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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5일 (화) 9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 2.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09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준수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 출석공무원은 어제와 같이 시장님과 교육청 교차출석 그리고 일부 답변대상 공무원만 본회의에 출석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당초에 교육청이 시정질문을 먼저 하게 되어 있었으나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본부, 정부에서 공동으로 오후 2시에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회의를 시집행부 시정질의 시간을 변경해서 시정질문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시와 교육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실시 후 이어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으로 인천광역시 일곱 분, 교육청 네 분입니다.
질문 진행은 일문ㆍ일답 진행 후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인천광역시에 대한 질문 종료 후에 정회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 요지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04분)
o 박정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과 일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 현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안부두 바다쉼터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인천의 해양친수도시 기본구상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인천앞바다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연안부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설계용역까지 착수하여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이 2020년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16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지금은 모든 사업을 멈추고 심지어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멈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안부두 바다쉼터는 기존에 협소한 쉼터를 공유수면까지 확장하고 해양데크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이런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에도 착수한 바 있었고 시민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서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상황변동이 생긴 것이 사업구역에 인접해서 자동차의 신규생산부터 중고차 수출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중고차의 수출 전진기지인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과 영향구역 내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따로따로 진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친수공간의 합리적 운영이나 체계적인 관리 그 다음에 시민이용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방지 시스템이나 AI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최첨단 오토밸리시설 구축을 하고 바다와 주거 그 다음에 오토산업이 어우러지고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도 차질 없이 조화시켜서 잘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가정하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일 저희가 친수공간 독자적으로 해서 착공도 하고 나가는데 오토밸리 사업을 해 보니 더 멋있게 그 다음에 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그 지역으로 반드시 그런 것들이 지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된 예산이나 이런 게 낭비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해양친수공간으로 그 지역은 반드시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토밸리 사업이나 이런 것과 어떻게 효율적 이용을 하고 그 공간을 배치하고 이럴 거냐를 한꺼번에 해야 효율적이라는 거죠.
100% 확신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양자의 사업들이 조화롭게 주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게 예산의 낭비 없이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충분한 저기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제가 연안부두에 들이는 노력을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연안부두의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2억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많이 낙후돼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양친수공간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섣불리 사업들 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 다소 시일이 그 친수공간 사업만 보면 늦춰지는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체계적이고 오토밸리 사업과 연계해서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지 그곳에 친수공간을 잘 조성하고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추호의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시장이 판단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사안이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은 판단을 해 볼게요, 파악을 해서.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합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인천에 지금 둘러쳐져 있는 67.25㎞에 대해서 철거하고 관리전환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 지역의 철책선이 쳐 있는 땅이 개인소유지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IPA 땅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답을 드리는 것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러면 조속히 한번 그 부분을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무선부두 앞에 있는 철책선 안에 있는 곳 보안구역 해지는 인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보안구역 해지는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지를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또 얻어내는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안구역 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항만부두에서 거기에서 인천에 역행하는 다른 무슨 컨테이너 하치장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 다시 인천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회주도로를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무의도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슬로우 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생각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거기에 가면 정말 바다와 산림 이런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섬이어야만이 저는 경쟁력에 있어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데마다 길 뚫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섬의 가치를 낮출 수 있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 그곳이 굉장히 가파른 절벽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시설물들이 들어설 경우에 저는 경관도 상당히 해칠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제 임기 중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보행데크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사업, 지금 거기 휴양림도 산림청에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점점 잘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무의도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큰 저기이고 제가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무의도를 현재 상태에서 산책하는 게 가장 큰 힐링이다.” 아주 높은 평가를 해 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손대지 말아라.” 이런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제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니까 많은 진짜 합리적인 안이나 이런 것이 제시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워낙 그 섬이 좋아서 찾아오시는 분이 너무 과다한 거죠, 우선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차량이 몰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다는 방증이죠. 어떠한 도로를 뚫어놔도 지금과 같이 차량이 몰린다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불편을 끼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나 이런 것 차분히 내고 주차면수 같은 것 주차장은 많이 늘리는 것 아시죠? 1232면 주차장을 늘리는데 이런 것들을 해 놓고 자연을 잘 지켜가는 게 저는 무의도가 가진 최고의 수도권에서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쪽에서 저희한테 직결사업비를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도시철도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법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더더욱이나 이게 ’99년부터 추진해서 20여 년을 끌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느닷없이 ‘인천시민들 일부 이용하니까 돈 내라.’ 