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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29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4.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 11.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
- 12.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
- 1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 17.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 18.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0.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2.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3.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 26.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 27.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2.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 33.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 34.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 35.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6.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7.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8.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9.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40.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1.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42.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3.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한국방송 KBS 1TV 다큐온(on)에서 특별프로그램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서정호 의원님께서 전국 광역의원을 대표하여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출연하셨습니다.
최근 한 달이 넘게 학교현장과 교육이슈를 두루 취재하였으며 의회도서관과 의총회의실에서 특수학교 학부모 간담회 등을 촬영해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주셨습니다.
오는 7월 2일 오후 10시 50분에 KBS 1TV 다큐온(on)에서 방영하오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 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공동 주최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과 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빛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백완근 건강체육국장님은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관련 기자간담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인수 감사관님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되어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안병배 의원)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지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6건의 조례안 등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2건으로 전재운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의장 제의 2건, 위원장 제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 37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고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운영현황입니다.
안병배 의원님의 옛 해양경찰서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병배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옛 해양경찰서 활용 계획에 대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가. 김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ㆍ원창동을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원내대표 김종인 의원입니다.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시기가 어려운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4일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소각장과 관련된 일부 주장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 사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최종 목표이며 일부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소각장 시설 설치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최종 목표에 대한 의제가 변질되지 않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비용도 저렴하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직매립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쓰레기폐기물을 매립한 시기는 1960년이었으며 대규모 지역을 지정하여 매립한 것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난지도가 시초였습니다.
1978년 3월부터 서울 상암동 난지도에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매립지가 선정된 이유는 1970년대 기준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내렸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ㆍ경기의 폐기물 78% 가량을 책임지던 난지도쓰레기장은 1980년도 후반을 기점으로 한계점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역의 대규모 인구 유입과 도시개발로 인하여 난지도 주변을 확장하면서 더 이상은 매립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과는 다르게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에서 적극적인 중재로 당시 경기 김포군 서부 간척지 일대, 지금의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로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로 지정된 곳이 지금의 수도권매립지입니다.
그때와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시각이 서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우리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출발이자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오늘날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백석동에 위치해 있으며 총면적 1635만㎡ 규모의 광활한 부지로 1992년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 수도권 3개의 시ㆍ도 주민 2500만명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직매립 방식으로 오늘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위 사진은 2015년 6월 29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와 함께 매립지 사용과 관련된 합의를 기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을 반으로 쪼개 3-1매립장 잔여용지의 최대 15%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아 주었습니다.
서울ㆍ경기 지자체에서는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10년이라는 시간을 벌어 주었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자협의체 완료 직후 수도권매립지 주변에서 집회와 또 시청 기자실에서 진행한 언론브리핑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청과 검암역 천막농성을 거쳐 매월, 매주 수요집회와 촛불집회를 40여 일 동안 진행해 왔고 여기에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지역정치인들이 함께 진행하였다는 것을 또한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외침을 거부하며 서울시, 경기도 입장만 대변하였던 당시의 인천시를 규탄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또한 여기 전재운 의원님도 함께 자리했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매립지 입구 도로를 점거하고 또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와 유정복 시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화형식을 진행하는 퍼포먼스까지 매립지를, 도로를 점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부경찰서에서 도로법과 집시법으로 저 또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연행되어 감금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날의 매립지 종료의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황규철 회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과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님과 함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대한 매립지 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 이날의 