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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4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 1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청원
- 17.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 22.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4.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199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동향을 유인물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고 관련 교육은 2월 5일 비대면 강의 녹화 후 의회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시정부와 상호협력하여 자치분권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김국환 의원님께서 UN 국제부패의 날 기념 조직위원회로부터 청렴지도자 공헌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보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 위원회의 심사보고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보고
그리고 오늘 본회의 출석공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준수를 위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만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시 및 교육청 출석대상공무원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해서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이석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월 4일 오늘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한 조택상입니다.
먼저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인사간담회에서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의회와 협력ㆍ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인천은 제가 45년 이상 살아온 곳입니다. 제가 앞으로 눈을 감을 때까지 살아가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노동자, 공직자, 정치인으로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나와 우리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민선7기 하반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서 민선7기 공약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꼭 가야 할 길이라면 중앙과 지방, 국회와 의회, 시민단체와 시민 등 그 누구와도 소통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러한 초심을 유지하면서 인천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충고ㆍ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휘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천시는 공항경제권을 살리기 위한 항공정비 MRo산업 관련하여 사천시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의 공항경제권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7월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항공산업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를 출범했으며 9월에는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직접공항경제권’으로, 인천시 전역을 ‘배후공항경제권’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배후도시 인천시에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항공정비ㆍ물류ㆍ부품ㆍ교육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제권을 통해 경제적 효과 15조원과 취업유발 효과 5만명을 창출하고 공항과 항공산업이 연계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실물경제가 멈춰버린 코로나19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인천이 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미래 경제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6월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중심의 항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사업, 인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기틀을 다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천의 항공정비사업과 중복된다는 사유 등으로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심사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7일 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정비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천공항 지원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이기주의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정비사업은 지역이기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기존에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천과 새롭게 진출할 인천이 각각 선택과 집중으로 각자에 맞는 역할분담을 통해 항공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공항은 한국항공서비스의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군용기와 국내 저비용항공사 LCC를 주로 맡고 인천국제공항은 보잉737이나 A380과 같은 대형여객기를 맡는 방식으로 공항별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사천공항은 국내에서 필요한 항공정비사업의 물량을 모두 소화해낼 수 없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대형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1000회 이상 항공편이 운항하는 허브공항이며 2023년이면 하루 1600대 이상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천은 2019년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에 약 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MRo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운행 규모로 보나 지리적으로 봐도 전 세계 항공정비 수요를 흡수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선의 75%가 집중된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들이 정비를 받을 경우 항공기 지연과 결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같은 지역편의적 정치행위는 당연히 중단되어야 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내 공항별 역할분담 조치를 통한 항공도시 간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추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유세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취임하신 조택상 부시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끝날 것 같던 이 암흑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터널을 지나 예전과 같은 일상이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정부에 누가 될까 봐 준비한 질의들을 모두 철회한 아마 저와 같은 의원님들도 꽤 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가장 많이 들으신 답변이 “검토(검토)”라는 말일 겁니다.
검토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중에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과 면밀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냥 “검토”라는 말로 넘어가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순발력과 결단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는 민생과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행정상의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와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무사안일을 계속 택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용기 있게 나서서 실천하는 공무원분들은 조직에서 튀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인천특별시대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특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특별한 것 없는 특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잉대응하면 시민이 더 안전하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정작 필요한 과잉은 없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분, 다음 보시는 것은 최근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서류의 사진입니다.
예의상 어떤 부서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상황이 악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보다 더 악화가 되어야 ‘악화구나.’라고 하실 겁니까?
지난 9월부터 분무소독의 위험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에서 지적을 해 왔고 이에 정부에서는 분무소독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정부는 비용과 그리고 소독업체와의 계약기간을 핑계로 ‘더 악화되면 하겠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향후계획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또 돌아온 답변은 “검토 중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였습니다. 이게 바로 과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인천시청 청사 안의 로비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문구가 인천 전 지역에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아마 마침표 모양도 한 세 달 정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게 인천의 모습입니다.
현금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e음카드, 하지만 우리 20대와 30대의 통장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월급의 ‘텅장’, e음카드는 돈 있는 사람만 쓰는 것이고 정부지침에서는 지양하라는 절차를 검토하느라 늦춰지는 방역시스템, 바꾸라고 하니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기간 후에나 검토하겠다는 답변 그리고 기타 등등의 수많은 검토와 검토와 검토.
