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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신은호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신동명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으며 김혜경 건강체육국장은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국비확보와 관련한 회의 참석으로 잠시 후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일문일답 진행 후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가능한 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안병배 의원
거리 간격이 있으므로 마스크를 벗고 발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원도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오늘 사회를 보시는 강원모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오직 300만 인천시민만 바라보고 방역에 노력하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시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께서 지난 6일 일제 조병창으로 조성되어 미군의 캠프마켓으로 빼앗겼던 금단의 땅의 담장을 81년 만에 허무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양친수도시 인천’을 천명하신 박 시장님께서는 이제 큰 일이 하나 더 남으셨습니다.
내항 1도크를 만들기 위해 1911년부터 일제가 철책을 친 지 110년이 되었습니다.
110년 된 내항도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려주실 것에 기대가 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내항재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주도적 참여의지, 중고자동차 클러스터 추진계획,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이전 문제, 제3연륙교 건설공사 고액통행료에 대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장 유치, 인천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항재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주도적 참여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항재개발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개방된 8부두에 상상플랫폼과 시너지효과를 낼 열린소통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재생국장님, 재생콘텐츠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내항재생뉴딜연구회를 조직하고 지난해에는 유럽항만재개발 시찰과 올 초에는 부산항재개발 현장을 비롯한 국내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달 29일 IPA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인천 내항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의 마스터플랜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시죠?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9월 29일 날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안 의원님께서도 그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논의를 거쳐서 냈다고 했지만 제가 얼른 보기에도 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경우 1단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부산항만공사 주도로 했고요. 2단계는 부산시를 포함해서 5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금년 8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사업에 부산시가 참여할 때 부산도시공사와 재정을 분담해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는 도시계획 및 기관별 의견조율 등의 행정적 지원역할을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 과정 속에서 저도 우리의 사업계획부터 잘 확정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입장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관 간의 입장정립 이게 필요한데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느라고 개방조차 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IPA나 해수부에 우선 개방하자. 그래서 필요한 예산도 반영을 해 주셨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지만 인천본부세관과 함께 또 우리 세관창고 우선 개방 이런 노력들을 병행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상상플랫폼에 공공 공간이 조성이 되면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나 주민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항만공사나 해수부에 주민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김구광장이나 또 세관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네 가지 제안에 대해서 답변은 국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중고자동차 클러스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안동 발전협의회 및 자생단체장들이 지난 5월 18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부의장실로 면담이 있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를 송도에서 연안동으로 이전ㆍ조성한다는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서 연안동 주민 5064명 반대서명을 받아서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화물자동차와 유류탱크, ICT 컨테이너부두, 석탄부두로 인해서 분진, 교통혼잡,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와서 가뜩이나 트라우마와 피해의식에 젖어 있었던 연안동 주민입니다.
우리 박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달 연안부두 주변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13억이나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송도에서 쫓겨 오는 폐차장을 비롯한 중고자동차 수출매매단지를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이전ㆍ조성 추진한다며 인천시에 해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맞죠?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의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주민들이 바라보시는 현상적 해석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송도의 중고차단지를 이리 옮겨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산업의 변경이 있고 중고차가 중요한 수출품목이 될 수 있었다는 예견을 했더라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은 수출의 선적항에 그러한 중고자동차 기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고차 수출산업이 인천에 유치가 되다 보니 그게 할 수 없이 유원지의 기능을 하지 않는 곳에 공간이 있는 곳으로 몰려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자체가 경쟁력의 열위로 나타나고 또 그런 약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타 인근 도시들이 그것에 대해서 유치 노력을 한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시민들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항만공사나 이런 쪽에 이제 우리 도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항만부지 내에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지를 아주 현대적으로 환경오염 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했던 것이고 IPA에서 자기들이 그동안의 검토를 거쳐서 또 항만업계나 또 이런 분들 간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 정리를 지금 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알기로 2019년 11월달에 모든 관계자들을 통합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바람직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교통 또 소통의 문제라든지 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그 중고차기지에 와서 근무했을 때 치안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걱정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셨듯이 또 기름오염 이런 게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저는 우리 인천의 경쟁력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항만공사와 또 주민들이 반대하신다면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해 나가고 협의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천시가 아니라 IPA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인천항만공사에서도 석탄부두가 이전하기로 결정된 그 지역하고 인근의 컨테이너 야적장에 ‘스마트오토밸리’라고 이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관계기관과 주민대표들을 모아서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결론도출을 위해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있고 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안동 주민 상황도 반대만은 있지 않습니다. 라이프비취맨션아파트부녀회가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관련 시설 유치를 찬성한다며 6월 20일 날 인천시의회로 찾아왔습니다. 진정서도 제출했고 서명지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연안동 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고차 클러스터 추진계획에서 의지를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 시설로 단지를 만들어서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교통대책도 없습니다. 결론이 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인원들도 인적구성이 다국적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가르마를 좀 타야 되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열어주실 계획이 있으신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나 IPA에서는 교묘하게 모든 과오를 인천시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주민설명회는 아니지마는 그 회의에 갔었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제는 인천시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방사 이전부지는 영종에서 소월미도로 계획되어 있었던 연륙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구간이 송도로 변경됐습니다.
