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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5일(월) 10시
- 의사일정
- 1.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1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 3. 2021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 4.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인천 본회의장은 생방송으로 중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관으로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구축 및 입법정책 우수회원으로 지난 12월 17일, 18일, 30일 이용범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김국환 의원님 세 분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 직후 12월 18일에는 김종인 의원님과 남궁형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 2020년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2급 포상을 수상하셨고 12월 22일에도 인천일보 주관으로 김희철 의원님은 제5회 인천의정대상 매니페스토 부문 대상을, 유세움 의원님은 의정활동ㆍ정책연구 부문 대상을, 전재운 의원님은 예산절감ㆍ주민소통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서정호 의원님은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 본부 주관으로 2020년 전국 광역별 청렴ㆍ소통 2개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도 있는데 쑥스럽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300만 시민과 함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최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과 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빛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수상사진을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출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언택트 시상식으로 인하여 수상사진이 없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조광휘ㆍ김국환ㆍ백종빈ㆍ손민호ㆍ임동주ㆍ김성수ㆍ유세움ㆍ이오상ㆍ정창규ㆍ김강래ㆍ서정호 의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ㆍ조광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영종국제도시 조정지역 해제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신도 평화도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MRO산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ㆍ김국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동춘묘역(기념물 제68호) 관련
ㆍ백종빈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영흥지역 쓰레기 매립지 선정 관련
ㆍ손민호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공유재산 사용ㆍ대부자의 피해지원 관련하여
ㆍ임동주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가좌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재원마련 관련에 대하여
ㆍ김성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닥터헬기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한 전반적 사항
ㆍ김성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와 관련하여
ㆍ유세움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의 문제와 해결 및 완화방안에 관하여
-흉물로 자리 잡은 시설관리 및 개보수와 관련하여
ㆍ이오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시청 사무공간 일원화에 관련하여
ㆍ이오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인천광역시교육청 돌봄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ㆍ정창규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송도국제도시 지하유출수 배출 설비 오접과 관련하여
-‘케이슨24’ 불법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ㆍ김강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미추홀구 용현동 지역 고등학교 부지 내 여고 신설 계획
-인천승학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신설과 관련하여
ㆍ서정호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장공모 추진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학생 원격수업 및 관리 관련하여
-인천송원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하여
그리고 본회의 출석공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님만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시 및 교육청 출석대상 공무원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8일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안영규입니다.
먼저 제268회 임시회를 여는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인천광역시에서 시작하여 약 30년의 공직생활 중 20년이 넘는 시간을 인천시에서 일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서구 부구청장을 마지막으로 인천을 떠나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실장을 역임하다 약 6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인천광역시의 행정부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지방과 중앙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선7기 핵심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1만 60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역사의 고장,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취수시설인 송해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속히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76-3번지에 위치한 강화 송해관정은 43년 전 1978년도에 강화지역 급수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취수시설인 관정 인근 1㎞ 이내에는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 설립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현재 강화읍과 송해면 일원 약 3800필지가 송해관정 1㎞ 이내 토지로 편입되어 공장 설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은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수년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해관정의 일평균 생산량은 강화지역 급수량의 1.4%밖에 미치지 못하며 강화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78%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지속적인 노후관 정비 등 시설확충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여 더 이상 송해관정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관정은 유지비용 예산과 지역주민들의 재산적 피해만 가중시키는 시설로 전락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265회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송해관정 폐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송해관정 폐쇄는 수도법에 따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부 승인이 있어야 취수시설 폐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2020년 1월 6일 환경부와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11개월이 지난 12월 17일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온적인 행정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까지도 환경부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 승인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래 걸린다.”는 막연한 답변뿐입니다.
관정 폐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했으나 집행부 차원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신청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탁상행정보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여 3800필지의 소유주들께 더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부 승인을 조속히 받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송해관정 폐쇄가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제약도 없이 개발행위 등 경제활동을 하고 더 이상 지가하락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김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 법적ㆍ제도적 보완 및 올바른 훈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동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미추홀구에서 친모에 의해 8세 아이가 숨진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친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친부와 아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9년도 기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0만 267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는 전국 지자체에 신고한 출생아 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는 우리나라 출생인구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따르면 친모에 의해 피해를 당한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현행 행정체계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이인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전남 여수의 한 가정에서 생후 2개월 때 숨진 갓난아이가 2년 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끝난 이 두 사건의 공통된 분모는 출생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치된 데에는 현재의 출생신고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 법적ㆍ제도적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부) 또는 모(모)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는 아동의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큰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끝내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이후 국가로부터 보건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집행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병원, 복지단체와의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등록 아이를 선제적으로 찾는 등 아동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KBS…….
