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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8월 30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남궁형ㆍ박종혁 의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를 정식절차에 따라 운영해 왔으나 회의시간을 최소화 운영하고 비말발생 위험차단 등을 위하여 애국가 생략 등 국민의례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본회의 출석공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준수를 위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만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보고와 본회의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보고
ㆍ남궁형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동구 현대제철 시유지 도로 무단점유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동구 인천교 유수지 수질 및 악취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 해결방안에 대하여
ㆍ박종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경인선 철도소음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부평구 대형 화물차량 공영주차장 신설에 대하여
-건설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하여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일곱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발열측정기에 관한 내용이고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캠프마켓에 대한 사항이며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청년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인하대 사태, 지역성을 강화하는 계기에 대한 것이고 조성혜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캠프마켓 정책에 대한 내용이며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통합을 통한 인천과 영종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위령비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이 증가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19 환자 선별을 위해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열측정기가 제품 종류별 측정 방법 및 부위 차이 등에 따라 체온이 각각 다르게 측정되는 민원이 발생되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꾸려 운영 중에 있으며 시 직원과 교육청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하지만 코로나 확진 선별을 위한 발열측정기가 공산품과 의료기기로 나뉘어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온도계, 안면인식형 발열측정기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고 비접촉식 체온계, 안면인식 체온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체 발열측정 방법에 있어서 제품의 종류에 따라 기기별 체온 측정결과가 다 다르며 32℃가 되든 37℃가 되든 정상이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볼펜 등의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천 명이 사용했을 명부와 필기구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음식점, 사업장 등을 방문할 시 자필서명, QR코드 인식, 건당 4.3원을 지원해 주는 전화등록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서명은 수천 명이 사용한 볼펜을 써야 하고 QR코드는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명백한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선 방역현장에서 인체 발열측정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기준도 없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발열측정기기의 통일과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천시도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리 모두가 지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통일된 발열측정기기의 사용 등 현실에 맞는 선제적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는 시중 또는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기를 기종별로 전수조사하여 보고하고 긴급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시킨 공직자 및 부서에 강력하게 지적하려 했으나 소수 공무원의 잘못을 인천광역시 모든 공직자들이 다 잘못하는 것처럼 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300만 시민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을 특별 관리하고 신규나 문책 공무원, 승진자를 사업소로 인사 발령할 것이 아니라 경험 있는 공직자를 정원에 맞게 인사해야 할 것이며 1000여 명의 상수도본부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등 총체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 인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장도 3급이 아닌 1급 상당을 기관장으로 승격시켜 5급 이하 인사는 본부 자체 승진제도가 정착되어야 되며 부서장이 힘 있는 본부를 진두지휘할 것이며 사건ㆍ사고가 없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유비무환 체제로 가십시오.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용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캠프마켓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캠프마켓 중 일제강점기 조병창 병원으로 사용된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건물의 철거냐 존치냐의 문제가 아님을 먼저 분명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우선 8월 1일 자 경향신문 보도를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담고 있는 단 하나뿐인 건물이 철거된다. 증거를 없애는 것은 일본이 아니다. 강제동원된 피해국 한국 스스로 결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철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며 “지난해부터 환경공단, 국방부, 시민참여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보존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캠프마켓시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해당 기사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언론에서도 인천시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건물의 철거 결정은 인천시가 하지 않았고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을 알리는 인천시 공문을 국방부로 보내 건물 철거를 공식화합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이지 인천시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책임회피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인천시가 조직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기에 인천시 담당부서가 일련의 회의를 통해 철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철거를 결정하고 국방부로 공문을 통해 알리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허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달 본 의원이 위원회가 건물 존치와 철거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지 인천시 담당부서에 문의했을 때 “건물 철거에 대한 권한은 국방부에 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위원회의 의결을 참고하고 받아들일지는 인천시장이 결정한다.”고 담당자가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국방부 등에 보낸 공식 공문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을 알리는 것으로 건물 철거요청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분들은 모두 캠프마켓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관련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토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과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캠프마켓의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고민하였고 인천시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한 주요자료는 캠프마켓 환경오염도 조사 관련 자료였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비공개 문서이니 그냥은 줄 수 없고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정식공문 발송 후 일주일 만에 받은 자료입니다.