2002년 제2차 항만기본계획에 송도신항으로 이전이 명시되었으나 그 후 전시에 피폭될 경우 LNG탱크 때문에 송도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송도주민들이 반발해서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천대교의 건설 조건부 허가는 피폭될 경우 인방사가 고립돼 작전력 악화로 기지이전이 필수입니다.
2009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인천시, 해양경찰이 2015년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12년에 용역을 추진하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과 무의도 남단 가운데 사업부지를 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인방사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알고 계시죠?
부대이전 문제는 아시다시피 국방부와 군이 합의를 해 주지 않고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그 사이에 우리 민선7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했던 일이 타결이 된 게 있어요,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것이 부평에 존재하는 제3보급단과 예비군훈련장들의 이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서까지 쓰고 MOU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방사 이전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오토밸리에 대해서 주민수용성이 주요하다고 하셨듯이 송도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송도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종전의 얘기들 이런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전 문제에 관해서 국방부와 군과 아주 긴밀한 협의하에 방침을 합의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또 그 사이에 생긴 제3보급단 이전이나 이런 문제에 들어가는 재정이 기 부대에 양여로 들어가는 돈도 그게 육칠천 억에 달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모든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기보다는 국방부와 또 우리들의 사업비 분담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실무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업자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천시에서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3연륙교 건설공사 고액통행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 및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건설공사가 이번 7기 시장님이신 박 시장님의 노력으로 곧 착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이긴 하지만 4000원의 고액통행료 징수 계획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50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어난 공사비하고 49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 부담방안이 시의 고민인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4.6㎞인 제3연륙교입니다. 4000원 통행료는 바로 연결되는 경인고속도로 13.4㎞ 통행료 900원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납니다.
손실보전금 때문인지는 알지만 국토부와 사업 재구조화를 비롯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요. 또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요금 산출근거, 요금 결정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금년 말에 착공을 목표로 지난 9월달에 조달계약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통행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 방침은 시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영종ㆍ청라주민들께는 무료화하고 그 외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4000원이라는 얘기가 흘러나간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제3연륙교가 건설이 된다면 손실보전금 규모가 얼마나 될까 하고 추정해 보기 위해서 검토했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의원님께서는 4000원으로 결정됐다라는 그 전제로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언론보도가 났지만 그것은 결정사항이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3연륙교 통행료 산정은 지난번에 국제상업회의소 판정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전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재구조화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2025년 개통 직전에 적정 통행요금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구조화 이후에 통행량들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한 민간 매각한다라는 뭐 이런 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고요. 개통 직전에 그것도 직영 또는 위탁ㆍ관리방안 이런 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료도로법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적방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000원이라고 결정된 사실이 없고 개통 직전 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장 유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168개의 섬과 바다가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 시장님께서도 해양친수도시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3만불 이상 4만불이 되면 국민 레저활동이 바다로 향합니다. 요트를 갖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미래를 위해서 마리나항 계획을 세우고 어촌뉴딜300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트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모터로 추진하는 보트, 돛으로 항해하는 요트를 포함해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면 해양경찰청이 발급하는 요트조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면허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면허에 대한 시험관리와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장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각 지방마다 다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위치해 있는 인천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은 면허시험과 교육받으러 타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 시장님께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해양도시 인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장 인천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루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도시인천에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섬들을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대부분 민박을 통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인천시에서는 농어촌민박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강화군ㆍ옹진군ㆍ중구와 같은 도서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민박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와 수돗물사태, 역대급 장마와 또 잦은 태풍 등의 여파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이, 이 중요한 관광자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인천시는 농축산유통과가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성이 적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 사업의 기본법 자체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농업인의 농가소득 보전 측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저도 사실은 관광공사 사장이나 이런 분을 뵐 때마다 “섬에 대한 관광 문제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라.” 해서 작년에 사실은 인원보충을 했고요.
