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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은 천주교 인천교구 역사관 개관식 및 도시공사 분양전환 최종회의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였으며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총회 참석 관계로 오전 본회의에는 불출석하고 오후에는 출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네 분의 일문일답과 네 분의 일괄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오전에 일문일답 네 분, 오후에 일괄질문ㆍ답변 네 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O 손민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효성1ㆍ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원모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께 300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사업과 국제교류협력 업무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입주 임대상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임대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여 임대료 감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PPT 1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시도 2020년 2월에서 7월까지 6개월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3729개 업소를 대상으로 52억 3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본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피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질의내용을 좀 간단하게 해서 질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에 저희가 저렇게 피해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와는 다르게 하반기에는 저희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지하도상가는 6월 이후에 하는 걸로 처분이 되었고요.
그런데 체육시설하고 컨벤시아,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관광공사는 동일하게 부과를 했고요. 고지서가 이미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는 과정에 다음 장에서 보셨던 공문이 나가면서 지금 현재는 각 개인사업자들에게 “납부를 하지 말고 있어라. 부과가 다시 될 것이다.” 이렇게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서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결정한 시책이 정말 피부에 와닿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하고자 했는데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각 부서들이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납부를 중단시키고 다시 고지서를 발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더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이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시책이 적용되는지 시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 드릴 게 없나 하는 자세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조기에 도움이 돼야 되는 원칙은 준수돼야 됩니다.
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고과정에서 초기부터 완벽하게 부과시점에서 50% 감면이 됐고 또 나중에 확인해서 80% 감면을 하는 것이 아주 완벽한 절차하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고를 받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촉구하고 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면서요.
“PPT 다음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질의는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 질의드렸던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국제교류협력 담당부서가 일자리본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정질의 된 내용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어떤 협의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PPT에 보시는 것은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5개년계획에 의한 비전과 전략입니다.
4대전략에 자치외교 역량강화, 전략적 교류협력, 국제기구 협력강화, 외국인 친화도시 그리고 8대 정책들이 쭉 있는데 물론 일자리본부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관된 부분들이 없지 않겠지만 국제교류협력을 일자리 차원에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PPT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것은 예산 쪽에서 보더라도 외교자원 양성이라든지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성이라든지 쭉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시정 전반에 걸쳐 있는 사업들이지 일자리본부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부서별 과제 및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그 전 장 가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서 보시듯이 국제교류협력과 국제도시화는 시의 전 부서에 거쳐서 다양한 부서들이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제교류협력과가 일자리본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되어 있고 사실 제국주의시대 때 제국주의 국가들이 침탈을 하기 위해서 합방을 하는 경우에도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것은 교육과 의료, 종교와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갔지 일자리나 경제에 수탈을 내세워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저는 ‘국제교류를 일자리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전략도시 10개 국, 18개 도시 협력을 맺고 있는데요. 18개 도시의 선정사유를 보시면 하나같이 다 경제적 사유밖에 없습니다. 친선과 우호 또 문화와 체육교류 이런 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전략도시로 교류하겠다는 것들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평화도시라든지 국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하는 것은 실리를 가지고 추진할 때보다 명분을 가지고 추진할 때 더 큰 효과 낼 수 있고 그 이후에 실리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말씀해 주신 것은 아직도 생각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조직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게 솔직히 그동안 제 시정의 역점이 뭐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자.’ 그다음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정말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10년 이상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사실 무슨 명분을 살리고 이런 일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하는 데 그리고 또 하나 소각장 문제라든지 자원순환 선진화를 하려고 하는 일들 이런 데에 제가 몰두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느끼는 과정 속에서 손 의원님께서 지난번 질의하셨던 것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쉽게 또 결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도 같아요.
과연 지금 한 80% 가까운 경제의제와 관련된, 환경문제는 또 환경기후정책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문화관광 관련된 일은 해당 국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뚝 떼어 내서 이렇게 할 경우 과연 이게 더 효율적일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서울과 같이 그런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물론 서울은, 서울도 지금 재정관리관실로 다시 합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을 좀 깊게 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의원님 주신 말씀도 다 아주 알찬 소재로 삼고 이것은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이제부터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남북교류도 남북교류로 접근하면 접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문제는 통일 관련,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지방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전개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국제교류 관점에서 3자, 4자, 다자간 교류로 진행할 때 북한과 남북과의 문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더 쉬운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제교류협력 근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의 국제교류협력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국제교류 및 협력, 국제기구 행사ㆍ대회 유치 지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이 이제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넘게 운영되어 오던 국제교류재단이 유정복 시장님 시절에 관광공사와 합병되면서 사실 유명무실해졌고 그런 이후에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서울시라든지 이런 타 도시들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협력재단을 비롯해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분야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의원에게도 같이 시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산적한 우리 인천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또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정의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 관련한 내용과 인천의료원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박남춘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2020년 12월 13일 정부에서는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과 지역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의료원을 신ㆍ증축해 오는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확대하고 공공병원 병상을 5000개 확충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그 후속으로 지난 2021년 1월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산의료원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하여 두 의료원은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부경남의료원도 예타 면제를 조건으로 위치선정이 마무리되어 건립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울산,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11개의 지자체가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 중이며 다른 11개의 지자체는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2월 26일에는 매입을 통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8개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전체 의료기관 194개소의 4.1%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38병상으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4.5%로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5.5%인데 그에 많이 못 미치고 역시 병상 비율도 9.7%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세종과 울산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저희 인천보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이 높은 부산의 경우 최근 예타를 면제받은 서부산의료원을 사하구 신평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경영난으로 파산한 민간병원을 인수해 동부권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2인천의료원 건립문제는 2012년 인천발전 10대 어젠다 선정을 위한 시민선호도조사에서 공동 2위로 꼽힌 바가 있으며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ㆍ정리과정을 거친 2019년판 ‘인천 2030 미래이음’에는 2019년 11월 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2025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아까 사실 앞서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이 문제는 고차방정식이다. 그래서 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 아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과제로 미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5% 그리고 병상 수는 9.7%인데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4.1%이고 병상 수는 4.5%로 17개 시ㆍ도 중 세종과, 세종은 아예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하고 울산을 제외하고는 저희 인천이 안타깝게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그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뒤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수하고 병상 수도 굉장히 낮지만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경기하고 저희가 같이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긴 있었을 텐데요. 공공의료기관 의사 등 의료인력에 있어서도 사실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상 수가 보니까 6175병상 그래서 22.3%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사실 300병상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201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령표준화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10만 명당 서울은 12.9명 그러니까 13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7명이나 더 많은 19.9명,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중증외상환자 응급진료 사망률도 서울 0.44명인 데 반해서 저희 인천은 0.94명으로 인천의 의료자원 부족으로 치료 가능한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 의존적으로 돼 있어서 병상 수도 적고 의료기관도 적다.” 아마 이런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사실 그렇지만 우리 서울과 인천에 안타까운, 치료 가능한데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 격차가 있다라는 것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인천의 필수의료 분야와 또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의 부족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저런 분야들이 또 우리 인천은 서울이 갖지 않은 백령도까지 168개의 또 40개의 유인섬을 갖고 있는 의료에 있어서는 아주 취약한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 닥터헬기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상당한 응급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도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대학교 타 특ㆍ광역시는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의료기술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지금 보지 못하는 점.
