원님들과 선배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실무적인 뒷받침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7일 김성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4건, 결정안 1건, 청원 2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성숙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부교육청)】결정안과 고진섭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요구청원, 강창규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가좌주공2단지아파트지역에대한2002년지구단위계획재검토및변경조례(용적률,층수)의지역적용에관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4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6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흥수]사직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강효]사직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추연어 의원님은 폐회중 지난 3월 20일에 사직처리되었으며 금일은 회기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이흥수 의원님과 이강효 의원님에 대한 사직의 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황인성 의원님께서 지난 3월 2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구 소재 학교 학생들로서 연학초등학교 5학년 2반 윤한나 학생 등 34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토록 되어 있으나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주최 간담회 행사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2. 2006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 어윤덕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인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계획 보고 배경으로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기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시의회의 사전보고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 구성은 중기인력운영의 전망과 연도별 증원계획, 신규 증원분야와 인력감축계획,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그리고 상근인력 운용계획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약해서 별도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함께 신도시 건설사업,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구도심권의 재생사업을 위한 지역적 행정수요 증가와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사무의 이양 및 소방인력 보강 3개년 계획 등 시민의 삶의 질 욕구에 부응한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서 기구정원은 매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기인력운용계획의 기본방침은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토록 하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지원부서 인력은 최소한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의 2005년 말 현재 정원은 5,325명이고 이중 표준정원 해당정원은 3,407명이며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보정정원도 현재 250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구의 설치와 정원의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도별 증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소방서 1개소, 소방파출소 1개소 신설과 의회의 의정활동 강화 및 입법정책기능 강화와 송도국제도시 U-IT클러스터 구축, 구도심재생사업 및 송도지구 개발 등으로 정원 316명을 증원하고 2007년에는 소방파출소 2개소, 특수구조대 신설, 광우병검사, 축산가공품 검사장비 구입, 인천대학교 교원확보 등 117명을 증원하고 2008년도에는 서부여성회관, 어린이과학회관 신축, 소방파출소 2개소 신설, 광우병검사, 축산가공품 검사장비 구입 등으로 154명을 증원하고 2009년에는 U-city 구축, 광우병 검사, 축산가공품 검사장비 구입, 인천대학교 교원확보 등으로 84명을 증원하고 2010년에는 송도, 무의지구 개발사업 추진, 구도심재생사업 및 송도지구 개발 등으로 29명을 각각 증원하여 시설투자, 관서 신설, 건설개발 및 중앙정부의 법령 제·개정으로 업무이양 등으로 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감축인력으로는 2007년까지 한시정원 61명과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노온정수장 관리건의 광명시 이관에 따른 정원 39명이 계획되어 있어 총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근인력은 현재 547명으로 전년대비 8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근인력의 결원시 충원을 억제하고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나눠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은 행정자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효과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9분)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이흥수]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3월 27일 이흥수 의원님께서 사직의사를 표명하셨으며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와 회의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사직은 질의·토론 없이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흥수]사직의건에 대해서 사직의 허가를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와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활동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명수 정무부시장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정무부시장 천명수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한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변천수
- 정책기획관 이정호
- 국제협력관 노창권
-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