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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오늘 본회의 출석 공무원은 시장님과 일부 답변대상 공무원만 출석하도록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에 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일문ㆍ일답 진행 후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윤재상 의원님까지 질문ㆍ답변 후 정회하고 오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민경서 의원
제가 어제도 답변드리다 중단이 됐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너무 성급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 눈에는 2018년도에 진출입로 9개소 개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전에 이 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도로개량이나 활용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그래서 관리권을 이관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결정했더라면 지금쯤 실행에 옮겨졌겠죠.
그런데 그것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권 이관받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하면서 녹지 확보나 지하도로 설치, 주변도로 연계성 등에 대해서 전문가나 시민사회, 지역주민과의 논의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이 되면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님의 진행을 믿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은 뭔가 빨리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지금 통상 한 15년 이상 걸리고 군ㆍ구에서 대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의 근무기간이 짧고 대체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교육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들의 권리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아울러 조합원인 시민들에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많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원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 토지등소유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대책회의나 건축, 도시계획,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ㆍ시민회의 그 다음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위해서 위원들도 만들어 놓고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현장소통도 강화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도 제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도록 안내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그러한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및 교육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개편했기 때문에 사업진행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 업무는 공직자들의 경우 전문성과 장기간 근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전문직위제도로 활용, 지금 지정을 하고 기피 현안업무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우대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것, 앞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모 조합의 건설비 제안서를 한번 보면 TV, 냉장고 이런 걸 대부분 설치해 주면서 대략 3.3㎡의 평당 한 430만원 정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식감정에 대한 평당 공사비를 쭉 보면 건물 하나 짓는 데 보통 평당 699만원쯤,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토지감정가 한 500만원 들어가고 이런 것 들어가면 대략 한 1166만원이면 건설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에는 종상향하고 용적률 상향을 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는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분양가가 한 1200만원, 일반 분양가는 1600만원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분양가격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이 조금 분양가가 보통 조합원이 한 1200만원이라면 사회적 비용인 종상향이나 용적률 상향 비용에 대한 것은 좀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장님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조합원들의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상향과 이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소유의 종전자산 금액이나 공사비, 철거비, 이주비, 금융비용 그리고 신축아파트의 층, 조망, 일조, 소음 등 효용지수를 반영해서 조합원들이 결정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사비나 사업비 등 비용을 낮추고 일반분양가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조합원 분담금 등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적정성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이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준용적률에 공공시설 부지제공, 친환경 건축, 지역업체 등을 활발히 참여시켜 가지고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시장님, 현명한 우리시장님께서 잘 점검해 주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인천시 2020년도 예산이 11조 2617억원이고 그중에서 인천시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 공사ㆍ공단이 시행하는 위탁사업비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한 5255억 정도 됩니다.
시장님, 적은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교육법인이나 공공, 공사 등에 인천시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 돈까지 한다면 금액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민간 예산집행 이후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ㆍ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정확히 예산의 규모나 내용을 알고 계신데요.
민간예산은 위탁, 용역, 대행사업을 통해서 행정을 운영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이 제도라는 것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해 주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예산낭비를 가져올 소지가 있고 행정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양면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간예산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경우에 한정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더불어 집행 시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성과평가라든지 심의위원회 개최라든지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과 대행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더욱더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많은 시 사업이 민간위탁, 용역, 대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하여튼 단 1원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LH가 인천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가정1ㆍ2, 계양테크노밸리 등 한 19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계속 누차적으로 다른 시의원님들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공기관인 LH의 배만 불리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물포역 주변 재생 등 인천시 공무원들이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조정으로 홍역을 치르고 이루어내면 LH가 마지막으로 집행만 하는 단물만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LH의 하부기관인양 따라다니며 사업을 하고 대부분의 이익도 LH가 가져갈 때 인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민들의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LH의 개발이익 환수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번 회의 때도 정창규 의원님께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천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일시에 인천 전역에 걸쳐서 펼쳤던 원죄, 그로 인한 재정의 악화, 그로 인한 인천시의 입지의 악화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조금 그랬던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7기 들어서는 내항1ㆍ8부두의 고밀도개발을 주장하는 LH에 대해서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등 이제는 수익성만을 내다보고 도시의 난개발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LH와 현재 합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수익의 분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청과 우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들 이런 쪽에 늘 관심을 갖고 협약 같은 것을 할 때 철저한 법률검토나 전문가의 조언 이런 것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의회에서도 수시로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한다면 저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인천도시공사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부채가 많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보시듯이 재정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개선이 되고 한 그런 여건의 개선으로 인해서 저는 앞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고 개발이익이 공공기여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LH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노하우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돈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련 연관된 업체나 이런 데들과의 유기적 협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또 노하우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저는 또 개방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이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한 수익 챙기기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부담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가열차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다 녹아 있는데요.
그동안 도시공사 재무상태를 보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시와 합동으로 도시공사가 또 그리고 검단신도시 사업이나 이런 데 관여하고 이러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와 함께 열심히 해 왔고 그 기준에 상당한 채무비율을 낮추고 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또 방만한 투자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시.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잘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잘 만들고 사전에 논의하는 틀도 잘 만들고 해서 도시공사가 명실상부하게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하여튼 시정에 이렇게 애쓰시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시장님께 더욱더 도움이 된다면 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노인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21년도 노인정책 관련 예산을 1조 246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보다 증액을 한 1288억원 하여 노인복지 및 맞춤돌봄서비스, 취약노인 문화여가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지원뿐 아니라 배려와 관심으로 편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e음카드 사업은 서민지원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 시민들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2018년 270억원, 2019년도 296억원으로 재정적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환승 시 할인지원 사업 등으로 교통약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김철환 주무관, 주거재생과 김신영 주무관, 교통국 버스정책과 이진오 주무관과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민의 근심을 줄이기 위한 고뇌가 깊을 것으로 봅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시민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인천시민의 히어로이며 인천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웅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인천시민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o 박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6선거구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현안 문제를 박남춘 시장님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멋진 사회를 맡고 계시는 강원모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부평구 삼산동 450-1번지 일원에는 3만 8558㎡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약 한 1만 2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유수지 하상에는 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육상트랙들이 기 설치되어 있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기 시 부평구 굴포천 유수량이 높아져 부개동, 부평동 인근에 생활오수, 우수가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혼재된 상태로 삼산유수지로 유입되어 굴포천으로 강제 펌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펌핑 후 슬러지들이 쌓이고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화면을 보신 후 시장님과 삼산유수지 본연의 기능인 방재기능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화면 안에 불그스름하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삼산유수지입니다.
현재 오른쪽 편에 부천시가 4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천영상산업단지 조성 공유재산계획이 지난 14일 부천시의회를 통과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택지개발 전에 삼산2동의 모습입니다. 택지개발 전에 삼산2동은 농경지였습니다. 가운데에 흐리고 있는 게 굴포천입니다.
이렇게 삼산1택지개발 조성 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삼산동 삼산2유수지입니다.