그다음에 이게 항상 서울의 물리적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공의료를 도와줄 수 있는 병원들이라는 게 각 부처에 산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의사결정 할 때 보면 이미 서울에 있어요, 그 병원들이.
대표적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하여튼 열심히 뛰어다녀 가지고 보훈병원 유치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 강동에 보훈병원이 있으니까 인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한참 동안을 한, 미추홀구로 보훈병원이 옮겨왔듯이 이것을 권역으로 묶어버립니다, 공공의료체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료시설의 뭐랄까 역량의 차이로 인해서 저리 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수도권 하나로 묶어서 “서울에 있으니 안 된다.” 이번에 감염병전문병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게 굉장히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그렇듯이 그런 영향도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름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공공과 민간의료 이것을 동시에 저기 하기 위해서 지금 송도에 세브란스병원 얼마 전에 기공식 했지 않습니까. 이것 확실히 ’26년까지 완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영종도에, 이미 제가 교육부에 교육부총리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영종은 감염병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는 공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아주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 영종주민들의 의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영종에만큼은 국립대학교병원 분원이 들어와야 된다.”
시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송도에 세브란스병원 유치라든지 또 영종에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시장님께서 애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민간병원 부분이 아니라 물론 국립대병원도 우리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민간병원보다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필수의료 분야가 약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동안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노력을 하자 그리고 제가 지금 국립암센터에 대해서도 “인천에 어딘가는 와라.” 인천에 어느 지역이든 좋으니 청라도 있고 송도도 있고 다 있으니 국립암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의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제2의료원이라든지 또는 의료원의 형태에 대해서도 또 의견들을 다양하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 현재 기존에 있는 의료원과 같은 기능을 가진 제2의료원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지금 기존의 의료원은 종합연구 이런 총괄기능을 하면서 조금 조그마한 기능별로 두는 거냐 하는 이런 데에 대한 의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지금 가장 초입의 단계에서는 국립대학교병원과 국립암센터를 우리 인천에 유치하는 것 이것을 지금 가장 1단계 목표로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확정돼 가고 이러면서 우리 그러면 그 이후에도 부족한 것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공공의료로 채우고 또 민간병원들의 공급도 늘려가고 이런 노력을 계속해 볼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한 이제 우리 시 자체가 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역할, 지금 우리 제1ㆍ2시립치매요양병원 운영하듯이 그런 방식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공약했던 제2의료원 건립 방안을 놓고 만일 그런 국립대학병원이나 이런 것이 잘 유치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빈 곳이 또 어디가 더 있을까 하는 그런 역할의 분담 또 지금 의원님 질의서에도 포함돼 계시지만 적십자병원을 활용하라는 의견들을 많이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박능후 장관님을 만나 가지고 “우리 그냥 통째로 주세요, 그냥 무상으로.” 막 이런 농담도 하고 제가 박찬대 의원님하고도 그런 부탁도 드리고 하던 과정에 적십자사의 중앙회장님이 교체가 되셨어요. 그런데 교체되신 회장님이 의사선생님이세요.
우리 적십자병원의 의료기능이 많이 지금 축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임 회장님 의지는 굉장히 그걸 또 다시…….
시장님, 아까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 우리 인천에 300병상 미만 병ㆍ의원들이 2019년 기준을 보면 2493병상 그다음에 2023년에는 2681병상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300병상 미만의 병ㆍ의원들은 사실 공급과잉이다.’
그렇지만 이런 300병상 미만의 병ㆍ의원들의 어떤 공급과잉의 문제는 사실 과잉경쟁으로 인해서 의료량은 계속 지금 많이 문제제기가 되잖아요. 의료량의 어떤 증가라든지 질적 하락 문제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에 병ㆍ의원의 개ㆍ폐업하는 병원들의 95%가 바로 300병상 미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300병상 미만의 병ㆍ의원이 많은 곳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률의 자체충족률 이것도 굉장히 낮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망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비율도 높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천의 경우에 병상은 사실 부족하지 않다, 300병상 미만까지도 민간의료 병ㆍ의원까지 합친다고 하면. 하지만 필수의료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 적십자병원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남부권, 우리 인천의 진료 권역이 4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진 것 시장님 아시죠?
