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20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일문일답 진행 후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가능한 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관련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정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모든 교육 관계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앞서서 이번 추석 때도 연휴에 쉬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상황실 근무를 서면서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 자리는 집행부의 정책에 질타나 허점을 추구하기보다는 앞으로 300만 시민에게 우리 교육정책의 신뢰를 드높이고 우리 집행부의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혹 어려운 질의나 답변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교육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진단한 코로나 시대의 원격수업의 비전과 대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테고 역대 어느 교육감보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근심과 육체적,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생하고 또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최근 이슈가 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초등학교 학생 형제가 라면 끓여먹다 화마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감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안타까운 참변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최후의 보루였던 학교마저 문을 닫자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취약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화재로 피해를 입은 형제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돌봄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으로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의 모친은 1년이 넘는 동안 겨우 자활근로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형제는 모친 없이 단둘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는 형제의 상황을 파악해 다양한 수단으로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형제는 급식과 돌봄 영역에서 소외되어 갔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배고픔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육감님, 앞선 안타까운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취약계층, 다문화 계층, 장애 계층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돌봄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불과 우리 두 형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선에 있는 맞부모 가정에 계신 분들은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빨리 정책적으로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격수업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학기 처음 실시한 원격수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원격수업이 진행돼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원격수업 운영방식과 교사와 학생들의 소통방식에서 발생하는 학습격차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ㆍ중ㆍ고 교사 5만 1021명과 학생 42만 5466명, 학부모 38만 92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설문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이 기간 설문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고 상세하게 어떤 피드백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과연 학부모들이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저 또한 두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항상 가정통신문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그런 학사일정 등 정책을 보면서 매우 어렵고 또 한 학생들을 위함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 모든 학생들을 위함이 되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교감 같은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엠스쿨’이라고 아십니까?
아이엠스쿨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는 학부모들의 만담도 있고 수다방도 있고 여러 우리 학부모님들 일선에서의 아주 따뜻한 그런 공감되는 상황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엠스쿨 같은 경우에는 일선에서 우리 학교 학부모들이 정보를 또 서로 공유하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역경을 또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커넥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교육감님 얘기도 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좋은 얘기들도 많이 실려 있고 하니까 앞으로 부응할 수 있는 것은 또 부응해 주시고 아이엠스쿨 한번 다음 시정질의 때는 꼭 올라가서 아이엠스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난 1학기 동안 원격수업의 어려운 점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동기부여 및 참여유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었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이어 수업자료 제작 등 수업준비 부담 그리고 학생과의 피드백 제공 부족, 학생 출결과 평가 등 학사관리 부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ㆍ중ㆍ고 학교 단위별 1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한 차이가 보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초등학생은 원격수업의 어려운 점을 온라인 수업 시 집중도 저하, 선생님 혹은 친구와의 소통 부족을 꼽았고요. 그리고 중ㆍ고등학생들은 두 사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양의 과제와 수행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와 우울감 등이 많이 보여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향후 원격수업이 블렌디드 수업의 형태로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원격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교수학습 모형, 운영전략 등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학습 태도와 소양교육 그리고 심리상담 등의 치료도 보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지도의 격차도 많이 커져 있다고 동료 교사 선생님들끼리 얘기도 사실은 나오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기자재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교육학습 방식의 일원화 어떠한 공간을 같이 협의해서 가르치는 방식과 우리 앞집 아이는 줌(ZooM) 수업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클래스팅(Classting) 수업이나 어떠한 쌍방향 수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56억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리ㆍ감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특히 우리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크게 악화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학업수준과 평가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상당수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운영, 평가 또 지침 기준 등을 명확하게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오로지 부모의 의지와 의존에 의해 모든 학업 성취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맞벌이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 옆에서 서포트를 못 하시겠죠.
이에 따라 다양한 가정환경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격수업의 기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향후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과 불안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도와주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학습도우미를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협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격수업도우미가 초등학교 154교에 배치돼 있고요. 또 에듀테크 멘토링 강사라든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기초학력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협약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은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돌봄도 해야 되고 또 심리방역도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절대적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돌봄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더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나 지자체와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와 지자체 연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한다.” 이것 아주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군ㆍ구와 빨리 협치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학교 밖이나 또 교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일원화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교사들의 원격수업 형태를 보면 콘텐츠 활용수업과 혼합형 수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 중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을 활용하는 비율은 불과 6%에 불과했습니다.
최소 2개 이상 혼합형을 응답한 경우에는 41%가량 됐는데요. 이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혼합을 활용한 수업형태의 비율은 약 21.6%였습니다.
이를 환산한다면 전체 수업 형태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유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비율은 8.84%, 9% 미만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을 활용한 그 부분은 5.96%, 6%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함한다 해도 14.8%밖에 우리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인천교육 현장의 원격수업 형태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인천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국적 대비입니다.