이런 요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시니까 그래도 이 사업에 직접적 돈을 부담하는 모습은 앞으로 서울시나 관련되는 사업들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종지역 공항철도 환승할인은 지금 협상이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당 출신 시장님으로서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이 열한 분이나 있는데 정부설득이 잘 안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해결을 하신다고 용역까지 넣었는데 그 용역 자체가 걸림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섯 가지의 도출 문제를 해 놨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에 반영하여 영종주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환승할인 30억원, 9호선 직결 40억원, 인천역 출발 고속열차 280억원이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인천시민이 편하게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 차원에서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인프라는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이고 운영적자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은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행정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테이블에 공무원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서울시를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서울시 시장 대행님을 만나고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직접 만나셔서 지속적으로 설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일을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보도에 기대를 접고 왜 서울시에 끌려 다니는지 답답해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천에는 많은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행정과 맞물려 있어 쉬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노력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대안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시정부의 운영철학은 ‘시민이 시장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만 설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의원님들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동구 간석3동에 사회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에 그쪽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이 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예전부터 복지회관에 주차장을 갖다가 증설하는 문제를 시도하다가 중단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서도 다시 한번 그쪽에 증설을 시도, 주차장을 더 지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증설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이렇게 정말 무책임하게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좀 따져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셨으면 자리에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9년도 1회 추경에 2억원의 설계비가 반영이 됐었는데 이런 내용의 행정절차를 같은 해 10월달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추진을 하려고 사회복지회관 내에 있는 29개 단체의 의견이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그러니까 ‘이 사업의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주차장 181면 정도를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 확보해 달라고 하는 내용 또 하나는 녹지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문제점으로 됐던 부분이 증설사업을 하기 전에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면이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비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인천시 땅에 29개 단체가 그런 얘기하는 것 당연히 그것 예상 못합니까?
아니, 그쪽에 있는 단체들이 당연히 “이것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면 자기들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할 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립니까? 그런데도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가, 이 자료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이 왔다갔다한 자료들이에요, 이 자료가.
그것은 그 단체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지금 저라도 하루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기관들이 자기들 주차장, 자기들 직원들이 5명이니까 5명씩 해서 몇 대, 29개 단체가 180면을 요구한다면 그것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대체주차장 어디에다가 만듭니까?
대체주차장 만들 거면 아예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지 사회복지회관에 주차장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걸 하려고 1년 6개월을 갖다가 서류 핑퐁게임을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교통국에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 이것 증설 문제 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교통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우리가 할 일을 이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 주차장 누가 찾아낸 건지 아십니까?
거기 그 동네 지역구의원이 자기 발품 팔아 가지고 동네 다 다니면서 찾아낸 거예요. 교통국에서 한 건 예산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로 자꾸 “이걸 갖다가 우리 이만큼 했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에는 정말 우습습니다, 그런 것.
간석3동이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하냐면 남동구에서 제일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관에는 잘 아시다시피 29개의 입주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18개 장애인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체장애인협회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대체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별도로 좀 건립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더 알파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각종 협회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증설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단체별로 나름대로 첨예한 어떤 그런 대립적인 상황도 있었고 또 갈등의 여지도 좀 많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제가 복지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사회복지회관을 상반기에 나가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상당히 차량통행하고 주차 문제가 심각한 그런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회관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도 접근성이 안 좋아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회관이 ’96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된 점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을 보고 근본적으로는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회복지협의회 새로 취임하신 회장님하고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하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물색 중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게 기본적으로 좀 되면 바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로드맵을 좀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받은 이유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번에 뭐 적극행정 조례도 지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핑퐁게임하다가 일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가 뭡니까. 원도심 활성화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지역에 주차장이 좀 더 늘어나서 차 대기 편하고 길 좀 넓어져서 안 막히고 그런 겁니다.
하여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제발 좀 부서들 간에 핑퐁게임하고 부서 칸막이 만들고 니 일 내 일 따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매립지 종료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인천이 매립지 종료 그 다음에 자원순환 대전환정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직매립을 금지해야 된다는 의제가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또는 적어도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직매립은 이제 안 된다, 이것 없애야 되겠다, 소각하고 소각재만 묻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컨센서스(Consensus)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천이 지금 추구하는 자원순환정책의 어떤 성공이라면 아주 큰 성공이고 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좀 더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은 지금 이 왜곡된 가격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7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소각비용은 13만원,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민간에서 소각할 때는 30만원까지 받습니다.
