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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본회의장 생중계를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은 인천연구원 주관 연구성과발표회 행사로 인하여 오후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의 일문일답과 네 분의 일괄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오전에 일문일답 네 분, 오후에 일괄질문ㆍ답변 네 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O 유세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박남춘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오늘 저는 박남춘 시장님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인천 놀이터의 현안과 과제 그리고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의 숙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화면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모컨이, 리모컨 작동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분, 우리 인천의 2021년 아동부문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총예산 8조 5800억 중에 2250억여 원으로 총예산 대비 2.6%입니다.
심지어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고해 준 자료에서는 0.026이라는 비율을 보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산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나나 3%가 함유된 바나나우유와 10%가 들어가 있는 게맛살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인천 놀이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놀이터는 다른 공간과 달리 아이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전 화면 보여주시죠.”
하지만 우리 주변의 놀이터들은 지금 쓰레기가 쌓인 놀이터, 술과 담배로 얼룩진 공간, 시소ㆍ그네ㆍ미끄럼틀로 채워진 붕어빵 놀이터 그리고 아파트와 빌라단지, 신도시와 구도심과의 차별적 관리와 설계, 우범지대 중 하나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3월 16일에는 인천의 놀이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사고의 기사인데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PT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저는 얼마 전에 ‘쓰레기 놀이터’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날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부분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는 모습들, 마치 시간 낭비한다는 듯한 발언들, “그냥 열심히 청소하면 되지 않냐.”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들만이 오가는 토론회였습니다.
이날 참석을 요구한 부서는 총 3개였고 각 구의 담당자들에게 참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일에는 놀이터라는 말 때문인지 시와 군ㆍ구의 공원녹지과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이때 대부분 나온 말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가 와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서는 자원순환과를 모시고 또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한 부서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론 과마다 사정이 있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생각을 충분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행정조직이 이를 공감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시장님의 생각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시장님, 제가 단순히 놀이터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해 달라고 이 자리에 선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공감하고 저희 그저께 면담하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터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놀이터를 좋아할까?’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놀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은 누구인가?’에 닿아야 한다.”고 하는데 총체적인 놀이터의 문제점과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것과 예산 그리고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우리 2.6%의 예산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견해를 조금 일치시켜야 될 게 아이 키우기 위한 예산이, 지금 물론 분석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면밀하게 항목이나 이런 걸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로를 잘 만들고 아이들 보행도로나 또는 전선 지중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종합적으로 원도심의 환경을 바꾸고 이러는 것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가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2.6%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수요자들이 참여해서 정책의 결정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그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을 계속하라고 민선7기 들어서 저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예산의 집행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400억까지 늘렸던 이유도 저런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에 맞게, 아이들의 요구에 맞게 바꿔줄 수 있는 좋은 항목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장님 말씀하는 것들에 비해서 너무 미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보행권이라든가 놀이권이라든가 주민참여에 대한 것들의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눈에 띄지 않게, 물론 물밑에서는 작업을 하겠지만 이미 몇 군데나 아니면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들인데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시장님, 어른들이 습관처럼 “아이들이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행정조직뿐만이 아니라 저희 정치권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을 살펴보면 시장님께서 예산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장 후순위에 있는 것들이 아동ㆍ유아ㆍ성인지ㆍ청소년ㆍ문화 예산이고 그리고 이 예산이 바로 정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정치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권자가 별로 안 된다, 민원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후순위, 정책의 후순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표도 중요하지만 사명과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곳에 쓰라고 국민과 시민들께서 권력을 위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많은 지역 이기주의와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라 하여 지역 커뮤니티에 맞서지 못하고 있고 정작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층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놀이터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신도시와 구도시가 너무나 다르고 암묵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차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이들을 더욱 보호하고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기 저편에 있는 신도시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세련된 건물과 시설을 달라 하고 혐오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른들이 쌓아올린 차별을 주어진 계급인 양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아이들이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의 일생이 막 어린 나이 때부터 결정되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두고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살필 것이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시장의 시정철학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막 그냥 휙휙 움직여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분석해 보기에는 제가 참여예산 10억도 안 되던 것을 400억으로 늘린 이유가 이런 문제들을 좀, 주민들의 생활과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관이 개입하는 정도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도해 가시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시정철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달리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합니다. 그렇듯이 그런 과정 같은 것을 또 잘 관리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들도 그러한 관점으로 정책을 대하고 생각이 바뀌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나의 일이라고 공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공직자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공무원 스스로 ‘혜움’이라는 동아리나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좀 그런 문제들에 착안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제가 실국장님들 뵐 때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집권한 지 1000일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변화를 눈에 띄게 가져오게 한다 이런 것은 아마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저는 공직자들도 많이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격차가 없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1000일이 채 안 됐는데요. 시의원이 된 지 1000일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토론회라든가 여러 분들 모시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아빠,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이걸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천시, 저희 인천시의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만드는 도시 인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함께 만들 수 있을지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는 아동청소년과 또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에 해당됐는데 해당이 안 된다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해외 사례 정말 좋아하잖아요. 정말 좋아하고 어디 자리를 가면 해외 사례 얘기를 자꾸 합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금 건설교통위에 있으면서도 해외 사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선진 문화를 배우라고 또 시에서 해외에 연수도 보내주고 출장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이유는 ‘해외에서 다녀오고 보고 느낀 점을 인천에 도입해 보고 시도해 보자.’라는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녀오시고 나면 안 되는 이유들만을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인천은 이래서 안 되고 대한민국은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하는데 그러면 왜 가는지를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들이고 안 되는 이유를 인터넷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는데 저희가 돈을 들이고 이렇게 출장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저희가 엄청 좋아하는 해외 사례입니다.
보면 이게 제가 인터넷과 책에서 찾은 해외 놀이터의 사진인데 특수한 동네가 아니고 마을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놀이터는 어떤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놀이터들은 다 붕어빵 찍어내듯이…….
시소, 그네 이렇게 세트처럼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흔한 키즈카페가 또 전유물이 되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아이들을 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감각과 호기심, 모험심을 선물해 주고 싶은데요.