그래서 남부권이 바로 남동구하고 연수구인데 현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남동구, 연수구에는 길병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2인천의료원 용역결과에서도 ‘남부권에 제2인천의료원이 입지해야 한다.’ 이런 결과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인천의 종합병원의 300병 이상 병상 수는 6175병상으로 22.3%에 그치고 있어서 필수의료 제공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수진료과목의 설치 그리고 응급실의 24시간 운영 그리고 적정한 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응급, 심뇌,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의견에 아까 앞서서 말씀 주신 것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공약을 하셨고 또 건립 타당성연구용역도 한 바가 있고 인천 2030 미래이음 그 분야에서도 아마 이렇게 제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제2인천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규모를 300병상 이상으로 의료원 짓겠다 이런 논의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던 노력을 사실은 우리 민선7기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국립대학교병원을 이제 하겠다 했고 교육부총리하고 상의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중대본회의에 참석해 보니 인천이 겪는 고통을 잘 알겠더라. 그러니 국립대학교에 적극적으로 권고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치가 되고 또 세브란스병원 자체가 우리 강원모 부의장님도 다 애써 주시고 시의원님들도 애써주셔서 기공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에 우리 의료가 어떻게 바뀔 거냐. 그다음에 저는 하여튼 우리 이원재 청장께 “국립암센터 같은 것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게 국립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환경 변화나 이런 데 맞춰서 인천의료원이 해야 될 것은 저는 규모보다도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의료원에 시설증설사업을 하고 있지만 호스피스병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장애인치료 문제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상업적으로 봤을 때 받기 어려운 의료행위들 같은 것 이런 것들로 특화하는 게 좋다 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한번 1단계로는 우리 인천이 그동안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돼 있던 그런 요소들을 우선 채우면 이것은 우리 시의 재정부담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병행해 가면서 인천의료원이 확대되고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부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지방의료원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완화를 해 줬고 또 민간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을, 꼭 신축이 아니라 매입을 통해서도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지금이 저는,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국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라든지 암센터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2인천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적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사실 존경하는 우리 조선희 의원님이나 김준식 의원께서도 작년 연말에 한번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시장님께서 10년 뒤 장기적 과제로 가져가자 이래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해서 시정질의를 요청을 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동의를 하는데 저는 영종도에 들어오는 국립대학교병원 분원 거기에는 반드시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야 된다, 일정 규모는. 그리고 공항의 대형사고나 우리 주민들의 응급 저기를 하기 위한 조치 그다음에 필수의료 이런 것들의 내용을 채우고 보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 의료원이 중요시해 왔던 일이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이잖아요. 그런 역할들은 분담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의료원의 의료역할을 뭘로 채울 수 있는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기도 좋은 그런 내용으로 간추려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제가 지금 이미 발걸음을 떼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 가시자고요. 우리 다음에 의료원을 어떤 형태로 꾸려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간병원의 확충, 우리 공공 국립대학병원의 확충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치매 같은 것을 지금 우리 시립병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감당해 주고 계시듯이 어려운 항목들, 장애인치료라든지 또는 호스피스병동 같은 것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이런 진료행위들, 상업적으로 봤을 때 별로 수익이 되지 않는 진료행위들 이런 항목들에 반해서 저는 우리 전문가들이 또 제시하시는 그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하면 우리 공공의료의 영역도 커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제가 그냥 의견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2019년에 우리 용역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시장님께서 4200여억원 소요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신축 방법인 거잖아요, 또 이제 500병상 규모로 했을 때 소요되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료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부산에서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사실 건립비용이 그만큼 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지난 3월 5일 날 시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토론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토론회였냐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의 통합 운영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였는데요. 그때 발제자가 시립대 보건대학원의 임준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임준 교수님도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인천적십자 기관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든지 다른 토론 패널들도 다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인천적십자병원 시립화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남부권역의 공공의료기관의 취약한 부분도 해결하고 적십자병원과 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적십자병원이야 적십자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만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같은 경우 저희 시의 시비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 주시는 자료들을 보니까 1년에 한 20억 이상의 적자가, 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만 해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시에서 인천적십자병원을 시립화하고 이것들을 통합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추후에는 인천의료원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그때 연구용역에서 얘기한 4200억 정도가 아니라 2000억 수준이어도 300병상 이상의 인천의료원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도 적십자병원장님하고 진농, 반농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기도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물론 적십자병원에서, 적십자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남부권역에 지금 현재 저희가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길병원으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대 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역 생겼고 지역책임의료기관도 현재 중부권에 인천의료원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부권에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넘어야 될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주관부서 자체도 여러 개 부서가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은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 병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특히 공공의료를 시립병원들이 하면 특화되고 전문화된 병원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들도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안을 참 좋은 안으로 참고를 하면서 또 제가 구상하는 안대로 공공의료 확충하는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십자사 자체가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반 민간병원에서 꺼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이나 그다음에 심뇌혈관센터 구축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 감염병, 어쨌든 지금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애로를, 애로는 원장님 만나 뵙거나 하면 우수의료진들이 자꾸 또 서울의 병원이나 해서 이렇게 스카우트해 가는 이런 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는 그런 사람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장비 현대화 이런 것들도 좀 하고요. 하여튼 공공의료를 알차게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수시로 인천의료원 관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조승연 원장께서 초기에 우리하고 참 소통이 잘됐던 게 굉장히 컸거든요. “아예 병원을 통째로 비울 테니 재정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 저희가 100억을 드렸어요,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현재 인천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중부권역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제기됐던 것처럼 지리적 조건의 접근성의 한계로 인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률이 낮고 그리고 의료인력 수급도, 아까 또 시장님 언급하셨지만 수급도 어려운 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인천의료원은 지정학적 위치와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정신의학이라든지 노인, 재활 아까 시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호스피스 이런 전문진료 기능을 좀 더 특성화시키고 이제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십자병원을 우리가 매입ㆍ증축해서 전국적으로 500병상 규모의 인천의료원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천의료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현 의료원의 문제점은 접근성하고 취약성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의료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말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시민만족도조사에서 응답자의 81.1%는 인천시에 전반적인 대처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긍정 답변했으며 전국 대비 인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도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56.7%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박남춘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의 수고와 특히 인천의료원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에서 대구나 광주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면 우리 인천은 의료붕괴사태까지 갔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인천시민들이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의 제2인천의료원 건립 결정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인천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O 임동주 의원
존경하는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서구 제4선거구 석남1ㆍ2ㆍ3동, 가정3동, 가좌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면서도 환대는커녕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또한 오늘 자료는 많이 있지만 서구의 환경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왜 이 자리에 섰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우측에 보시면 서구 환경유해시설 현황도입니다.
인천의 인구수가 서구가 현재 45만으로 1위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유해시설이 어디 한 곳 없는 데가 없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에 694개소, 아스콘 제조업체가 11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시끄럽게 말씀하시는 수도권매립지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가운데에 들어 있는 서부산업단지 공장 등록만 246개소입니다. 거기에 주물공장, 아시다시피 최고 안 좋은 시설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ㆍ소각장, 발전소도 수도권의 전기량을 53%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에서 마무리 짓고 나면 나머지는 시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시내로 다 보내지고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는 청라소각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3개의 소각장이 더 있습니다. 개인 소각장입니다. 5개 자치구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시면 오늘 본 의원이 가좌분뇨처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가좌동ㆍ석남동 그 일대를 한번 봐 보십시오.
공장 등록 1269개소, 폐수처리업, 도금업, 아스콘공장, 하수처리장, 소각장들이 즐비하게 그 옆에 계속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더 보시면 지금 분뇨처리장은 인천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소각장 문제입니다.