인천에 대비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왜 쌍방향 수업 비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과 향후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쌍방향 원격수업하고 줌을 이용한 화상수업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줌을 이용한 쌍방향 화상수업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수업 내용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줌을 이용한 화상수업과 또 콘텐츠를 이용한 원격수업 그리고 과제용 수업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대부분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더 효율적인 방법을 향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또 확대해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함께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한 그런 대면교육이나 또 원격수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1학기 원격수업의 기대효과와 현실만족도 여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학기 원격수업부터는 쌍방향 수업을 의무화하고 조례, 종례, 출결, 피드백, 전화상담을 의무화하게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이미 공개된 EBS 강의를 듣거나 교사가 전달해 주는 유튜브 강의만 듣는다는 불만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1학기 때에는 어떤 준비과정이었다면 2학기부터는 우리 학생들 관리ㆍ감독과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25%가 아니라 조금 더 퍼센티지를 잘 올릴 수 있는 정책방향을 지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문체육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질의를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당부드린다면 전문체육이 인천에 300여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우리 본청에 평생교육체육과의 장학관ㆍ장학사 몇 분 해서 다 커넥션을 해야 되고 지역 교육청에 있는 체육팀장 및 한두 분 해서 다 커넥션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얼마큼 전문체육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셔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 잘 되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o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장우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인천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과 조동희 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교육청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 문제와 본청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하여 도성훈 교육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7월에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수는 26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이며 2018년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인 60.7%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체 가구소득은 5828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반면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71.3%인 4153만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과 소득 등 장애인의 삶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고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사회권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역시 법정의무구매율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촉구하는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해진 장애인고용률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인천교육 현안이 많은데 그 현안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말 기준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교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은 1.1%이고 지방공무원 부분은 좀 높더라고요. 3.6%인데 이 지방공무원 부분을 합치더라도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그런지 우리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은 1.41%로 의무고용률인 3.4%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난 2018년에 이어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안타깝게도 꼴찌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금년부터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에 납부해야 할 인천시교육청의 2020년 고용부담금 예상액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35억 7800만원으로 고용부담금 특례적용으로 50%를 감면받더라도 17억 89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18년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적은 비율이지만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공무원 부분만 쭉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아직도 여전히 1.41%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 말 기준해서 적용대상 공무원 수가 2만 3119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고용인원이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다 포함을 해서 고용의무인원이 787명인데 중증장애인은 두 배 수 결정해서 나오는 장애인고용 수가 326명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1.41%고요. 그게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제일, 저희가 17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교육감님께서 혹시 갖고 계신 것은 근로자까지 포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애인고용률을 따질 때 공무원 부문 그 다음에 비공무원 부문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천시교육청은 그래도 근로자 부문, 비공무원 부문은 여태까지 한 번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또 통계자료도 역시 보니까 2018년에도 3.3%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3.9% 또 지금 6월 말 기준해서 2020년 자료도 제가 받아 봤는데 3.7%로 3.4%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시ㆍ도교육청은 근로자 부분도 안 되어 있는 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쳤을 때의 어떤 율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교원들하고 공무원들 또 근로자들 이런 게 좀 다른데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은 교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두가 같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정말 이것에 대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현실, 지금 현재적 구조 속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정말 해결책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대학교의 또 대학원의 장애인재학생 비율 자체가 약 1.4%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력풀 자체가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의무고용률이 3.4%인데 거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이 교원확보율 부분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합격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시인원 자체가 미달인데다가 응시한 수험생 가운데서도 합격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육청의 인력구조가 전체 공무원의 약 86.5%가 교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다 합치더라도 그쪽에서는, 우리 인천에서는 공무원 분야에서는 거의 두 배 가까운 그런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인원 비례상에서 교원이 차지하는 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그 시효기간이 3년 이렇게 지나면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도 일정한 액을 부담해야 되고 또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면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 보완할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더 세심하게 채용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감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시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과 시정질의도 하면서 꾸준히 이 부분들 시와 함께 교육청 부분도 제가 살펴봐 왔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이 2018년 취임하신 이후로 관심을 가져주셔서인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다, 아직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시정질의를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우선 제가 몇 가지 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나 사범대 교원 양성기관에 진학하는 우리 장애인학생 자체가 적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써 기본적인 장애인교원 배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는 일반 교원이 아닌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부분들을 좀 높여서 전체적으로 2%가 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일부 교육청에서는 장애인교원을 관리를 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장애인교원 고용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감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하시도록, 그러면 어떤 개선방안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대학교하고 사범대학교의 인력풀을 확대하는 것은 인천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애인공무원 임용할 때 현재 3.4%의 두 배 정도인 6.8%를 임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의 장애교사 보조인력 이것 이미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비해서 지원범위를 공립 같은 경우 중증시각장애인서부터 공ㆍ사립 중증장애교원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에 인천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답변 감사하고요.