(10시 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앞서 보신 영상은 KBS 2TV 인기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일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이 영상에는 아버지의 훈육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영상에서 송출된 훈육방법에 대해 네티즌들의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아이의 훈육이 될 수 있고 아동학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훈육에 대한 규율을 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육’의 사전적 의미는 ‘도리와 이치에 맞는 행동이나 사고를 가르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동을 훈육할 수 있는 대상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되며 교육기관에서는 교원이 해당됩니다.
현재 가족구성원의 주를 이루는 맞벌이 가족 형태의 아동이 있을 경우를 가정하면 대다수의 유아와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형태의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 다니게 됩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인천의 어린이집 등록 수는 2049개소, 교직원 수는 1만 7885명으로 경기ㆍ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종사자가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인천시교육청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인천의 유치원 등록 수는 404개소이고 교직원 수는 292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를 근거로 부모의 양육활동을 대신하여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인천 곳곳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아동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적 인프라는 최근 들어 확충되어 아동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반면 보육 및 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질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해 대다수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훈육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교사와 부모와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보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학대로 피해아동이 나타난 사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어 교육기관에 등록된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훈육과 관련한 규율 성립을 위해 학부모, 교사, 전문가, 시청ㆍ교육청을 연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협의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제2순환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것이며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구(롯데몰 연결통로) 공사 조기 건설 촉구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이고 박성민 의원님께서는 인천1호선 귤현역 출입구 추가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인천 민생대책에 대한 사항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궁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남궁형 의원
동구 전체 선거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완공함에 따라 인천~김포터널 구간인 중구 및 동구지역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이 한 번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어 현실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향후 재건축ㆍ재개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기간 5년 동안 다이너마이트 발파 소음과 진동, 건물 붕괴위험 등으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또다시 개인재산권 손실까지 끼치는 악순환의 연속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인천~김포터널 도로구간은 동구 주거밀집지역인 원도심을 관통하고 있으며 지하터널 지상부에는 동구 삼두아파트 및 미륭아파트 등 약 1500세대, 4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이런 행정사실을 잘 모르시는 홀몸노인 가정을 포함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관계기관에서는 공사 착수 전에 구분지상권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국토부는 설계 당시부터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소지를 인지하고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이의제기에도 법적 절차만을 이야기할 뿐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내 집 아래 지하 40m 깊이의 대심도 범위 내에 들어가는 상부구간으로 우리집이 설정되었다 하여 단독주택은 평당 1만원 보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등록필지로 계산해서 15평인 경우 세대수에게 나눠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1만 9000원을 보상금으로 받고 많은 부분에 대한 내 재산권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아, 내가 공익을 위해, 인천시민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생각하자.’ 하고 넘어가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터무니없는 보상금 지급도 헌법에 명시된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간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사업 등으로 지상 상부를 활용한 고속도로, 철도 등의 대규모 공공기반시설 확충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하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은 향후 인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속될 고속도로, 철도 등과 같은 공공기반시설의 지하화사업에도 판박이처럼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중앙정부의 문제의식이 없는 ‘구분지상권 설정사업 중단 및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법적 타당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적 사고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기반시설 지하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성공적 주민협력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함께 인천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과 같은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준 인천 지역균형발전의 숨은 조력자임을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고 인천시가 피해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롯데몰 송도와 그에 따라 시공이 늦어져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면에 있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롯데그룹은 2010년 인천대입구역 인근 중심상업지역 A1ㆍA2 부지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로부터 조성원가 수준인 1450억원에 매수하면서 롯데몰 송도에 백화점, 아이스링크, 오피스, 호텔, 극장, 쇼핑몰 등을 망라한 1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복합몰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2013년 4월 5일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하지만 롯데 측은 마트와 상가, 오피스텔을 건립했을 뿐 핵심시설인 복합쇼핑몰 건립은 배후수요와 사업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이후 롯데는 송도 인구증가와 상권형성이 이루어지고 GTX-B 노선 등 교통인프라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2019년 7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백화점을 제외하고 호텔과 영화관이 포함된 지상 21층 높이의 복합쇼핑몰을 2022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최종 건축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하지만 2020년 5월 롯데송도쇼핑타운주식회사의 부동산개발업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서 사업이 또다시 중단됐고 2020년 11월에 재등록 후 사업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터파기가 일부 진행된 것 외에는 아직까지도 공사 진척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또다시 롯데몰 송도 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2022년 말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롯데몰 송도 조성공사의 기존 계획 철회와 공사 지연은 고스란히 송도주민의,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인천대입구역 출입구는 2009년 7월 개통과 동시에 2번, 4번 출구가 설치됐고 2014년 4월에 1번 출구가 설치됐습니다.