여러분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 알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노력은 여러분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시정부는 계속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전 정부가 해 놓은 것들에 대해 사태수습하기와 창의력, 상상력, 결단력이 부족한 채 상황의 뒤만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작태가 아닐까 하는 반성을 스스로도 해 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분, 이것 오래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점 하나 찍고 마치 다른 사람인 척 연기를 합니다. 본질은 다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싸한 문구를 만들어 뿌리며 우리는 다르다고 외치지만 정작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하다하다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니 문화재생이니 이런 것 고민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검토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해외사례를 들먹이지만 행정상 검토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천은 행정절차와 예산만을 이야기하며 같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 대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싶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이것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안에서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이 생긴 블레이크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담당공무원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그에게 온라인 신청이 “규정”이라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에게 구직활동 자료를 요구하는 이 영화는 관료제의 형식주의와 행정편의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조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조사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집행부의 잘못을 꼬집으려고만 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집행부와 함께 기획하고 설계하려 무던히 노력했지만 우리의 집행부는 “검토”라는 의견을 3년째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참 재미있는 것이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립이 되면 또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선진적인 운영인지 도대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로만 “혁신, 혁신” 그래도 요지부동인 집행부, 결국은 예산 삭감으로 압박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정말 코미디 같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레드테이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규칙과 절차 따위가 번거롭고 까다로운 비능률적인 현상을 비판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직도 행정은 이 레드테이프의 굴레를 끊지 못하고 무사안일과 요지부동,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영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슬픈 농담만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존경하는 집행부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열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인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인천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강화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부지 선정 부적절에 관한 내용이고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에 관한 것이며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인천연고 프로구단 지원 필요성 관련입니다.
그리고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에 관한 것이고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해사법원 인천유치에 대한 사항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예정인 강화여중 부지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현재 공동관사 부지선정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전부터 강화지역의 관사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교직원들의 장거리 출퇴근 어려움과 주거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구 강화여중 부지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학교를 철거하고 약 60세대 규모의 공동관사 신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강화여중 부지가 강화여고와 같은 울타리 안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여고와 학부모들과의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고 현황파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화여중 부지를 관사 신축부지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부지에 공동관사가 건립되면 학교공간 안으로 교직원 외에 가족 등 100명 이상의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화여고 학생기숙사는 학교 밖으로 500m 떨어져 있어 학생들은 태풍 등 궂은 날씨와 외지고 비좁은 통행로, 야간통행 시 치안불안 등 위험을 감수하고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는 외부인이 거주하고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지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것이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입니까?
본 의원 또한 교직원의 공동관사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공동관사를 강화여중 부지에 신축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강화여중 부지는 학생기숙사로 신축하고 현 강화여고 기숙사를 공동관사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관사 신축에 투입되는 100억의 예산으로 군인이나 민간기업처럼 빌라나 아파트를 매입하여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신중한 검토 없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도 없이 기존의 획일적인 생각으로 관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학생의 교육여건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강화여중 부지에 공동관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무엇이든 학생의 편에서 생각하고 추진하십시오.
끝으로 본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언급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영종하늘1중학교 신설이 여섯 차례 만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에서 승인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중구, 강화, 옹진 지역구이시며 교육위원이신 배준영 국회의원님,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서정호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단어가 이렇게 소중한 인사말인지 새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반갑게 악수하는 환한 그날을 그려봅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5분 발언의 요지는 인천 연수구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경청하여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20년 3월 2일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영일정씨 동춘묘역의 절차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연수구 청량산 일대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동춘묘역은 2020년 3월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후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가 위임받아 지정문화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화재 지정 절차에 있어 다양한 절차적 소홀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과 주민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당시 한정된 방식인 문화재 지정 시보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인근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할 만한 공청회 등이 열리지 않아 사실상 반론의 기회가 상실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동춘 부락은 원래의 17기 분묘가 있었던 장소도 아니고 석물 66종 중 대부분이 최근 조성된 것입니다.