“다음 사진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이 사진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질의했던 사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안전문제’라고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저 아이들을 더 오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상상한 안전은 아이들의 놀이터를 꽉 막아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이들의 안전문제라 하면서 막아버렸는데 아마 저 아이는 이 꽉 막힌 놀이터라는 세상을 좀 탈출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의 놀이터를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 또 아동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TF 조직을 조직해 가지고 일원화해서 움직여야지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숨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10%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동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그런 노력들을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사랑꿈터 같은 것 우리 인천이 최초로 시작한 거거든요. 아파트 내에 우리 아이들이 키즈카페나 이런 것을 이용 못 하고 또 어린 시절에 부모들이 아동보육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부모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지내는 게 우리 아이들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서 부모와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끊임없이 지금 보완해 가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공원이 보면 놀이의 난이도나 놀이기구의 구비 면에서 봤을 때 저도 유럽이나 미국 생활 많이 했지만 상당히 안전 위주로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화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런 지역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놀이시설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들도 불거질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놀이 친화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갖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결정의 주체가 관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원 하나를 만들 때도, 어린이공원을 만들 때도 거기에 뭘로 채울 것인가에서 전문가와 또 그 지역주민들과 우리 어린이 또 아동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번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행정의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강조도 드리는 것이고 이 답변이 또 우리 관련 부서에 제 생각이 전달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에 쓰레기가 쌓이는 문제는 정말 저게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놀이터에 쓰레기가 쌓이는 지역은 아파트 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다세대주택이나 또는 단독주택이 위치한 곳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자원순환의 체계에서 분리배출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에는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집 앞에 쌓아놓기 싫으면 저런 데 가져오는 거죠.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자원순환체계에서부터 또 놀이터에 차를 막 파킹해 놓는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또 쓰레기 배출 문제는 또 군ㆍ구의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를, 저렇게 단편적으로 보이는 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저기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CCTV의 설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논의가 되려면 TF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도 우리 주택녹지국장께 TF 구성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라고 말씀도 드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3차, 4차, 5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아이사랑꿈터나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했지만 사실은 접근성이 보다 높고 이런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보수ㆍ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엘사, 휴거지, 전거지, 월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세 사는 거지, 월세 사는 거지.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오는데 혹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몇 년 전에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 동에 사는 아이들을 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공고문이 실제로 인천의 어느 지역에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동, 몇 동 이렇게 임대단지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는데 이런 사회적 차별을 어른들이 조장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거기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만 있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구도심의 아이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도 없이 위태위태하게 차를 피해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로과나 보행권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1.2m,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또 주차문제를 말씀을 하실 건데요. 저는 시와 구가 협력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만드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만큼 상생이 돼서 함께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작 자체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저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파생이 되냐면 원도심이 형성된 이후에 우리들이 1가구 2차량, 3차량을 갖는 현상이 생기면서 원도심은 우리가 시정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다 해 보면 결국 가장 불편하다는 게 주차문제예요. “주차문제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러니까 저 원도심 같은 경우에 제가 며칠 전에도 계양구에 갔다 왔지만, 그런데 저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날도 계양구에 주차면수 20면 확보하는 데 17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가서 결정하고는 왔는데 그러다 보니 저렇게 불법주정차를 하거든요. 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면수를 늘리는, 사실은 민선7기 들어와서 원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획기적으로 해 나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역부족입니다, 차량의 보유에 비하면.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또 그리고 제가 이 주차문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텅텅 비는데 길에다 다 세워요. 내 집이 가깝다는 이유 또는 돈을 내기 싫은 이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쭉 한번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봐라.”라고 하니까 부서에서 보고한 것에 인천의 기초단체들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그 단속률이 타 특ㆍ광역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왜 그런지도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속이 약한데 누가 대겠습니까.
며칠 전에 계양구청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작전역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한 두 달인가를 있는데도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대적으로 두 달 간을 아주 불법주차 단속을 강하게 했더니 거기가 이용률이 높아지고 주변에 불법주차가 근절됐다 하는 그 사례를 말씀하셨듯이 이 주차문제도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공공기관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래서 이미 시는 이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한 TF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각 군ㆍ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계획 수립부터 잘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기회를, 그렇다고 저는 저 문제야말로 “저것도 또 순식간에 막 좋아질 겁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 노력 그 다음에 전선 지중화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행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물론 주거환경 전체에 영향도 주지만 가장 제가 착안했던 것은 학교 등굣길에 보면 전신주 때문에 아이들이 몸을 비집고 가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 할 때부터 봐왔던 현상이라 그런 일들 이런 걸 차분히 해 가면서 저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함께 보행로 확보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히 주차면수를 늘리려고 놀이터를 밀어버린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 공분을 산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세상에 처음 나와서 겪는 차별의 공간이 사실 놀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놀이터는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놀이터에서 차별을 겪게 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차별이 없는 창의적 공간으로서의 놀이터 조성을 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PT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과에서 보고받은 건데요. 우리가 5G니 최첨단 놀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행권, 놀이권, 안전권들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길 바라는데 시장님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점이 융합이 돼야 된다고 봐요. 놀이공원 하나 만들 때도 공원 만들고 판박이로 그냥 기존에 시공하는 업체에서 갖다 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아동전문가, 지역주민 또 그 다음에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 안전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해서 거기에 뭘 배치할 건지 이런 데 대한, 그러니까 설령 업체에서 맡아서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한 번씩은 거치는 것이 굉장히 내용이 알차지고 사랑받는 배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애인단체도 좀 참여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만들어지면 사랑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보다 그래도 일을 할 때에 일방적으로 관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국장님들이 요새 많이 제 생각을 따라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 수요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그걸 최종 확정하기 전에 논의해 주시고 하는 것은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쉬운 변화는 아닙니다, 결코.