3번 출구 이랜드몰 연결통로와 5번 출구 롯데몰 연결통로는 해당 쇼핑몰이 완공되는 시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5번 출구 롯데몰 연결통로 가벽은 2009년 7월에 설치되어 롯데몰 송도 지하도와 연결 개통이 지연된 채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인천대입구역 주변 입주세대의 현황입니다.
인천대입구역 주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약 6000세대, 1만 9000여 명이 입주해 있고 유동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5번 출구 예정지 인근의 경우 약 3000세대의 주민들이 5번 출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1번이나 4번 출구로 나와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우회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대입구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수년간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매불망 롯데몰 송도의 준공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에서는 공사 착공기한은 있지만 준공기한은 없다면서 언제 개발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민간기업의 개발계획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 개설을 민간기업의 처분에만 의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롯데송도쇼핑타운주식회사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에서는 롯데몰 송도 조성공사를 계획대로 실시하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개통공사를 최우선으로 시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출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또한 시장님께서는 롯데 측에서 5번 출입구 개통공사를 지연할 경우 롯데쇼핑몰 연결통로와는 별도로 외부 출입구 설치공사를 검토하셔서 주민 이동권 향상과 교통약자 보호, 시민통행 편의를 확보하여 주십시오.
인천시민과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롯데쇼핑타운주식회사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현안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이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9년 3월 마을교육지원단을 신설하고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감님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교육협동조합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학교 혁신은 학교시스템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담장을 벗어나 지역과 함께하는 것이고 마을과 학교, 지역주민과 교직원,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상호지원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의 위원으로서 교육협동조합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동안 학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만 지원이 가능하고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지난 2020년 4월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지원대상인 교육협동조합의 범위를 기존의 학교 한정 범위에서 마을 범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된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를 보면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내용은 평소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은 마을과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예산에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해당 조례 내용을 반영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졸업이나 전보 등의 사유로 조합의 기반이 되는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협동조합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써 정주성을 가진 지역주민의 교육협동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현재 중앙정부 인가를 받은 인천시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99개로 이 중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23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464명의 마을활동가들이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마을교육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살려 마을 기반의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예산을 앞으로 있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방지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보태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인천1호선 귤현역 출입구 추가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귤현역 출입구 인근 주거지 현황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귤현역은 계양구 귤현동에 위치한 지하철역으로 현재 총 하나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굴현역 인근에는 3531세대의 주거단지가 분포해 통근수요가 많고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귤현초등학교 그리고 귤현 계양센트레빌1ㆍ2ㆍ3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서쪽으로 보시면 계양중학교가 있죠.
그러면 계양센트레빌1ㆍ2ㆍ3단지의 아파트주민 자녀들은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귤현차량기지 담을 돌아서, 말발굽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담을 돌아서 계양중학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학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직선거리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회로로 돌아가면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귤현초등학교, 계양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통학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귤현역의 연도별 승하차 이용객은 2015년 일평균 2398명에서 2019년 2701명으로 연평균 1.74%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귤현역은 바로 옆에 차량기지가 위치해 있고 인접한 동쪽 주거지 방면으로는 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아 귤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먼 거리를 우회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역 접근 불편으로 지역주민들은 ‘차량기지 이전’과 ‘출입구 추가설치’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020년이죠. 3782명의 서명을 받아 차량기지 보도육교의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인천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귤현역 주변지역 현황인데요.
귤현역 출입구 추가설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 편의를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귤현역 건설 당시와 현재 주변환경의 변화, 출입구 추가설치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민원, 향후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요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사업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것은 조금 미시적으로 되어 있던 PPT이고 이것은 약간 거시적으로 PPT 되어 있는데 계양테크노밸리에 1만 7000가구가 들어오죠. 올해 7월에 아마 선분양이 될 겁니다. 그 옆에가 바로 동양동이고 귤현동이고 귤현기지창 앞으로 계양중학교가 있습니다.