그리고 2005년 삼산1택지개발 당시에 삼산유수지 하상을 저런 형태로 개발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실행했던 그때 당시의 계획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작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에는 공연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육상트랙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게 현재의 우리 삼산유수지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흙바닥이 있는데요. 저기 축구장 지금 현재 어린이야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야구장 밑에는 유수지에 유입되어 있는 슬러지들이, 오니들이 쌓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 위에 다시 마사토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얘기하는 시루떡을 연상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현재의 유수지 모습입니다.
오른쪽 하얗게 보이는 게 무대인데요. 우리 주민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삼산유수지의 모습입니다.
영상을 한번…….
(09시 35분 동영상 상영개시)
(09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됐습니다.”
이게 부개동, 부평동 쪽에서 삼산유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평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삼산유수지에 유수되어 있는 수량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1년에 정말 많은 몇 차례 됩니다.
정말 이렇게 가관이 아니죠?
그 시내 한복판에 저수구입니다, 저수지.
이게 유수지에 쌓인 적재된, 유수지의 그런 유수량들을 굴포천으로 펌핑하고 있는 그런 모터입니다. 7대가 있습니다.
굴포천에 펌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굴포천에 펌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펌핑 후에 유수지 하상에 슬러지들이 쌓여있고 마치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딱지가 앉아서 그렇게 전자에 말씀드렸던 많은 시설들이 설치돼 있음에도 주민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농구장 등이 있습니다.
유수지에 물을 펌핑 후에 펌핑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오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수지의 그런 광경입니다.
이렇게 준설토 집합장이 유수지 안에 설치돼 있고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거밀집지역, 학교밀접지역의 현실입니다.
이게 슬러지집합장입니다.
이 침출수 보십시오.
이게 유수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변의 그런 도면입니다. 남쪽으로는 진산과학고등학교ㆍ진산초등학교, 북쪽으로는 영선고등학교 그리고 주변에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 모습은 유수지 기본계획 당시에, 활용계획 당시에 주민설명회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연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우리 더 나은 인천 더 나은 부평을 위해서 제가 좀 제격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녔던 때가 벌써 2년 하고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 부평 특히 삼산ㆍ부개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영상을 보셨던 바와 같이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가 혼자 우리 주민들과 논의한 결과 그래도 시 집행부에 이런 의견들을 전달해서 뭔가 좀 더 나은 그런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장님과 논의를 해서 최적화적인 좋은 방향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보신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저렇게 불편을 겪고 계시니까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개인적 생각이면서도 유수지에 과연 저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원초적으로 저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가 남동구 제1유수지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었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주민들께서 ‘그걸 덮어서 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저는 단호히 다른 의견을 말씀드렸었어요. 유수지는 유수지로 남아 있어야 하고 이것이 유사시에 이 유수지가 무용지물이 될 때 재난에 대비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이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께 끊임없이 그런 설득을 드렸어요. 저는 유수지에다가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저런 불편은 감수하고 사용할 계획이었느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시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일단은 시 집행부 아니면 개발업자들이, LH가 택지개발 대단위주거지역을 개발하면서 정말 신중해야지 된다, 개발 당시에 저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저런 유수지를 건설을 해 놓고 나서 그런 원성을 살 것은 뻔하거든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그런 대단위 택지개발지역 주거지역을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런 주민들께서 영위할 수 있는 문화공간, 체육공간들을 같이 더불어서 만들어 주셔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주거지역만 해 버리고 분양을 하고 이익만 창출해 버리거든요. 그 전자에 있던 그런 문화 인프라시설들은 기 시민들이 써야 될 그런 몫이거든요.
그런데 대단위 주거지역을 형성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쓰고 있던 지역주민들의 많은 그런 인프라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하가 걸린다 많이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 좋은 사례이거든요.
시장님 저도 2018년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인천시가 유수지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렵게 삼산유수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활용계획을 하면서 유수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걸 놓고 어떻게 좀 활용계획을 잡을까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그 의견을 얻는 용역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그런 용역을 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전자에 우리 집행부와 얘기했던 그런 필로티공법으로 올려서 옥상공원을 만들어서 옥상 위에 그런 체육시설 내지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지 여타 그런 용역과제에서 참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아, 그런 용역결과대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어떤 기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포함이 됐어야지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끝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태워야지 되는데 그게 전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의원님 이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저는 그 용역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수는 없었고요. 다만 그때 이제 남동유수지하고 이런 데 제가 잘 아는 데는 준설하는 걸로,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됐더라도 용역은 하나의 정책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참고사항이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이 PT를 보고도 그런 개인적 뭐라고 할까요, 정책에 대한 성향 이런 걸로 봤을 때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였다면 아마 저는 단호히 그러한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했거나 또는 좀 더 고도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아마 보완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것이 시의 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저의 최종적 결정 이런 것이 됐어야 저는 그 결정으로 정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기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용역이나 이런 쪽에서 ‘복개를 하자.’ 이렇게 한 그런 용역결과물을 봤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려니 사전에 얼마나 이런 돈이 들어갈 거냐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한번 짚어보라고 기조실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 보니까 이게 59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 환경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재난을 막고 또 환경개선을 하려고 승기천도 복원해야 된다, 굴포천은 현재 복원에 이미 거의 착수를 하고 있고 한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덮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
아니,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이제 다 해 보니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마음을 다 열어놓고,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논현동 아파트 옆에 자그마한 호수에 산책로만 진짜 근사하게 만들어 놔도 굉장히 가깝게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 지역으로 포함해서 반드시 그걸 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고정적 생각을 좀 갖지 않고 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 이런 게 참, 또 직접적 재난과 연계되지 않고 저걸 무조건 덮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갖지 않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면 우리 같이 합시다.
제가 분명히 할 것이고 또 부평구청이 그런 걸 좀 주도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오신다면 시에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논의를 또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그런 뭔가를 좀 행위를 해 줘야지 되거든요.
우리 삼산동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 인천시가 여기를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박종혁, 너 가서 얘기 좀 해 봐라.’ 그래서 그 안에 대안을 찾다 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를 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이라든지 여타 그런 정치인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추진이 돼 가고 있었고요.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와서 주민설명회 하듯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다 좋습니다. 제 결정이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정말 우리 삼산2동 인근 지역주민들과 이 현실적인 내용을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기 계시는 정치하시는 분들과 구청이 또 가장 생활과 직결된 곳이고 삼산이라고 하는 부평구의 한 지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주시고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재원의 부담 또 행정적 지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가 열심히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 지역의 주민이 무엇을 바라시고 그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부평구와 관련 그 지역의 정치인들께서 머리를 맞대시고 좋은 대안을 한번 주십시오.
무조건 저걸 복개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투자비가 590억이나 들어가는,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검토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관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시설을 복개를 했을 때 닥칠 수 있는 미래의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책과의 위반 문제 이런 모든 넘어야 될 난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차분한 논의를 우선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집행부가 염려하고 있는 삼산유수지에 그런 제방이 넘치고 어떤 재난상의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 전에 무슨 얘기냐면 아라뱃길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그 문제가 타당성이 있고 반영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라뱃길이 생기고 나서 그런 염려는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아라뱃길이 생기기 전에 삼산ㆍ부평ㆍ부천 일대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 삼산 논바닥이 이게 유수지 역할을 했어요. 굴포천이 터지면서 빠졌다가 여기에 모여 있던 그런 유량들이 신곡배수펌프장으로 자연배수가 됐죠.