그럼요. 저도 쉬운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서야 첫발을 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장님께 어떤 공감이라든가 공유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질의가 있었는데 인천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드렸고 했지만 또 한 이삼 년이 지난 기간 동안 크게 나아진 것도 없이 우리 인천은 문화도시 인천 그리고 음악도시 인천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제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덧셈, 뺄셈도 건너뛰고 약간은 인수분해로 바로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전제로 시민적 문화도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정말 보이지도 않게 써놨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문화의 기초교육 자체가 부재하고 있다고 보고 조금은 지금의 상황이 조급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또 문제의식을 느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도 바꿨지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 상임이사도 앉히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을 모셔서 TF를 구성해서 ‘평생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계획도 수립하고 했었어요. 했는데 문화교육은 더더욱이나 이게 다른 평생교육 항목 중에서도 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그래도 구색은 갖춰놨어요. 보면 아시다시피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그 다음에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사업, 노년 문화예술교육사업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저부터도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과연 이것이 시민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이게 우리 인천이 문화 토양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과연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은 저도 물론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구색은 갖추어져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에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수혜자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가 문화에서 배제될 소지가 가장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돼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검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을 주로 인천문화재단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저는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또한 이런 수요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좀 들어보고 교육전문가들 또 문화전문가들하고 개선책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쟁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국정교과서에서부터 이런 기초교육이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틀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국악교육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봤던 비올라와 첼로는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양문화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있고 이것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갔을 때 그것을 잘못 알고 있고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고 그 때문에 문화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 기초교육이란 음악을 듣는 귀, 그림을 보는 눈 그리고 이런 훈련들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문화도시로 가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정책적 지원은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악교육을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인천의 문화도시 기본계획과 음악도시 계획을 보면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를 고리타분한 계획들이 계속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인천시교육청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이야기라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 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 제가 사실은 시장으로서 나름 조그맣지만 발걸음을 뗀 것이 제물포구락부의 변화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역대 정부들에 비해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 인천시민들을 모시고 지금도 인천의 역사를 알리고 하나하나의 의미들에 대해서 전파하듯이 저는 그런 작은 실천부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교육제도 사실은 굉장히 근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입시 위주로 가고 이러면서 또 우리 부모, 저부터도 그렇게 큰 세대지만 물론 요즘 많은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과 가치, 문화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또 하나의 시민교육으로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 문제야말로 정말 세밀하게 각 분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노력해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데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인식할 소지가 있는 소재이고 분야이기 때문에 저 문제야말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의 교육이 이제는 아이들 줄 세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4차 혁명 얘기할 때니까. 심지어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저는 요새 괜히 마음에 많이 닿아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일을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해도 아무런 저게 안 되고 이렇게 되게끔 많은 변화가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생계와는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은 저희 시청 옆에 두루미어린이집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아이들이 낙서해 놓은 사진인데요.
저는 인천광역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든가 음악도시를 지향할 때 아이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낙서장이 되어야 이 회색을 조금은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들이 자랐을 때 ‘아, 우리 인천이 문화도시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텐데요.
이제는 좀 우리가 ‘마계인천’ 그리고 ‘문화 불모지 인천’ 이 불명예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종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의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올해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서 도약과 인천형 디지털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인천경제의 미래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소식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보태주신 우리 인천시민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청라시티타워 건립 진행상황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지난 2010년도에 미래를 보고 우리 청라국제도시에 등기를 친 2013년도에 입주한 등기부등본 완료통지서입니다.
저는 기존에 살던 신도시 발전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청라국제도시로 ’13년도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를 회상해 보면 시의 청라지역에 대한 확고한 개발 의지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청라시티타워를 중심으로 한 세계 일류도시의 청사진은 제가 입주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PPT 사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때 당시에 제가 분양을 받을 때 분양공고 책자가, 아직도 제가 이 책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2010년도에 분양할 때 ‘초고층 시티타워 건설’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제3연륙교가 예정돼 있다, 7호선 교통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는 얘기가 이 분양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청라지역 개발의 핵심 부분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재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시는 많은 시민들과 비록 개발 진행 중인 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생활에 불편함은 많지만 시에서 제시하는 조금 더 살기 좋은 편리한 환경을 꿈꾸는 청라지역 주민들이 입주하실 것을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라시티타워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면적 1만평에 4143억원의 돈을 들여 높이 448m 규모의 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21일 착공식 이후 2020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 완공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73% 정도인 3032억원은 10여 년 전에 이미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분양금으로 충당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 시 국내 최고 높이, 세계 여섯 번째로 높은 타워로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등 시설을 갖춘 명실공히 인천을 나아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인천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청라호수공원에서 개최한 착공식에는 시장님과 지역 구청장 그리고 저와 이원재 인천경제청장님 등 인사들이 많이들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티타워 건립이 늦어져 죄송하다. 시티타워와 함께 서울7호선 연장, 스타필드, 대형병원이 들어오면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기초파일공사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올해 6월부터 시티타워 본 공사가 착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SPC 청라시티타워와 포스코건설이 건설비 등의 문제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맞춰 제2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대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기존 건설사 계약해지 전인 9월에 미리 사업설명을 받았으며 6개 대형건설사로부터 입찰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보고를 받으셨고 또한 작년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재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 작년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현재 하부 터파기와 기초공사를 도급사가 진행하여 공사 중단 없이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고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입찰의향을 전달했던 건설업체에서는 12월까지 입찰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공사액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건설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LH공사가 SPC, 건설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2023년 완공이 어려울 것은 물론이고 완공시기를 확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6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계획과 현 상황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혹자분들, 우리 시민들은 청라의 시티타워, 제3연륙교 이것이 왜 언론에 회자가 되고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지를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대다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동아매립지 시절에 이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하면서 분양을 할 때 우리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시민들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분양가를 얹어 가지고 낸 비용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종과 청라에 있는 제3연륙교 그리고 청라에 있는 시티타워가 건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의지 꼭 같이 한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위치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 요청 시 청라시티타워사업의 핵심기반 중 하나인 LH공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LH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출석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LH공사는 청라시티타워사업과 건설현장 선정의 핵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정질문 출석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시민들이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소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론 여기에는 지금 계속 날짜가 지연되다 보니 각종 언론에서 청라시티타워의 표류되는 상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출석대상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계획의 방향성을 여쭤보고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이원재 청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타워 설계를 다운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적당히 공사비에 맞춰 건설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점이 있고요.
더구나 건설사 미선정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예산의 낭비로 귀결될 것이며 인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뻔히 보인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시정에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인천시민들께서는 차질 없이 청라시티타워가 건립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 선정 지연으로 청라시티타워 건설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단기적으로 사업완공 지연과 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시티타워 건립을 기초로 실시가 예정된 많은 사업들의 연기 및 취소로 인천시정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훼손과 지역투자의 기피가 우려된다고 많이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신뢰하고 입주를 결심한 주민을 비롯한 많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의 정책에 대해 지금과 같이 지지를 보낼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라시티타워 건설사 계약해지 이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하면 우리가 예치를 할 때 3.5%의 일반예금을 갖다가 하게 되면 약 1000억원 정도의 금액이 더 이자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의 이자 금액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워나 복합시설물에 들어가는 거의 한 4000억 이상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번에 우선협상대상자 그리고 난항을 보였을 때 LH 쪽에서도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한 500억이나 600억에 대한 물가상승량에 따라서 더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것 맞는 사실이죠?