발표내용은 대체부지 마련에 미온적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향해 공동 조성의 희망을 버리고 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1단계,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2단계, 대체매립지 조성, 여기에서 쓰레기 감축과 소각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폐기물 소각을 위한 시설은 광역 단위 소각장인 송도와 청라소각장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라소각장은 서구를 포함하여 중구와 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6개 군ㆍ구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광역 폐기물소각장으로서 청라국제도시가 조성되기 이전에 1998년 공사를 시작해 2001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소각로 2기를 설치해 최대용량 하루 500t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지만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대 70~80% 규모로 운영해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2015년으로 설정된 청라소각장의 경우 6년이 지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청라소각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일 소각능력을 갖추고 있는 송도소각장보다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약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 서구주민들은 그동안 인내하며 잘 참아오셨습니다.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의 일등공신으로서 지역주민들께서 그동안 입으신 피해와 희생을 감내해 주신 덕분에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에 있어 큰 힘이 되어준 시설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사진은 소각장 입구에 횃불집회와 지역주민들이 청라 커널웨이에서 한 1만여 명이 같이 이것에 대한 단결을 했고 또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같이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인천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환경유해시설이 집중되었고 지금도 그 시설에서 내뿜어지는 각종 피해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자그마치 30년 동안 받아오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들께서 받으신 고통에 공감하고 치유로 응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라, 루원,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서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장래에는 이곳에 인구가 100만명에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라소각장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3일 박남춘 시장님과 이재현 서구청장은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의 적정지를 서구에 건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센터가 새롭게 완공되고 작동되기 전까지 기존의 청라소각장 운행을 감수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뜻을 모으겠다는 지역주민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2024년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가 갖는 의의는 주민들의 숙원인 청라소각장 이전을 민주적으로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단체장의 민주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으며 그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열정을 쏟아부으신 우리 55만 서구주민들과 저의 정치적 흠집과 활동을 무시하는 자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각장 신규증설에 대하여 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위치한 2곳의 소각장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인천지역 전체 폐기물 양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각장을 확충하는 주장에 대해 한 번 이의를 제기하면 서구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니 더 확충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는 논리는 1차원적 단순한 논리로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남아있는 매립지 잔여부지 15%를 사용해야 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얘기한다면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최근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지역주민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운영과 소유를, 기업의 입장에서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직면하셔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도 함께 담아내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인천지역 언론의 저널리즘 및 인천도시공사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환경특별시에 걸맞은 친환경 공업용 세탁기 보급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동인천역사 및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5일 의회에서 ‘oBS의 변화와 인천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계양 방송통신시설로 oBS의 입주가 결정된 직후 열리는 제법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일보를 제외하고 인천에서 소위 영향력 있다는 신문사 대부분이 약속이나 한 듯 기사 한 줄 내지 않았습니다.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아니면 oBS에 대한 견제인가요.
어쨌거나 의견은 고사하고 아예 보도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포털제휴평가위원회가 경기ㆍ인천을 1개 권역으로 묶어 1개 언론사만 CP제휴를 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인천언론 모두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 혼자만이라도 CP제휴에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력이 모자람에도 농어촌 전형 한 자리 내주는 것에 그저 감지덕지하고 있는 건가요.
이러한 인천지역 언론의 행태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지역 언론사로서의 사명감과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고 우물한 개구리식 현실 안주에 급급한 모습에서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감히 누구를 비판하고 감시할 역할을 하겠노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인천언론의 최대 문제는 매체 영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관공서를 제외하고 인천시민 누가 지역 언론언론을 찾아봅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뉴스가 진짜 인천시민의 눈과 귀로 읽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천 현안에 대한 공론기능을 지역 언론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제가 인천지역 언론에 가진 불만은 이러한 한심한 매체 영향력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짬짜미로 운영되고 있는 대변인실의 예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서로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처세의 방법인지는 몰라도 지역 언론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인천시민에게 많이 읽히는 뉴스가 살아남고 대접받는 구조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것이 공론기능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뀌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 경제자유구역 임대아파트 매각 건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매각이 거론되고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2016년부터 2017년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재정건전화 구호 아래 인천시 부채비율 축소에 골몰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인천도시공사 관련 뉴스를 찾아보면 단골처럼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부채비율이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자산 재평가를 한다면 도시공사는 엄청난 평가이익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땅값이 몇 배나 올랐으니 당연한 일이죠.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지표에 급급해서 무지하게 부채비율을 줄일 것을 지시한 정책을 탓해야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결재라인이 누구냐를 따지는 것은 저로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천시가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가 있습니다.
GS계열 에너지회사로 그동안의 결손금을 모두 정리하고 올해 처음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가 21억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칭찬합니다.