무슨 얘기냐면 한강수위가 높아져버리면 자연배수가 안 되고 한강수위가 낮아져버리면 그게 배수가 되는, 그래서 몇 날 며칠 물이 빠지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제가 여기에서 뭔가 좀 확실한 그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를 하고 시 집행부가 삼산유수지에 대해서 정말 원점에서부터 다시 뭔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에 대해 좀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론화를 해 주시고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이며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잘생기고 멋진 강원모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벽 5시까지 애쓰신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 국고보조금 4조 412억과 보통교부세 7572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5조원대에 육박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인천시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다남역 신설에 관한 내용과 계양구 소극장 건립에 따른 인천시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은 사업비가 727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계양역에서 출발하여 검단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서구지역에는 3개의 역을 신설하지만 계양구 구간 3.3㎞ 구간에는 역 설치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인천시 개발사업에 소외된 지역이며 그중에서도 다남동은 가장 낙후되고 개발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린 해당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자락에 위치한 다남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수십년 동안 교통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지하철도1호선은 당초 노선구간을 변경하여 다남동마을 지하를 통과하는 설계로 혜택은 서구 주민들만 보고 있고 피해는 오로지 계양구 주민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검단은 100% 아파트가 다 분양됐습니다.
다남동마을 지하 5m로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크홀도 우려되고 소음ㆍ진동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공구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도시철도본부는 계양구 주민들을 위해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주민합의도 없었다고 주민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도 수십 건 접수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참여와 소통을 시정 최우선 목표로 세우셨는데 다남동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새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제가 금방 설명해 드렸고요. 당초에는 저 지도를 보면 검정색, 곤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변경된 노선이고 빨간선이 당초 노선이거든요. 당초 노선은 경인아라뱃길 물길을 통과해서 검단역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변경된 노선이 검정색인데 그 검정색 노선이 다남동역을 다남동마을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다남동 주민들께서는 자기 마을 밑으로 5m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니 집이 붕괴될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역을 이용하는 주말 이용객이 한 2만명 정도 되는데 다남역, 먼 미래를 생각해서 다남동 쪽에 역을 하나 신설해 달라 그게 핵심요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도시철도본부장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네, 못 갈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갔을 때, 제가 사실 이 역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시정을 펼치다 보면. 그럴 때 법정요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또 되풀이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만나서 제가 말씀드려야 된다 하는 계기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참 지금도 의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실 거다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알아 가지고 한번 실무자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뒤집고 ‘여기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제 한계가 있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역 하나 만드는 데 한 15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시철도본부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신도시는 한 1500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남동은 신도시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역 하나 설치하는 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역을 하나 신설하는 데, 지하철역을 신설하는 데 많게는 1000억에서 뭐 1300억 또 1500억 이렇게 나오는데 다남동은 간이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철도본부장께 업무 보고받은 도중에 저희가 질문을 주고받고 했을 때 “한 칠팔백억 정도면 간이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한번, 12월 안에는 가시기 힘들고 1월 초에…….
아마 의원님, 제가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현장의 기술적 문제, 기술적 보완이나 공사비가 단 돈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도 확정된 계획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마 제가 이미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문제상으로는 이게 재무적 수익성, 경제적 타당성,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현재의 여건으로는 도저히 맞추려야 맞출 수가 없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현장에 가서 풀어질 일인가. 그러면 제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왔다 그냥 한번 가고 또 부지하세월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없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한 판단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말 들어준다고 그게 소통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또 생생하게 말을 듣고 말씀 듣고 체감을 하고 온다면 더 간절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면 제가 그런 시간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론적인 부분도 맞는 부분이 거의 맞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아, 이런 점이 어려움이 많구나. 또 미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께서 역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50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재원조달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단이 지하철이 검단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당초에는 10% 분양이 됐는데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100%가 바로 분양이 다 됐거든요. 이게 LH에서 인천시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달방법은 LH나 도시공사나 현대제철이나 조금씩 부담을 한다면 가능하고요.
간이역 하나 설치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한 칠팔백억 정도, 700억에서 8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웅장하게 큰 역이 아니더라도 작은 역을 하나 설치한다면 미래에 계양산을 많이 찾아오고 또 다남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 시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경기도 쪽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하철을 개통함에 있어서 지금 다남동역하고 좀 비슷한 현실이었는데요. 간이역을 만들되 완전히 오픈된 간이역을 만들지 않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잠정적으로 지하에다가 간이역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러면 비용이 3분의1 들어갑니다. 지하에다 만들어놓고 한 사오년 지나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인구유동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지상으로 오픈시켜 준대요. 그러면 비용이 3분의1밖에 들어가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접수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 예가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하여튼 실무적 보고를 받기로는 그런 경제적 요인 또 그 다음에 기울기의 한도를 맞추기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주민들이 편리해 지신다는데 반대하는 시장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시장도 따라야 할 규율과 준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족 안 하는 것을 제가 그냥 기분만 좋게 해 드리려고 ‘그것 하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저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울기 한도라는 기술적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적 타당성 같은 준칙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함께 찾아가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국 업무 보고받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 인천에 300만 인구가 늘어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 했겠죠. 그런데 300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도심 쪽에는 밤만 되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예요. 옆집하고 싸우고 앞집하고 싸우고 그래서 갈등관계, 분쟁관계 돼 있는데요.
아마 다남동역도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본다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년을 내다보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 관리지침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1500억이 쓰일 때, 한 800억이 쓰일 때 지금 인천의 상황에서는 주차장을 늘리는 게 아마 경제적 타당성이 훨씬 높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일 저도 다남역이 정말 그 지역이 번성을 해서 우리 도시철도의 영향으로 번성해서 그렇게 좀 조건을 갖추면 즉시 하겠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이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어제도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께서 질의하셨지만 원도심의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정지원만 약속하시면 됩니다.
(웃음소리)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ㆍ구가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계양구는 10개 군ㆍ구 중에서 자립도가 3위입니다.
기업이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립하는 돈이 전혀 없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양구가 문화회관이 하나 있는데요. 문화회관 하나 외에는 아무런 공연장이 없습니다. 계양구가 지금 소극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 하나 짓는 데 한 150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비 40% 그 다음에 시비 30% 그 다음에 구가 40% 이렇게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시가 30%만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법 개정 자체가.
그래서 계양구가 소극장을 짓는 데 한 1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담을 계양구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시장님께서 관심 갖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 답변시간에 제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데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내시고 또 마스크를 꼭 쓰시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37명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강원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정의정 정책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과 동물복지정책 그리고 장애인일자리팀 신설과 관련하여 박남춘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591만 가구로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고려하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약 141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만 3조 3753억원에 달하고 2022년에는 4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직업 역시 전통적인 동물생산ㆍ판매업, 수의사 그리고 애견미용사 등에서 펫시터, 수의사, 수의테크니션, 애견 핸들러 등으로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2019년 유기ㆍ유실동물의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13만 3462마리를 기록하였으며 동물학대 역시 확산되는 추세로 학대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수법이 잔혹해지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물을 인간의 편익을 위한 도구에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이용제한에 대한 요구가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집에서 반려견 양육하고 있나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반려견과 함께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몰티즈하고 5년 정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반려견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 카톡방에 거의 매일 우리 기쁨이 사진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반려견이 주는 이런 기쁨과 행복 때문에 반려동물 양육인구 1400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물론 비록 거북이를 키우고 계시지만.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 8월에 동물자유연대에서 같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인천시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그리고 복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없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공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장묘업자라든지 또는, 우리 인천시에 아직 장묘업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자라든지 수입업자 그리고 생산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ㆍ점검을 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또 동물자유연대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유기동물보호 실태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급격하게 자연사하는 그런 비율이 높은 곳이 우리 인천에 두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남동구하고 미추홀구였던 것 같은데요.
