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4.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 5.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보고
- 6.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 7.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8.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5월 18일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유세움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이용선 의원님과 조성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세움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인천광역시의회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장(유세움) 당선인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세움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관내 공공 어린이놀이터는 조성 당시부터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편의성,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위생환경 저하 등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구성, 편의성 등 어린이놀이터에서조차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어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고 도시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한 의회 차원의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천시 놀이터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실현에 일조코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간부인사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사무국장직을 맡게 된 반병욱입니다.
오늘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는 30여 년간 경찰직을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인천 자치경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안병배ㆍ김병기ㆍ박종혁 의원)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시청 및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42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4건으로 서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조성혜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김성준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서정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정창규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3건, 시장 제출 의안 17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5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세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용선, 조성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안병배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ㆍ김병기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ㆍ박종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가. 윤재상 의원
연간 1500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청정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본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인천시 박남춘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 경고하고자 합니다.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거첨도~약암리 구간 도로 건설은 강화군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이 공사는 예산 575억이 투입되고 2007년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해서 2018년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계획이 변경되었고 예산 466억이 투입되어 2018년 착공해서 2023년에는 준공되어 주민의 편의가 향상되겠거니 하면서 종합건설본부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평가로 인해 1년간 지연됐으며 이후 지금까지도 공사는커녕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강화를 오가는 강화군민들과 시민들은 심각한 교통체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시정질의 때 박남춘 시장께서 “강화군은 야당 시의원의 선거구인데다 강화군민의 불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첨도~약암리 도로개설 공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작년 12월 시정질의 때도 “강화를 오가는 불편함을 잘 이해하고 있고 공사를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당시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은 “금년 6월에 착공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제 와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는 실무자의 태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 가능한 날짜를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시 집행부의 무책임한 답변과 엉터리 사업계획 때문에 저는 지금 지역주민들께 양치기소년 같은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부를 믿고 불편함을 잘 견디고 있는 시민들께 곧 착공할 거라고 말해 왔으며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무능한 시정부입니까, 아니면 시민과 본 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종합건설본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지조차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최근 농업기술센터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신축 후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능력은 둘째 치고 사업추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시정질의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고 답변만 하면 그 뒤로는 신경 안 쓰는 것인지, 인천광역시 집행권자이신 또는 최고책임자이신 박남춘 시장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런 시정질의라면 뭐하러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 낭비, 노력 낭비하면서 시정질의하겠습니까?
시정질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시정부의 답을 얻기 위함이고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받은 시장의 답변이나 사업계획을 근거로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장에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의 약속 불이행이 반복되면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본 의원은 제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서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게 됐습니다.
선출직들은 선거 때마다 지역 숙원사업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는데 인천시의 뒤처지는 행정으로 인한 의원 개인 신상의 불이익은 도대체 어디서 호소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본 의원 판단으로는 다른 의원님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의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꼭 마련합시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시의원들이 더 이상 지역구에서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 감독, 견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정질의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고 착공 지연에 대한 인천시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집행권자이신 박남춘 시장님은 인천시민께 입장을 발표하시고 사과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한 회의규칙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에 맞게 발언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확히 회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을 말한다.
신상발언은 자격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있어서 해당 의원의 변명을 위한 발언이다.
그러나 종종 타 의원의 발언 중 특정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발언하기도 한다. 이 발언도 다른 발언에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다.”
신상발언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당정치와는 무관하게 공직사회 및 일반적인 사회 통념 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산하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정년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에는 금년 1월 기준 5개의 공사ㆍ공단과 12개의 출자ㆍ출연기관 합 17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 대표와 임원의 정년은 별도로 정해지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관들의 임원 특히 대표의 정년이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들의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해서 62세, 63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고 청년실업이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현시대에 정년을 훌쩍 넘는 직장은 재직자에게는 가히 신의 직장이라 하겠습니다만 그곳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 정년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60세이고 교직원 정년도 1999년 만 65세에서 62세로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우수한 간부인력이 많지만 60세 정년에 맞춰서 퇴직하는 것을 볼 때 양자는 상호 유사한 공공 성격의 기관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고착화된 출산 저하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정년 연장 정책 시행 전까지는 청년 등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는 물론 임원 모두에 대해서 60세 정년 적용을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만약 이러한 결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에게는 작게나마 희망을 주고 조직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7개 기관의 대표와 임원의 정년은 별도 규정의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2분)
2.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안영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1조 9547억원보다 11.6%인 1조 3806억원이 증가한 13조 335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319억원이 증가한 9조 3183억원, 특별회계는 6487억원이 증가한 4조 17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 시세 징수 추이를 감안하여 지방세 3305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초과분 5344억원과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비조정액 1953억원, ’20년 결산결과 추가 순세계잉여금 285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안해결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그리고 시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극복에 2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e음 캐시백 1251억원을 포함한 인천형 민생경제지원대책 후속조치에 1433억원, 한시생계지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연계사업에 388억원, 백신접종과 진단검사 등 방역과 의료 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2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현안해결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213억원을 투입합니다.