소각장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지어서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개소이지만 개인 소각장 3개가 더 있습니다. 일일 약 3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폐수처리업 14개소 인천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제조업체 17개소 인천의 74%, 주물공장 31%, 건설물폐기업 100%입니다. 유해화학물질취급소 570개소, 발전소 5개가 있었는데 2개가 더 들어옵니다. 거기에 SK정유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봐 보시지요. 발전소가 서구에 이렇게 2개소가 더 들어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분들은 “서구에서 했으니까 또 해라. 있는 데니까 써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 지역구가 아니니까, 남의 지역구니까 “그냥 했으면 좋겠다.”
주변지역이 이렇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다 보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작년 11월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직접 발표하셨고 그 내용 안에는 관련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를 보면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서 영흥제2대교 건설비 약 2400억원, 주변지역 약 20만 평 등 개발계획 수립, 영흥지역 발전기금 매년 50억원 지원 등 다양한 대규모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가좌분뇨처리장에 대한 지원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좌분뇨처리장 주변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간 무엇을 했는지 시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니까 입법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주민편익을 위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련 법에 근거가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심정인데 다만 이런 근거를 떠나서 군수ㆍ구청장이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이용분담금 설정해서 해결하자.” 이런 논의를 했어요. 했는데 다른 군ㆍ구에서는 상당히 회의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이게 서울은 보니까 두 군데 분뇨처리시설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운영비 부담의 주체가 25개 자치단체 중에 두 자치단체는 운영비를 면제해 주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연간 14억을 부담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와서 이걸 또 시에서 그런 체제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기초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이런 것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다각도로 논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공기업법과 하수도법 이런 개정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준공된 지 30여 년이 넘는 동안 어떠한 예산 지원이나 배려 없이 고통받는 가좌동ㆍ석남동 주민들을 대변해서 가좌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을 마련을 할 것이고 기금 설치에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교 건립, 수십만 평 개발계획 등 수천억원의 대규모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좌분뇨처리장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 사업 등을 위한 기금 조성은 매년 60억 정도의 예산 투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천에코랜드는 하루 8대 차량 다니고 50억을 말하시고 가좌분뇨처리장은 하루 200대가 다닌다는데 60억은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267회 2차 정례회 때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 주민편익시설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서면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악취발생시설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시설 운영을 위해서 벌써 설치됐어야 하는 시설이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 주민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답변 처리할 때 생각 좀 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분뇨처리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묵묵히 조용히 있다고 해서 소외받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보다 넓은 시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 순간만 모면하는 답변보다는 책임 있는 사후조치가 이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남은 관계로 별도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도 내구연한이 넘으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구에서 소각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데 다른 구에서 예산 핑계 대고 왜 옮기냐고 이렇게 말씀들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위치로 이전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과 함께 제가 멀고도 가까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매립지, 소각장 일본이 부러웠습니다.
왜, 자기 집만 아니라면 자기 구만 아니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도심에도 다 부모, 형제,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안병배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원도심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동인천동, 율목동, 도원동, 연안동, 신흥동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묵묵히 참아 주시고 견디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들어 인천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서 폭탄 돌리기 하듯 밀려온 케케묵은 민원이나 점점 커지는 복지에 관한 요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더구나 점점 낙후되어가는 원도심과 신도시와의 균형발전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기울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타개하고 해결하기 위해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관심은 물론 인천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인천 전체를 바라보는 원칙에 입각한 큰 안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중구는 인천의 중심이었고 개항장의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관광특구임에도 거의 대부분이 항만구역과 물류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ㆍ복지 환경은 최악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환경피해를 받아왔기에 항만 기능이 이전된 내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인천시는 마중물 사업으로 상상플랫폼 공사를 시작했고 해수부는 IPA와 함께 제3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회 청원 후 14년 만에 이제 내항 재개발이 가시화됩니다. 또한 연안부두 인근과 내항 주변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구항동지구단위계획을 2019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항만지역 특성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및 대형 화물차의 주거지 인근 통행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악화, 인천 내항 1ㆍ8부두 항만 재개발 및 주변 배후지 개발 추진, 남항 기능의 재정립과 연계한 공간기능을 재편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해당부지를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여건 변화에 대비한 합리적ㆍ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항만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누적된 환경ㆍ교통 문제 저감방안 수립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이 열악한 연안동ㆍ항동지역에 관련해서 연안동에 트램 도입을 결정해 주시고 또한 환경개선 예산을 지난해에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전문제입니다.
국가항입니다. 내항과 남항 주변의 물류로 인한 피해 및 주거환경 악화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2001년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먼지ㆍ소음 방지를 위한 조치 판결로 인천시가 패소해서 5억 3405만원을 주민피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전을 전제로 이 돈을 안 받겠다고 양보를 했습니다.
20년 전이었고 제가 2002년 의회에 입성할 때 제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해수부와 2006년 1월 토지교환 MOU를 체결하고 또 토지교환 적용기준 가격에 따른 이견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지만 인천시에서는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원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만 해수부는 수용불가 입장인데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결과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단연코 말씀드리는 게 부담되지만 스마트오토밸리사업이 라이프아파트를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연안ㆍ항운아파트의 사례와는 제 판단기준으로는 좀 상이한 일이다. 이게 주민들께 폐를 드리고 엄청난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면, 그리고 의원님 보셨다시피 지금 20년 끌고도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전을 마무리 못 시키는 우리 이런 아픈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약속을 해서 또 안 되고 이것은 시민들께 저는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스마트오토밸리가 가는 것은 연안부두 지역의 전체 상권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스마트선박안전관리센터도 연안부두 가까운 쪽으로 다 유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저는 어둡고 컴컴한 우리 연안부두 지역이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주민들께 계속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우회도로 같은 것을 지금 다 용역 중에 있고 그게 나면 주민들께 피해를 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연안부두 지역에 대해서 트램을 놓을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결을 통해서 사는 것이고 저는 원도심 재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득을 통해서 주민들께 해야지 이게 갑자기 “이걸 조건으로 이 사업 이것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타 부처나 또 타 지역의 시민들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장기간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안부두 지역의 TF팀 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안부두 일대는 항동지구단위계획 중에 있지만 석탄부두ㆍ국제여객터미널 이전부지 또 인방사ㆍ아파트 이전 민원 하여튼 무지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연안부두 지역의 업무가 한두 개 국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녹지, 해양항공 또 환경국, 일자리경제 등 얽히고설켜 있어서 주관부서를 주민들이 찾으려고 그래도 서로 분장을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관 또 업체들 간에 분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또 주거ㆍ복지가 실현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안부두를 포함한 우리 연안동 지역 정주여건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업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시 내부의 관련 부서들은 물론이고 중구청, IPA 등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부시장이나 또는 원도심조정관을 중심으로 TF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트램 설치라든지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그다음에 수변공원의 관광공원,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연안동 지역의 SK에너지 이전이나 이런 것을 통한 다양한 사업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아암물류가 있습니다. 1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업단지의 녹지축으로 만들어진 남항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물류창고 또 화물자동차가 주ㆍ박차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환경이 개선됐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도 굉장히 났고 유수지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버려졌습니다. 주민들이 찾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범지대화 됐었는데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주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제대로 정비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남항근린공원 구석 한켠에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아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규격에 맞춰서 야구장을 만들고자 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 야구동문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중구입니다. 야구단이 가장 많습니다, 중구에.