그 두 곳을 가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기동물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응급치료라든지 또 기초건강관리 또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철장에 새끼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이미 죽어 있는 사체하고 같이 그냥 놓여서 방치되어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배설물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치워줘야 하는데 전혀 치워주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했다고 동물자유연대에서도 격양되게 하고 저에게 항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천시에 동물보호감시원이 각 군ㆍ구별로 있게끔 돼 있는데 그 수도 보니까 13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열한 번째로 그렇게 적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동물보호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시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셨군요.
시장님 그런데 보니까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물자유연대하고 얘기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인천시의 동물복지정책은 안타깝게도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2011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게 2015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작년에 저희가 겨우 동물보호팀이 1개 생겼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도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올 1월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 이 관련된 계획이 있는가 해서 저희 시에도 제가 문의를 했는데 농축산유통과 답변이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2월달에 조례가 그 부분이 개정 반영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고 이번 시정질의한다라고 하니까 급히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아직 많이 미흡하다.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에서 동물보호 관련, 동물복지 관련 예산이 시장님 얼마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략적이라도?
아마 시장님 그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작년 2019년에는 4억대 정도 그 다음에 올해 좀 높아져서 6억대 했다가 내년 지금 다시 예산 세워진 것 보니까 5억 정도,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 예산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유기ㆍ유실동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데 비용이지 다른, 그러니까 제가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복지정책에 쓰이는 돈이 얼마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200만원, 그 200만원이 뭐냐면 홍보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사실 너무 좀 그동안 우리 인천시에서 많이 놓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반려 양육인구 1400만이라는 그 시대에 걸맞은 동물보호조직 확충 그리고 예산 확보 등으로 우리 인천시에 제대로 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복지정책이 수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실 거죠?
그런데 미국, 일본 등 반려문화 선진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의 화장시설이 보편적인 문화시설로 널리 확산되어 있고 또 민간시설뿐만 아니라 공공화장시설도 기금 조성 등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든지 또 반려동물 수를 감안할 때 그 시설 확충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좀 파악을 해 보니까 2년 전만 해도 한 20개 정도 동물장묘업체가 있었는데 올 8월에 제가 동물자유연대하고 같이 간담회 하고 나서 파악을 해 본 수가 47곳으로 급격하게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권, 경남북권 정도에 밀집되어 있고 거의 50%는 경기도 쪽에 밀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인천에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서구에서도 문제가 되면서 아마 이재현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종합적인 동물복지를 위한 클러스터를 만들 필요가 있고 또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동물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서 뿐만이 아니라 환경적ㆍ위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몰래 불법으로 매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튼 환경적이나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런 환경적ㆍ위생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의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물장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래서 주민들이 내 집 주변에 입주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심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향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테마파크나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조성하실 때 사실 일정한 부분 차폐를 해 놓고 거기에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혁신과 또 우리 조동희 행정국장님이랑 관련 부서들이랑, 장애인복지과랑 다 모여서 저희가 상의하고 해서 그나마 1.33%에서 한 2.6% 수준까지 연말에 끌어올려서 내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1억 8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에 장애인근로자 고용현황 취합과 고용부담금 납부 등 이런 주관부서로서의 업무는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청원경찰 임용이라든지 공무직근로자 채용은 인사과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각 사업부서에서 또 예술단원 채용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담당하는 등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부서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의 어떤 추진체계가 이렇게 분절돼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되풀이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모여서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총괄부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는 그 부서가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과면 좋겠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업무 지시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해 내기 위해서는 팀 신설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 이런 부분들을 또 장애인 생산품 관련한 부분들도 좀 챙기고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동의하시죠?
네, 하여튼 조직의 문제도 조직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이 문제는 꼭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닌 건 다른데 하여튼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 조직개편 문제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우리 지금 인구가 문제가 돼서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한번 하고 그러나 그전이라도 제가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께 부탁도 드리고 또 점검도 하고 가능한 방안을 면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윤재상 의원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내년도 예산을 심사ㆍ심의하면서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변해 가는 세계화 속에서 점점 뒤처져가는 인천광역시의 도로행정에 대해서 시정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지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본 의원이 금년 1월 3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했듯이 이 공사는 당초 2018년 5월부터 추진해서 늦어도 2021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선변경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사업이 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유관 의원께 전혀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 시에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지역 유관 의원께 보고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으나 마이동풍에 우이독경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역의 중요한 현안 문제는 지역 유관 의원께 보고할 수 있도록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공무원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을 갖다가 무시해 버리고 발생되는 일을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 방안도 검토를 했었다고 해요,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또 강화가 가진 큰 장점이 아주 좋은 산림 같은 건데 임야가 과다하게 훼손돼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무슨 보전해야 되는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고 해서 이게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돌파해 낼 수 있다면 사실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 또한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를 드리고 또 확실한 답변을 안 주셔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시의원님도 선출직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잘 이행을 합니다. 그러나 시의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건의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랬을 때 잘 이행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예결위 종합심사 시 4시까지는 해야 조금 들어줄까 말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도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요.
상생하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에도 내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2차 정례회가 끝나는데 1년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동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여러분들께 결례했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내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추워지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위기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관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특별재난연대세법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대응 등에 사용하자는 법안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가 지원하기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적 방안마련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8대 인천시의회도 건의안을 채택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달성했고 현재 유가족들이 단식으로 호소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낀 안타까운 문제들을 공유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청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민선7기 해묵은 난제해결입니다.
더 해묵은 난제가 여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캠페인을 하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을 보고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에 여성권익시설 지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 시비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사실 상당히 주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지만 이 국비시설의 인력의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인천이 가장 앞장서 보자. 그리고 이게 대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문제나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기재부에 가면 이것을 총체적 복지비의 삭감으로 이것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분께도 “이런 문제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행복은 없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인건비 테이블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견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임시시설 같이 격리를 해서 당분간은 냉각기를 가져야 하는 쉼터의 운영비도 시에서 현재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런 노력 차분히 해 가면서 중앙정부 쪽에 대고 충분한 현실의 개선 이런 문제들을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시장님께만 이 안타까운 문제를 공유하고자 질문을 드렸던 것은 아니었고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계시고 또 국회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문제는 시와 시의회 차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 협력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국비시설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뭉치로 내려주면서 ‘운영비, 인건비를 알아서 조절하라.’ 이런 방식은 상당히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시설 관련인데 저기도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서 인건비도 달랐고 임금기준표도 단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만 청소년성문화센터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인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 중 어디가 예산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선도하고 있으시고 더 선도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청소년 기관 관련해서도 청소년쉼터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기관들은 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중에서는 기간제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 보면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정말 이들과는 무관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화가 나고 울컥하기도 했었는데요.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종사자 처우개선 TF나 실태조사 등으로 단계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추진하시겠습니까?