“사진 띄워 주시지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5년이 지난, 5년 전에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때그때 다른 평가를 보면서 인천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버랩되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윤재상 의원
청정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물을 이용하는 아주 특별한 공업용 세탁기 개발기업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때 환경특별시 인천에 걸맞은 친환경 세탁기가 인천기업의 손으로 개발됐습니다.
지난 6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1년 G7정상회의 마지막 공식일정인 기후변화ㆍ환경 회의석상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력의 중요성, 개인과 기업의 환경가치 수용 등 민간부문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최고조에 이른 이때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 산업활동과 결합하면서 더욱 강해지는 양상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틀에 박힌 행정보다는 파격적인 선제적 행정을 적극 요청하는 바이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대명사라는 세탁 전문업체에서 10여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가 먹는 물을 이용하는 세탁기를 개발하여 전 세계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전국의 3만 5000여 세탁소의 다수가 사용하는 유기용제를 쓰지 않으며 친환경 세탁기로서 그 어떤 발암물질이나 독가스를 함유한 물질을 발생시키지도 않습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한 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세탁기가 나왔다면 환경특별시의 환경 관련 부서나 경제 관련 부서에서 앞을 다투어 그 진위와 상업성 여부를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 세탁기와 관련해서 친환경 세탁 적용이 가능하고 용량 개선과 내구성ㆍ신뢰성 검증이 보강되면 판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화 단계에서는 소관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상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이고 신청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지원금액도 얼마 되지 않아 제품 상업화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천테크노파크의 실증과 같은 상업화 지원 전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업인들이 신기술, 신제품을 마음껏 개발하고 상업화를 통해 보상받는 좋은 사례가 자꾸 생겨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창업으로 이끌 것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기술과 제품이 개발됐는데 상업화가 되지 못하고 사장돼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국가적으로 손해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친환경에 앞장서서 후손들에게 개울이나 강가에서 물고기나 가재를 잡을 수 있는 유산을 물려줍시다.
아무쪼록 환경특별시 인천 박남춘 정부에서 친환경 세탁기 신기술 상업화에 적극 나서주시고 기술은 있지만 자본 없는 소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발언 마칩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동인천역사와 동인천역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인천역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임기 초부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 진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동인천은 과거 젊은이들에게 낭만의 거리라 불릴 정도로 번화한 상권을 누리던 곳입니다.
그 가운데 동인천역은 경인철도와 함께 동인천의 핵심 상업시설이고 인천백화점이 있던 90년대까지는 그 명성을 유지해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인천 일대의 상권이 죽고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동인천역사마저 2000년대 들어 쇼핑몰이 문을 닫으면서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흉물로 방치된 동인천역사와 함께 그 주변은 쇠퇴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인천 민자역사는 복잡하게 얽힌 채권문제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인천역사를 운영하던 회사는 많은 부채를 떠안고 파산신청을 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으나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업체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된 이후에 두 차례의 시정질문과 한 번의 5분 발언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박남춘 시장님과 시정부의 대답은 인천시의 소유권이 없으니 동인천역사의 소유권자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만 하며 민선7기 시정부 취임 이후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손 놓고 있다면 이는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소극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천시와 관련이 없는 철도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는 동인천역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성이 나올 만한 계획을 세워 이를 중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17년 인천시는 철도관리공단 부지인 동인천역사를 포함한 북광장 일대에 약 2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인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건인 동인천역사 활성화를 시작도 못 하는 것과 사업성을 높여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은 분명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동인천역 북광장에는 사업비 약 2300억원이 투입되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상당히 축소된 규모와 알맹이가 빠진 계획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인천에 살고 있으면서 시정부의 사업을 바라보고만 있는 시민들은 언제나 되려나 한숨만 내쉬며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고 동인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흉물로 방치된 곳을 지나다니면서 미관상 나쁠 뿐 아니라 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인천역사와 함께 제물포고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도시재생사업이 다시 진행된다면 동인천 일대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 사업마저도 동구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경인선 맞은편의 남광장 일대는 사업성이 전혀 없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어서 점점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신포 공공지하보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동인천역부터 신포역까지 지하도로 연결이 되어 내항까지 나갈 수 있게 되고 향후 내항이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개발이 진행되면 북성포구를 비롯하여 동인천역 원도심 일대가 개발되었을 때 동인천역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동인천역사를 이대로 방치한 채 주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주인공 없이 배경만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수 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진행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트센터인천의 안정적 운영비 마련을 위해 지원1ㆍ2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안정적 운영비 마련 방안 검토를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트센터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업무지구 내 1만 7059평의 문화단지와 1만 6925평의 지원단지를 조성하기로 2007년 1월 건립 추진계획안을 확정하여 2008년 9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가 개발 주체로서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을 전액 투자하고 인천시는 아트센터인천 잔여분 개발비용 추가 조달 등 개발을 책임지기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NSIC에서 1단계로 콘서트홀을 건립하고 잔액을 인천시에 귀속하기로 2012년 9월 추가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었으나 시로 귀속할 잔여사업비를 둘러싼 의혹과 부실시공으로 인해 준공이 장기간 미뤄진 끝에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은 2018년 11월에야 개관됐습니다.