그런데 이 야구단들이 중구에 야구장이 없으니까 동냥 국밥 얻듯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야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동문님들의 염원이 중구는 야구장입니다.
지난해 간신히 올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체육과에서 설계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하수과, 땅 주인은 하수과입니다. 또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체육과에서 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공단, 월미공원사업소 많은 부서가 관련이 돼 있어 협의가 잘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막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의 경험으로도 또 그리고 인근 서울과 경기도를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도 소각장이 우리 주민생활시설과 가까운 근접거리에 설치돼 있는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 인천의 경험으로도 20년간 소각장 두 군데를 운영해 봤지만 시민들께 염려를 끼쳤던 사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만들지 말아야 될 시설로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동안 시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노력의 부족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저는 이런 문제들의 시설들이야말로 생활 가까이에 두고 주민들의 감시도 철저히 받고 그리고 그 인근지역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운동시설이나 친환경시설들을 조성해서 활용하게 해 드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논의의 과정은 이해관계 당사자인 기초단체들과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물류창고하고 화물차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거지에서 6㎞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화물차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맡기고 또 버스노선조차 없어서 꼭 자가용 아니면 대절버스가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인천시에서는 수소에너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인천시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 뉴딜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암물류1단지에 화물차 전용으로 해서 수소충전소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두 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화물차주차장이 518면입니다. 물론 2005년부터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민회관 바로 옆에 화물차주차장이 또 518면이 들어섭니다.
화물차주차장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구 구민들의 인식입니다. 중구는 화물차 무법천지입니다. 가끔 오시면 느끼실 겁니다. 송월동에서 자라셨고 중구 구민이셨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8시 JTBC뉴스를 보셨습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어제 신흥동에 있는 신광초등학교, 학교 가는데 횡단보도로 건너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화물차가 덮쳐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정도로 화물차들이 인명을 경시합니다. 인천이 화물차로 인해서 인명이 희생되는 그런 오명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도의 화물주차장 송도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핑계나 논리에 얹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구에도 이 정도면 중구 구민의 생명의 안전이 필요한데 구민회관은 주거지역 가까운 원도심 안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과 이렇게 의견 나누는 김에, 그저께입니다. 17일 날 배다리 관통도로가 지하로 변경된 설명회를 본 의원이 개최했습니다.
중구의 박정숙 의원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했는데 동구는 일곱 번씩이나 협의를 하면서 시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중구에는 한 번도 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 자리가 완전 도로를 하지 말자는 성토대회였습니다. 또 거기에 빗대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 이전 요구도 나왔는데 이것은 종건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관실이 꼭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하도로의 진출입로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머리 맞대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항 재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내항이 건설된 뒤에 화물 물류로 인한 피해는 매연, 분진, 소음 또 교통사고 위험 이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과 피해를 50년 넘게 내항 주변 주민들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동안 한마디로 문을 열고 살지를 못 했습니다. 다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항만업계는 돈을 벌었지만 그건 주변 시민들의 고통과 또 고혈을 짜내 가지고 부자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본 의원이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지금까지 호소하고 있고 시민사회들도 동조를 해서 같이 유휴화된 내항을 친수공간 하자고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달이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도 당시 김영춘 해수부장관님과 함께 내항 비전 선포식에서 2021년 올해부터는 1ㆍ8부두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중구 구민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난 2월 15일에 해수부에서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에 관한 IPA의 사업계획에 관하여서 KMI의 타당성 검토를 발표하고 예타 승인됐다고 제3자 공모를 3월 15일 공시했습니다.
그동안 해수부에서는 민관협의회를 3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인천시가 무관심하다고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위해서는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요구들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또 시민참여회의를 구성하고 인천시민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도 여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직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저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면 해수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공동사업시행자와 다름없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아직 우리 시의 정책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1ㆍ8부두의 전면은 우리 개항장 지역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권을 가려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인적 의견이다.” 하면서도 또 우리 관련 부서에는 “그곳이 공공용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 공원이나 광장이 상상플랫폼 앞에서부터 쭉 조성이 되는 것이 개항장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고밀도 개발은 신흥동 쪽 카페리 터미널 뒤편 쪽에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의 원칙적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세관창고나 1부두 일원 이런 쪽을, 세관에서도 거기에 밀수박물관을 지금 조성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거고요.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상상플랫폼이 만들어진 공용공간에 모이셔서 의견도 활발히 개진하고 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논의의 장도 충분히 마련해 갈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 소신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개발계획 발표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마는 저는 그동안의 제 행정경험이나 정치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래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것일수록 슬로우 템포로 가야 굉장히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개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임기 중에 허겁지겁 무엇을 하겠다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상상플랫폼을 열었듯이 그 앞에 그런 공공용지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점유되지 않는 방안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거기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연안동ㆍ항동 지역과 관련하여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전문제와 시의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연안동 지구단위계획 구성 전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항근린공원 시민편의를 위한 야구장 건설과 자원순환센터 건립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셨고 내항 재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에 인천시의 참여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네 분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백종빈 의원님의 일괄질문ㆍ답변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O 백종빈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건조, 백령공항 건설사업 관련한 인천시의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건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5도 주민들에게 인천 연안부두를 오가는 여객선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받거나 아파서 병원을 갈 때, 가족과 친지, 경조사를 위해 움직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여객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악천후나 파도가 높아도 운항이 가능한 대형여객선 도입은 서해5도 주민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백령도, 대청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은 2000t급의 하모니플라워 한 척, 400t에서 500t급의 배 두 척 해서 모두 세 척입니다.
2000t급의 배는 3m 정도의 파도에도 운항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불가능해 툭하면 결항이 잦습니다.
2000t급 하모니플라워는 해양법상 선령 제한기준에 따라 오는 2023년 5월까지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에 의거 옹진군은 금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매년 12억원씩 120억원을 여객선 사업에 지원코자 하나 배를 건조할 선사에서는 초기사업비로 금년 5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옹진군에서 120억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재정지원이 절실합니다.