이 정책은 매립지를 갖다가 가라는 정책입니다. 소각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내가 만일 어떤 폐기물을 가지고 있는데 매립을 할 것인가, 소각을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소각을 하는 데 13만원 들고 30만원 들고 매립하는 데 7만원 들면 어느 누구라도 매립지로 가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 이 문제로 인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요새 소각장 문제, 매립지 문제로 굉장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위로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직매립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정도는 큰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더 일찍 포화된다고 그러면 사실 인천시로서도 되게 촉박한 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1매립장을 우리가 지금 너무 이 계획을 ’25년 이후, ’25년을 자꾸 이렇게 설정해서 소각장도 ’25년까지 한다, 매립지도 ’25년까지 한다 하는데 사실은 그 설정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저는 3-1매립지를 조금 더 ’25년 이후로까지 단 몇 달, 뭐 1년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가격정책이 일단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가격구조로써는 계속해서 매립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25년에 매립지가 종료된다고 그러면 가수요도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매립지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는 급선무다, 그 노력도 인천시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매립지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원순환정책 전반에 걸쳐서 지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격에 의한 통제,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가격을 높이는 게 실은 끝단에 있는 매립지의 매립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또한 소각이나 매립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원 재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해야 되는 품목을 넓힌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건 또 기업에게 부담을 주면서 결국은 그게 가격으로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대목에 있어서 가격정책이 저는 기본이 돼야 된다 이 생각에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며칠 전에도 남양주에 저희들이 꿈꾸는 에코랜드보다는 약간 후진적 방식이지만 거기는 이미 소각재를 갖다가 노상에다가 묻는 에코랜드 거기를 갔는데 강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소각재 또는 건설폐기물의 분쇄물 이것을 매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중금속 오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6년째 됐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대요. 이유는 뭐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지금은 되게 싼 가격으로 거기에 갖고 오는 것보다는 싼 가격으로 받아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제기를 해서 반입수수료 인상 이런 것들 같은 것 주장도 하고 종량제봉투 가격도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어려우신 상태이지만 이런 것도 좀 대폭적으로 현실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폐기물 같은 것은 이제 건설현장에서 아예 책임을 지게하고 수도권매립지나 이런 데로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제도의 정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전적으로 자원순환의 단계마다 가격정책이 저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로 있던 인천시 환경기반시설연구회에서 용역한 결과에도 보면 종량제봉투 가격은 1배 정도 올려야 되고요. 음식물쓰레기 가격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가격도 최소 지금보다 2배 이상은 저는 올려야 정상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올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한 1, 2년 단계로 해서 계속해서 가격을 꾸준히 인상시켜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수도권매립지운영회의를 제가 좀 보니까 가격인상에 대한 협의점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고 또 인천시가 그 의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얘기는 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예를 들면 생쓰레기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대폭 올려버리면 이게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소각장이나 이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쓰레기로 버리는 그것들이 소각장으로 다 몰려간다고 할 경우에는 과부하의 문제 이게 또 소각장이 아주 상당한 홍역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자원순환의 틀이 일정 정도는 갖춰지고 그것이 가격정책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착 될 수 있는 여건 이것도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게 가격으로 밀고 나가기 어려운 그런 또 애로도 있음은 좀 이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 기본기조로 우리 인천시는 자원순환정책을 아주 강구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은 저는 기필코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92년부터 사실은 2016년도에 4자 합의를 하는 시점에서 이런 시책을 밀고 나갔더라면 사실은 더 일찍 끝낼 수도 있는 건데 2025년 이후까지도 좀 참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시민들께 드리기에는 제가 좀 입이 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력히 드라이브를 하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각장도 정말 열심히 확보하고 해서 꼭 2025년도에 끝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사회복지회관 주차장 문제로 제가 언성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의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고 저는 인천의 의제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신도시의 의제는 너무 과대대표가 되고 또 원도심의 의제는 굉장히 과소대표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의 사소한 얘기라도 좀 귀담아 듣고 꼭 몇 천 명이 청원 넣고 항의하고 그래야만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등하게 또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성용원 복지국장님과 이정두 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부서 국장님들은 정말 시민들의 민생,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서별 칸막이나 또 복지부동의 근무행태, 관행적인 답변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시민의 요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증설 무산과 매립지 종료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박남춘 시장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과 인터넷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시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 버스준공영제나 시내버스 개편사업에 한 1400억원, 인천교통공사의 지하철 운영 및 사업에 한 1032억원, 택시 및 기타지원금으로 한 3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눈에 띄게 증액되어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통과 관련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왜 인천시가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 관련 사항도 상당한 복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준공영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의 관점도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우리가 채택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그 비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원 급여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을 다 좀 문제로 생각을 해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절감을 해서 한 7억 정도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감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준공영제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한정면허 노선을 폐지한 것, 이런 것에 의해서 한 100억 정도의 운송수입 증가라든지 또 탄력근로제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재정을 정말 아끼고 절감하는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o 김종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신현원창동, 가정1ㆍ2동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오늘 사회를 보시는 백종빈 부의장님께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전 학년 대상 교과용 도서교육을 지원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한 책임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개발ㆍ배포하고 감염병 전문 TF,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국면에 대한민국 학교방역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대단히 환영하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신 인천시민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청라국제도시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PPT자료를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인천과 부산의 지역규모와 학교 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구는 300만명에 조금 모자라는 수준으로 부산광역시 인구인 340만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고등학교 수를 살펴보면 인천은 125교, 부산은 142교로 부산이 무려 17교가 많은 상황입니다.
