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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7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축하드릴 일이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에서 이용범 의원님께서 전국 최우수상을,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셨으며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병배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강원모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제9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시청역 지하부터 시청 및 시청 주차장까지 관통하는 지하도 건설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중 내년도 인천애뜰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천시청 지하도 건설을 통한 지하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 운동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차타워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과 연결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선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 인천지하철 시청역 지하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인천시청역 4번 출구가 시청과 교육청, 시의회로 나가는 출구로써 지하도 조성을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다음입니다.
인천시청역부터 인천애뜰 주차장 확장공간까지 약 350m 지하구간에 대한 개략적인 조감도입니다.
다음입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구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청 지하도 조성 건을 제안하면서 참고한 연세대 백양로 프로젝트입니다.
지상부에는 녹지공간, 지하도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 전 연세대캠퍼스가 도로로 분리된 모습에서 상부가 녹지공간으로 조성된 현재 모습입니다.
다음, 지하에 조성된 주차공간 및 차량이동 교차로입니다.
다음, 역시 연세대 지하에 조성된 쇼핑 및 문화공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산광역시청의 경우 부산지하철로 연결되어 부산광역시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천시 지하철 역간 거리는 약 1㎞의 역을 건설할 경우에 약 1000억에서 1500억원의 돈이 필요하지만 약 300m에서 400m의 지하도만 조성하고 역사가 불필요하여 예산은 약 3분의1도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은 인천시청 지하도 조성안을 깊이 숙고하시어 인천시민들의 시청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시청 및 교육청 직원들이 출퇴근 시 보다 편리하게 지하도와 주차장을 이용하고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오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김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준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려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외국인주민은 13만명으로 인천인구의 4.4%에 해당됩니다.
이는 2010년 6만 3000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로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한국국적취득자와 외국인 자녀를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5초간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8분 동영상 상영종료)
문제는 편견과 차별입니다.
특히 인천에는 고려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수구에는 이들의 밀집지역인 함박마을이 있어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의 마련도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고려인 가족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고려인 등 외국인 자녀는 이러한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에서는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을 지원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산시와 부천시의 경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외국인 자녀의 보육ㆍ교육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 인류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적 재난상황입니다.
이런 재난상황 속에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는 그 사회의 평등과 인권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얼마 전 공적마스크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들은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우리의 안전을 분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후 마스크 공급이 안정되었지만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들은 또다시 소외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주민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배제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모으고 담아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등 외국인주민이 인천시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수구의 고려인과 함께하는 문화교류소 사업이 선정되어 고려인동포의 복지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추진에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남궁형 의원
동구 전체 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청렴윤리 및 책임성 강화와 행정혁신 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5개 공사ㆍ공단에 3000여 명, 12개 출자ㆍ출연기관에 1000여 명 등 총 4000여 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총 정원이 7200명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은 100% 전액 인천시가 출자한 공기업이며 인천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역시 인천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출자한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근무윤리는 공직자 윤리에 준하는 관리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사유로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 및 윤리의식 문제 등이 300만 인천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현재까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를 보시게 되면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은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범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범죄사실에 대한 통지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공무원에 준하는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임직원이 본인이 말만 안 한다면 기관 내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고 승진하는 등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현재 공무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임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법률적 근거만을 핑계로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사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기관 내 내부 자치윤리 경영강화 노력과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청렴혁신시스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 집행부도 행정혁신이 더 필요합니다.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시 해당 임직원의 음주운전 및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7기 집행부는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300만 인천시민이 체감하시고 생각하시기에 인천시 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은 다 같은 공직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안건상정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안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서정호ㆍ박인동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국환ㆍ박종혁ㆍ박정숙ㆍ이용범ㆍ김성수ㆍ이병래ㆍ조광휘ㆍ김종인ㆍ김종득ㆍ안병배 의원 발의)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견뎌낼 수 있도록 공동체정신과 연대의식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제8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모든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차례의 정례회와 일곱 번의 임시회 총 130여 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과 예산 등 총 36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37명 시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0월 정책소통페스티벌을 통한 14개 의원연구단체의 열정적인 연구성과와 그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 11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가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9일은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역사적인 날로 평가받고 기억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강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전문인력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가꿔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가 변하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고 진보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를 가꿔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고 재정에 대한 보다 더 전문적인 검증과정을 통하여 제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의회 정책기능과 입법기능을 강화하여 외부 전문가와 법제지원 변호사 채용을 위한 신규정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한 연구용역이 착수됩니다.
연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의회가 먼저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공동체 위기는 우리 심장이 하나로 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300만 시민 여러분의 강력한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극복하고 도약해 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굽이칠지라도 단 한 번의 퇴보와 좌절 없이 현재의 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희망인 시민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를 통하여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헌신과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사람 중심 오직 민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통찰력으로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요구에 반드시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변화와 기회, 희망을 품은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담대하게 전진할 것입니다.
2020년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인천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하실 정도로 인천과 인연이 깊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으로 폐회사를 마무리 합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은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올 한 해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봄은 겨울을 지나 우리 곁에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