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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5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
- 3.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 4.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25분 개의)
o 의사보고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는 2021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37건의 예산안, 기금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8건으로 조성혜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빈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민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5ㆍ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며 의장 제의 3건, 시장 제출 의안 18건, 교육감 제출 의안 8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제2차 관계부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를 개의하였고 11월 3일에는 제3차 기후위기대응 관련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등 총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가. 정창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회 소속 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예방과 인천시민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신 인천시민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의원 요구자료 제출 및 송도하수처리장, 승기하수처리장 불명수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기관입니다.
이런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는 바로 자료요구권입니다.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지방의원은 행정부 집행에 대해 현황 및 실태, 예산에 걸쳐 광범위하게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송도국제도시 건물의 지하유출수 배출설비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것은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초로 받은 자료입니다.
총 9줄짜리로 구성된 이 자료에는 기초적인 정보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총 9줄에서 한 장으로 늘어난 자료에는 첫 번째에 비해 더 많은 정보가 담겨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전수조사용역 보고서를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 보고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경제청장님을 만나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전수조사용역 보고서를 받아 확인한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모든 정보가 중앙으로 수렴되는 정보유통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렇게 수렴된 정보는 담당자나 담당부서, 책임자가 바뀌더라도 반드시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료의 존재 유무조차 모른다는 것은 경제청 업무시스템에 대한 문제이고 근본적인 정보의 기록 및 보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수조사용역서에 있습니다.
영구배수시스템을 이용한 배출설비에 오접이 97개였으나 보고서를 직접 세어본 결과 98개였습니다.
이후 1개소는 또 추가로 발견돼서 99개가 된 것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지하유출수 배출설비 전수조사용역에는 1억 7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용역 보고서에 수치상 오류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용역사의 실수와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제청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두 건도 아닌 99개소의 오접을 관리ㆍ감독했던 담당자와 담당부서,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 했던 경제청은 각성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지하배출수 오접에 대한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자료제출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와 의원 개인별로 지적했던 적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청은 그때마다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 등으로 면피용 공수표만 날렸습니다.
본 의원도 상수도 외 불명수와 오수 유입에 대한 자료와 이로 인한 하수처리 비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제출한 서류에는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인천시민들은 과연 경제청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료의 신빙성 및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짐작컨대 경제청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송도 99개소 지하유출수 불명수에 대한 오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99개소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우수관이 아닌 오수관으로 잘못 연결되어 오수와 함께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또한 송도와 같은 경우 일부 배수설비 오접으로 인해 다량의 지하수가 오수관로로 유입되어 송도하수처리장, 승기하수처리장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이 잘못 연결되면 하수처리장으로 불명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용량이 늘어나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995년에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남동산업단지 오ㆍ폐수 유입 등으로 처리능력이 감소하였으며 시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인천광역시 일평균 하수 발생률은 하수도 사용량 대비 96% 수준이나 송도의 하수 발생률은 107.4%로 약 11% 정도가 높은 편이며 주요 원인은 송도에 지하수 불명수의 유입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또한 추정된 상하수도 외 오수의 추가 유입량은 연간 9385t으로 이는 연간 약 24억원의 추가 하수처리비용이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늘어난 하수 유입량 때문에 불필요한 하수처리비용 역시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제청의 실수와 시행착오 때문에 시민들이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송도국제도시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접 정비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는지 경제청 자료의 미비로 확인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구배수시스템에 의해 배출되는 지하수는 지역과 장소 등 수질의 차이는 있으나 발생 수질에 따라 간단한 소독만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중수도 요구수준에 맞는 절차이행 시 그 활용도가 높아 지하유출수의 경제적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으며 지하자원의 낭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지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송도하수처리장과 승기하수처리장에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양과 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조속한 조치로 오접된 하수관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청 역시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자료의 기록과 정리, 보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청의 자료제출 미비 및 잘못된 자료제출은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모색하는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미제출, 지연제출할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의회의 감독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저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미제출, 지연제출을 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 요구자료의 지연제출이나 잘못된 자료의 제출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오랜 실랑이와 행정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윤재상 의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청의 잘못된 폐교 임대로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한 폐교 마리산초등학교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에는 현재 7개의 폐교가 있으며 이 중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에 소재한 마리산초등학교는 1946년에 설립돼서 1999년 2월에 폐교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교 이후 현재까지 20년간 특정인에게만 장기 임대계약을 지속해 오고 있어 수년간 주민들의 갈등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교 활용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 입찰과정이 필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폐교 부지는 입찰공고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핑계 삼아 특정인에게만 장장 20년간 독점으로 임대하는 편의주의적 복지부동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11월 3일 자 기사의 보도내용을 보면 강화 폐교 부지를 공개입찰 없이 특정인이 대부계약을 거듭 갱신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 임차인은 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수년간 방치하고 있어 폐교 활용을 통한 마을의 발전은커녕 마을의 골칫거리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지경입니다.