인천시는 ‘모든 길이 인천에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천시 서해5도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인천시나 인천교통공사가 주체가 되어 여객선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이전의 자유를 확보하고 북한과 거리가 1.5㎞에 불과하여 서해5도 주민들의 유사시 신속한 주민대피와 물자수송은 주민의 삶에 매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건조와 관련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령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토부의 백령공항 건설 타당성용역 최종보고회 발표 이래로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백령도 주민의 또 다른 숙원이 되었습니다.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사통과와 국토부, 국방부 간 협의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2020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두 번의 부결에 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국방부의 OK사인이 나왔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추진 중인 국토부 전국 6개 다른 공항에 비해 백령공항은 비용편익값이 2.19로 사업성이 높고 공항예정부지가 옹진군 소유로 되어 있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과 군이 함께 사용할 50인승 소형 공항 건설로써 간척지에 건설하여 사업비가 다른 울릉공항 등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며 환경 및 주민민원 등에서도 여타 공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백령공항의 건설은 잦은 여객선 결항이나 지연운항에 따른 백령도 주민을 위한 교통수단 접근성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음은 물론 관광사업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큽니다.
해양경찰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과 유사시 군에서 공항을 군사적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병원진료와 군 장병 외출ㆍ면회 등에 이삼 일 소요되는 상황에서 일일 생활권 보장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더 이상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백령공항의 건설은 주민의 안전 보호만이 아니라 해양경찰과 군사적인 필요성,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백령공항 건설문제에 대해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한 인천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조성혜 의원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성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원도심의 노후화와 주거환경 악화는 인천시의 오랜 현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인천시가 도시균형발전과 인천형 원도심 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온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더불어마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도입된 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시행하였고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사업비 약 860여 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을 정비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7개 지역에 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어 2018년 박남춘 시장님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기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보완하여 더불어마을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을 신설하고 현재까지 20개 구역을 사업지로 지정해 사업지당 평균 4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마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발전시켜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계획ㆍ실행ㆍ관리하는 주민 주도의 원도심 재생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업이라 생각하며 사업 초기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대표와 더불어마을사업지로 선정된 주민협의체 대표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잠시 영상을 보시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4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14분 동영상 상영종료)
토론회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추려 제안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서 주민협의체의 주도성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건립된 열일곱 곳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체의 활동 거점공간으로 충분히 활용ㆍ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을 시행한 지 거의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운영방식이나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 네 곳 있으며 행정이 맡아 운영하는 곳도 여섯 곳으로 30%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 일부를 제공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체의 경우 관리 및 운영에 부담이 있어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는 특별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이 년 정도 단계적으로 시설관리비를 지원하고 이후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끊임없이 논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자치구로 시설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면 계속적으로 책임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서 주민협의체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시청과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정비를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주민협의체를 위한 공간을 보장해 줄 것과 운영주체인 주민협의체의 공식적인 지위를 보장하여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주택 개량이나 정비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원도심에서의 주택개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나 더불어마을사업을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업지마다 최저 15%에서 최고 85%에 이르는 등 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설정된 데에 비해 주택개량 등의 환경개선이 뒤따르지 못해 마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원도심의 주민들은 재건축ㆍ재개발이 이루어진 옆 마을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더불어마을사업 방식은 도시정비법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법 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의 사업법이기 때문에 더불어마을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주택을 정비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을 주민 간 합의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동안 단 한 건도 더불어마을사업지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과 부산 등 비슷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도시 정비 조례에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노후주택 보전ㆍ정비ㆍ개량 등에 드는 공사비 등을 융자해 주거나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상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는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 마을주택관리소를 활성화하고 시범동을 중심으로 노후주택 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지만 이 사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시 정비 조례에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 등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셋째, 더불어마을사업 핵심 추진동력인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마을사업의 성공여부는 그 사업의 취지로 볼 때 활발한 주민참여와 안정적인 주민공동체 기반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마을사업은 한 사업지당 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총사업비의 5%로 1년간 평균 6000만원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활동가와 총괄계획가 인건비 그리고 시설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마을활성화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재원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희망지사업 단계에서 더불어마을사업 단계로 넘어가면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없어지고 주민공동체가 마을관리의 구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없습니다.
더불어마을사업이 관 주도의 시설 증축사업으로 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지사업 단계부터 더불어마을사업 단계 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가 마을관리의 주체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현재 제작 중에 있는 더불어마을사업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 수립계획도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미추홀구는 2018년 이미 사업지에 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작년부터 더불어마을사업을 도시정비과에서 시민협력과로 이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참조하여 시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민선7기는 출범과 동시에 도시균형발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도심 도시재생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에 대해 인천연구원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작년 주민공동이용시설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더불어마을사업과 관련한 2개의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천시는 칠팔 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인천형 원도심 재생사업을 돌아보고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과제를 포함하여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마을사업이 희망지 1년, 본 사업 4년을 거치며 단순히 시설만을 짓는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마을 관리의 주체가 되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견이 반영된 더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본 의원이 제출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대부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답변과 약속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300만 인천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및 인천국제공항행 광역급행철도 GTX-D노선 사업 등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위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제8대 인천광역시 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3년에 걸쳐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항공기 재난사고는 물론 해외 감염병에 대비하고 영종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옹진군 등 도서 섬지역과 서해 앞바다에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시와 정부가 앞장서서 조속히 공공종합병원을 건립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인천공항 비상계획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까지는 50분에서 60분이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일일 공항이용객은 19만 4986명, 연간 7117만 명으로 2023년도에 4단계 활주로가 완성되면 연간 1억 4000만 명이 이용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 수준에 이르지만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항공기 사고 등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위상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추락할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현재 인구가 10만 명에 달하지만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로 인구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계획인구는 18만 2132명으로 최근 영종과 신도 평화도로 착공으로 옹진군 북도면 주민 2136명까지 합치면 약 18만 4000명입니다.