인천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일들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구별로 몇 개다.’ 이렇게 수치화되면 끝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돌봄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가 더 필요한 정보입니다.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부처 간 협업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북스타트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찾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돌봄지도 제작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다차원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 논의와 실행체계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자치법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삭제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 단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웃사촌이 돌봐야만 진짜 돌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게 하나의 동네의 문제가 돼서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불행하게 고독사하거나 배고파 죽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우리 동네의 명예다.’라고 그렇게 동네의 의제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게 결국은 주민자치회나 이런 쪽이 굉장히 그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되신 분들이 나의 문제이고 그렇게 구성하려고 해야 아주 실핏줄같이 돌볼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게 이번에도 법적 저기로 삭제되고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쉬움이 커요.
그러나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주민자치의 논의의 틀에서 저렇게 실핏줄같이 동네를 돌보려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부딪혀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여달라는 청와대 청원이거든요. 저분이 인천시민이세요.
그래서 저 또한 저것을 청원하고 나서 청원자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의 긍정적 답변 기다리고 있는데 인천시에는 이런 시민도 계시다는 사실 같이 인지했으면 해서 보여드렸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하고 있는 활동도 있습니다.
신문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작은도서관에서는 어린이식당을 운영했고 또 다른 도서관에서는 코로나시기에 도움이 절실했던 이주가정아동 일시적 보호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인데요. 성대골작은도서관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관련 다양한 활동은 추후에 함께 공유되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동네 작은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이 삶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민선7기에 노동존중, 다함께돌봄 등이 시행되고 있고 탄소중립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여성노동자 쉼터, 돌봄과 양육품앗이, 에너지자립마을 거점 등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이 시장인 시대’를 만들어가는 풀뿌리 파트너로 적합한 기관입니다.
좀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할 수도 있을 텐데 광역, 기초 그리고 마을까지 이어지는 돌봄과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시장돼서 한결같이 저 방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항상 답답함도 있지만 그런대로 제가 주민참여예산도 400억까지 늘린 이유도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이제는 400억에 대한 예산편성권에 책임도 지시고 사업도 알차게 저렇게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찾아내시고 주인으로서 집행하시고 그 과정에서 역량도 키우시고 책임도 느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시정의 방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저는 저런 방향으로 정말 풀뿌리에서 결국 기초단위 단체장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으로서 저는 그쪽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예요.
기초와 마을 단위 그리고 민관협치기관들 이런 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현장과 소통하면서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충, 돌봄뉴딜과 로컬뉴딜 이것은 새로운 주제가 되기도 한 건데 이런 연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움직이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는데 마지막 주제는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방안 관련해서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화 전까지 여성단체 역할이 컸었는데 제도화 이후에는 사실 행정과 의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들어 와서 성인지예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2020년 인천시의회 성인지예산연구회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019년 성인지예ㆍ결산서 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6년 국회에서 성인지예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함께 주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이 아닌 시정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성인지예산 활성화방안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 지난번에도 아마 아시겠지만 직원들 교육도 우리 간부직 공무원들 다 교육도 했어요, ‘이게 뭔지 좀 알고 하자.’ 하고.
그 다음에 강화교육이나 예산서 작성교육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20년에도 10일에 한 1454명 대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성인지예산 대상과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양만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아주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수시로 컨설팅 같은 것도 받아서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직원들에게 권고도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답변을, 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연구용역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성인지예ㆍ결산서를 볼 때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정책을 바꾸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요. 예산서라기보다는 성인지 관점의 예산해석서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성과분석연구와 또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함께 수반되는 그런 인천시정 바라고요. 저 또한 성인지예산 성과 향상 조례 발의로 의회의 역할 수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관련해서입니다.
인천시참여예산 특징은 제도화되기 전부터 실행되었다는 겁니다. 참여는 있되 예산은 거의 없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면서 확대되었는데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규모인데 예산이 확대된 만큼 시민참여는 어떻게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게 저도 지금 굉장히 애달픈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저게 의지를 갖고 이렇게 예산의 폭을 늘리면 그것을 받아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공동체에 참여예산을 소중하게 또는 지역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인적,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 그러한 활동가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인천이 저런 것을 잘 받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런 준비나 이런 게 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또 하여튼 별의별 논란에도 휩쓸리고 있는데 특정지역을 밀어줬다느니 그런 것이, 만일 그런 인력이 충분히 위치하고 저게 경쟁적으로 좋은 사업발굴하기 위한 수준까지 간다면 저는 굉장히 효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저것을 포기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육도 체계적으로 시키고 그런 경험을 갖도록 시가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먼저 사례를 제공해 주고 견인하는 필요도 있는 것이고 다각도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2010년 참여예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성인지예산이었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NGo활동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에 참여예산 활동으로 인천시 여성정책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협치가 논의되기 이전 시기에 정책제안, 실행과정, 평가까지도 함께할 수 있겠지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여예산 활동 지속하면서 ‘무조건 노(No)’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3년쯤 되었을 때는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육성과 연결은 지속성이 보장될 때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은 아른슈타인의 참여의 사다리인데요. 여덟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는 몇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400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리는 것도 그것은 일종의 제 권력의 포기이지 않습니까. 편성권 자체를 시장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시민들께 돌려드린 건데 지금 쭉 논의하셨듯이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같이해야 될 일이에요.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틀 속에서도 아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야만 시민들께서 예산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역량이 자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의식을 가지시게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함께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런 의도에 대해서 많이들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저는 다수의 시민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존 참여제도와의 연계협력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은 별도고 기존에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활동은 별개가 아니라 이게 같이 맞물려서 링크가 돼서 하면 훨씬 예산의 뒷받침을 받으면 그 활동들이 좋아질 것 아니냐 그리고 하여튼 무엇을 하기 위한 건가 하는 목표성을 갖고 한번 우리 노력하는 것, 아까와 같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서만큼은 안전사고로 죽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무슨 목표를 갖고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 잘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안들도 있었는데 시장님 충분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다른 제안들은 부서하고도 얘기하면서 챙겨나가고요.