또한 2013년, 2017년에는 현 임차인이 전대행위를 통해서 폐교가 불법 캠핑장으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했는지조차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은 학교가 방치된 상태로 마을의 흉물로 전락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주민의 절실한 요구를 항의성 민원으로 묵살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지금까지 현 임차인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게다가 현 임차인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물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는 묵살하고 주민이 산책, 운동조차 하지 못하게 폐교 앞에 주민의 무단침입을 막는다는 협박성 경고문까지 붙여놨습니다.
임대료만 꼬박꼬박 잘 받으면 교육청의 폐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완수되는 겁니까.
강화군이 폐교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문에 교육청은 자체 활용계획이라며 불가 회신을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왜 폐교를 자체 활용하지 않고 현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실무자가 주민들께 답변한 것처럼 임차인이 나이가 많고 불쌍해서 재계약을 해 줬다고 하는데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마리산초등학교는 지역주민의 기부채납으로 조성한 학교입니다.
폐교 시에는 지역주민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잘못된 임대행정이라면 지금까지 계속해 온 불합리한 조치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며 지역주민들과 더 이상 분쟁을 막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정질의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의 재입식 관련 방역시설 부담 전가 등에 대한 내용이며 조성혜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하조부제 택시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내용이며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태손 의원님께서는 전두환 잔재의 조속한 철거 및 전수조사 필요에 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돼지 살처분 피해 농가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이 제정되어 농가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초비상사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우리 인천시 강화지역에서도 5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으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 강화군에서는 강화지역 전체 39곳 양돈농가 4만 4000여 마리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조치 단행했고 14개월이 지난 지금 강화군에는 돼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양돈농가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업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방역지침이었기에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였고 양돈농가의 구비시설로 내ㆍ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등 8개의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발표함에 따라서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도 있으나 살처분 피해 농가 39곳 중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17농가는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돈농가가 재입식 기준을 갖추려면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가 돼지 재입식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양돈농가를 죽이는 정책은 그만하십시오.
강화지역 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국가의 예방적 비상조치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살처분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아온 양돈농가에 헤쳐 나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기는커녕 수십년간 사육해 왔던 생계를 접고 삶의 터전이 날아가 버린 그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국가와 인천시의 정책입니까.
국가와 인천시는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강화지역 사육돼지 전량 살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살처분 피해 농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원활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는 살처분 피해 농가들이 원활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고 삶의 기본적 여건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조성혜 의원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인택시 특별부제인 하조부제에 속해 있는 장애인 택시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개인택시 사업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요양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하조’라는 특별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를 가진 사업자들이 필요할 때 마음 놓고 신병치료나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였기에 시행 당시 획기적인 장애인 친화정책으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인천시는 비장애인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 유류사용량 월 1800ℓ 이상 운행을 제한하더니 2010년에는 매주 화요일 휴무라는 제한규정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조가 시행된 지 10년 후인 2016년도에는 ‘월 평균 유류사용량이 800ℓ를 초과한 경우가 연 4회 이상인 자는 자격이 상실된다.’라는 지금의 규정까지 생기며 그 내용이 점차 개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하조부제 자격을 박탈당한 장애인 사업자들은 2017년부터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제 운영은 인천시의 재량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내린 조치는 적법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도 월 800ℓ 유류사용량 제한은 택시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충분하고 일반 택시 사업자가 월 20일 일하는 반면 하조 사업자는 월 26일 일하기 때문에 전체 택시 수입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천시와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운영지침은 장애인 생활보조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령에 정해놓은 유가보조금조차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제한 조치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또한 코로나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재 하조부제에 속한 인원은 총 140명으로 비장애인 개인택시 사업자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영향 역시 극히 미미할 것이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을 이유로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인천시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하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조 운영지침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 참여율이 38%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운영지침 개정에 대다수가 무관심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지침을 다시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문내용이 현행 유지나 이에도 못 미치는 선택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설문을 거부한 것이다, 기타 의견을 내는 항목이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 앞에서 의견을 써야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인천시가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기본권 확보 및 생활보조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유류사용량 제한을 폐지하여 본래의 장애인 친화정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강원모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월 2일 계양방송시설 운영사업자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 5562㎡의 이 건물은 터미널 부지를 용도변경하면서 개발사업자로부터 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채납받은 시설입니다. 