요구자료에 첨부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정식 자료요구 공문 발송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받아본 자료는 대국민 공개자료로 이미 4년 전 환경부의 즉시보도 자료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받고 인천시의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병창 병원건물 철거 보류에 대해서도 인천시 관계자가 답변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기사가 있지만 이에 대해 인천시 담당부서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회피하면서 인천시 입장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문제제기한 내용은 해당부서의 사기를 꺾거나 최근 부임해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 부서 과장님의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캠프마켓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해 온 캠프마켓 이전 조직인 부대이전개발과의 책임회피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의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캠프마켓 활용은 환경정화와 건물보존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꼭 풀어야 하는 숙제라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업무 담당자가 책임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또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결정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을 피하지 않고 논란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청년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지역 청년가구는 대부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을 90% 이상 금융 지원하고 신혼부부의 분양률을 높이도록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발표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택공급량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인천은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 더욱 청년들의 주거빈곤이 심각합니다.
특히 재개발을 통해 주택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폭등은 LH, IH, 일반건설사, 허가청이 협력하여 주변시세의 90%를 적용하여 분양가 상승으로 주관사에 막대한 이익을 거저 퍼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광풍에 편승하여 IPA, 구청과 LH, IH, 학교법인 등이 아파트를 지어 필요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이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격차를 벌리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인천시의 2020년도 지원계획을 보아도 청년 월세지원금으로 400곳에 매달 1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대상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추가공급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것이 해결방안입니다.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릅니다.
청년들의 삶-배움-일이 확장될 수 있는 커뮤니티 하우스인 청년공간 유유기지 사업이 획일적인 투자 창업정책이 아닌 청년들의 끼와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청년놀이공간을 많이 만들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투자 창업이 아니더라도 각 분야의 끼를 가진 청년들이 대화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저렴하고 판에 박힌 일자리 지원이 아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인 희망지사업, 더불어마을사업의 앵커시설에도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의 대화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별것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동네의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주거복지 못지않게 코로나19로 청년, 신혼부부의 삶이 팍팍해지고 일자리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채가 증가되고 은행에서 대출이 막혀 캐피털업체에서 고금리 이자를 쓰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자금 대출을 모 지자체의 ‘극저신용대출’처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년들이 사업과 생활고로 인해 파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소각해 주는 주빌리은행 제도를 신보, 복지재단을 통해 구축하여 위기에 처한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빠르게 정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취약계층이 되어 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청년은 허리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인천시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인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을 다루는 업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효율화와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일원화를 추진하고 인원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 강원모 의원
지난 17일 인하대학교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인하대 재학생과 동문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하대의 주장대로 교육부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인하대의 역량이 평소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인하대는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며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교육부에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단평가에서 똑같이 탈락한 서울의 성신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인천처럼 성신여대의 탈락에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마 성신여대가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가 탈락했더라도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은 그것은 대학의 문제이지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천은 인하대 문제를 인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에게 지역성이란 지역적 배타주의라는 부정적인 어휘로 읽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우리 내부를 단결시키는 울타리로 생각합니다.
어디에 방점이 찍히든 간에 우리 인천은 지역성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이번 인하대 사태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인하대는 공식적으로 인천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관이지만 인천시를 대표하는 종합대학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인하대는 인천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생 대학인 연세대와 외국대학에게는 천문학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천을 대표하는 인하대에게는 학교지원과 중요사업에서 계속 밀린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캠퍼스 지원사업, 최근 유치된 바이오공정센터, 청라의료복합단지 사업 등 주요사업에서 인하대의 역할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모와 선정이라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역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올바른 또는 현실에 맞는 결과인지 의문입니다.
인천이라는 지역성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인데 정작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성을 배제한 결과가 계속 나온다면 그 괴리감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굵직한 국책사업과 기관이 인천에 유치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막상 그 기관을 세우고 운영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천사람들은 얼마나 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지곤 합니다.