계양중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자녀들이, 우리 도성훈 교육감도 계시지만 전부 다 계양중학교를 인천차량기지의 담을 통해서 아까 말발굽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철역 출입구 추가설치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염원에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지난주 수요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인천시 자체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 홈페이지와 지역커뮤니티에는 경기도처럼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촉구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재난지원금만큼은 피해업종과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이 맞다고 생각하며 시 집행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번 선별지원 방식에 찬성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업종과 계층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만 하더라도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이라면 이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균등분배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인천시 재난지원금 결정에 더하여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지원이 행정적으로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상자를 고르는 게 만만치 않고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선 대상자들과 예외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합니다.
오죽하면 선별이라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천시가 작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얼마나 선별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선별지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피해계층을 살펴보고 빠진 부분은 없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선별지원의 결정이 명분을 가질 것입니다.
이의 파악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의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결정에서 청년계층에 대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3차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발표를 살펴보면 청년계층에 대한 대책은 드림체크카드 대상을 기존 320명에서 640명으로 확대하는 게 전부입니다.
‘고용절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듯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청년들에게 ‘직업’이란 생계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고용상황이 안 좋은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까지 겹치게 되어 미취업 청년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재검토와 규모 확대를 제안합니다.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전면 폐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인천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뚜렷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원은 모두 놔두고 가장 규모가 큰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을 폐쇄했던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벚꽃 시즌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도 아닌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다른 곳은 모두 폐쇄해도 그곳만큼은 막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다시 코로나 위기상황이 격상된다고 하더라도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전면 폐쇄는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생경기가 위기라고 하는데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참으로 씁쓸한 경제상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8분)
2. 2021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의 첫 회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올해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 첫 그리고 인천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수차례 위기가 닥쳤지만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참여,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인천시는 명실상부한 제일의 방역 모범도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던 제3차 대유행도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치료제와 백신 접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터널 끝에 서 있습니다.
터널 안 짙은 어둠과 터널 밖 새로운 세상에 대한 대응을 함께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1년 시정목표를 ‘코로나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민들께 튼튼한 방역과 경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삶과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인천이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는 방역 모범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깨끗한 내일을 준비하는 환경특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인천시는 코로나와 경제 방역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이 안전하다.’는 각오로 코로나로부터 시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코로나 전담 대응조직을 신설하였고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24시간 이내 검사ㆍ격리ㆍ방역을 완료하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지방정부 중 가장 안정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재난취약계층 등을 위해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1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시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현안해결과 미래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환경특별시 인천’으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2500만의 쓰레기를 떠안아온 인천시가 수도권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으로의 대전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의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방침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고 쓰레기의 친환경 처리방식을 도입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중요한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 전폭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속에서 더욱 살기 좋은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인천형 뉴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민과 함께 뉴딜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까지 디지털ㆍ그린ㆍ바이오ㆍ휴먼 등 4개 분야에 14조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하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고 지난해 이미 가시적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 최초 바이오 전문교육기관인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와 바이오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국비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산단 대개조사업과 스마트산단 조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는 등 인천의 경제구조 전환에도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해 영종에서 실증했던 수요응답형 I-MOD 버스는 치열한 경쟁 끝에 2020년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해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뉴딜과 바이오뉴딜의 우수도시로 인천을 한 달에 두 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거침없이 앞으로 또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은 또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우선 교통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종ㆍ청라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제3연륙교가 14년 만에 첫 삽을 떴고 영종~신도 구간 남북평화도로가 내일모레 착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연장선 개통과 검단연장선 착공도 차질 없이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착공한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완공되면 송도에서 부산까지 최대 2시간 이상이 단축되는 교통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철저히 데이터에 기초해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진행했고 교통 소외지역에 생활밀착형 인천e음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단절되고 막혀 있던 도심 속 공간도 시민들의 문화ㆍ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81년 만에 개방한 캠프마켓은 이미 2만 2000명의 시민들이 찾았고 인천의 진산 문학산을 야간시간까지 확대 개방하였습니다.
20년을 끌어오던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도 하나도 실효됨이 없이 모두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ㆍ건강ㆍ주거ㆍ교육ㆍ돌봄 분야에 5년간 약 10조원을 투입하는 인천 복지기준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복지 선도도시로의 발돋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21년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2021년 시정목표를 바탕으로 코로나 종식과 경기회복을 촉진하면서 환경특별시ㆍ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성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과 경기회복을 촉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24시간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시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진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충분한 방역물품을 확보하고 재난관리기금도 보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영종도에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경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5754억원 규모의 맞춤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설 전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e음 캐시백 10% 연중 유지와 혜택⁺가맹점, 인천e몰, 공공배달앱 등 서비스의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효성 있는 활력도 불어넣고자 합니다.