또 강화 같은 이런 경우에는 “아예 강화관광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면 만들어라.” 제가 이런 요구까지도 했듯이 양쪽의 부서들이 협업을 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협업체계가 이루어지게 제가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항재개발에 대한 본인의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답변을 실ㆍ국장한테 받아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본 의원의 의견과는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들과 추후에 논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이 인천의 균형발전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낙후되고 소외된 원도심재생과 또 도서지역에 애정을 갖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정창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 교육위원회 소속 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차출석하신 교육청 전광용 교육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신 인천시민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전담조직 마련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LH는 5년간 경기ㆍ인천지역 27개 사업지구에서 이른바 땅장사를 통해 1조 6000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전국적으로는 2조 343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알짜 상업용지를 최고가 낙찰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여 실제 공급금액을 최대 5000억원까지 비싸게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사업지구 내 상가에 대규모 공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지역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무분별한 분양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LH의 높은 분양가는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고 연쇄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경기침체를 가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인천이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높으며 특히 2019년 인천지역 폐업률은 15%로 전국 평균 폐업률 10.8%보다 높은, 전국에서 가장 폐업률이 높았습니다.
이는 인천지역의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인천시는 주요 특ㆍ광역시 중 인구 대비 예산액이 가장 높습니다. 개개인에게 예산액이 그대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은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자랑스러운 결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2021년도 지방세수와 국세가 감소되어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규모가 전년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 수요는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추진 등을 위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다른 시ㆍ도에 비해 현안사항이 많은 인천은 재정부담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난 7월 최장혁 행정부시장님은 국비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예산실장, 분야별 심의관 등을 만나 현안사업을 일일이 설명하고 4조원에 달하는 국비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 재정 악화 요인은 또 있습니다. LH는 2017년 부평구를 상대로 169억원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LH는 같은 해 12월 동구를 상대로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5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LH는 인천을 돈 버는 창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LH가 인천지역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공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배불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발이익 환수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LH는 설명자료를 통해 2020년 12월 18일 부평구와 사업구역 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녹지 등에 대해 인천부개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이 협약서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평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2013년 12월 사업 준공 이후 7년 가까이 정산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회수절차 착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평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LH 관계자는 말하였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자체에 정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 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경우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정산금 배당으로 인해 주민들의 복지혜택이나 사업 축소는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 인천시민에게 인천시냐, 부평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각종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천시 전체에 파급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보다 정확한 추계 예측을 통해 가능한 모든 세입 재원을 면밀히 파악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해야만 합니다.