1교당 학생 수를 700명으로 추산하여 학생 1만명 이상의 학생수용시설을 인천이 덜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천 내에 청라국제도시는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및 청라 스트리밍 시티 조성사업과 한화금융그룹센터 본사 이전 그리고 청라스타필드, 청라시티타워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 많은 개발 호재로 타 지역의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교육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인구유입이 현실화되면 학생수용시설 부족은 지역개발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여건은 마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지금 보시면 청라국제도시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현황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청라지역 중학교 수는 총 5개가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4449명 정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반면에 고등학교 수는 남고가 1개 그리고 여고도 1개 그리고 남녀공학 1개 총 3개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한 2500명 정도 되는 거죠.
향후 3년간 청라지역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면서도 거주지에서 2㎞ 이상 떨어진 학교로 다 위치한 학교로 이동을 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학생들의 학습시간 확보가 어렵고 장거리 통학 시 체력소모를 야기한다면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로 배정받아 통학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습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청라국제도시에 초등학교 수가 7개로 학생 수가 8922명입니다. 약 9000명임을 감안한다면 청라국제도시 고등학교 신설이 장기적으로 미뤄지게 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청라와 그 외 지역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세 번째 영상을 보시면 PPT죠, 자료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은 청라국제도시 내 고등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배정을 받는 거죠.
(「저기 반대쪽으로」하는 의원 있음)
(「세게 눌러」하는 의원 있음)
세게 누를까요. 제 손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지금 아, 여기 반사가 되나 보다.
(「화면이 안 먹혀요」하는 의원 있음)
여기 안 보이죠, 밝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청라국제도시 아이들이 서인천고나 대인고, 신현고, 가정고, 그 밖의 가좌동 쪽에 있는 학교로 지금 계속 통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리를 제가 환산해 보면 거의 2㎞ 내에서 3㎞, 멀게는 4㎞까지도 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버스를 최소한 두 번을 탄다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아이들을 직접 차량을 태우고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암 역세권 개발을 또 앞두고 있어요, 우리 서인천이나 대인고 같은 경우에는.
불과 거리는 2㎞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 개발계획에 있는 학교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근접해 있는 학교로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재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서도 보고라든지 우리 인천시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적인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이 부분이 머지않아 상당히 큰 현안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라국제도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천시가 300만이 도래가 됐고 또한 원도심이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해 가지고 아파트 재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하게 되면 가좌동이라든지 석남동, 우리 가정동 또한 부평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밖의 원도심들이 개발을 계속 하게 되면 아이들이라든지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도 나오셨지만 우리 도시개발국하고 계속 아마 소통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저번 2018년도 교육감 후보시절에 상대 후보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라국제도시가 지금 원래 9만 5000명 정도의 어떤 개발계획의 인구였지만 지금 11만이 넘고 또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스트리밍 시티라든지 시티타워라든지 그 밖의 어떤 청라에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여기에도 쉽게 말하면 공공주택 자체가 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담고 부지가 있습니다, 도담초등학교 바로 옆에. 그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국제도시로 벗어나는 그런 이탈되는 현황을 좀 파악이 돼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원도심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계속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어떤 신도시의 학교부족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간담회장에서 말씀했듯이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한번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하시죠?