‘인천의 실속 있는 발전과 인천시민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천은 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걸까?’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탈락사태를 계기로 인천시와 인하대 간에 반드시 새로운 관계 설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의 성장은 인구증가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울ㆍ부산ㆍ대구 등의 다른 대도시들이 최근 10년 동안 인구수가 크게 감소한 것과 대비하여 유일하게 큰 폭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진 곳이 인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인구증가는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인천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인천의 행정과 지역대학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라는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경험한 대학과의 협력관계는 대단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하대는 자기가 아쉬울 때만 인천시를 찾아왔습니다. 지역과 결합하는 모습은 개인역량과 네트워크에 의존할 뿐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대학으로서의 노력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도 지역 거점대학을 존중하는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평소 대학이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역역량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이의신청의 결과가 어찌 나오든 이번 사태를 통해 인하대가 인천의 거점대학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대학과 시정부가 어떤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조성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성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이용선 의원님의 발언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평캠프마켓 조병창 내 1780호 건물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780호 병원건물 철거에 대해 8월 1일에 보도된 한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행히 이 언론보도 이후 문화재청에서 D구역 조사 시까지 철거를 유예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하면서 지금 당장 건물이 사라지는 위기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건물의 철거 결정과정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본 의원은 인천시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방부와 인천시가 서로 철거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미루는 사이 1780호 건물이 사라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780호 건물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수탈의 증거이자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평과 인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와 아시아 근현대사에서 남아 있는 중요한 역사 현장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역사유산을 지켜야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국방부와 문화재청, 인천시 역시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모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부지매입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부지와 건물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 인천시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자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당초 8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던 건물의 철거 일정에 대해 인천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던 답변은 “국방부가 하는 일이니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토양오염이 확인된 건물은 철거와 비용부담, 환경정화 기간 등에 대하여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건물의 존치와 철거 여부 결정권한은 국방부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에는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 토양오염을 제거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상물과 지하 매설물은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캠프마켓 내 건물은 인천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 결정권한 또한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다가 시민참여위원회 결정사항이라며 “건물 존치는 불가능하고 향후 아카이브 등 기록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건물의 존치 여부에 대한 권한도 없고 국방부의 소관이라고 철거 일정도 모른다는 인천시가 시민참여위원회에서조차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내세워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캠프마켓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 존치냐 철거냐를 결정하기에 앞서 역사 자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천시가 캠프마켓 내 건물에 대한 기록화와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구역까지 반환이 완료되면 더 많은 자료가 인천시로 넘어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화와 아카이브 구축을 중점에 두고 추진하기보다 문화재청 요청처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물 도면을 포함한 건물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나 내력 등 개별 건물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와 구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넓혀 그 역사적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사ㆍ연구가 더 우선될 수 있도록 계획 수정을 인천시에 요청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는 더 넓고 더 깊은 숙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는 것도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것도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사학자, 지역의 향토문화학자들은 그동안 1780호 건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비용이 추가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건물을 보존하며 동시에 토양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더 찾아볼 것을 수차례 제안해 왔습니다.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 이전사업 사례처럼 건물 보존도 제대로 못 하고 특색 있는 공원도 만들지 못한 문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국방부가 의뢰한 환경공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다면 앞으로는 환경과 토목, 건축 전문가 등을 비롯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게 논의하고 숙의하는 것을 충분히 가질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제도 활용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 박정숙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거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통합이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우리나라의 항공정책은 인천공항 중심의 원 허브 포트(one-Hub Port)로 김포공항은 국내노선만 남긴 채 모든 국제노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부활시키며 수도권 안에서 두 개의 국제공항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의 노선 증가로 인하여 공항 주변에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었고 불과 30㎞ 이내에 두 개의 공항이 존재하고 있어 두 공항의 공역이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와 양천구의회에서는 일찍이 김포공항 이전에 대하여 정부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최근에는 공항 주변지역 국회의원들에게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인천공항과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포공항은 서울시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 경기도 부천에 걸쳐 약 9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열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공공개발을 통하여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약 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30㎞ 거리에 공항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항공교통망 체계 개편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주변에서는 항공소음 저감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경제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와 같은 3기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이익이 증가하여 기반시설이나 새로운 교통체계 개편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유형의 뉴딜정책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되며 국내선 통합운영으로 국내 공항으로서의 연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천공항의 국내선 환승 기능으로 지방공항의 고객유치가 유리해지고 이후 제5활주로와 제3터미널이 건설된다면 그 효율성의 편익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 입국승객이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지 않고 국내선으로 바로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고 지방의 국민들 또한 항공교통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여 바로 출국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MRo사업은 물론 항공서비스산업 등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공항경제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교통체계 또한 개편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코로나 이후 미래먹거리를 위한 경제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포공항 이전 통합 문제는 결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검토되고 논의되어온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이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통합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 공약으로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도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 안병배 의원