시장님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활과정만이 아닌 생산ㆍ유통과정에서의 감축방안 마련도 선도해 나가는 환경특별시는 인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독립과 더불어 시장님께서는 영흥을 화력발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선언으로 그치지 않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탈석탄토론회에서 영흥주민께서는 “마을발전소를 만들어 영흥화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없애고 친환경재생에너지 섬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흥주민들의 바람과 실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030년은 IPCC가 2010년 대비 배출량을 최소 45%까지 감축해야만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힌 중간 기착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은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수반될 때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바뀌어야 합니다.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국민단체, 시민이 움직일 때 정책의 대전환은 수반됩니다. 민관ㆍ산학 모두가 바뀔 때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인천형 그린뉴딜은 인천시가 탈석탄동맹 가입을 선언한 만큼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린뉴딜다운 그린뉴딜정책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해나가는 ‘살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그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여성권익시설, 청소년시설 활성화방안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방안마련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하는 동안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1078명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도 조금 더 이렇게 경각심을 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회 내에서 이렇게 어쩌다 보면 악수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주먹을 마주치면서 그냥 악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 이것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 시간 이후로 주먹악수 안 하고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정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o 박인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위기상황을 맞이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매립지 문제 등 인천이 풀어가야 할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함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인천의 공원과 산책로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잘 조성하고 관리해서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최도수 국장님 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천의 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점점 더 그 갈등이 증폭되면서 상황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기에 동춘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처리의 적법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질의함으로써 보다 더 살기 좋은 인천, 더 발전하는 인천을 항해 함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동춘공원 예정지인 봉재산의 토지소유자 158명이 준비하여 지난 11월 11일 박남춘 시장님께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시는 장소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인 모습입니다.
이 시위에 대한 경과를 들어보니 158명의 토지소유자들이 봉재산 현장에서도 이미 성명서 발표와 함께 시위를 벌였었고 한편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문제제기 등의 집단민원도 제기했으며 더욱 우려되는 바로는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이 잘 이용해 왔던 봉재산 산책로에 대해 토지주들이 철책을 치고 산책로를 폐쇄하려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며 상황이 악화되어 온 원인에 대해 대다수 토지소유자들은 공원조성과 담당 공무원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그 책임이 시장님께 있다고 여기며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2페이지를 틀어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했고 절차에 따라 인천시 감사실의 답변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 본 의원은 담당자가 지나치게 행사하는 재량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가 결국 시민들에게 갈등을 증폭하며 시정에 대한 불만을 초래한 사례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주장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공원녹지법이나 국토계획법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을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그 법률이나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통행식 행정처리를 해서 동춘공원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어 왔다고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담당 공무원이 법률을 외면하고 위반하면서까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민원인들의 말을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관련 내용들을 직접 검토해 봤고 감사실의 답변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최도수 국장님 동춘공원이 2016년도에 제안수용된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동춘공원의 사업자와 158명의 토지주들은 그 계획에 따라 공원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후에 동춘공원 예정부지에 연수구의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때라거나 또는 동춘공원 예정지 중에 비공원시설 지역을 변경할 때 등에서 사업자와 토지주들에게 그걸 알리고 소통하는 과정을 가질 수 없었는지 무척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행정처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그 책임과 원망이 시장님을 향하게 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도수 국장님, 동춘공원의 비공원시설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공원시설에 주거시설 즉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그 수익으로 사유지인 공원부지를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사업입니까?
국장님, 갈등이 심화되고 민원이 폭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차례 자문을 통과했으니 공원심의위원회로 넘어갈 준비를 하라고 공문을 낸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입안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는 공문까지 내고 있으니 민원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며 분개하고 결국 시장님께 그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공원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업이 수정되거나 중단될 텐데 그 절차를 밟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주세요.
본 의원은 우려하는 바가, 큰 상황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 자체들 알고 보고받지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공무원의 일탈로 인해서 실제로 시장님께 향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너무 극대하다는 것을 비례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문제는 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고 주변 개발지와의 상충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진출입 도로는 도로과나 교통과의 문제인데 공원조성과가 관련 과들과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처리했는지 정리해서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가 본연의 업무영역인 공원을 조성하는 업무는 뒤로 젖혀두고 여러 절차들을 모두 이행한 시점이 되어서야 타 부서에서 담당할 개발행위허가 과정을 공원조성과가 지금 왜 문제 삼으며 개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 혼선과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률로 분명하게 정해 놓고 그 절차까지 명문화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담당 부서인 공원조성과의 공직자가 그 절차들을 외면하며 심지어는 장래에 타 부서가 담당할 업무까지 본인의 재량범위로 삼으며 공문서로 강제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까.
그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적인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은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보고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16조4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제안을 받을 경우에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정한 기한 내에 수용여부를 정해야 하고 둘째, 수용하기로 정한다면 그걸 반드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에 인천시가 민간공원에 대한 사업공모를 실시했고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해서 가장 먼저 수용된 4개 공원의 하나인 동춘공원의 경우에 인천공원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데 수년간 이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자와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갈망해 온 158명의 토지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2019년에 어떻게 갑자기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는지에 대해 최도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팩트는 민원인들하고 토지주들은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소통의 시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모르게 하고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2009년에 동춘공원이 공원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내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원위원회에서 자문받은 의견대로 다 잘 정리가 돼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됐다면 저희가 그대로 2019년도에 거기에 반영을 했을 것인데 이게 굉장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실효를 면하는 조치를 해 놓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공원조성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은 넣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내용이 잘 다듬어져서 합의가 되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론화해서 충분히 소통의 여지가 있었던 사항을 간과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설령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규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변경해 놓은 당사자, 공원조성과 강원덕 팀장 본인이 어떻게 이 사실을 숨기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4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거치게 할 수 있었는지 이 이중행정의 무도함과 악의성에 대해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도수 국장님, 한편으로는 동춘공원을 비밀리에 재정사업으로 바꾸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법적으로 불필요했던 자문회의까지 거치게 했던 그 이중적 행정처리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관성은 물론이고 투명성이나 진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토론과 설득, 조율과 합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시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증폭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158명의 민원인 사이에서는 동춘공원 사태의 책임이 박남춘 시장님께 있다는 불만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동춘공원의 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담당 공무원의 일관성 없는 갑질행정인데 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온통 시장님께 쏟아지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은 이런 갈등상황에 대해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동춘공원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획까지도 본 의원께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의 과정과 공원녹지과가 발급했던 공문서들을 직접 확인해 보니 민원인들이 제기한 공원조성과의 법률위반 또는 갑질행정의 문제가 그저 과장이거나 억지가 아니라 그들의 호소가 전체적으로 사실이거나 또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물론 감사실의 회신 등을 볼 때 특별히 위법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리의 위법성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첫째로는 이와 같이 일방통행식 행정이 어떻게 수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어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둘째, 그런 무단행정의 결과로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다며 분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기만 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조차 왜 합리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는 일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통탄에 통탄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동춘공원을 사례로 들어 질의드렸습니다만 저의 질의의 요점은 행정처리의 적법성과 적합성에 대한 문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담당자의 재량이 명문법규정보다 더 우선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무담당자의 재량이 납득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그걸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행위가 수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시정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는 국면까지 왔기에 본 의원은 동춘공원을 사례로 들며 당면한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오류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함께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수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례 중 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서 비재정사업이던 특정 공원의 경우를 보면 어찌 된 일인지 2019년 계획에서는 목록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의 재량으로 특정 공원을 집행계획 자체에서 제외해 둔 정황이 보이는데 이 모두가 담당자가 발휘하는 재량이 지나치게 과잉상태임을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겠습니까.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법률과 규정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정리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의원은 공원조성과의 업무처리 전반이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법률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삼기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절차는 불필요한 혼선과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사례인 동춘공원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한 원인은 물론이고 악화되기만 거듭하는 그 후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에게 법과 법이 정한 절차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게 됩니다.