게다가 일일 공항 이용객까지 포함하면 약 37만 9000명으로 공공종합병원 건립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감염자 대부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인근 공공종합병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송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되며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지에 지상 15층, 지하 3층 건축규모의 5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내년 말까지 설계를 마친 후 2023년 공사를 시작해 2025년 말 개원할 예정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지난달 29일 발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송도 및 청라국제도시는 종합병원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에 대하여는 인천시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9월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시 입장에서 민간병원들이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종합병원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종합병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은 단순하게 수익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대전시의 경우 공공의료원이 없어 충남대병원과 대전보훈병원을 그동안 임시로 활용하여 감염병에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2월 27일 예타 면제를 최종 결정하여 319병상 규모로 감염병 전담 병상을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 선정 이후 지난달에는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가 결정했으며 울산의 경우에도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코로나의 위기인 이때 재난 예방을 위한 종합병원 예타 면제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시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인천공항 입국장의 감염관리 등의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염병 대유행을 막기 위해 국립종합병원 형태로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된 만큼 구체적인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강구해서 정부부처에 적극 권유하는 노력을 통해 설계 등 행정절차 2년, 공사 3년으로 5년이면 개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여 공공의료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수도권과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예타 면제 요청 등의 비상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한 실현방안으로 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와 기존 6자 협의체 및 시민들과의 협력 추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지역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를 구성ㆍ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항철도와 서울도시철도 9호선을 잇는 직결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철도와 서울도시철도 9호선을 잇는 직결사업이 분담금 문제 등으로 표류 중에 있습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사업은 공항철도 제2여객터미널부터 김포공항역과 서울9호선 중앙보훈병원을 잇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999년부터 시작하여 오는 2023년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국토부와 서울시는 열차운행이 개시될 경우 인천시민이 받는 수혜가 크다며 사업비와 운영비 등 분담금 40억에서 120억원을 인천시에 요구했으며 인천시는 사업비 등을 분담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 표명으로 법적근거가 없다는 표명으로 동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사업을 당초 협의하고 계약한 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적근거가 없는 분담금 대신 서울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분담비를 광역버스사업 등의 인천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명분 있는 사업을 통해 분담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서울시는 인천시가 직결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라며 이전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직결사업 협의대상에서 인천시를 배제하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지난 2월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하고 더 이상 인천과 경기도로 연결되는 서울지하철 직결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의 적자 누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도의 미온적인 책임분담 태도로 오히려 서울시의 적자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대한민국 수도라는 명분하에 그동안 인천과 경기도에 공장과 산업단지, 매립지 등 기피시설들을 모두 몰아넣고 실질적인 수혜는 서울이 누려왔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교통복지 수혜를 지역적으로 분리하고 법적근거도 없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지역이기주의 행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사안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역주민들의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지역 간 갈등이 있는 현안사업의 경우 대응논리를 명확하게 정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현재 표류 중인 동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종트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램은 도로 또는 폐선로 위에 깔린 레일을 달리는 일정의 노면전차로 버스와 달리 교통체증 문제가 없어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독일, 홍콩 등 세계 50여 개국 2300여 개 노선이 운행 중으로 전기를 사용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인천시도 원도심 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트램 개발에 노력 중입니다.
인천시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트램 계획을 보면 영종트램 등 8개 노선 87.79㎞를 확충하여 2조 9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영종트램 1단계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안전성 등을 고려해 일부 노선 공항신도시~제2여객터미널을 제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영종트램사업이 오랫동안 교통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소와 공항 관련 종사자들의 출퇴근을 좀 더 편리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영종국제도시 거주여건 개선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비록 영종국제도시 전 구간을 순환하는 노선은 아니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1단계를 먼저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하늘도시, 미단시티 등과 허브역할로서 영종트램 2단계인 전 구간을 순환하는 노선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용유지역의 문화ㆍ관광ㆍ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종과 용유를 연계할 수 있는 순환노선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종트램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행 GTX-D노선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2021년 업무계획을 보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구체적인 노선은 올해 6월 중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하여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이 계획에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 2개의 축을 모두 잇는 Y자 형태의 GTX-D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인천시가 건의한 사항을 모두 반영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Y자 노선으로 추진할 경우 10조원이 넘는 예산부담과 사업기간을 고려해 보면 2개의 축을 모두 잇는 GTX-D노선 반영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GTX-D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단일노선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노선위치를 바라보는 영종, 청라, 노원지역과 검단, 김포 두 지역은 서로 해당지역에 GTX-D노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7월 인천시는 항공산업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발전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9월에는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2월 22일 2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시민정책네트워크를 개최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안전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인천공항경제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직접경제권인 영종국제도시를 인천공항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항공물류 및 항공산업 지원, 첨단산업 유치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정시성과 교통 편리성, 접근성을 최소화하여 세계적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행 GTX-D노선이 반드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행 GTX-D노선 확보로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공항경제권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부천~사당~삼성~하남 간 남부광역철도 계획안에 청라~영종~인천국제공항을 추가해 강남권과 인천국제공항을 초고속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점차 저속철도가 되어 가고 있는 공항철도를 훌륭히 대처할 수 있으며 서울 도심까지 30분에 끊어줄 고속열차가 없는 인천국제공항의 단점을 상쇄시켜 줄 수 있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또한 GTX 간의 환승을 통해 수도권 주요지점 전역을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영종국제도시 복합리조트 등 관광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 영종국제도시 도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번 회기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정부가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7일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기본구상 단계의 GTX-D노선 수요 및 공사비 산정 연구보고서를 보면 인천시가 제안한 GTX-D노선이 국책사업인 AㆍBㆍC노선에 비해 장래수요 예측치가 더 높다는 평가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장래수요는 미래의 특정시점 광역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일일 이용자 수를 가리키는데 이에 따른 GTX-D노선 중 김포 외 장래수요는 39만 5228명이고 인천국제공항의 장래수요는 39만 8368명입니다.
그런데 A노선의 장래수요는 41만 4604명, B노선은 28만 9779명, C노선은 34만 3970명으로 산출돼 오히려 GTX-D노선이 다른 GTX노선보다 수요가 높다는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 2개의 축을 모두 잇는 Y자 형태의 GTX-D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시의 역할을 끝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국토교통부의 결정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건의한 GTX-D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와 인천시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43분 동영상 상영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80세 이상 인구는 200만 3794명으로 80세 이상 인구가 200만 명을 넘긴 것은 처음입니다.