중구 원도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엄중한 가운데 희망의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 건립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민원은 2001년 월미도를 인천시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하고 월미공원을 조성하면서 2004년 본 의원이 청원 소개를 이 자리에서 시작한 지 17년 동안 진행형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통과되어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집을 빼앗기고 쫓겨난 월미도 원주민들에게는 다소 위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 9월 10일부터 3일 동안 미군 폭격으로 월미도 원주민 100여 명이 희생된 지 71년 만에 그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비의 건립이 인천시로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비문에 ‘미군 폭격’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월미도 폭격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인정했음에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국방부의 공문에 눈치를 보면서 심지어는 인천광역시를 빼달라는 엄포를 놓고 있어서 인천시민들은 반발을 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 보훈과, 시민단체와 문복위 김성준 위원장님과 함께 많은 논의를 하고 위령비의 문구를 합의했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을 말씀드리자면 2008년 2월 26일에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미국까지 출장 가서 확인한 조사결과를 담은 진실규명 결정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데 ‘월미도 미군 폭격’이라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명명된 문구가 인천에서만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위령비 건립사업은 대한민국을 구한 인천상륙작전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묻혀 있었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 월미도 미군 폭격으로 고통당한 유족과 월미도 실향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징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08년 이미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광역시에 법적, 제도적 정비 조치와 함께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 권고조치로 첫 번째 미국과의 협상 권고, 두 번째 위령사업의 지원, 세 번째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입니다.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특별한 희생을 당한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에 역사적 진실을 담을 수 있도록 결정은 되었지만 앞으로는 위령비 문구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진실과화해위원회의 권고안대로 국방부에서 보낸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문처럼 6.25전쟁으로 생존한 원주민들의 귀향 요구에 부응하는 인천시가 할 수 있는 합당한 화해조치를 강구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우삼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부교육감님께서 퇴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3332억원보다 8.3% 증가한 4조 693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보통교부금 3360억원과 특별교부금 169억원, 국고보조금 35억원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356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으로 다목적강당 증축비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지원사업비 8억원, 자체수입은 토지매각 및 임대수입 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교육결손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지원사업 및 디지털도시 인천형 미래교육기반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교육결손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지원사업에 6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ㆍ정서ㆍ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결손 회복사업 151억원, 유치원ㆍ특수ㆍ직업계고 맞춤형 지원사업 53억원,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방역안전망 사업 95억원, 인천교육회복 지원금 3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도시 인천을 위한 미래교육기반 조성사업비로 10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비 459억원, 디지털교육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342억원, 지능형 과학실 현대화사업 160억원 등 총 10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신설 및 원도심 노후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7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축 등 학생 배치시설 208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 28억원, 냉난방 교체공사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399억원, 직업계고 안전환경 및 고교학점제 실습실 구축비 1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도서지역 관사 등 환경 개선사업에 2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교직원 공동관사 등 관사 증축비 243억원, 도서지역 관사 환경 개선 및 관사 비품구입비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도 20% 증액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액 88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학교현장의 일상 회복을 넘어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0시 52분)
4.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1일 내일 화요일부터 9월 9일 목요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9일 임시회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동일방직 노동ㆍ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 활성화 방안 토론회와 학교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혁신 우수사례 전시회를 참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를 가졌고 1인 가구 조례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농어민 수당지급 조례 관련 주요쟁점과 해결방안 논의 온라인 화상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퇴직 예정 기관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함께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의장실에서는 한국지엠 홍보 및 친환경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남북 평화협력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하여 환서해 경제벨트 광물자원 및 에너지 개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금고 지정 필요성과 관련 조례 개정방안 토론회를 실시하셨고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에서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주변 환경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실천 선진화 방안 연구회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상권발전연구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차별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온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장과 성차별 해소, 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교육위원회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교육청의 중요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궁극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는 데 적극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제2회 추경과 연동되는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2차 교육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도서지역 근무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한 일반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8월 12일 정부가 제4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해외 복합 항공정비산업 MRo업체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천항공산업의 추진동력이 가시화되었으며 인천항공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바이오산업과 함께 인천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시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8일 저를 비롯한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순수소비자 협동조합인 아이쿱 생활협동조합과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No플라스틱 약속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시의회 청사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No플라스틱 약속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매우 힘들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갖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민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살펴 시민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한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개인방역 준수는 물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