2020년의 인천, 미래를 향해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인천에서 구시대의 폐물과 같은 일방통행식 갑질행정, 무단행정의 사례를 들게 된 점에 대해 본 의원은 깊은 유감과 함께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이 사례와 관련된 분들께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조광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광역시 발전과 또 인천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서울9호선 영종 연결, 영종지역 공항철도 환승할인과 관련한 인천시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영종국제도시 내의 열악한 의료시스템 개선,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사고 대비, 신종감염병 방역강화를 위해 영종국제도시 내의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건너 4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 팬데믹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난 1월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의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한 검역확진자 2184명 중 89.5%인 1956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만큼 신종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라도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지하철9호선 인천 영종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공항철도과 시울지하철9호선 직결사업이 서울시와 인천시 사업비분담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사업은 고(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확정한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인천시에 요구하는 부담금 40억원은 그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것은 인천시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단지 40억원이라는 부담금이나 법률적 문제로 접근하기 이전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인천시 집행부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가는듯한 인상을 심어주어 인천시민의 허탈감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문제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인천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공항철도 환승할인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철도는 하나의 노선에 두 가지 요금이 적용되는 국내 유일의 노선입니다.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 구간은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청라국제도시역 이후 나머지 구간은 독립요금제로 요금도 비싸고 환승할인도 되지 않아 영종국제도시의 주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국회의 예결위에서 2020년 예산안을 승인할 때 국회는 국토교통부에 부대의견으로 2021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환승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11월 18일 완료하여 국토교통부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시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용역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기대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과 관련한 현재 추진상황과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지연에 따른 인천시의 대책에 대한 인천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김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지역구 출신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31 일원 약 8만여 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관련과 제2인천광역시의료원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35분 동영상 상영종료)
남촌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일전에 서면질의, 기자회견, 이번에 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주민 대다수의 의견은 주거환경을 위해 남촌일반산업단지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6년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남촌일반산업단지는 지난 4년간 여러 조사를 거쳐 약 8만여 평의 부지에 전기ㆍ전자ㆍ기계ㆍ자동차 운송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약 7만평에 달하는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합니다.
현재 남촌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부실조사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멸종위기인 맹꽁이의 경우 주민의 제보로 알려져서 현재 환경부의 별도 산하기관으로부터 2021년도에는 재조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 선학동ㆍ연수동 주민들은 주식회사남동스마트밸리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지 못한 인천시와 연수구ㆍ남동구에 대한 신뢰까지 잃은 상황입니다.
한 기업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초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안에는 공기질 다음에는 오폐수ㆍ교통영향평가 그리고 멸종위기 생물까지 논란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가 초안과 최종안이 극명하게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남동구와 주식회사남동스마트밸리 측에서는 업종ㆍ오폐수ㆍ교통시설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그것도 현재로서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봤을 때 인천시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제재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두 번째, 현재 언론에서 나온 의혹 때문인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환경부 한강유역청에 제출한 이후 몇 개월째 최종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청에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 문의결과 이것은 기한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주민들은 이러다가 언론이나 주민이 잠잠해지면 기습적으로 큰 변화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금 제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까?
세 번째,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남촌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입니다. 그만큼 관련 자료에 대한 꼼꼼한 검토도 필요하고 시행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촌일반산업단지는 자료가 초안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인근 주민과 시의회 그리고 인천시까지 농락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적용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갈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우리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실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박남춘 시장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제2인천광역시의료원 설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2.5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간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한 인천의료원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는 더욱 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병원 대비 공공의료기관 코로나 치료 진료실적이 세 배 이상 낮다는 분석이 인천 공공의료의 체계확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척도인 것입니다.
1956년 7월 이후 연수구를 중심으로 인천 남부권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인천적십자병원이 하루아침에 공공의료 기능을 약화한 일반병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병원이 돌봐온 소외계층 환자는 연간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폐쇄되자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들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인천적십자병원을 정상화시켜 제2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인천의 사실상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은 생활치료센터가 정상 운영되기 직전 지난 2월 인천시 코로나19 환자의 66.5%를 감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의료원이 맡아온 취약계층 진료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공공병원 증설과 인천적십자병원 전환, 민간병원 인수 방식 등으로 제2ㆍ제3인천광역시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신 각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님들과 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희 지역의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와 연수소방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수구 청학동, 옥련동, 연수동은 지난 1960년대부터 문학산 내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지난 60여 년간 문학산 이용을 제한받았고 지난 2016년이 되어서야 문학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부대로 인한 피해는 비단 문학산 이용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군부대로 인한 인근지역 고도제한으로 지난 수십년간 도시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계속된 고도제한으로 연수구 청학동 주민들은 건물 증축이나 개축을 사실상 할 수 없어 최소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주거환경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도제한이 주변경관과 군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고도제한 해제가 도시경관을 해치고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산은 2005년 미사일부대 이전과 2013년 군부대 이전이 됨으로써 사실상 군 전략에 따른 고도제한은 그 필요성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잠시 동영상 한편 보시겠습니다.
(14시 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46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렇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경관으로써의 가치와 주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겪는 개발소외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문학산 인근 청학동에 대해서 2013년 군부대 이전 이후로 고도제한에 대한 군 전략상 가치가 달라진 만큼 재평가를 통해 해제해야 한다는,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문가를 통해 고도제한에 대한 의견이 해제로 결정이 날 경우 이를 빠르게 적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시에서 고도제한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의지를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를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연수소방서 신설에 대한 건입니다.