우리 지역주민들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3.5%의 이자로 환산했을 때는 한 1000억 정도가 되고 또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우리가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 4년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48개월이죠. 잡는다고 했을 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하게 되면 400억에서 500억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비용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얼핏 저도 LH 쪽에서도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또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포스코 쪽에서 당초에 너무 적은 금액이, MOU만 체결했지 정식적인 금액 체결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이 올 상반기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보고 산출해서 금액을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지역에서 생활정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계신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들었을 때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성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많은 일들이 우리 시와 함께 연계해서 해법을 잘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난항이 됐던 부분이 10여 년 만에 착공식을 하고 그래 왔는데 결국은 물막이와 터파기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가 수영장을 만들 건지, 진짜 시티타워가 제대로 된 주민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타워가 명실상부한 우리 인천의 명물이 되는 랜드마크가 세워질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우리 시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올 6월달 정도에 업체 선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023년도에 준공이 상당히 힘들다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오 월달에는 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청장님?
그러면 이것은 청라, 우리 서구의 랜드마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계의 여섯 번째로 높은 타워고 또한 우리가 롯데월드에 지금 최고의 형태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타워 형태가 세계 여섯 번째로 세운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랜드마크 또 우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청라, 서구만의’ 이것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 답답한 게 LH의 현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사태도 있는데 그냥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쪽에 요청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출석요건에 갖춰지지 않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 나오지 않고 우리 시장님과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는데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속마음이 후련해질까?’ 하는 어떤 의구심도 생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LH 영종청라본부장이나 단장을 통해서 틀림없이 관철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노력한 어떤 결실도 함께 포함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종전에 계획한 규모나 건설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던 ‘층이 낮춰지는 것 아니냐, 규모가 작아지는 것 아니냐, 그 비용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쭈면 우리 경제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은 바가 없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윤재상 의원
역사의 고장, 청정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68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에 설치된 취수시설인 송해관정으로 인해 43년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송해관정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송해관정 폐지, 인천시청 지하도 조성, 시청 후문 인도 확장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해관정 폐지 관련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관정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건건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관정개발이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미 관련 부서장한테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동안 관철이 안 됐는지 답답한 심정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강화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잠시 후에 사진을 보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대형 고인돌체육관이라든지 BMX경기장은 건설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 서민, 농민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거나 건축행위를 하려는 데에서는 인색했습니다. 그런 편파적인 행정은 앞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일일 평균 급수량이 몇 톤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사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저기 흔한 푯말 하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송해관정’이라는 그런 문구도 없습니다. 관리가 저렇게 부실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뒤에 표시한 부분이 BMX경기장하고, 고인돌체육관은 인근에 있는데 사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해 드립니다.
바로 강화 정수장 여과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부평정수장 운영 장면입니다.
앞으로 현장행동 중심으로 시민이나 군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박남춘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관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의 접근성 향상이나 우리 시청 주변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다만 이게 공사비를 대략 산출해 보니까 500억이 넘어요, 이 일을 하는 데. 그리고 시청 본관이 ’85년도에 준공된 노후된 건물이라서 내진보강의 필요성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시청 상부에 인천애뜰 확장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하는 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재원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1000억이 넘는 돈이 과연 지금 시기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인천시청에 지하도를 뚫었을 때 과연 유동인구가 얼마나 될까 하는 데에 있어서도 약간은 ‘많은 사람의 이용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장 발달돼 있다는 서울시 지하철상가의 경우도 지하도의 상권이, 저도 지금 또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듯이 지금 과연 그게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러한 고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좋은 말씀이지만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이런 답변을 하더군요. “인천시청역에서 시청으로 오는 길이 있는데 왜 지하도를 건설합니까?”라고 그래요. “그런 논리라면 인천에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각 지역을 갈 때 길이 있는데 별도로 길 뭐하러 냅니까.”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500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인천e음 캐시백 투입 예산이 연간 2000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업도 추진을 해야죠. 지금 지상에는 포화상태입니다. 앞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행정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도입해야 됩니다.
저는 의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까도 제가 앞에 서두에 쭉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조금 합당한 답이 나와야 이게 아마 시민들도 “아, 할 만한 것이야.”라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시가 현재 지하도상가의 어려움 직면에 대한 활성화 검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당면 숙제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두고 과연 시청으로 가기 위한 지하도를 뚫고 거기에 뭐를 설치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호응해 주실까 저는 그게 가장 큰 고려의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 잘 감안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한계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본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예결을 잠시 한번 질문했던 거고요. 나중에 또 준비가 되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불이익 받고 있는 군민과 시민께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선제적 행정도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후문 인도 확장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마지막으로 박남춘 시장님께 시정질문 관련해서라도 철저한 준비,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O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과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자원순환정책은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에 의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안정적ㆍ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우리 인천시의 일련의 자원순환 관련 정책들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일정에 맞추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시ㆍ구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부정적인 시민여론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자원순환정책은 인천ㆍ서울ㆍ경기 3개 시ㆍ도가 공동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소각장은 대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원순환정책은 갈등관리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하여 지난 1년 5개월간 운영하면서 도출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정책 권고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순환정책 전환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론화위원회를 기화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공론화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지역별로 다 포함이 되고 또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고 그동안의 폐기물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시민들이 조례가 인정하고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절차에 의해서 낸 결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결론을 보고 놀랐던 것이 ‘이야, 참 그렇게 중지를 모으면 집단지성은 대단한 거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이 자원순환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의 수도권매립지로 대표되는 기존 폐기물정책은 환경이나 정의나 책임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가치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반환경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넓은 부지에 2600만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그것도 생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만들어질 당시에 2만명밖에 되지 않던 70만명의 주변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유가 2600만 수도권에서 버려진 쓰레기로 왜 인천시민들이 30년 넘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 우리가 당장에 친환경 매립지를 마련하고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쓰레기로 묻어진 땅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얼마만큼 많이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우리 자원순환정책의 변경은 30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겪어온 고통을 우리 시민들께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고뇌 그 다음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라는 환경 정의에 대한 실현 그리고 자원순환 선진화를 의원님께서는 “우리 인천이 왜 선도하냐?” 