또한 아까 강원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추가발굴해서 지원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까지 루원시티 내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산단 대개조와 스마트산단 조성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고도화자금 및 인천혁신모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인천형 뉴딜을 통해 인천시의 경제ㆍ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ㆍ친환경화하겠습니다.
경제ㆍ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하고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에 주력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환경, 모빌리티 등 지역특화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AI트리플파크를 송도에 조성하고 이를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계양테크노밸리까지 트라이앵글처럼 잇는 인천DNA(Data-Network-AI)혁신밸리를 2026년까지 조성합니다.
공항ㆍ항공 특화사업, 로봇산업 등 미래 먹거리사업과 온택트 산업 분야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방범, 재난, 공공안전, 사회적약자를 위한 통합플랫폼과 유기적 협조체계 조성을 통해 스마트 안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추진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송도바이오산업과 남동산단을 연계ㆍ확대한 인천 특화형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자원순환과 탄소배출 감소 정책, 원도심과 도서지역 환경개선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을 적극 추진해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서 친환경적ㆍ저탄소적으로 처리하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군ㆍ구, 시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고 최선의 방안들을 협의하는 동시에 시가 조성하려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안전성을 꾸준히 알리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없는 인천을 목표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정부가 지난해 12월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모든 경제ㆍ생활 분야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2035년까지 전력수요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5%까지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 20개소에 이어 올해 친환경 도시숲 4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2024년까지 장기미집행 공원 48개소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바다와 갯벌이 훌륭한 탄소흡수원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산업에서부터 시민 일상생활까지 탄소를 줄여가는 정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과 도서지역 환경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원도심지역 주차장 확충, 전선류 지중화 등 노후시설 경관개선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섬 활성화사업, 어촌뉴딜 300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서지역 급수공급 확대, 도서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잘 살고 활력 넘치는 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섬을 조성하여 환경특별시 인천으로의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마련한 인천 복지기준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복지기준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고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ㆍ장애인ㆍ보육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따뜻한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가정의 피해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발굴ㆍ보호에도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시민체감형 도시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 노선 및 시설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 첨단교통시스템 구축과 버스승강장 확대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수돗물 수질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인증을 8월까지 조기 취득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물 관리, 비상연계 관로공사 등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맑은 수돗물 공급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을 최소화하는 2021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선제적 안전관리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상습침수지역 IoT 관제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119화학대응센터 등 소방관서 5개소 신설, 소방장비 보강 등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시정의 주인인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민선7기의 첫 약속이 떠오릅니다.
시장 혼자 만드는 인천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소통과 협치, 정의와 혁신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묵묵히 자갈밭을 일구는 소처럼 인천시민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차근차근 행동으로 옮기고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시정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27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흰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흰 소의 의미처럼 평화와 풍요로움을 일구고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인천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내내 희망과 좌절의 반복 속에서도 코로나19가 주는 신호와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여 방역은 철저히 하고 배움은 잇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날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혁신하는 마음으로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면서 인천교육이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 초유의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 학교방역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학생건강관리 보건교육 플랫폼 구축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원격수업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격수업 매뉴얼 및 백서 제작, 학습자료 보급과 수업지원 콜센터 운영, 스마트기기 보급과 인터넷 통신비 지원, 코로나19 관련 심리방역을 지원하였고 학교 내 의심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 선별진료소 이송지원, 농산물 꾸러미, 교육재난지원금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ㆍ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과 고교 전 학년 교과용 도서, 수업료, 학교운영비 지원 등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시대를 열었습니다.
지역ㆍ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균형발전 대상교에 예산과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인구밀집지역의 학교 과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22개교의 학교 신설ㆍ승인과 20개교 295실을 증축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쏟았습니다.