인천에코랜드 발전계획과 제2영흥대교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가시화하고 공원과 친수공간을 더 많이 조성하여 환경특별시 시민으로서의 질 높은 삶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73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시재생, 도로, 전선 지중화와 어촌뉴딜사업 등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450억원을 반영하였고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ㆍ지하철 운영 지원과 GTX 환승센터, 7호선 연장 등 시민 교통편의를 위한 사업에 10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를 주도하는 청년계층 지원과 제조업 혁신,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629억원을,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과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XR메타버스사업 등 미래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인천형 뉴딜사업에 총 3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15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투자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관로 정비, 재난대비시스템 구축과 소방능력 확충 등 시민안전 보호에 68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 보육 지원, 장애인과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취약계층별 지원과 함께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인천형 복지를 통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7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문화재를 개방하고 온ㆍ오프라인 기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ㆍ체육계를 지원하기 위해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총 15개의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 외 5개 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41억원보다 829억원 증액한 1조 1170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32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377억원, 이자 등 기타수입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6억원, 예탁금 45억원, 예치금 559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03억원, 기타지출 7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는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친환경 자원순환 등 민선7기 현안과제를 해결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시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0시 51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98억원보다 7.5% 증가한 4조 333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928억원, 특별교부금 206억원, 국조보조금 35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52억원을 포함하여 총 132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621억원, 비법정이전수입 23억원을 포함하여 총 64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봉수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0억원 등 총 68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목적사업비 및 대여장학금 잉여금 반납액 등 총 64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35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 등 10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ㆍ학력신장 89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33억원, 과학 교육 및 특성화고 교육 105억원, 학교정보인프라 및 ICT활용 교육 104억원 등 총 34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기 중 중식비 지원 66억원, 누리과정지원 152억원 등 총 23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 방역 인건비 지원 등 보건관리에 150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비 등 급식관리에 60억원 총 2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160억원 등 총 16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신설 등 학생배치시설에 102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88억원, 화장실 개선공사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532억원 총 72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평생교육은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예결산관리 698억원 등 총 75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및 중앙도서관 환경개선비 52억원 등 총 8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4억원, 제지출금 등으로 383억원 총 40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및 학교교육여건개선과 관련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0시 56분)
행정부시장 안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의 열의와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 시 현안사안과 해묵은 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시정질문 관리현황 3쪽에 있는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제249회부터 제269회 회기 동안 총 17회에 걸쳐 34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인천광역시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160건 종결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이후 추가로 58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12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세부 추진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을 시민께서 주시는 과제라 생각하고 시정 현안해결과 정책반영을 위해 주기적인 업무 점검 회의, TF팀 구성ㆍ운영, 군ㆍ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과 국비 확보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당정협의회에 건의, 민ㆍ관 협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하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11시 00분)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정례회부터 제270회 임시회까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 131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 추진 중이었으나 이후 완료된 사항을 포함하여 총 95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36건입니다.
종결된 사항 95건 중 지난 2020년 11월 5일 제267회 정례회 보고 이후 종결된 20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세부 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하여 총 36건이 추진 중으로 추후 예산 확보 및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11시 03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7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월 24일과 6월 25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6월 28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11시 06분)
8.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 내일 수요일부터 6월 3일 목요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 임시회 폐회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oBS의 변화와 인천시 역할 토론회가 있었고 청학지구 원도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행정안전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한 간담회와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인천관광 미래전략 실무협의체 회의와 등록문화재 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도로변ㆍ하천유입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인천고등법원 유치 대책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교육분과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그린뉴딜 연구회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돌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 그린에너지 활성화 연구회에서는 인천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례 강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진흥 연구회에서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상품 운영전략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를 위해 언론을 통한 인천 알리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천형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도 의료급여 4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로로 재정관리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6월은 현충일과 제71주년 6.25 한국전쟁일을 기념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 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소원인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전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일간의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어 바쁘신 일정이지만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코로나19 현안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예산안 심사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긴급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특별히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강원모 남궁형 손민호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안영규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소방본부장 이 일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 정책기획관 박재연
- 복지국장 이 민우
- 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 반병욱
-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 환경국장 유훈수
- 교통국장 이정두
- 행정국장 조동희
-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 감사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인재개발원장 김성훈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 영분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사무처장 한태일
- 의사담당관 정상구
- 김남희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