2011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여 80세 이상 인구는 매년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100세시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기준 41만 1483명이며 80세 이상은 9만 814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ㆍ구별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강화군 33%, 옹진군 26.8%로 1ㆍ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가 23.1%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사회 속에서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어르신 돌봄과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정책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빈곤과 질병, 소외, 무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의 부양의식 약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단절ㆍ소외, 질병 등으로 자살이나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어 우리 인천시도 사회의 돌봄체계 기능과 노인들의 심신기능 향상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강화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인천시도 고령사회에 따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돌봄 및 건강증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여가문화 보급사업,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 주ㆍ야간보호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인돌봄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인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취미, 운동, 여가, 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주ㆍ야간보호센터는 인천에 209개소가 있지만 이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 시설은 비교적 신체활동이 나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등의 여가문화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시지만 문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또 못 받는 어르신들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 주ㆍ야간보호센터의 돌봄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인천형 공립 노(노)치원’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인천시 중에서도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원도심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원도심 지역에 공립 노치원 사업을 시범운영하여 학습, 운동, 취미생활, 직업교육, 심리상담 케어 등 맞춤형 교육을 보급하고 치매가 오기 전 단계 어르신들에게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 인천시가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의 3대 고민거리인 고독함, 건강 악화, 빈곤문제 해결과 노인들 간에 존재하는 세대 간 단절 및 노인상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간다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립 노치원 운영은 가장 현실적인 노인복지이자 가족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증치매, 초기 또는 회복기에 있는 중풍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집 안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함으로써 우울증 감소, 치매의 빠른 진행을 막고 과중한 가족부양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사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노치원이 필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오전에 지적된 인천의 부족한 공공의료서비스 측면도 보완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차원에 공립 노치원의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가칭 ‘노인동행 양성과정’을 만들어 일정 기간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동행지도자로서 노치원, 타 교육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순환체제를 만든다면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으며 어르신들의 세대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 돌봄 및 건강증진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립 노치원이 고령인구가 많은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활성화된다면 현재 제기되는 노인복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정신적 안정감을 높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능력을 키워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립 노치원이 인생 2막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세대통합을 이루는 거점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령화사회에서 이제는 노인들이 당당한 우리 사회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자립역량을 키워야 하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아직 일할 수 있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노인복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가 많은 원도심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인천형 공립 노치원을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노인복지시스템 구축이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인천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토론하면서 의원님들이 우리 시정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인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강원모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종빈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건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여객선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행 규정상 여객선 건조비를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건조할 경우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활용하면 건조비 지원이 가능하며 접경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건조 시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옹진군에서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옹진군과 협력해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공항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부결 사유는 국토부의 공항개발사업 부진 등에 따른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서해3도의 지역적ㆍ군사적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할 경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국방부 관계자 면담 결과 안보역량 차원에서 백령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3월 3일 공항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도 국토부도 백령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내에 예타 통과를 목표로 행안부, 국토부, 국방부, 옹진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공동 건의를 추진하고 백령공항 건설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와 협력하는 등 지역사회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해5도 지역주민들이 겪으시는 불편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여객선과 백령공항을 연계해서 도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성혜 의원님께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안으로 더불어마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택개량ㆍ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한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구역 외 지역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와 주민협의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 등을 잘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적극적인 노후주택 개량ㆍ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마을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택의 정비ㆍ개량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더불어마을사업을 위해 올해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택정비ㆍ개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범사업의 운영상황과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개량, 신축공사비 융자 등을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마을 핵심 추진동력인 마을공동체 성장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마을사업은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과 함께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ㆍ사회적ㆍ문화적인 환경 개선 등 결과 못지 않게 공동체가 함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고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희망지 선정에서 사업의 실행까지 전문가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가이드라인은 금년에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연구원이 제시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물리적인 무슨 환경의 개선보다도 마을공동체가 주민 스스로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이 마을을 끌어가는 이런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다시, 제가 못 하면 우리 행정부시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의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영종국제도시의 감염병 대비와 응급의료시설 확충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해외의 감염병 및 항공재난사고 등 대규모 위기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관문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약 300병상 규모의 국립종합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영종국제도시 국립종합병원 설립에 대해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12월 대통령님 주재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와 국민의 보건안전 대비를 위해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종합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비타당성 면제를 관계부처에 저도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6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민관협력체 운영에 대한 필요성,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서울시가 우리 시와 무관하게 1999년부터 20년 이상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인천시민도 수혜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 시에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철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나 행ㆍ재정적으로 우리 시가 직접 분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숙원사업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주관 또는 인천시 공동 추진사업에 대하여 대체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국토부, 서울시 등과 적극 협조함은 물론 지역주민, 정치권과 긴밀하게 공조함으로써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보선을 통해서 서울시장이 선출될 경우 제가 만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도 하겠습니다.
영종트램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영종트램 내부순환선은 공항 활주로 하부 통과 및 제2터미널 접속을 전제로 하였으나 공항 안전성 문제로 활주로 통과가 곤란하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공항신도시에서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1단계 노선은 금번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지난해 말 정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공항신도시에서 미단시티를 거쳐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2단계 노선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후보 노선으로 반영하였지만 장래 여건 변화 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영종 순환선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건의한 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견해와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용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사실 인천시는 이것이 당초에는 경기도나 이런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검단 쪽으로 상상하고 선을 그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GTX-D노선에 용역을 시행해서 Y자형이 가장 수익성이 좋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비의 차이가 다소 좀 있더라도 그것이 장래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통해서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현재 활발히 저도 총리에서부터 뵙고 여러 차례 지금 설득을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인천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정치권이 다 함께 또 노력하고 시민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는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Y자형의 GTX-D노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남궁형 의원님께서 노치원 시범운영에 대해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시 노인인구 비중이 14%에 달합니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2027년에는 우리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강화군ㆍ옹진군ㆍ동구의 경우는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만큼 고령화가 아주 심화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경제문제를 겪고 계시고 건강문제에 직면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어르신들의 소득지원사업도 확대하고 공립 노인요양시설 8개소를 확충하는 등 공공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경로당 같은 데에 여가문화사업을 보급하는 등 이런 통상적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 남궁형 의원님께서 연구 끝에 노인복지관이나 보호센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학습ㆍ여가ㆍ상담공간 일명 노치원을 원도심에 시범실시 해 주실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존 어르신들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들이 중복서비스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많은 곳은 어렵더라도 원도심 지역 내 복지시설 한 곳을 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의 어르신들이 고독, 건강, 빈곤 등 이른바 3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실험을 실시하고 추후 운영성과에 따라 사업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열일곱 분 의원님들의 소중한 조언들은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데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틀 동안 회의를 이끌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강원모 부의장님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안영규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 소방본부장 이 일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 복지국장 이민우
-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 환경국장 유훈수
- 교통국장 이정두
- 행정국장 조동희
-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 감사관 김인수
- 정책기획관 박재연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인재개발원장 김성훈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사무처장 한태일
- 의사담당관 정상구
- 서세미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