애초부터 oBS 인천 이전을 전제로 방송시설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하지만 oBS 이전이 무산되면서 2018년 5월 소유권이 시로 넘어온 이래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방송사업자 유치를 위한 세 번째 입찰인데 만일 이번에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예 다른 용도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천의 방송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인즉 지상파TV 방송 구조에서 ‘인천’이라고 하는 독특한 처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차별되는 인천이라는 지역은 존재하지만 정작 인천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송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을 지역 연고로 하는 oBS가 그 역할을 해 줘야 하고 저는 그 길만이 oBS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oBS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간간이 케이블채널과 라디오, 신문사에서 나오는 새로운 포맷의 간접방송프로그램이 지역방송의 빈 공간을 메워주고 있지만 여전히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역할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oBS가 ‘지역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지역 소식과 의제를 담아내려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oBS가 처한 현실을 보면 앞으로 이런 희망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따르면 oBS는 개국 이래 약 1360억원에 달하는 결손금으로 이미 자본금의 대부분이 잠식되었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새로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니 그 영향은 고스란히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은 시청률과 끊이지 않는 노사분규는 악순환의 반복구조를 고착하여 시청자들의 신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승인 회의록을 살펴보면 특단의 대책 없이는 3년 후 다시 열릴 재허가 심사에 통과가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텅텅 빈 공실에 계양방송시설의 사업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천에서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은 누가,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껏 지역방송이 없다시피 살았는데 새삼스레 왜 지역방송이 필요하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언론의 존재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정치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으며 중앙과는 차별되는 지역을 콘텐츠로 삼는 방송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지방자치의 한 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천처럼 지역방송의 역할이 아예 부족했던 지역이야말로 방송사업자의 결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방송의 육성이라고 하는 과제가 미디어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서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대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oBS가 인천의 대표방송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 입찰에서 oBS가 계양방송시설사업자로 응찰하고 적격자로 판단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oBS가 인천의 지역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어떻게 찾아갈지 모색해 봐야 합니다.
너무 섣부른 언급인지 모르겠지만 oBS가 ‘지역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처럼 스스로의 변화를 결심했다면 지역방송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도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인천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계양방송시설 입찰에 oBS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oBS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번 기회에 꼭 제대로 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수행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에게 많은 손해가 초래되게 됩니다.
특히 사업비 전반에 대해 조합원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늘어가고 결국 조합원의 재산이 줄줄 새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업에서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공무원의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공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간건설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가져가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여 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은 사업비 운용 및 금융 조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민간건설사의 주도로 공사비용과 분양가격 형성 등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여 왔지만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려운 시민들이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인천시에서 공적 비용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종 상향과 용적률 100% 상향하여 주는 것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실시로 인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설치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는 결국 인천시민의 세금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쓰이고 있기에 인천시는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을 교육시키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과연 인천의 높은 분양가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분양가가 높아지면 조합원들의 재산도 높아진다고 하면서 민간건설사의 주도로 분양가는 상승하면서 그 주위의 분양가까지 끌어올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살기 좋은 인천은 우리의 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분양가의 이익이 시민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천시 공무원들은 매의 눈으로 감시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의 한 축인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이권 다툼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교통비, 참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며 상근이사가 있는데도 사무장을 두고 방해자를 막는다는 구실로 경호원을 배치하고 회의장에서 발언권을 방해하여 총회 운영 등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피해는 결국 인천시민의 몫입니다.