이어 묘역 내 17기 묘 중 파주에서 5기, 묘역 인근에서 3기 묘역 등이 ’90년대 초반에 이장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동춘묘역이 문화재로 존치하는 한 향후 재건축이나 신축 등 건축 행위 시 문화재 관리주체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문화재 관련법에 따라 재산권 침해 등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것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과 여론을 종합하면 첫째,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즉 고시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동춘묘역의 문화재 보존가치에 있어 그 유물의 역사적 고증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셋째, 문화재 지정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고시 후 일방적으로 변경돼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문화재 지정을 처리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법적 검토가 미흡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헌법상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 권리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청도 최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여 동춘묘역 문화재 재평가와 유물의 진품 여부 등 문화재 지정 해제심의를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의 내재적 의의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 문화재 가치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등 공공복리 침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문제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고 향후 보다 신중한 문화재 지정의 행정 절차가 바로잡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춘묘역 일대 거주하는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뜻을, 여론을 존중해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관계 부서의 보다 엄중하고 심도 있는 재검증으로 문화재 지정 철회와 주민재산권 회복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단 1명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시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남궁형 의원
동구 전체 선거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연고 프로구단의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축구, 야구, 남녀 농구, 남녀 배구, 총 6개의 프로스포츠 리그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 인천은 6개 프로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모두를 연고지로 두고 있는 광역시입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건립된 경기장을 비롯하여 전용구장으로 지어진 축구장, 야구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장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 인천연고 6개 프로구단의 입장객이 인천인구 300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143만명에 달하는 흥행을 이끌었고 그만큼 인천연고 프로구단이 인천시민들의 생활 한가운데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인천연고 프로구단은 경기력과 인기가 많아 구단의 기업홍보가 잘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연고지 인천과의 친밀도와 애향심은 낮은 실정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프로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고 외국사례처럼 시민과 구단이 함께하는 정책이 적고 캠페인이 매우 약한 실정입니다.
인천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구단에 지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연고지 인천을 기반으로 시민들과 프로구단의 스포츠 친화력을 높이고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천시가 프로구단에 지원하는 예산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인천시가 프로구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5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인천연고 6개 프로구단에 각각 8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각 구단은 대부분 예산이 적어 홈경기 일정 현수막의 제작 정도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관람문화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연고 6개 프로구단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각 구단의 관계자, 지역 내 스포츠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프로구단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천과 프로구단의 상생 방안이나 프로스포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구단이 인천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들은 연고구단 홍보, 응원을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종목별 대표선수를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거나 자원순환정책과 같은 주요 정책사업도 스포츠선수들과 문화운동을 함께할 수 있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친근감과 인천시 정책홍보를 위한 문화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연고지 인천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 화합을 위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천시가 그동안의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인천연고 6개 프로구단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도 인천연고 프로구단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연고지 인천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 화합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임지훈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상시 및 긴급돌봄 업무로 인한 학습 및 방역지원 인력 문제 그리고 열악한 원격학습 실정으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격차 해소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 최전선을 밤낮으로 묵묵히 지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애쓰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서 인천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n차 감염차단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방역조치와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도 초유의 쌍방향 원격수업을 튼실하게 준비해 단 1명의 학생도 소외됨이 없이 학습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돌봄, 학습 방역에 집중해 교육안전망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이 평소 2배 이상 늘어나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교 대면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아동들의 긴급돌봄을 지역아동센터가 전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비치된 원격수업 관련 디지털기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지원인력도 부족해 센터직원 소수가 생활학습돌봄을 도맡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을 돕는 지원인력과 외부강사 지원도 부족해 제대로 된 수업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의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175개입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사회복지사는 각각 4381명과 395명입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아동 30명 미만의 센터에 2명, 아동 40명 미만의 센터에 3명이 배치됩니다.
센터 내 사회복지사 등 돌봄인력은 1인당 10명에서 15명 정도까지 평소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3명의 사회복지사가 46명의 아이들의 돌봄교실을 맡고 있습니다.
평균 사회복지사 1명이 15명 정도의 아이들의 긴급돌봄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업무가 연일 가중되고 있다. 일례로 센터 방역소독, 도시락 준비, 원격수업 보조, 학습활동 연구 같은 새로운 영역의 업무가 늘어나 단 2명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학기 중에는 보통 오후에 문을 엽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연중 내내 방학체제로 운영하다 보니 직원과 선생님들의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센터당 1명에서 2명의 사회복지사가 급식 준비와 학습지도까지 하다 보니 돌봄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원격수업과 관련한 노트북이나 컴퓨터, 디지털기기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 밖에 심리치료, 외부전문가 교류, 체험학습이 어려워 관계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 거점이자 사회적 돌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 선순환의 교육복지 공간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에겐 더 없이 안전한 맞춤형 생활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과 열정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돌봄복지에 충실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의 돌봄복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향후 더 따뜻한 돌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발언에 앞서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단번에 바꾸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동등하게 존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길을 내어 다른 정의당으로 변화해 가겠습니다.
이제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 관련해서는 지난 265회 임시회 당시 서면으로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인천시 노동정책이 아직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0년 진행된 노동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반영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담부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노동정책과는 노동행정, 노사협력 2개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전담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사회재난과에서 거버넌스 일원으로 결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전담팀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내용입니다.