연수구 소방서 중심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구조 도착시간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재난안전관리 및 긴급구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소방구조 도착시간이 연수구는 평균 8분이었다면 옥련동 지역은 약 10분에서 17분이 소요되는 등 평균보다 1.5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연수구 내 송도신도시를 제외한 연수구 원도심의 인구는 약 21만명에 달하지만 해당 지역을 커버하는 소방공무원 수는 62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17만 인구에 193명이 관리하는 송도신도시에 비하여 소방공무원 1인당 원도심은 3300여 명을, 신도시는 885명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원도심은 신도심 대비 소방공무원이 약 4배에 달하는 인원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시 4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50분 동영상 상영종료)
더욱이 연수구 원도심은 송도역세권 동춘1ㆍ2구역, 송도테마파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소방서비스 수요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연수소방서에 대한 신설이 절실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소방서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공감을 하신다면 우리 연수구의 재난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해 인천시에서 부지를 조속하게 확보하여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재난안전과 긴급구조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수구 청학동 고도제한 해제 문제와 연수소방서 신설 문제에 대해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조성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성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 애쓰고 계시는 우리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소비자 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금의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4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 학계, 정부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소비자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으며 소비자의 개념도 단순한 소비자에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얼마 전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이해 열린 기념식에서도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이 경쟁과 혁신의 시작이라며 경제ㆍ사회 혁신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변화에 맞춰 소비자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듯이 최근 들어 가구형태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자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수많은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예식ㆍ여행 등을 취소ㆍ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약금 문제 등이 새로운 소비자 분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서울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자상거래센터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벌이고 있으며 경기도는 소비안전지킴이, 민생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소비자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서울시와 함께 올해 지방 소비자행정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곳 지자체 모두 소비자 관련 문제를 서민경제의 최일선에 두고 조직과 운영체계를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제 우리 인천도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소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모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시에 통신판매업체로 신고된 곳은 약 5만여 개로 6개월에 1만여 개 정도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ㆍ경기 등 타시ㆍ도에 비해 느슨한 관리로 전자상거래 범죄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상담현황인데요. 부산ㆍ대구ㆍ경남에 비해서 인천이 서울ㆍ경기, 수는 적지만 3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추홀구 소재 업체인 와우싸몰에서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한 소비자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서울시에서 전자상거래 피해다발업체로 등록된 업체 9개 중 5개가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한 소비자단체가 올해 전자상거래 업체 3만 70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도메인주소가 확인이 되지 않는 곳이 40%, 청약철회 약관이 없는 곳, 자체 약관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하는 곳이 10%가량 되어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천시 차원에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인력은 시간선택제 2명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물가 부분과 합쳐져 있고 소비생활센터의 운영을 위한 상담원의 일도 함께 겸하고 있다 보니 넓어지는 소비자 보호와 상담, 예방, 피해구제 업무 범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올해에는 상담원이 없어서 상담 관련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에 따라 소비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도 2014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서에서는 올해 비대면 시대에 맞춰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르신 소비생활 정보 꾸러미를 1만개 배포하고 소비자방송국을 개국하는 등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이며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비 2000만원과 공모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시켜줬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예산안이 5억 5000에서 6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인천시는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 예산이나 조직 등에 있어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타시ㆍ도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선도적으로 앞서나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시는 소비자 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추진력이 많이 약화되었고 오히려 퇴보하였다고 인천지역 소비자단체나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는 기업혁신을 유도하고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소비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과거 개별적 피해구제 등 소비자들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에 그쳤던 소비자 정책에서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더 확장성 있는 새로운 소비자 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정책은 취약계층 소비자들의 디지털 정보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정보화담당부서와 마스크 등 생활안전 소비 분야나 이를 감시하는 시민안전본부의 특사경을 연계하는 등 전 부서가 함께 협업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부서 간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일자리경제과에 속해 있는 소비자물가팀과 소상공인정책과에 속해 있는 공정거래팀을 통합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공정경제과로 위상을 높이고 바꿔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발로 뛰시는 시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인천시 소비자행정과 정책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려 시민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저력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정책 확산을 위한 예산 확대와 인력 확충계획은 있으신지,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인천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광휘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김국환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 그리고 이용범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관련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제청에서도 영종국제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감염병 대비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병원 입지로서 수익성이 불확실하여 민간병원에서 투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종합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마련을 위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국제도시 내 해외감염병 유입, 항공 재난사고 등 국가의 대규모 위기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300병상 규모의 국립종합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전략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병원 확충의 절실함에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2월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보고 영상회의에서 대통령께 이러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립종합병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울9호선 영종 연결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99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에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갑자기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대상이라는 이유로 우리 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요구사업비는 서울9호선 구간의 시설비로 도시철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분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분담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 마무리단계에서의 요구는 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서는 결국 우리 인천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서울시 등과 적극 협의해서 동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항철도 환승할인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조광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공항철도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주식회사 간 민간투자협약에 의거해서 철도를 건설하여 운영적자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철도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노선에 통합요금제와 독립요금제 2개의 상이한 운임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영종주민들은 영종구간 독립요금제 운영에 따라 환승할인 불가 및 기본요금 이중부과 등의 불합리한 운임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운임차별 해소를 위해서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회에서 ’20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통합환승요금제 개선 연구용역 수립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수정의결된 바 있고 그에 따라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18일 아마 준공 예정으로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용역결과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영종지역까지 통합요금제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적극적인 국비지원 요청,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 지역 국회의원 공조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영종주민 운임차별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 질문인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부실자료 제출 관련 대책이나 이런 걸 물으셨는데 지난 6월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주식회사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내용이 초안과 다르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는 수정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중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는 한강유역환경청, 시 및 연수구 환경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겨울철 대기질 조사, 맹꽁이 서식지 조사 및 대책 등 조치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와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식회사는 유치업종 변경, 배출업체 입주제한 수준 대폭 강화 등 친환경산업단지 조성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방침은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대기환경 등 주거 및 건강 영향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앞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계획할 경우에는 가동률, 수요, 타당성 등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분석과 더불어 개발과 환경보전의 충돌로 인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촌일반산업단지 관련 갈등영향분석 연구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갈등 유발요인과 쟁점을 분석하여 합의절차를 모색하는 과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통한 갈등영향분석은 갈등조정협의체와 다르게 갈등의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의 하나입니다.
향후 시 정책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인천광역시의료원 설치와 관련해서 인천적십자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회복 관련 인천시 협력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천적십자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회복을 위한 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인천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특수법인입니다.
현재 자체 재정지원 부족 등 운영난으로 인해 병원 운영이 위축되었으나 자체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적십자병원의 재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장비 현대화 및 기능 특성화를 위한 국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적십자병원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도적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2025년까지 지역에서 필수의료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적십자병원이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우리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인천광역시의료원 건립 시에 인천적십자병원을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시의 여러 의료지표를 고려할 때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은 이번에 아마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2의료원의 건립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인천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와 양질의 의료인력 확충, 심뇌혈관센터 구축을 통한 기능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천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코로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인천이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을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제2인천의료원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감염병전문병원과 영종지역의 국립대학병원 유치 추진여부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2의료원의 건립은 최소 10년 이상의 추진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의료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적십자병원을 제2인천의료원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현 운영주체인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운영 중단이 전제되고 병원 시설 및 토지 등 재산의 매각 의지 등이 관건이 됨으로 이러한 제안 등이 있을 경우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학동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의견이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학동 일원의 건축물 높이 제한지역은 청하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199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현재 당초계획된 수용인구와 세대 수를 초과한 상태로 기반시설 추가 확보가 곤란한 상황에서 고밀도의 개발은 거주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서 원도심 저층노후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래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중 청학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동ㆍ옥련동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연수소방서 신설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인천의 각종 재난과 응급사고에 대한 대비 역량강화를 위해서 ’21년 내년에 119화학대응센터를 신설하고 ’22년 검단소방서 신설 등 지속적으로 소방관서 신설 및 인력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소방서 신설은 연수구 내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의 균형 있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인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 등 지역의 개발사업을 고려하여 소방서 신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화재예방 활동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혜 의원님께서 인천시 소비자 보호정책과 관련해서 소비자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과 유튜브 인천소비자방송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취약계층들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초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137만명 회원이 사용하는 인천e음 공공플랫폼의 ‘내 손 안에 인천’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를 확대해서 전자상거래 피해유발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소비자 정책은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심에 7개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이 저는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잘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성패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과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우리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범 의원님께서 아까 일문일답하시면서 이렇게 일괄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양구 소극장 건립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무입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무가 2022년까지 계속사업 위주로 한시적으로만 지금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재정 수반 신규사업의 경우는 굉장히 재정사정상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는 군ㆍ구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무의 신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서 계양소극장 건립사업에 대해 유사사업 보조율 30%를 적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 재정여건들이 개선되면 문화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 하나하나가 새롭게 변화하는 인천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제8대 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00만 시민을 대변하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차출석해 주신 정책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시교육청 정의정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