하시지만 저는 이 문제야말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서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사명감의 발로에서 시작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이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정책은 전문가와 아까 공론화위원회에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시민의식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토론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숙의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계획에 대해서 군수ㆍ구청장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시의회에 사전설명도 드리고 의견수렴 협의도 거쳤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총 13회에 거쳐서 그런 관련 정치권들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도 3회에 거쳐서 보고를 드렸다고 제가 보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염두에 두고 자체매립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에 작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에는 잔여매립지 중 3-1공구를 우선 사용하고 3개 시ㆍ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 15% 이내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단서조항대로라면 인천지역만 자체매립지를 확보하여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에 4자 합의 당시에 왜 인천시민들이 그렇게 분노하셨는지를 의원님은 깊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4자 합의 단서조항 자체가 이미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염두에 두고 삽입되었다.’라고 시민들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심각한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저도 당시의 국회의원이지만 시청 앞 천막농성장에 와서 같이 농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연장시켜 주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니라고 했어요, 민선6기 정부에서. 그리고 의원님과 같은 그러한 우려들을 다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간 인천시가 서울이나 환경부, 경기도에 ‘대체매립지를 만들자. 그 방안, 지금과 같이 대규모 매립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전처리시설을 담고 이러는 것은 수도권에서 어느 곳도 받지 않을 것이니 실현 가능한 방안, 우리 지금 인천이 하고 있듯이 친환경적이고 소규모의 매립지를 각 발생지별로 만들고 소각장도 충분히 해서 이제는 직매립하지 말고 소각재만 묻고 이러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그러한 설득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과 같은 저렇게 수도권매립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겠다 하는 저것 자체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그저 형식적 노력에 그친다면 우리 인천시는 4자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2025년으로 예상되는 3-1공구 종료시점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에 절실하고도 책임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천같이 하면 됩니다. 저는 경기도는 이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남양주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돌아봤지만 거기는 소각재를 노천에다가 매립하는 형식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미온적인 그런 입장의 변화를 위해서도 인천시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끝낼 수 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마 4자 합의 단서조항에 대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노력하지 않은 분들이 답답하면 그걸 들고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논거와 확실한 노력을 바탕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부터 5년째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환경부와 서울시ㆍ경기도 등은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마련 독자 추진을 4자 합의 미이행으로 보고 있고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조항대로 화면에서 보듯이 제3매립장 잔여부지 활용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또한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는 대체매립지 부지로 인천 관할을 벗어나면서도 매립지 잔여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김포 인접 제4매립장을 최적의 부지로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한정애 신임 환경부장관도 수도권매립지는 4자 합의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인천시만의 매립지가 아닌 수도권매립지라서 인천시의 결정만으로 종료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체매립지 조성 노력은 실질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적의무를 다한 것이고 조항은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하는 것이 우리 인천에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대체매립지 조성하는 데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뭘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겠다 해서 우리 인천의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편 이 수도권매립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논거를 말씀드리면 매립면허권자가 환경부ㆍ서울시ㆍ인천시 3자입니다. 그래서 매립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하려면 3개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립실시계획 인허가권은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저러한 추가 사용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생각, 인천시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은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법적ㆍ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제4매립지를 쓴다면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께서 지금과 같은 반환경적인 매립방식이라면 4공구 사용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런 모든 현실적 여건과 법적 해석 또 행정적 판단 이런 것 봤을 때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생각을 배제한 수도권매립지의 추가 사용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과 청라소각장에 대해서 저희도 대보수를 입장으로 해서 협의를 한 거예요. 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매립지 문제, 소각장 문제가 인천 전역의 문제로 세팅이 되고 했을 때 서구에서 정치권과 주민대표들이 ‘서구는 자원순환정책 주민참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론화를 통해서 소각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는 청라소각장 대보수 방안까지도 다 포함해서 대안을 만들어 오겠다.’ 이렇게 저희에게 협의를 하셨어요, 서구 쪽에서.
그래서 우리 시는 서구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오랫동안 환경적 부담을 감수해 오신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청라소각장을 대보수할 수 없다면 새로 자체 소각장에 입지시설까지 마련하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자원순환센터 신설에 동의한 것입니다. 입지를 세 곳까지도 좁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사실은 군수ㆍ구청장님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협약도 맺고 이런 소각장에 대해서 “적절한 후보지를 제시하십시오.” 아무 곳에서도 안 하셨어요. 서구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우리 인천시의 이런 활발한 노력 때문에 2026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은 수도권에서는 불법입니다,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그때부터 불법이듯이.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짓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애시당초 보시면 아시지만 서구의 새로운 입지에 소각장을 짓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청라소각장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히 수용한 전제입니다.
그러나 서구는 확실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하게 된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청라자원순환센터는 사용기한이 이미 20년이 지난 시설이에요. 이것이 주민들이 가장 새로운 곳의 입지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설치될 당시에 투입된 사업비가 700억인데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충분히 감가상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행정의 기본은 주민의 수용성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서구가 구체적으로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기본전제로 그런 것이 현실에 실현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라소각장을 쓸 수밖에 없다는 문제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루 살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이미 논의가 정리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연수구에서 “연수소각장을 남동구와 미추홀구 3개소를, 공동으로 3개 구를 송도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시가 2026년부터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은 불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친환경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하게 모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끝낼 수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각능력이나마 충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일시적으로 민원이나 피해가기 위한 논의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 충실하게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대안을 쭉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그런 대안에 논의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하다는 저기가 된다면 왜 주민들께서 수용을 잘 안 하시려는 것을 강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수용이 되든 그렇지 않든 소각시설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당하게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입니다.
연수구와 미추홀구, 남동구에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 선행을 요구하고 있고 소각장 신설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원순환정책은 인천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단계를 밟아 차근차근 절차와 순서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려면 대체매립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친환경 매립을 하려면 소각장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진행하려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체매립지 영흥 에코랜드 건설비용에는 1193억원이 필요하고 제2영흥대교 건설비용에는 에코랜드 건설비용의 2배인 2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명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실리가 무엇인지 한번 듣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하고 매립방식 전환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2015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전부터 우리 특히 서구 주민들은 아주 강렬하게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논의된다고 하십니까?