공기정화장치 및 다목적강당을 설치하였고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였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과 전국 최초로 사이버 학생안전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유아ㆍ특수ㆍ다문화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공립특수학교 개교 및 학급 신증설 등 함께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학급 및 13개의 문화다양성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어울림교육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노동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상담ㆍ권리구제 지원과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그리고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 교직원 노사관계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학생 지원과 성인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전국 최초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교 교직원 업무경감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학교폭력대응팀 구축 등 수업ㆍ상담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에는 혁신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의 모델인 행복배움학교를 90개교로 확대하고 평화ㆍ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학교 운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와의 양해각서 체결 등 동아시아 국가 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인천형 교육과정과 학교자치 활성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대중예술고 설립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시ㆍ도교육청 평가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전국 시ㆍ도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목표달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인천시민 그리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 안심, 자치, 연대, 신뢰의 가치를 담아 ‘인천을 품고 세계로, 우리 인천교육’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의 네 가지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전면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평화ㆍ공존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미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을 품고’라는 비전 아래 인천 바로 알기 답사와 민주로드, 강화에듀투어, 인천평화학교 건립,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마을 연계 동아시아시민교육, 학생의 사회ㆍ교육 참여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세계로’라는 비전 아래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 기행, 청소년 평화캠프 등 국제교육 교류,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5개 국어 이상의 다국어 교육 확대와 국제교육원 설립, 동아시아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직업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시민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어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인성교육 등과 융합될 것입니다.
이렇게 길러진 동아시아시민으로서의 역량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ㆍ진학ㆍ직업세계를 개척하는 삶의 힘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둘째, ‘에듀테크 기반 인천미래교육’을 추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미래를 여는 학교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에듀테크 기반 인천미래교육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먼저 온 미래교육의 씨앗을 키워 인천교육의 기둥으로 삼는 것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통적인 대면 수업에서 나아가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수업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원격수업 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사의 블렌디드 수업 및 평가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정보 문해력 지원, 블렌디드 학습드림코칭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인천형 미래교육 플랫폼 및 사이버 진로교육원 설립, 노트북ㆍ스마트패드 등 디지털기기 지원과 학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에듀테크 인프라는 학교공간혁신 사업과 융합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하여 연대, 공존,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와 인류의 삶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교육, 생태환경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천시와 함께하는 교육청 전 기관과 학교의 쓰레기 감축, 탄소중립 실현, 자원순환ㆍ기후위기 대응 시범학교 운영, 햇빛발전소 운영, 채식선택 학교급식, 탈석탄 금고 지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인천형 생태환경교육으로 생태시민교육과정을 인천교육과정의 핵심요소로 삼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숲ㆍ학교 텃밭 조성을 통한 생태환경교육, 생태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무상교육을 넘어서는 더 촘촘한 학생교육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복지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배움과 행복한 어울림을 이어가는 안전망 구축이 절실합니다.
2020년이 인천형 무상교육을 완성한 해였다면 2021년은 무상교육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ㆍ생활ㆍ방역ㆍ돌봄을 모두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학생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존 기초학력에 디지털 문해력을 더해 기본학습 역량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ㆍ2학년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하고 초등 학습준비물, 스마트기기 구입, 인터넷 통신비,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와 생활비, 특성화고 학생 자격증 취득비 등을 포함한 초ㆍ중ㆍ고 기본학습 보장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학습클리닉센터 사업 확대, 학습정서 강화캠프, 학습매니저 양성, 찾아가는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을 운영합니다.
다음으로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방역단, 교육청 코로나19대응팀 운영 등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 인천 시민운동’을 확대하며 고위기 학생을 돕는 마음건강 치료 전문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돌봄교실 증설,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인적ㆍ물적 인프라 확충 등 기존의 돌봄 및 교육복지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 미인정 결석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가정과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 그리고 학교는 ‘막힘이 극에 달하면 위아래가 뒤바뀌어 소통이 일어나고 태평함으로 돌아간다.’는 비극반태(부극반태)의 희망이 새봄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학교교육의 확대, 입시경쟁교육의 근본적 해소 등 기존의 교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돌아보고 안전과 행복과 공공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뉴노멀, 즉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섬세하고 치열한 준비와 실천의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천교육도 꽉 막혔던 코로나19 상황을 뚫고 2021년 올 한 해를 교육 대전환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인천교육이 우리 인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의 제안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6일 내일부터 2월 3일 수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7일 제2차 정례회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운영기관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2021년도 주요 현안사항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시 건설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에서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일자리경제본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청소년자치 및 학교자치 활동 강화를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자치분권특별위원장으로서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인천시민 모두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인천형 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30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시 산하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없는 청사, 자원 낭비 없는 청사, 음식물쓰레기 없는 청사 등 ‘친환경 3무 청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원순환정책에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친환경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에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국가교육위원회가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한 2030 미래교육체제 사회적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교육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관내 한 식당에 “착한 건물주님 고객님께 이 고마움을 나눌게요.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임대료 면제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상생의 불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천의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겠다는 제심합력(제심합력)의 굳은 의지로 새해에도 시민들과 부단히 소통하며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을 펼쳐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