인천시에 귀속해야 할 1단계 건립 후 잔여사업비는 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은 608억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천경제청의 요구로 NSIC가 회계실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잔액은 1297억원으로 무려 689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하여 현재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건설과 NSIC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경제청과 NSIC는 1단계 잔여사업비를 활용해 2단계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비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2019년 2월 체결하였으나 NSIC는 인천경제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국제병원부지 의료시설 일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2020년 6월 경제청 특별회계로 사업추진을 결정하였고 지난 2021년 5월 2단계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포스코건설이 주장하는 1단계 잔여사업비 608억도 2016년 12월 현재 잔액은 560억 8000만원으로 2018년 11월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개관 준비금 47억 6000만원 등 각종 지출로 2021년 3월 현재 467억 2700만원이 남은 것으로 파악된바 인천경제청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NSIC와 포스코건설 간의 정산금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경제청에서는 2단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단계 사업 중 뮤지엄 활용방안은 최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인 인천뮤지엄파크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과 적극적인 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지원1ㆍ2단지를 통하여 운영비를 확보함으로써 자생력을 가진 아트센터인천을 건립하겠다는 목표가 무너져버린 만큼 2단계 건립 후 운영비에 많은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건립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트센터인천이 송도국제도시의 글로벌 복합문화공간으로 우리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뿐만 아니라 높은 문화예술 수용에 대응하고 관광 인프라로서의 역할과 우리 인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방역과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는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교육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돌봄종사자분들과 코로나 블루 속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정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연대와 응원의 인사드립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7일 제1회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킨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위촉장을 주셨다면 첫 회의의 의미가 더 컸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 아쉬움을 덜어내 준 것이 위원회 구성의 성비였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남녀 동수 위원회였습니다.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준 인천시 노동정책과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매뉴얼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신 것도 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커지게 만든 요인입니다.
검찰이 2021년 5월 25일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이며 실제 피해자들은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와 공포, 무기력함 등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는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검찰보다 앞서 바꾼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시입니다.
2020년 10월에 시행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조례에는 ‘수치심’이 아니라 ‘불쾌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이 아니라 ‘성적 괴롭힘’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제기도 있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홍보물과 매뉴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인천시의 적극행정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청원경찰 및 안내업무 직원종사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환경 실태조사 시행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용역과제로 민간영역의 콜센터 종사자들까지 포함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천시 및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인천시 소재 민간사업장 감정노동 종사자 외에도 코로나 블루, 시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상담을 하는 기관 종사자들까지 포함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되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봐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얼마 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장갑질 사례를 제보받았습니다.
이미 인권보호관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직장갑질119에도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과 해당 부서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총알받이예요.”라는 말, 가슴 먹먹해지는 말입니다.
매일 “죽고 싶다.”는 전화를 받는 사람들.