제가 2018년 7월부터 교육감 역할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학교 신설에 관한 문제였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이전에 시하고 사전협의가 잘 안 돼 있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학생 유발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수요와 현실하고 맞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노정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학생 유발률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도입을 했는데요. 빅데이터하고 그 이전에 상황하고 고려를 해 보니까 약 30% 정도의 학생 유발률이 차이가 났어요. 그것도 예측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개발이 다 되고 난 뒤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요인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호초ㆍ중을 우리가 신설을 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그런 유발률이, 학생 유발률이 예측이 된다면 거기에 맞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도 현재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제가 초선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라국제도시의 과밀 때문에 해원초등학교가 그 앞에 유휴부지가 있는데도 신설 학교가 아닌 학교를 증설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한 거죠. 해 가지고 지금 70개실이 넘는 큰 학교로 성장이 돼 있어서 또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경연초ㆍ중을 6단지에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갈등이 그대로 남다 보니까 우리 3ㆍ4단지 또한 청라 그쪽에 아까 얘기했던 청람고 부지에 청호초ㆍ중을 어렵게 교육감님께서 신설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고등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뼈저리게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130%의 어떤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교육감님께서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신설 고등학교부지 확보 부족 현상이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가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초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겪으실 불편과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육감님께 여쭈겠습니다.
우리 청라국제도시의 각종 사업에 따른 타 지역의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인천시교육청의 입장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종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아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생 유발률을 뽑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까 2600여 세대에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더 유발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호초ㆍ중은 개교를 앞두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연초ㆍ중이 1년 전에 개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개발계획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청람초등학교가 증축을 했고요. 거기 에일린의 뜰이라든지 그 밖의 아이들의 인구유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모든 계획을 세우셨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각 학급당 학생 수가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다른 타 지역보다는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해서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신설은 상당히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유입으로의 초과밀학급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저항이나 고등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교육청 당국에서도 인천광역시 내 학교수요에 따라서 총량제에 따라서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상당히 질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한테 모든 게 다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영종, 송도, 검단신도시 개발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목말라 하는 게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거든요.
지금 아마 행정국장님이 앞에 앉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계속 교육부를 설득하고 중투위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그것보다도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국에도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교육청과 꼭 협의를 해서 학생 유발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어떤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을 꼭 협의하고 같이 맞춰서 개발에 맞추어져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당부를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이 부분도 선제적…….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아까 부산하고도 비교를 했지만 인구는 45만명이 적지만 학생들 숫자가 부산을 넘어서 있습니다. 한 1500명 이상 인천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5000억 정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어떤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에 있는 선생님들과 직원들께서 정말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원도심은 원도심대로의 그런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신도심에서는 학교 신설의 적기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당국하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청라국제도시의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또한 인천광역시가 지금 직제 편제에서는 조금 뒤져 있지만 부산광역시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이 행정적으로 조금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또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저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납득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해 주신 교육 당국과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코로나19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약화되지 않고 있는 면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도 함께 거리두기와 꼭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생활습관을 더욱 견고히 하셔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o 윤재상 의원
역사ㆍ문화ㆍ유적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무한 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그리고 막강 산업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먼저 행안부에서 주관한 2020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인천시교육청이 17개 시ㆍ도에서 1위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축하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강화 마니산유치원 누수 관련해서 양쪽 측면과 뒷면에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해결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전면은 방수공사를 하지 못해서 지난번 늦가을 꽤 많은 비에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설치 관련 본 의원은 제266회 본회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두 차례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확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니산유치원 인근 주변 토지 확보 등 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해 검토하셨는지요?
그리고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강화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애쓰고 계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산초교는 20년째 한 분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맞춰서 봤을 때 절차나 용도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 지역에 또 지역주민들과 조금 민원이 발생됐어요.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조속하게 우리 강화교육장님 해결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 학교가 폐교가 되면,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폐교가 되면 지역주민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일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앞장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적어 가지고 읽지 말아요.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기본만 하는 거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는 폐교 시 지역주민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본 의원이 이번 회의 끝나면 그 지역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히 잘 해결될 걸로 기대하면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김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좋은 결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인천교육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소재 각 학교에서 남자 배드민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총 8개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초ㆍ중학교에 비하여 고등학교가 적게 운영되고 있어 상급학교의 진학, 통학 문제 등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님들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천 내에서 진학이 불가능하여 운동을 중도포기하거나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중학교 남자부 선수는 총 26명이나 인천에 유일하게 남자 고등부인 해양고등학교에 1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단순 숫자만 보더라도 일부 학생의 경우 인천에서 진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현재의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에 졸업생들이 많은 연도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드민턴 선수를 꿈꾸며 열심히 달려왔을 학생들이 이로 인해 꿈을 접거나 타시ㆍ도로 이탈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학거리 문제입니다.