2015년도 4자 합의도 저는 ‘이러한 수도권매립지를 끝내자.’ 하는 그런 공감대에서 맺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민선6기 정부에서.
그러니까 친환경 매립을 하고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서구 주민을 비롯한 우리 인천시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 송도에 위치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냥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져 있는데 정치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안 한 것이지요. 회피하고 미뤄 온 것이지요.
저는 소각시설이 왜 해롭다고 하시는지 논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여 년간 송도와 청라에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환경문제를 일으켰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단지 회피하고 미뤄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필요성은 이미 2015년 4자 합의 논의 때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었다.’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인천이 환경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서울 일급주의에 의한 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발전량의 40%밖에 쓰지 않는 도시가 미세먼지 일으키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나머지 서울ㆍ경기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한강 하구 타고 내려오는 해양쓰레기 문제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데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영흥 에코랜드하고 제2영흥대교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인천이 공동 매립지 지금 서울ㆍ경기ㆍ환경부가 하는 그 방식에 참여할 경우 4000억의 예산이 쓰인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은 아실 겁니다.
아시지요?
또한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비용으로만 산출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나 환경 비용 그리고 우리 서구가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방식의 매립을 허용해 줌으로써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다 몰려 있는 것입니다. 사월마을의 비극도 그래서 탄생한 것이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그 인근의 환경적 비용은 말을 못 하게 막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랜드의 투자비용 토지취득비는 하여튼 이게 꼭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2영흥대교를 건설하고 이런 것은 훨씬 더 이득이다. 4000억이라는 단순한 공동 매립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돈 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구나 인천이 안고 있는 지금 같은 수도권매립지 운영방식으로 인한 환경적 비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엄청 남는 장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영흥대교 건설에 있어서도 하여튼 시비 안 쓰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시비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제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직접적으로 TV가 생중계 되면서 드릴 수 있었던 말씀이 인터뷰 나간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실히 답변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사실은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목조목의 질문들이 가장 의구심을 갖는 대목들인 것도 확실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인천시 지금 굉장히 사실 불편한 것 같지만 거의 저는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추경에서 또 에코랜드 부지매입비 관련 반영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죄를 짓지 않고 미래세대에 죄를 짓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일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구 6270명인 영흥도에 매립지를 만드는 것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영흥제2대교가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시작되는 만큼 안산시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안산시의회 역시 지난해 영흥도 쓰레기매립지 예비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영흥대교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영흥 주민을 달래기 위한 공수표에 불과한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까지 영흥 자체매립시설 준공은 고사하고 착공도 못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만을 따져 자원순환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순환기술과 환경기술을 고려할 때 기존 매립장에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생각됩니다.
현재 매립이 추진되고 있는 3-1매립장의 경우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건설폐기물 감량계획에 따라 현재 사용률이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초 2025년 6월이면 매립이 종료될 것이라 예상됐지만 이 추세라면 2030년 이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소각장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폐기물 감량대책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기존 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정책은 많은 준비시간을 가지고 주민과 정치권, 관련 부처 등의 지혜를 모아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자원순환정책으로 전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럽습니다. 정해졌다고 해서 앞만 보고 갈 수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원순환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계산1ㆍ2ㆍ3동 제3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노선과 검단ㆍ김포행 노선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Y자형 노선입니다.
지난해 인천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국토교통부에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한 GTX-D Y자 노선입니다.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노선과 검단ㆍ김포행 노선을 각각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보다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경제성이 가장 높고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Y자형 노선이면서 제1안 내용을 보시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종~청라~가정~작전역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가는 노선이고 거리는 약 86㎞입니다. 정거장은 14개 역입니다. 예산은 약 8조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안을 보시면 통진에서 장기~검단~계양역을 거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가는 노선이고 거리는 약 68㎞, 12개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필요예산은 6조원 정도 소요됩니다.
검토 제3안은 이 두 검토안을 동시 건설하게 되는 내용으로 예산은 약 10조 781억원으로 추정되어 검토 1안과 2안을 따로따로 건설할 때보다 약 4조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안을 건설할 때와 2안을 따로따로 건설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동시에 건설하면 비용절감이 엄청나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제269회 임시회 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여유로운 출퇴근 등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수도권이 상생발전하기 위해 동서축 광역급행철도 조속히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노선과 검단ㆍ김포행 노선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님, 우리 의회가 힘을 뭉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인천영어마을 온라인 프로그램의 자부담 지원방안과 초등학교 3학년 수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4시 07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09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 중에 앞부분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학생들이 수업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학부모님의 말씀은 지금의 상황입니다.
인천영어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수업내용의 모습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지금 보았습니다.
인천영어마을은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경제를 줄이기 위해서 2006년도에 인천영어마을이 만들어졌고 파주에 영어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천영어마을에서는 4박5일 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마을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달부터입니다.
영어의 경우 예전에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재미있는 영어수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원어민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만나는 곳은 영어학원과 영어마을뿐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원어민교사를 만나려면 학원 대신 영어마을을 찾게 되는데 이마저도 자부담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소외되는 아이들이 생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온라인 교육비 중 인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1명당 15만원입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4만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영어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현재 약 4만원의 자부담 비용을 인천시가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시장님, 동영상 잘 보셨죠?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교육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영어마을은 4학년이 되어야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3학년 학생은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 영어마을에서는 공부할 수가 없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3학년 학생들에게도 영어마을에서 원어민과 영어공부를 할 기회를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의견입니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온라인ㆍ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가난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부담 4만원이 없어서 영어를 포기해야 하고 소외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혜로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영어마을 온라인 프로그램 및 자부담 지원방안 및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대상인 고위공직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인천문화재단 최병국 이사장께서는 사전보고와 자리 이석에 대한 승인 없이 자리를 이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정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시정질의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교차출석을 해 주신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 고동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시정질문의 요지는 인천 연수구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20년 3월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영일정씨 동춘묘역의 절차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연수구 청량산 일대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진공파 동춘묘역은 2020년 3월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후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가 위임받아 지정문화재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연수구 주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잘 아시고 계신지요?
해당 문화재 지정절차에 있어 다양한 절차적 소홀함이 발견되었기에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인근 3000여 세대의 주거밀집군 지역에 재산권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굳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 문제입니다.