시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또 다른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사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남궁형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의원의 윤리 및 징계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정례회 집회 다음날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결의안 2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2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주민감사청구인 수 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 및 주민편의를 위한 위임사항을 신설ㆍ변경ㆍ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 주안 우리집 신축 계획안,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계획안,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 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토지보상비 증가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139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사회 정립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포털권력이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로 지역 언론을 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역 언론의 특별한 심사전형을 신설해 콘텐츠 제휴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1개의 언론사만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 인구의 3분의1에 달하는 1650만명이 인천ㆍ경기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1개 언론사만 지역 언론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CP제휴를 맺는 것이 타당한지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1개 CP제휴는 선정된 언론사와 그렇지 못한 언론사 간의 격차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언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일반 원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권역별 1개 언론사 CP제휴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성매매 기사를 다루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자녀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당사자들의 명예훼손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왜곡된 기사를 넘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하고도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러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태도에 분노하며 12부의 조선일보 구독을 취소하고 왜곡된 기사를 게재하는 보도 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의 결의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본회의가 있는 날 의회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나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9시 20분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일보 절독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고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근본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방광역의회가 절독을 결의할 만한 사항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언론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사법적 판단을 요청하여 그에 따른 결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인천과 관련된 일도 아닌 사항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에서 이를 다룬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으며 시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옹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안은 조선일보와 조국 교수 사인 간의 분쟁입니다.
마치 조국 교수의 변호인인 양 인천시의회가 나서서 결의안까지 의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인 간의 분쟁이 생기는 신문사가 있다면 그때도 인천시는 분쟁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본회의 중 의결사항으로 절독을 처리하실 겁니까?
누구를 위한 인천시의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신문구독 여부가 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의원 개인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얼마든지 비판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동의하는 의원끼리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다수당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공식 결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형태입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은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별개의 사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번 결의안이 우리 시의회에서 본회의 직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결의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인지 또한 신문구독 여부까지도 본회의에서 결의해야만 하는 사항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신은호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전체 선거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문제를 정당과 정치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한 가정의 인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언론의 잘못됨에 대해 바로잡는 문제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적이 없다, 의회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혹시 몰라서 오늘 박정숙 의원님이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 ‘먼저 씻으세요.’라는 성매매 기사를 올려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심각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8월 ‘조민씨 세브란스 피부과 청탁’이라는 가짜뉴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퍼지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피부과 정기양 교수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직접 올려서 ‘이런 가짜뉴스는 아니다.’ 직접 밝히기까지 하시면서 바로잡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 이미지에도 범죄기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실수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천광역시는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을 내는 이유는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정부를 지키고 잘못됨을 잘못됐다 말하고 지켜 내기 위함입니다.
조선일보의 악의적 이미지 편집은 악의적 의도와 언론 태도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 인천시 광역의회가 알리는 것이고 시대가 변했다라는 걸 조선일보에 알리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근본적 변화 태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드렸던 12부 절독 결의안을 제가 설명드리며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먼저 씻으세요.’라는 성매매 기사를 다루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당사자의 반발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언론에 의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보호받아야 할 가족에 대한 테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이미지 사용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렇게 사과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보도 태도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작년 8월 ‘조민씨 세브란스 피부과 청탁’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도한 전력이 있고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4건의 범죄기사에 사용한 사실도 팩트로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모든 행위가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같은 실수가 이렇게 반복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선일보의 증오심이 지면에 노출되는 결과일 뿐입니다.
언론사가 건전한 비판의 차원을 넘어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 증오를 부추기려 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신문이 사회의 소금이 아니라 흉기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이런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태도에 분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문의 소비자로서 조선일보의 구독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그래서 절독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최근에 남양유업의 연이은 갑질과 과장광고에 화가 난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오너의 퇴출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신문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 상품이 불량하다면 안 사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고 권리입니다.
조선일보를 더 이상 남궁형은 사지 않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12부 구독 취소가 가지는 의미를 깊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흙 댐이 잘 무너지지 않겠지만 일단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알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박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에 대하여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했잖아요, 재청.)
(「기명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혜 의원 의석에서 - 기명전자투표로 합시다.)
(○조광휘 의원 의석에서 - 재청자가 없지 않습니까.)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재청했잖아요, 금방.)
(○조광휘 의원 의석에서 - 재청자 누가 있어요?)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녹화분. 재청했습니다! 돌려보세요. 녹화하고 있잖아요.)
(○전재운 의원 의석에서 - 나는 재청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진행하면 돼요, 기명투표로.)