서구지역을 예를 들면 서구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배드민턴 운동부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육체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학시간을 보면 검단지역에서 왕복 3시간 이상, 청라지역에서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지역에 고등학교 남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지역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등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도 1월 기준 서구의 인구는 54만명이나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향후 7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서구에 운동부 창단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인천에는 배드민턴 고등학교가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해양고등학교에.
하나 있는데 각 종목별로 고등학교 운동부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개 내지 3개, 많은 데는 14개까지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 3개가 있고 농구 3개, 레슬링, 볼링은 5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수영 같은 경우는 4개 학교가 있고요. 야구가 세 군데 그 다음 역도, 양궁 각각 다섯 팀들.
이런 상황에서 배드민턴을 하는 학생들은 불합리하게 해양과학고등학교 하나 있어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또 졸업하는 학생들을 다 인천에서 소화를 못 해요.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시ㆍ도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검단신도시, 청라 그 다음에 루원시티 대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 일대는 인구가 앞으로 상당수가 늘어날 건데 70만 정도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의 구에서도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는 학생들이 진학을 할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필요성을 공감하시죠?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도 스포츠클럽에 관련돼서는 문체부가 일부 지원을 하고 교육청과 매칭해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으로 인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동아리활동 같은 그런 건데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말 그대로 엘리트체육, 선수생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돼요.
그게 이제 5년인가요. 5년간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자생을 해야 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5년 후에 그 단체가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사업을 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고 돈을 받게끔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소지가 많고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에 지금 일부 고등학교에서 서른여덟 가지의 많은 운동 종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중복되는 데가 5개 종목이나 심지어 11개의 종목까지도 중복되는 고등학교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평준화시키고 없는 데를 늘려서 없는 종목에도 학생들이 가야 될, 지나가야 될 길을 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돼 있고 대규모 도시로서 탈바꿈되고 있는데 70만이란 거대한 서구가 될 건데 적어도 고등학교에 하나 정도는 배드민턴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없다 저는 교육감님의 어떤 입장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엘리트 선수육성의 중심을 학교운동부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에 따라서 금년에 3개의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배드민턴하고 유사한 탁구 종목이2021년도 서구청과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그리고 교육청, 탁구부를 운영하는 학교와 함께 지역사회의 연계 학교 스포츠클럽화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기의 능력을 또는 재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같고 또 학부모님들의 그런 마음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고 또 지금 인천에서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우리 배드민턴협회하고 서구청 그리고 시체육회 또 초ㆍ중학교 운동부 관계자 이렇게 전부 소통위원회를 열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운동부를 창단하면 두 학교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될 것이며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선수생활 이후 코치 등으로 활동함으로써 후배를 양성하고 지역의 많은 생활체육인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와 면밀히 소통ㆍ협력하여 운동부 창단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내 영종하늘1중학교 등 신설 학교의 조속한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에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승인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무총리실,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영종하늘1중학교 학교 신설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지난 2019년 4월과 9월, 12월에 개최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시 영종국제도시 학교수요와 학생배치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수적인 심사로 세 차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학생들은 헌법에서 정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영종국제도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추이를 볼 때 영종하늘1중학교와 같은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종하늘도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영종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영종하늘1중학교 신설에 대한 대책과 영종하늘1중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한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을 비롯한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영종국제도시 신설 중학교 중앙투자심사와 또 지연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동주택 입주시기를 고려한 학생 적정배치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학교 신설을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공동주택 분양공고 물량 부족으로 심사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하늘1중은 내년 2월 행안부와 교육부의 공동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학교 신설 승인 시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습니다.
영종 9중학교군은 내년 3월 하늘중학교(하늘3중)가 개교 예정으로 총 3개의 중학교에 학생 적정배치가 가능하며 아울러 2024년 영종하늘1중이 개교하게 되면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배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조광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하여 짚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복지국장 성용원
- 교통국장 이정두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정책국장 정의정
- 교육국장 전광용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 사무처장 한태일
- 의사담당관 정상구
- 임현진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