둘째, 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동춘동 3필지 내의 분묘 17기 및 석물 66점의 문화재적 가치가 의심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동춘묘역을 문화재로 존치한 문화재적 관련 법에 따라 재산권 침해 등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된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앞선 여러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해 주요 갈등을 해결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분묘의 60%가 합법 이장된 분묘가 아니고 석물 25%가 ’90년대에 제작된 조형물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한 사실입니다.
특히 동춘묘역의 경우 문화재위원들이 단 두 회만, 두 차례만 걸쳐 현장을 조사한 점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문화재 역사성과 가치를 가늠했다는 점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는 해당 문화재 지정을 처리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법적 검토가 미흡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헌법상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권 보호 권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 권리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청도 최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여 동춘묘역 문화재 재평가와 유물의 진품 여부 등 문화재 지정 재심의를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의 내재적 의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 문화재의 가치만 중시한 나머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등 공공복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문제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고 향후 보다 신중한 문화재 지정의 행정절차가 바르게 잡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은 법률상 보장되는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학술적ㆍ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못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입장을 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춘묘역 일대에 거주하시는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뜻을, 여론 모두를 존중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관계부서에 보다 엄중하고 심도 있는 재검증으로 주민재산권 회복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화재 지정 재검토를 위한 특수한 상황, 즉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1항과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문화재 지정 재검토를 위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언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요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병기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과 송도ㆍ청라 등 신도시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도시 확장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신도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은 고령 인구만 남게 되어 이에 따른 세수 등 경제기능 약화로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2017년 12월 원도심 활성화 재원 및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를 두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계정,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계정별 세출예산 구성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2021년 세출규모는 269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 11조 9000억원 대비 2.25%를 차지하고 있고 계정별 세출규모는 도시기반계정이 1472억원, 환경녹지계정이 990억원으로 전체 계정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계정별 세입예산 구성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채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의 설치는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서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해서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과 조례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고유의 세입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전입금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규모도 최근 3년간 2000억원을 약간 상회하면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지역 간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신도시는 저렇게 쫙, 송도인데요, 저렇게 정리가 잘되어 있고 보기 좋은데 원도심은 저렇게 따닥따닥 붙어 가지고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원도심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원도심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 편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 소득격차를 알 수 있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수구하고 서구를, 신도시에 속해 있는 두 구를 들어놨고 원도심인 미추홀구와 부평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한 2020년도 사회지표조사에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연수구와 서구는 전체 가구 중 69%와 78%를 차지하는 반면 원도심인 미추홀구와 부평구에서는 고작 60%와 64% 정도로 밝혀졌고 지역 간 소득격차도 평균 11.8%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역별 인구수 대비 2021년도 예산액도 1인당 평균 약 41만원 정도 격차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지역 간 인프라 격차입니다.
지역별 주차장 확보율은 신도시는 100%를 초과하였고 원도심과 비교했을 때 평균 20%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또한 연수구와 서구에서는 인천시 전체 공원 면적 대비 23.8%, 14.6%를 차지하고 있고 원도심은 신도시에 비해 공원조성 면적 비율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의 모습입니다, 문제점들.
주차난, 옛날 골목 그대로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도심은 신도시와 달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도시 인프라가 낙후되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균형발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 인천경제청에 버금가는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관련 조직개편 사항은 기존의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도시균형건설국’을 ‘도시재생건설국’으로 명칭만 변경하고 전임 도시재생국장을 2급 상당 원도심재생조정관에 임명한 것뿐입니다.
이마저도 최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포함한 환경 분야와 정무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님,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인천시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고 난 후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악화돼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상대적으로 원도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감소됐고 그에 따라 원도심 주거여건이 약화되고 신도시와의 격차가 커져서 원도심 지역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의 고유 세입원이 없이 지방채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으로 간신히 2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원도심특별회계의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입원 발굴이나 수입 다변화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 버금가는 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원도심특별회계 세입원 확보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예탁ㆍ예수하여 통합 활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순보유액 2900억원 중 일부를 원도심특별회계에 융통하여 사용하는 방안과 두 번째,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한은행ㆍ농협 인천시금고 출연금 1342억원을 원도심특별회계 고유 세입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 신도시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부동산 취득세 증가분 1000억원 또 법인 리스ㆍ렌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2000억원을 원도심특별회계에 적극 투입하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을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검토한 세입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회복과정에서 코로나19 충격의 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에 따른 양측 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던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송도를 비롯한 신도시에 각종 투자와 편의시설이 집중돼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데에는 인천시민 전체의 재원과 행정력,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과거 송도국제도시 조성과정에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돼 갯벌매립 등이 진행됐는데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신도시 개발에만 치중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강원모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회의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프로세스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의 고립입니다.
4자 합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않고서는 인천시 로드맵을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몸처럼 묶여 있는 서울ㆍ경기도와 완전 등진다면 그것은 인천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을 빌미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서울시ㆍ경기도와 최선을 다해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작년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최근까지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올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새 시장이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본회의 개회 날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천 의제의 공론화와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인천시 의제를 쥐락펴락하는 카페권력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제 비판의 요지는 신도시 민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을 상실한 일방적 민원이 마치 신도시 전체의 민심으로 대표되고 다시 그것이 인천의 중요 의제로 둔갑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공감 수 3000 이상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답변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신도시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의제 선점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아암물류2단지 용역결과 발표가 그제 있었습니다.
