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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4월 17일 (월) 11시
- 의사일정
(11시 08분 개의)
o 보고사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7일 김필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행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7건, 계획안 3건, 의견청취의건 1건, 승인의건 1건, 출자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행정구역(중구-동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립도서관이전·신축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 인천광역시관광공사현물(물품)출자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2010년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김필우)사직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안건심사와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박승숙 의원님과 이주삼 의원님께서 각각 지난 3월 30일과 4월 12일에 사직하셨으며 금일은 회기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김필우 의원님에 대한 사직의 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6년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 15분)
존경하는 신영은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불편 민원해결 등 현장위주의 시정확인에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시점에 조례안 심의,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 청취와 함께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으로 진행 중인 삼산체육관의 계획기간 내 순조로운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자체 재원과 지방채 추가발행분을 재원으로 하여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올해 당초예산 4조 2,978억 500만원보다 155억원이 증가한 4조 3,133억 5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는 0·4%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6,298억 3,9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 6,143억 3,900만원보다 0·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규모 1조 6,834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규모의 변동이 없이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의 재원내역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재원의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이 1,90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비비를 215억원으로 하여 당초예산 310억원보다 95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삼산체육관 건립공사 시설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을 1조 3,782억원으로 하여 당초예산 1조 3,532억원보다 2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06년도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에 편성된 규모와 같이 1,903억 5,832만원으로 수입부분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지출부문에서 삼산체육관 건립공사 시설비 155억원의 지방채 추가발행 승인에 따라 기금융자금을 120억원에서 275억원으로 증액하고 증액된 155억원은 예비비를 감액조정하여 당초 575억 3,779만 2,000원에서 420억 3,779만 2,000원으로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11월 2일부터 개최되는 제8회 세계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어가기 위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삼산체육관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준공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영은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와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986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257억 2,700만원보다 13%가 증가한 1조 7,244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2006년 2월 28일 확정 교부됨에 따라 증액된 77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개발 사업지구 등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발행하는 지방교육채 753억 8,200만원, 2005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33억 3,500만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및 인천시 등으로부터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목적사업비 122억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가부담수입부터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본예산 대비 853억 8,600만원이 증가된 1조 1,611억 2,6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776억 9,500만원이 증가되어 1조 1,365억 1,2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등 13개 사업에 76억 9,100만원이 교부되어 교부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일반회계부담수입으로 비법정전입금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9개 사업에 41억 300만원이 전입되어 92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33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된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학교 신·증설비로 75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지원금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지역협의회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액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 42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등 13개 사업에 76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수입으로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9개 사업에 41억 300만원, 지방교육채 발행과 관련된 학교 신·증설사업비는 2006년 이후 개교 예정학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825억 2,600만원, 주민부담수입으로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총 619억 1,600만원으로 2006년도 교특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자녀 지원경비 142억 9,800만원, 각급학교 학교기본운영비 47억 9,800만원, 교직원 맞춤형복지지원 38억 4,100만원, 초·중학교 무상교과용 도서구입 19억 5,900만원 등 총 248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설공사가 진행중인 인천평생학습관 신축 및 삼산유치원 건립 등 8개 사업에 131억 8,100만원, 일선교육현장의 노후화된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를 교체하고자 30억 6,300만원, 일선학교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보급하여 행정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계고교 기자재 확충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37억 4,200만원, 서부교육청 및 강화교육청 청사신축을 위하여 43억 6,700만원, 학교의 노후 급식시설 교체 및 급식소 신축 등을 위하여 24억 300만원, 유치원 종일반 지원 및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하여 14억 3,700만원, 학교 내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한 토지매입비 18억 400만원, 총·중등학교 과학실 및 보건실 현대화 지원사업을 위해 14억 3,000만원, 각급 학교 책·걸상 수리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13억 5,300만원, 용도변경된 특별교부금을 해당 목적에 재투자하기 위해 계상한 11억 9,000만원, 각급학교 전기용량 증설 및 전기절감기 설치를 위해 10억 3,500만원,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7억 2,500만원, 기타 교육과정운영 지원 등으로 1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2억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4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본예산보다 1,986억 9,900만원이 증가한 1조 7,244억 2,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신설사업비 등 필수사업비를 중심으로 반영하여 일선학교의 좀더 나은 학습환경 조성에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2006년도 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의 규정과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결산검사위원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시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두 분은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임희정 의원님을 비롯하여 조동욱 건축사님, 이호원 건축사님, 장동훈 회계사님, 김동기 회계사님, 이찬희 세무사님 등 여섯 분과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한 문승석 회계사님, 이영운 세무사님 등 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여덟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임희정 의원님, 조동욱 건축사님, 이호원 건축사님, 장동훈 회계사님, 김동기 회계사님, 이찬희 세무사님 그리고 문승석 회계사님, 이영운 세무사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김필우)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4월 17일 김필우 의원님께서 사직의사를 표명하셨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와 회의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사직은 질의·토론 없이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김필우)사직의건에 대해서 사직의 허가를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와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활동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천명수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한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변천수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오태석
-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