방금 박정숙 의원님의 무기명투표 동의안은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녹화분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의장님.)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손들어 보라 그래. 재청하는 사람 없어.)
(○이오상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물으세요.)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녹화분 돌려보시면 됩니다. 녹화분 돌려보세요. 의장님 녹화분 돌려보세요.)
네?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녹화분 돌려보시면 됩니다. 재청했습니다.)
(「축구도 아니고 무슨 녹화분을 돌려봐요」하는 의원 있음)
(「축구야?」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전재운 의원 의석에서 - 나도 뒤에 “재청 안 합니다.”도 했어요.)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재청했다고.)
(○이오상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여쭤보세요.)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무기명으로 하는 게 무슨 뭐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하는 의원 있음)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녹화분 돌려보시면 됩니다, 분위기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재청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반으로 저기 하면 되지, 투표를 하면 되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반투표로 표결을 해요.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반토론으로 투표하면 되지. 박정숙 의원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투표하면 되지, 반대하는 사람하고.)
(○전재운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죠.)
(○강원모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은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하신 투표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명전자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그래서 무기명전자투표를 원하지 않으시면 반대하시고 무기명전자투표를 원하시면 찬성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찬성 2명, 반대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전자투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전자투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시지 않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준식ㆍ임동주ㆍ김국환ㆍ이오상ㆍ박종혁ㆍ민경서ㆍ조선희ㆍ남궁형ㆍ손민호ㆍ이병래 의원 발의)
(11시 36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ㆍ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취약해진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금의 운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인 청소년부모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모를 포함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국제 교류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추진을 대행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이오상ㆍ박종혁ㆍ이용선ㆍ김준식ㆍ김성준ㆍ박인동ㆍ전재운ㆍ민경서ㆍ이용범ㆍ노태손ㆍ정창규ㆍ김종득ㆍ임지훈ㆍ안병배ㆍ김병기ㆍ김희철ㆍ박성민ㆍ박정숙 의원 발의)
(11시 42분)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표지인증기업과 시장이 선정한 친환경기업을 우수기업인 등 선정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옴부즈맨 및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현행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 정책자문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1999년 가좌 위생동이 준공된 이후 2009년 율도와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가좌분뇨처리시설로 포함되었고 현재 1일 1780t의 처리 용량도 부족해서 1일 800t 규모를 추가 증설 중으로 지역주민이 분뇨 운반, 처리 과정의 교통 불편, 악취 등 피해를 수십 년간 감내해 왔던 상황임을 감내하여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기금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막강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은 인천교통공사가 교통안전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서울7호선 인천 구간 5개 역 중 2개 역을 자회사가 2년간 시범운영하고 자회사 설립 후 업무영역 확대 등 조정 시 노사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정창규ㆍ서정호ㆍ임지훈ㆍ이오상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용범ㆍ박인동ㆍ임동주ㆍ안병배ㆍ전재운ㆍ노태손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성준ㆍ이오상ㆍ남궁형ㆍ서정호ㆍ조광휘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성수ㆍ조선희 의원 발의)
(11시 51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보호를 위한 자원봉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자 참여비율을 구체화하고 지역제한 및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및 전기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설립 및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만수여자중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공동학교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학교군 간 학생 배치여건 불균형을 완화하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학교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군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했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과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추경안의 적정성, 증감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긴밀한 협의 및 사전준비 이행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조 3806억 263만 7000원을 증액한 13조 3352억 6238만 6000원입니다.
세입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국가보조금 등 8건 45억 889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8건 13억 212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청라 커널웨이 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46건 141억 580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IFEZ 사업과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비용 등 14건 43억 260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의 방안 강구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34억 2198만 7000원이 증액된 4조 3332억 375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선택분교 철거비용 1개 사업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5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년 동안 예결위 위원으로서 코로나19 극복과 또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우리 조광휘 그 다음에 윤재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인,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서정호, 이병래, 이용범, 정창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상임위원회로 상설돼서 초기 예산결산위원회의 시스템 정립에 수고하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 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라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존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42항 안건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고존수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42.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7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는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김강래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김종득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은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 수와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21년 7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국환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 조광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도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가. 강원모 의원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감사합니다.