당초 발표예정일보다 크게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민ㆍ민갈등이 나타나고 인천시의 행정 신뢰에 크게 흠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 언론인 인천in 윤종환 기자가 쓴 ‘송도국제도시와 영흥도, 인천시 행정의 두 얼굴’이라는 기사로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인천시 행정에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위에 응원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청라소각장 폐쇄와 같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타협적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월 2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수소경제위원회가 인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같은 날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함께 인천시는 수소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인천 수소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2019년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태 이후 제대로 된 수소산업 발전 로드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이 강력히 견인되었고 SK와 현대차 외에도 한화, 포스코, 효성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연이어 수소산업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현상이 결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기후산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회사마다 발표한 일정표에 따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질수소가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개질수소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천의 부생수소를 이용하여 인천을 수소산업의 마중물 기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경제 대응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TF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차질 없는 행정 지원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이 몇 년이 인천시의 수소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시킬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의 대응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서울ㆍ경기와의 협의 및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지역 커뮤니티의 의제 독점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발전ㆍ육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네 분의 의원님에 대한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올해 시정질문의 첫 날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헌장과 시민중심 행정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용범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GTX-D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GTX-D는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GTX-AㆍBㆍC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서부권의 신규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GTX-D노선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결과 인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각각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보다 Y자로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지난해 10월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GTX-D Y자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용범 의원님 말씀과 같이 GTX-D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10월 건의한 GTX-D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영종ㆍ청라 및 검단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출퇴근시간 단축 등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동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인천공항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작년 10월 국토부에 공식으로 GTX-D노선 반영을 건의한 후에 저도 직접 정세균 총리, 국토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도 GTX-D노선 반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수십 차례 만나 설명드리고 건의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사업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수도권 3개 시ㆍ도 및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ㆍ공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 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서 우리 시에 힘을 실어주신 이용범 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어마을 자부담 비용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영어마을은 관내 초등 4학년 내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6년 최초 개원부터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고 신청자는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4박5일 체험프로그램 대신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기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20%로 대폭 낮춰 4만원만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자부담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청자 모두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부분은 기존 자부담금을 지급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마을 참가 확대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학년부터 영어 공교육이 시작됨에 따라 이용학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4박5일 체험프로그램일 경우 저학년 대상으로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수준별 수업설계를 고려한 운영 준비와 합숙 시 안전수칙 강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온오프라인 수업병행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현재 4박5일 체험프로그램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백신접종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오프라인 교육 재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의원님께서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4일 제268회 본회의에서 서정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과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청원을 제기한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대로 진행하였고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묘역 내 일부가 이장된 것을 인지하고 현지조사를 거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제기한 불법 이장과 산림훼손 등에 대하여는 연수구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께서 제기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2월 25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과 관련된 지역주민대표들과 영일정씨 종중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제기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차기에, 2분기 중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현장조사 및 확인을 위한 조사위원 구성, 조사일정, 조사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재 보존과 더불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재위원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경제자유구역 총괄 같은 총괄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나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년 3월에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36명의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건설국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문화관광국 등 8개 실ㆍ국과 10개 군ㆍ구의 재생담당국장, 인천연구원, 관련 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포함하는 원도심 거의 모든 기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지역, 대상, 추진방식이 달라서 경제청과 같은 형식의 총괄 전담기구를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면서 중요결정이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할 경우 도시재생추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새로운 세입원 발굴 및 예산규모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그래도 민선7기 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2021년 2689억원으로 2018년 대비해서 물론 한 1000억 정도를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1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에 990억원, 원도심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장 마련 및 도로 확충에 691억원, 원도심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672억원을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입 다변화 및 규모 확대방안은 2021년도 기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지방채 88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840억원, 국고보조금 706억원, 부담금 262억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후 다각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시정 최우선 과제로 기본이 튼튼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5개년 주차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TF를 구성ㆍ운영 중인데 계획에 따른 투자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25년까지 5425억원을 지금 주차문제 해결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TF 논의결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의원님들께 협조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다양한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강원모 의원님께서 물으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서울ㆍ경기와의 협의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대응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경제, 교통,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엮인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기에 의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핵심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국민들도 지금의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필리핀으로 간 플라스틱 폐기물이 문제가 되었을 때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되가져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많은 서울ㆍ경기 시민들께서 인천시민의 고통에 공감을 표해 주셨고 인천시의 정책에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낡은 틀은 과감히 깨고 공정한 환경 정의의 룰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시대적 소명은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인천시는 그 중차대한 과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공론화하고 모델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새롭게 취임할 서울시장님에게도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에게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고 계신 서울시장님이 당선되실 것이고 이재명 지사님은 수차례 만났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깨어 있는 수도권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환경이슈에 대한 회피와 외면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정부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외면하거나 미봉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기에 인천시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부ㆍ서울ㆍ경기도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행정적ㆍ법적 충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빈틈없이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ㆍ경기와 언제든지 대화하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9년 9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공정사회ㆍ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추진에 뜻을 함께 하였고 오는 4월 선출되는 신임 서울시장님과도 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즉시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결코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 커뮤니티 의제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한 청원에 대해 시에서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통창구입니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청원과 답변이 집중되어 의제가 독점된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 시도 충분히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답변이 이루어진 37건 외에도 공감 수가 부족하더라도 부서에서 답변한 청원이 417건에 이르는 등 편향되지 않도록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유의하고 있고 답변이 이루어진 청원들 모두 시정기조와 행정절차에 따른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의제 편향으로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주차장과 청라소각장 문제가 커뮤니티의 의제에 휘둘린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문제는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해당 기초단체나 이런 쪽에서 충분한 검토요청이 있었던 것이고 용역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는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의 수용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더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시는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전략적 최적지로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서구청, SK E&S,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함께 수소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수소 생산과 활용 그리고 연구 등 수소산업 전반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SK부생수소 연간 3만t, 2026년부터 바이오수소 연간 2200t을 생산ㆍ공급하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산업부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과 연구시설 등 수소산업 연관 기업을 집적화하고 민ㆍ관ㆍ학 연계를 통해 기업을 육성ㆍ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최적지로서 국가적인 인정을 받은 만큼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고 기업들도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시민들께서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확실히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가ㆍ기업들과 함께 수소의 안전성을 시민들께 알리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당면과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소전문가들, 중앙정부와 함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강원모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은 인천시민이 주신 과제라 생각하고 더욱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의 행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매립지 종료를 위하여 서울시와 최선을 다해 협상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공감 수 3000 이상 답변이 카페권력이 강화되는 데 이용되고 있는 문제를 저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3000 이상 공감 수가 안 이루어져도 부서 답변을 이미 하고 있다는 다소 초점을 벗어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제도변화를 몰라서 시정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개질수소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할 2026년까지 앞으로의 몇 년이 인천의 수소산업을 발전시키는 골든타임이니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 답변 또한 정확한 포인트를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김희철 의원님과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과 공방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지 작성을 보좌하는 실무진들은 좀 더 알맹이 있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의 정책과 철학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 질문이 모호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멘트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안영규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 소방본부장 이 일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 복지국장 이민우
-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 환경국장 유훈수
- 교통국장 이정두
- 행정국장 조동희
-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 감사관 김인수
- 정책기획관 박재연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인재개발원장 김성훈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사무처장 한태일
- 의사담당관 정상구
- 임현진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