2017년 12월 18일에는 부산광역시와 LH공사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사업비분담협약을 체결하여 3810억원을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이 지난 것도 시민의 요구로 재투자를 받은 사례이며 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요구받아 다른 현안사업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2009년 감사원의 경제자유구역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의 인천청라지구 개발이익은 약 2862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지만 인천시는 이러한 개발이익금 환수와 재투자 등에 대한 내역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에 대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제6대에 구성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제7대에 구성된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기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같은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인천시에 개발이익이 특수 관계자들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지 못하도록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전담조직 마련을 인천시에 이행토록 통보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시와 공무원의 페널티 문제로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2009년 감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2020년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사례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사용된 사전이익 확정방식을 통해 사후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결합개발을 활용한 원거리 기반시설 조성, 다양한 기부채납 기법 활용을 통해 사업지 내외의 필수 기반시설 조성과 주식 보유를 통한 사업용지 배당 확보 등 개발이익 재투자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서를 제정하여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도는 지역발전 촉진 목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큰 대규모 토지에 대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변경을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의하는 제도로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심으로 경직되게 운영되던 도시관리계획을 협상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 도입 이후 현재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도 LH와 사업협상 체결 당시 사전에 협상을 진행하였다면 현재의 불가피한 소송과 예산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면 개발이익 부담금 징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발사업 추진비율에 따라 부담금 사전 납부방식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검증을 위해 산정기준 마련 및 회계법인 선정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를 위해 개발사업 일정 부분은 광역단체에 배분하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법령 등 제ㆍ개정 절차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이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조례 제정, 지침서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서 수립 및 협약서 체결을 꼭 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전담조직은 대내외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전담조직은 개발사업 추진 시 조직원들이 겪는 과도한 업무량을 해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도 공공기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의사결정권자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 발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이익은 재투자돼야 하며 특정 소수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 서면질의와 제258회 정례회 및 제265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추진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전담조직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서면질문ㆍ답변서에는 2019년 12월 LH 관련 전담팀 구성을 위해 시설5급 1명, 시설6급 2명, 시설7급 1명을 증원하겠다는 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0월 서면질문ㆍ답변서에는 2020년 9월 15일에서야 인원 증원계획을 세워 2021년 상반기에 전담인력 1명을 우선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전담조직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현재까지 전담조직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더욱이 배치하기로 하였던 전담조직 인원이 왜 축소되었는지 시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발이익을 잘 환수하고 아주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렇게 그 일만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뒀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걸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별법에 따라서 소관 업무를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들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 항만법, 도시개발법 또 택지개발촉진법 이게 다 소관 법률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입법취지나 내용 그리고 목적 등이 상이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한 조직이 그걸 통째로 들여다보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실무자들의 검토의견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시 본청에서 업무 자체는 국 단위에서 대응을 하되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청에서 사업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정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제가 봐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만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저런 업무절차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것이 협업체계로 검토가, 그 프로젝트가 만일 LH나 이런 쪽으로부터 제출이 됐을 때는 모두가 모여서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방식과 또 개발이익 환수 방법 이런 것들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체계 절차를 잘 만들어가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과 같이 시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고 또 감독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간다면 저는 크게 저기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동안 LH가 왜 인천에 와서 또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느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LH로부터 개발이익 환수를 경제자유구역에서 10%를 하고 또 그것도 한정이 돼 있어요. 10%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라는 것 자체도…….
그런데 조항상으로 하여튼 10%입니다, 그 이율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천이 그동안 부채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도시공사가 나설 수도 없고 시의 재정으로 할 수 없고 또 그러나 개발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 저는 과도하게 그 사업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독자적 추진보다는 그랬던 데도 상당한 연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자면 내항1ㆍ8부두에 대한 지금 논의과정에서 LH는 물러나겠다고 이미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를 고밀도개발을 하겠다는 LH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 시에서의 입장은 고밀도개발은 안 되고 공공성이 확보된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LH는 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러면 예를 들면 내항1ㆍ8부두 재생사업을 하면 또 도시재생과가 관여해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또 그 부서만큼 긴밀한 관계기관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알 수 있으려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과정 속에서 이 업무의 절차를 강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대신 지금과 같이 그것이 무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점검되고 걸러지는 절차가 없었던 것에서 그런 절차들을 튼실히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이제는 우리 시나 이런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확고한 사업계획에 대한 방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일들을 더디 가더라도 튼튼한 재정의 뒷받침 속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저는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사업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야만 우리 존경하는 정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또 방만하게 마구 우리의 여력이 안 되니 외부의 자금이나 또는 개발을 빨리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면 불가피하게 저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보고받는 일들 이런 것에,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제3연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경제청에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검토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초 청라나 영종주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사업비는 5000억밖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착공을 하려는 시점에서 보니까 6500억으로 이 사업비가 늘어 있는 겁니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 그 분담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도 경제청이 유수의 로펌이나 이런 데 잘 검토를 받아 가지고 분담비율이나 이것을 굉장히 잘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LH가 거의 대부분의 증가된 사업비를 부담을 하거든요. 분담을 하는 걸로 지금 합의서를 곧 체결할 겁니다마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 간다면 저는 큰 문제없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점검하시고 이런 절차를 잘 마련해 간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지금 도시개발과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3월달에도 보면 LH, 도시공사, 우리 건설단체연합회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하자라는 공헌상생협약도 체결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여튼 사전협상제도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지금 인천연구원의 안내영 박사한테 ‘이걸 어떻게 접목하면 좋겠는지도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송도ㆍ영종ㆍ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환수는 2011년 8월 이후부터 이게 가능하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전에 청라 같은 경우는 최초에 실시…….