인천시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는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은 넓고 두텁게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소상공인손실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수의 민생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민생지원법안 너무나 소중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비상상황을 견디고 있는 모든 시민들과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여성 그리고 아동청소년 이들을 위한 인천시의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본회의 시정보고에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중적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제3차 지원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위기 극복에 마음을 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공동체가 나서야 합니다. 함께 살기 위한 연대가 그 해답입니다. 서로 연대하며 도와주는 공동체를 복원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가칭 ‘인천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온 대기업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의 고통분담으로 기업과 금융권이 살아났다면 이제 국민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과 기업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농협을 비롯한 금융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제철, 한국GM, 포스코, oCI, 롯데백화점 등 인천연고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이 출연한다면 사회연대기금 조성은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놓여있던 공무원, 교원, 대기업 정규직 등의 기부도 병행되고 일반시민들의 인천e음 캐시백 기부까지 이어지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된다면 인천은 함께 살기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의 모범도시가 될 것입니다.
연대의 손길만이 공동체의 가치만이 지금의 코로나 비상사태를 함께 극복해 나갈 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
박남춘 시장님께서 인천시민의 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 안병배 의원
중구 원도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한 자원순환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오늘 취임하신 조택상 부시장님, 또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을 참고 함께해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에 관련한 전문법원으로 외국법의 이해와 해상 관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법원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해사법원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인천과 부산이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데 인천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력하게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과의 해양 분쟁 해결에 대한 최적지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국가이며 이 중 60%가 넘는 교역물량이 인천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편의를 위해 국내외적 접근성과 기반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크루즈터미널, 철도, 항만, 호텔 등 기반인프라가 풍부하고 국제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해양 전문 변호사와 통역, 특히 해양경찰청 등 수도권의 다양한 배후 인프라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률수요의 측면입니다.
국내 선사나 해운회사 등의 소재지 분포를 보면 전체 업체 중 75%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해사 사건의 수임 건수가 수도권에 70%이며 그 외 부산이 20%, 제주와 호남지역이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법률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률수요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성을 크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역차별과 해양도시 균형발전의 측면입니다.
인천은 300만 시민이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단순히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주요기관들이 인천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부산에는 이미 해양 관련 기관들이 많이 이전된 상황으로 해양도시로서의 인천과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사법원은 인천 내항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도 지난 12월 경인방송 주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대한민국의 무역환경과 사법서비스의 수요자 접근성 및 편익 제고, 도시의 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측면을 볼 때 해사법원의 최적지는 백 번 생각해 봐도 인천 내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한뜻으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천 시정부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TF팀을 하루속히 구성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시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촉구결의안을 비롯한 해사법원 유치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의 명절 설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인천시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위원회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안건 상정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손민호ㆍ조광휘ㆍ남궁형ㆍ강원모ㆍ김국환ㆍ민경서ㆍ고존수ㆍ이용선ㆍ안병배 의원 발의)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손민호ㆍ김병기ㆍ안병배ㆍ전재운ㆍ김준식ㆍ김성준ㆍ이병래ㆍ김종득ㆍ윤재상ㆍ강원모ㆍ김희철ㆍ남궁형ㆍ임동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선ㆍ김국환ㆍ강원모ㆍ손민호ㆍ조성혜ㆍ조광휘ㆍ남궁형ㆍ신은호ㆍ백종빈ㆍ김성준 의원 발의)
(11시 05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1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부터 제16항 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청원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청원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청원은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8항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안병배ㆍ김종득ㆍ전재운ㆍ김성준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병기ㆍ윤재상ㆍ손민호ㆍ김희철ㆍ남궁형ㆍ강원모ㆍ임동주 의원 발의)
(11시 14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TF 운영 간담회와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및 유기동물 보호 정책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NSIC 현안사항보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시 건설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자치분권 ‘동록개의 꿈’ 혁신연구회에서는 인천연고 프로구단 관계자 간담회와 자치분권시대 방역시스템 구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록개’의 유래에 대해서 용어가 좀 이상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동학혁명 때 전봉준 장군은 관민상화의 원칙에 따라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농민군에게 통치권을 인정한 집강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백정 출신으로 이름 없이 동록개(동네 개)로 불리면서 차별받던 천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섬 생태 및 지질연구회에서는 2021년 활동주제의 방향성 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내항 재생뉴딜 정책연구회에서는 내항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협의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소상공인 진흥연구회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종합점검하였고 민생과 밀접한 청원,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활기차고 새롭게 시작하는 임시회였던 만큼 앞으로도 전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발생한 서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장애아동 학대 의혹과 미추홀구의 8세 아이 사망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한 애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촘촘한 복지지원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도 인천e음카드 연중 10%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제3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ㆍ제한 피해업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지원금과 함께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설 전에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설 멈춤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과 이웃들도 세심하게 보살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각종 상황관리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내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