교육감님 말씀대로 사실 교육부, 중앙부처 차원에서 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교대, 사범대 신입생 선발부터 또 장애인교원 임용까지 그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장애인교원 확충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노력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공무원들 모집할 때도 6.8% 이상 추가해서 이렇게 구분모집도 하시고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들 감사드리지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단기적으로도 장애인교원들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상담이나 영양 또 특수교육 등 비교과영역 그러니까 교과영역은 우리 장애인교원들이 당장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비교과영역이나 또 연구직 분야 이런 장애인교원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확대하면 그래도 보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공무원들 편의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아까 최근에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이렇게 업무협약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던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현재 저희 인천시교육청은 제가 살펴보니까 장애인교원에 대한 현황관리 정도를 담당 주무관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마 다른 일부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장애교원의 업무상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고 또 고충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각 학교에 있는 장애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장애유형별로 개별화된 어떤 지원 제공 등 장애교원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보니까 중등교육과의 주무관님이 애쓰고 있더라고요, 현황관리하고 이런 정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장애인교원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 주고 할 의사가 혹시 있으신지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교사ㆍ학생ㆍ학부모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긍정적 태도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수 장애인교원 사례 혹시 우리 인천에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발굴된 장애인교원 우수사례를 영상이나 또 팸플릿 등 홍보자료로 제작해서 현재 초ㆍ중ㆍ고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장애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장애학생들 그 다음에 또 학부모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내줘서 장애인교원으로서의 꿈을 학창시절부터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이제 아울러 장애인학생들에게 교대ㆍ사대 입학 후에도 구분모집제도 그러니까 특별전형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장애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장애인교원 의무고용제도가 이렇게 있어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인교원과 장애학생들을 연계해서 교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학생들도 가르치는 즐거움을 몸소 체험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물론 이것은 당장의 장애인교원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노력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인천시교육청과 우리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율 준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께서 챙겨주셔서인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율이 1%인데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2018년 통계를 보니까 0.83%였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0.87%로 조금, 한 0.04% 정도 개선이 되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는 역시 의무구매율이 0.3%인데 2018년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0.08%였는데 0.26%로 대폭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감사드리고요.
이런 노력을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개선이 됐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또 이것을 그렇게 많이 개선하시고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교육감님께 각별히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본청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지난해 말 기준했을 때 보니까 0.35%로 본청은 많이 부족해요. 물론 전체적인 총괄적인 구매액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본청에서 좀 보완을 해 주셨냐면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의무구매율이 0.3%임에도 불구하고 0.85%로 이렇게 대폭 구매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전체 포션의 약 65%를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표준사업장 구매율을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 5개 교육지원청하고 또 직속기관 그 다음에 학교들의 경우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전혀 안 하시는 그런 기관, 학교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특히 5개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부분이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그렇고 역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띄워주십사 이렇게 부탁했는데 아마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19년 뭐 2개년도 다 역시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챙겨주실지 개선책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지원청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 저조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급 기관에서 구입을 하다 보면 의무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생산품들이 저가에 해당하는 품목이 많고 또 전체적인 양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한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비율을 목표에 맞게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본청에서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액수가 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다만 교육감님 우리 시의 경우를 보니까 뭐냐면 제가 지난해 5분 발언한 뒤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차트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월별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경우도 이 부분들이 많이 끌어 올라갔었는데 앞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많이 올라갔고 아마 올해는 충분히 목표 의무구매율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목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항상. 그 다음에 업체명도 나오고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서 안내가 항상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과 또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에 대한 리스트하고 업체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각 교육지원청까지, 지금 현재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잘 챙겨주셨는데 그 부분을 교육지원청의 구매 담당하시는 그 업무를 보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 주시고 학교에도 좀 안내를 해 주시고 해서 이러이러한 품목들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을 해라 이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충분히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했지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시정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가장 큰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고 합니다.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의 기반으로서 우리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아실현, 자기존중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자리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 일자리는 아직까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특히 장애인교원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고 합니다.
장애인교원의 낮은 고용률 원인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미달 또는 역량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교원 채용이 어렵고 교대, 사범대와 같은 교원 양성 대학들이 장애인학생을 선발하는 데 소극적이며 교사에 대한 사표로서의 완성적 이미지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생들도 장애인교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등 장애인교원 양성의 어려움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장애인교원 관련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교대, 사범대, 일선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인교원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감으로써 장애인교원 양성의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까지 향상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장애인교원…….
o 윤재상 의원
그 마니산유치원 앞에 조산초등학교 50명이 사용하는 급식소가 있습니다. 많이 낡았습니다. 유치원 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 급식소를 조산초등학교 부지에 새로 신설을 하고 그 자리에 버스가 주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땅도 많이 있는데 한 곳만 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말만 계속하시는데 양쪽에도 있습니다.