담당공무원은 조합에 대한 관여가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근원은 이익과 관련하여 조합의 부정한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될 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 공직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에서는 조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전문지식을 쌓고 책임감을 키워 방관자로 남지 않고 인천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문지기로서 소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 노태손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인 올해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제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지금의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라남도 지역의 시민들이 계엄 철폐와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직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1979년 12ㆍ12 쿠데타를 일으키며 1980년 5월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비호세력과 간접선거 등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전두환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군사법정에 반란 및 내란 수괴, 내란목적살인, 상관 살해, 뇌물수수죄, 국헌 문란 등 10여 가지의 죄목으로 인해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중범죄자가 과거 대통령 시절에 남긴 수많은 잔재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다방면으로 잔재를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두환의 잔재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국의 14개 도시에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 씨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특히 우리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관 기념비를 하루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제2항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대통령의 자격으로 설치한 역사를 간직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만큼 기존의 기념비 등을 보존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범죄자의 미화 시설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그릇된 역사왜곡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잔재들을 철거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잔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가의 저작권이라는 미명 아래 중범죄자의 기념비가 보호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히 작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시민들의 삶과 행정에 많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일상에서의 많은 고통과 불편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계십니다.
방역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헌신, 높은 시민의식과 자발적 협조는 우리 시를 수도권 최고의 방역 안전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각종 경기지표도 저점을 찍고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코로나 장기화에도 차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를 믿고 협조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15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공동행동 발표를 통해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로의 대전환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선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33년간의 피해와 고통을 끝내고 인천시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 경기, 환경부를 비롯하여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것임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 저에게 결코 유리한 이슈가 아닐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만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시장이 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12일 후속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환경 친화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만의 자원순환체계를 도입하지 못한다면 인천시는 2025년도 이후에도 여전히 수도권 2500만의 쓰레기를 받는 도시로서, 매립 중심의 후진적 자원순환정책을 이어가는 도시로서 불명예와 오명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300만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은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고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민선7기 인천시는 해묵은 현안을 더 이상 다음으로 미루지 않기 위해 지난 2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올해 그 결실이 많이 맺어졌습니다.
80년 만에 시민의 손으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의 개방을 이뤄냈고 일몰을 앞뒀던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도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영종ㆍ청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제3연륙교와 남북평화의 마중물이 될 영종~신도 구간 평화도로는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의 지역화폐로 성장한 인천e음은 캐시백 1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시의 재정여력이 허락하는 한 2021년에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과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만큼 어려웠던 시의 재정 또한 재정 최우수단체로 선정될 만큼 건전성을 회복하고 오히려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오래 묵은 현안 해결과 탄탄해진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이제 인천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미래를 내실 있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시민,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한 인천형 뉴딜종합계획의 발표와 더불어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 산단 대개조사업 선정 등을 통해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장애요소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기변동의 불확실성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시 경제에 큰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특정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17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인구감소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체감하게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6% 증가한 11조 939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조 5854억원으로 금년 대비 516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19억원을 증액한 3조 35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금년 대비 7.6% 증가한 4조 2874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의 교부세 총액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하였습니다.
세계 각국과 우리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 운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채무비율은 16.4%로 증가합니다만 2021년 잠재적 부담 1570억원은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적극적 재정 운용의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형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도시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향후 5년간 총 12조 이상을 투입하는 경제ㆍ사회적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첫발을 내딛는 2021년도는 총 800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경제와 시민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281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첨단 디지털산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DNA 혁신밸리 구축, 공항ㆍ항공 특화사업, 로봇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기술혁신 지원은 물론 디지털 분야에 있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지능형 교통서비스에도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그린뉴딜에 25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기후위기로부터 환경과 안전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바이오뉴딜에 있어서는 40억원을 투자하여 인천 바이오혁신클러스터를 세계적인 롤 모델로 키워가는 밑그림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창의적으로 협업하는 혁신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는 매년 2000여 명의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세워나가겠습니다.
인천형 뉴딜의 마지막인 휴먼뉴딜의 목표는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과 경제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2021년도에는 인천형 뉴딜에 대한 투자와 함께 시민들께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의 네 가지 현안과제에 대해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첫째, 도시기본기능 증진.
둘째, 시민안전 강화.
셋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
넷째,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이 4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총 1조 2807억원을 투자합니다.