아침 회의 시작할 때 김종인 의원님으로부터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기간 중에 서구지역의 소각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나가고 나서 많은 문자, 의견들 주민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편한 마음은 아니겠죠.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김종인 의원님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각장이 어떤 공공의 악이 되는 모습으로 보이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소각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따져 봐도 소각장에서 태우는 물건 다 우리가 버리는 물건입니다.
종이, 휴지 등등 그것이 화학물질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해물질을 태우거나 그랬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거의 우리가 버리는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공공의 어떤 악이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소각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소각장이 건설된다고 그러면 결사반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집진설비 또 그 다음에 오염방지시설 그런 것들이 다 발전했고 또 자동측정기로 환경기준치 이하로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될 겁니다.
더군다나 청라하고 송도소각장은 수도권에 있는 어느 소각장보다도 주민들의 거주지역과 이격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다른 곳은 서울에 있는 4대 소각장 가보면 아파트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인천에 2001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수원 영통에 살았습니다. 거기에도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가운데에 있어요.
그 소각장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이것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 떨어져 있는 청라소각장도 이전하는데 왜 영통소각장은 이전 안 하느냐.’ 그게 강력한 이전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환경특별시를 얘기하고 환경특별시로 가자고 하는데 이것 우리의 정책이 나비효과가 돼 가지고 어느 다른 대한민국의 어떤 소각장을 이전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되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지켜져야 될 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때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설득하고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다 의원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소각장을 이전하거나 증설하면 안 된다는 것을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앞으로 제가 의회 내에서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 간에 얘기를 통해서 한번 상식의 궤에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터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서구만의 얘기입니까.
어떻게 연수구만의 일입니까.
다 인천시 일이잖아요.
다 이해관계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내 문제로 생각해서 어떤 것이 가장 공공선을 지켜내는 일이고 상식의 궤에 부합되는지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지 못했잖아요.
다 피했잖아요.
소각장 얘기 나올 때 자기 지역 아니면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그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청라소각장 어디 가본 적 있습니까?
한번 우리 현장도 가보고 내용을 좀 보고서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고서 우리가 인천시의회, 인천시 전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견을 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무쪼록 좀 늦었긴 했습니다. 늦긴 했지만 우리 인천시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역에 소각장을 두고 있는 김희철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매우 어려운 입장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공공의 가치로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2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으며 성평등자료관 다다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통합 개관식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관광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2차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스타트업파크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을 청취하였으며 인천e음앱 장애 재발방지 및 운영안정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 현장을 방문하여 교직원 관사 및 통학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사항입니다.
자치분권 ‘동록개의 꿈’ 연구회에서는 환경특별시 인천 환경미화원 명칭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진흥 연구회에서는 강원도 평창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혁신경영 성공사례 및 효율적인 상품 개발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제8대 후반기 인천광역시의회는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목표로 사람 중심의 민생과 경제회복의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3건의 의원 발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2018년 3개 단체에 불과했던 의원연구단체가 2021년 20개 단체로 확대ㆍ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개발 및 제안으로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81년 만에 부평 캠프마켓 미군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5754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37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지난 1년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과 고민을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함은 물론 앞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25일 정서진 119 수난구조대에 소속된 최진헌 소방관이 퇴근길에 한강에 빠진 남성을 구조하여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최진헌 소방관의 선행에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 장마철 집중호우에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관내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2.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투표방법동의) - 부결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2인)
박정숙 정창규
ㆍ반대의원(33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기권의원(1인)
윤재상
12.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5인)
ㆍ찬성의원(34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1인)
박정숙
ㆍ기권의원(0인)
42.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28인)
강원모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3인)
고존수 김강래 김종인
ㆍ기권의원(0인)
43.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2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임동주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1인)
임지훈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안영규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소방본부장 이 일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 정책기획관 박재연
- 복지국장 이 민우
- 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 반병욱
-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 환경국장 유훈수
- 행정국장 조동희
-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인재개발원장 김성훈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 영분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사무처장 한태일
- 의사담당관 정상구
- 김남희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