바로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해결하십시오. 다음에 1층부터 3층까지 비가 샙니다.
알고 계시죠?
(관계관을 향해)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장면은 비가 새서 천정이 탈착이 됐습니다. 이래서 전기누전이 돼서 차단기를 올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화면 보여주십시오.
저분들이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유치원 원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비 오는 날은 초비상이 돼서 저런 판을 한 10여 개를 쫙 받아놓고 이렇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 마루가 썩었습니다. 11년간 비가 샙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교육감님 빨리 개선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여 교육 관계자 여러분!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화를 묵묵히 사수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학생들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치원생은 발언권이 없고 유치원교사 권위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갑과 을의 차이, 아무리 건의해도 들어주지 않는 인천시교육청.
교육감님, 교육 공직자 여러분!
도시에서 왜 공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금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관심 가져주시고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약자를 무시한다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약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약자 편에서 일합시다.
꼭 관철시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김진규 의원
제가 오늘 또 마지막 질문이라 길게 하면 욕먹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창규 의원이 핸드폰 집어던지려고 그러다 말았다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ㆍ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에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교육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서 시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 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년도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시와 교육청은 교육청 이전 문제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 있었던 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께 교육청 이전 의지가 있는지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질의하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본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교육청에서는 시와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을 위해 노력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교육청에 제시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시에서 의견을 제시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협의나 조율을 하고 있는지 또한 진행하고 있다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청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전비용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증축, 이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1150억원을 추산하고 있는데 비용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는 무엇인지 시와 추산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청 이전에 대해 논의만 있었지 크게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 이전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이전에 관하여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이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천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에서는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비용 문제 등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계속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학교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처음 겪는 재난 속에서도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신 학부모님을 비롯한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청 청사 이전에 대한 명확한 공식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인천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교육청 이전을 공식 제안하여 그간 시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규모와 재원부담 등 서로 간의 이견으로 본격적인 검토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 상반기에 인천시에서는 이전재원에 대한 제시는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교육청사 면적보다 하향된 면적을 제시받은 바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시와 교육청에서 추산하는 이전비용 차이는 앞서 열거한 두 기관에서 각각 제시하는 면적으로 비용을 추산하여 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청사 이전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시에서 인근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였고 이후 시 관계자가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여 건물매입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이전에 대한 시의 제안이 유효한지 또 이전 검토를 지속해야 할지에 대한 교육청과 시청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향후 시에서 구체적인 재정부담이 포함된 협의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이전 시 청사규모와 1000억원의 이전비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000여 억원 규모의 이전비용은 시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실무 차원의 검토내용입니다.
향후 인천교육청 미래 청사는 인천만의 특화되고 미래 인천교육의 중심센터로서 필요한 사무공간 및 시민 소통공간과 복지ㆍ지원시설 확보를 고려하여 면적과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사항들 하나하나가 우리 인천교육청이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우리 교육가족들이 성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제가 이럴 줄 알고 최대한 빨리 끝냈는데 보충질의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자료를 제가 프린트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별관을 매입한 것은 우리 교육청 이전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 근거는 어떤 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00만에서 300만에는 5만 2787㎡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300만 이상에서 500만 미만에는 6만 8334㎡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사가 지금 6만 8330㎡ 기준을 봤을 때 3만 6532㎡하고 매입한 게 1만 1865㎡입니다. 그래도 1만 9935㎡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 면적이 1만 4310㎡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5625㎡가 부족한 상태다, 300만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현 청사를 쓰고도 교육청 청사, 별관 3개를 다 합쳐도 부족한 상태다.
기준법에 의하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우리가 별관을 매입을 했다고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기준을 두고 또 어제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답변서 자료에 보면 이전계획 현황에서 타시ㆍ도교육청과의 면적 대비를 했어요.
인재개발원에 증축을 할 예정으로 봤을 때 부지가 서울시가 1만 3214㎡, 우리 인천이 6만 2270㎡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의 인구하고 인천시의 인구는 상당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보다 면적을 더 크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런 걸 지금 이유를 두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재산 이관이나 이전비용은 시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증축비용에 있어서 시와 교육청의 차이가, 지금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천교육의 미래를 보고 인천의 어떤 교육청의 위상을 봤을 때 인구는 계속 인천은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교육감님이 미래의 교육청을 바라보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시의 입장이나 또 교육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대의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재원은 독자적인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또 시에서 주는 돈하고 이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존사업비에서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비용에 대한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비용을 충당하려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무상교육비라든가 또는 교육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좀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어제 시장님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 속에서 인천시가 이제 300만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관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검토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서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문을 닫고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시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또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교육청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과 조동희 행정국장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기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백종빈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정의정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김선미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경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일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행정국장 조동희
- 사무처장 한태일
- 의사담당관 정상구
- 유민이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