첫째, 도시기본기능 증진을 위해서 583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1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한 폐기물 감량사업 추진과 시민공감대 확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용역 추진 등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과 ISo22000 도입 등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857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서울7호선 청라 연장 등에도 1330억원을 배정하여 서북부지역의 도시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종~신도 평화도로 160억원 등 23개 도로노선을 신설ㆍ확장하여 편리한 도로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시민안전 강화에 11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방역대응과 빈틈없는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화재구급 골든타임 확보와 소방차 현장 도착률 향상을 위해 검단소방서 신설 등 소방관서 5개를 확충하고 소방헬기 등 장비 보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149억원을 반영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사전 재해예방을 통해 빈틈없는 시민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1636억원을 투자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현재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림ㆍ축산ㆍ어업 분야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소득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에도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4171억원을 투입하여 원도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도의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원도심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장 마련, 전선지중화, 경관개선에 68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한 장기미집행 공원의 본격적인 착공을 위해 974억원을 반영하여 시민들께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려운 계층에게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인천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대하고 시민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은 새로운 인천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장 혼자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민선7기는 미래세대에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협치와 소통, 정의와 혁신이라는 민선7기 4대 시정철학을 저는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함께 가면 두렵지 않을 길입니다.
함께 가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제안설명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견디며 봄과 여름을 스쳐 지나가듯 보냈고 어느새 다가온 가을과 겨울의 길목에서 이제는 한 해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꿋꿋하게 견디며 인천교육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박남춘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 그리고 인천공동체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인천시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과 인천시민들 앞에서 2021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 우리 교육청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인천 미래교육 체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노력과 성과를 열 가지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속한 학교방역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상황관리 대책본부와 감염병 전문 TF팀 운영, 보건인력 증원 및 전국 최초 학교 감염병 대응매뉴얼 제작ㆍ배포 등 대한민국 학교방역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원격수업 지원 등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신속히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총 386교에 한글책임 교육과 협력교사를 배치하는 등 기초학력보장사업을 긴급히 추진하였습니다.
110개 학교의 난독증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과 약 2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등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긴급돌봄 운영과 돌봄교실 수용률 확대, 중식비와 운영비 증액지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전체 학교의 무상급식을 완성하였고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모든 고등학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용 도서 지원 등 평등교육과 책임교육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여섯째, 학생안전체험관 구축과 안전한 등굣길 조성 등 안심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129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대의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사이버 학생안전체험관 구축을 통해 온라인 안전교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학로 시설물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학교 내 보ㆍ차도 분리사업 등 우리 인천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일곱째, 학교공간 혁신과 급식시설 및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미래교육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등을 우선으로 2019년 48교에 이어 2020년에도 49교에 미래교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 41교, 427억원 그리고 도서지역 40교에 5억원을 편성하여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덟째,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독, 방역, 원격수업 그리고 취약계층 중식비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초유의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학교 회계예산의 변경집행 한시적 허용과 관련 서류 간소화 등 현장의 업무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고 학교행정지원센터 운영 등 신속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었습니다.
아홉째,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아시아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동아시아 이해교육, 다국어 교육 등을 온ㆍ오프라인 수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원격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인천형 교육과정 각론을 개발하는 등 동아시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교육도시 인천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자치 활성화를 통해 자치와 연대의 시민성을 함양하였습니다.
자율과 협력으로 배우고 창조하는 고교 학술동아리 활동 등 학생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인천 관내 전체 중ㆍ고등학교 대상 학생회장의 공약이행비를 교당 2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였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대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 주요정책,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조 2022억원보다 4.1%인 1724억원이 감소한 4조 298억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세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보통교부금을 2020년 확정교부 대비 1조 9779억원 축소하여 예정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교육청 보통교부금도 전년 대비 1109억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줄어든 교육재정 상황하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4대 역점정책과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ㆍ안심ㆍ자치ㆍ연대ㆍ신뢰의 가치를 담은 2021년 인천교육 4대 역점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기존 5대 주요정책을 바탕으로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며 찾아낸 인천 미래교육의 새로운 밑그림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 전면화에 총 3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아시아는 전 지구적인 정치ㆍ경제ㆍ사회ㆍ역사ㆍ환경 문제가 압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동아시아의 문제를 풀어갈 시민으로 자라도록 돕는 교육이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힘이 인천과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동아시아라는 무대를 통해 성장하여 세계의 주역으로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인천 특색을 반영하여 행복배움학교 기반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시민 성장단계별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데 55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및 인천 미래전략 맞춤형 직업교육에 242억원을, 평화 공존을 위한 인천평화학교 설립에 15억원을 편성했으며 교육과 지역이 상생하는 강화 에듀투어사업을 추진하여 인천에서 배우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더욱 다채롭게 할 것입니다.
둘째, 에듀테크 기반 인천 미래교육에 총 1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학생주도 교육과정의 구현입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환경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학습속도에 따라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지원에 8억원,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블렌디드 수업에 4억원을 편성합니다.
특히 진로ㆍ진학 종합플랫폼인 인천 사이버 진로교육원 설립에 24억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학습역량 진단과 진로ㆍ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는 전국 최초의 사이버 지원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블렌디드 수업을 위한 스마트패드 구입비 117억원을 편성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 및 노후학교 개선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에 총 2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탈석탄, 자원순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생태교육은 환경보호교육을 넘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또 다른 시민교육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쓰레기 감축, 탄소중립학교 실현과 자원순환 기후위기 대응 실천학교 운영 등 인천시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6억원을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햇빛발전소 운영, 채식선택 급식 및 학교 숲ㆍ텃밭 조성, 생태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16억원을 편성하여 전 지구적 환경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적 전환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 교육안전망에 총 313억원을 편성합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기본 배움터입니다.
어떠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배움을 이어가야 하며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속에서도 배움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은 평생학습자로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본 학습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 초ㆍ중ㆍ고 기본학습 보장지원 확대에 36억원, 초등학교 1ㆍ2학년 1수업 2교사제 운영에 18억원, 취약계층 학습안전망 구축에 5억원을 편성하여 기본학습 역량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 추진에 13억원, 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시민운동 확대에 26억원을 편성하고 고위기 학생을 돕는 마음건강치료 전문의도 배치ㆍ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207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우리 교육청 10대 성과와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1년 역점 정책과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40만 인천 아이들의 소중한 꿈과 300만 인천시민의 미래교육에 대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입니다.
인천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님께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기에 가능한 도전일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 제안설명서
(11시 48분)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 현황을 보며 의원님들의 인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동안의 해묵은 과제 해결 또한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3쪽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그간 제249회부터 제260회 회기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총 250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중 종결된 사항은 160건이며 9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사항 160건 중 91건에 대해서는 제263회 정례회 시 보고드린 10건을 포함하여 8대 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드린 바 있으며 그 외 69건에 대한 종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조광휘 의원님이 질의하신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관련 등 89건은 상급기관의 정책반영, 법령 개정,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시민이 주신 과제라 생각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 시정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정례회부터 제266회 임시회까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 99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 추진 중이었으나 이후 완료된 사항을 포함하여 총 75건이 종료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24건입니다.
종결된 사항 75건 중 지난 2020년 6월 1일 제263회 정례회 보고 이후 종결된 24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세부 추진실적을 각 사항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하여 총 24건이 추진 중으로 추후 예산확보 및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항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11시 54분)
5.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임시회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전 분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안전폴리스 협약 및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천형 고용정책 토론회와 강화수도사업소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교육위원회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환경기반시설 연구회에서는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와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비용 분담 적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회에서는 산업구조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항재개발 뉴딜정책 연구회에서는 내항재개발의 올바른 방향과 공간 조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속 문화인천 연구회에서는 “인천형 문화도시재생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형 도시재생연구회에서는 인천시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연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균형 발전연구회에서는 4차 산업 IC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성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동향입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건강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김종득 의원님께서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인천시민의 인문학 소양 고취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태손 의원님과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1인 시위를 국회에서 진행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4일간에 걸쳐 열리는 이번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 등 대단히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300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봐 주시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과 정책적 제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은 인천시 11조 9399억원과 교육청 4조 298억원 등 총 15조 96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해 살림을 확정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인천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최장혁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복지국장 성용원
-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 건강체육국장 김혜경
-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 환경국장 유훈수
- 교통국장 이정두
- 행정국장 조동희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 도시계획국장 김기문
-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 감사관 김인수
- 정책기획관 박재연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인재개발원장 김성훈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정의정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김선미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 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 인천복지재단대표이사 유해숙
-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사무처장 한태일
- 의사담당관 정상구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박선희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