그러니까 그것은 2011년 이후거든요. 이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다만 인천공항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 10월 달에 최초 실시계획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포함이 돼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걸로 협약도 맺었고 연차별로 또 재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도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 아시지 않습니까. NSIC하고 개별협약을 맺어서 도로, 공원, 녹지 뭐 아트센터 이런 것 다 지금 하고 있고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SLC유한회사 같은 경우가 내부수익률 12%를 초과하면 초과이익의 50%를 블록별로 그렇게 빨리 이걸, 또 제가 취임해서는 정산시점을 하도 늘어지게 해놔서 그렇게 되면 불투명해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안 되니 블록별로 이것을 빠른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이 발생하면 회수를 하자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3연륙교 추가사업비 부담 이런 데 대해서도 LH에게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한상드림아일랜드나 이런 데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가 되게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해양항공국 관련해서도 항만재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의 25%, 아까 의원님께서 이 조항이나 이런 데 해당하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항만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25% 내에서 재투자하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런 일이 되도록 저희가 감시를 할 것이고요.
내항1ㆍ8부두 재개발 사업의 경우도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겁니다, IP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작성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검토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보도도 나고 했는데 저도 SNS에도 올리고 막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저는 막 자랑할 거리는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벌써 아까도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재정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세금 징수가 덜 되다 보니 거기에 연동돼 있는 교부세가 줄고 우리 교부세가 상당 부분 아주 자유로운 자주재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의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세수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는 이게 증가속도나 또는 내지는 감소될 소지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해야 할 일들은 이게 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도 지금 가장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노력하는 게 인천e음카드입니다. 캐시백 10% 유지를 해 가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재정이 지금 사실 종전에 하지 않던 제도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추가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꼽자면 인천e음카드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버스요금 같은 것,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이용객이 줄었거든요.
그것도 그렇다면 재정으로 준공영제에 해당하는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는 이미 요금을 인상했지만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요금인상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써야 될 때 이런 데 대해서 충분히 시의회에 공감이 되지 않으면 채무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따뜻한 마음으로 달래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안한 세계 정황 속에 어떤 구름에 비가 또 천둥번개가 숨어있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시는 가능한 모든 세입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원 조치 통보 이행을 한 가지 대책으로 들 수도 있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가 정책 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이 반환점에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 사업의 축소 이 부분에 민심이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재원 마련을 통해 전력을 다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코로나19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을 사랑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행복과 코로나 극복에 성공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창규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전담조직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자리고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회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집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손민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인천의 국제ㆍ대외사무 준비태세 관련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화 추세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외교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올 웨이즈 인천(all_ways_Incheon)을 표방하는 인천시 역시 동북아 평화번영 선도도시를 지향하며 국제ㆍ대외사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의 패러독스(paradox)라고 얘기할까요. 전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저희 인류는 역설적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환경파괴, 글로벌 범죄 그리고 저희가 맞닥뜨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등 세계화가 가져온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휴먼 시큐리티(human security) 인간안보가 도시의 국제사무 의제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자매우호 결연과 같은 초보적 형태의 국제교류를 탈피해서 국제ㆍ대외사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거하여 국제도시화 위원회의 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무부서인 국제협력과를 일자리경제본부 산하로 옮겨 투자유치와 교육지원에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인천시의 국제ㆍ대외사무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세계인의 공존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2021년을 계획기간으로 국제교류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을 세워 자치외교 역량강화, 전략적 교류 협력, 국제기구 특화도시, 외국인 친화도시 등 균형 잡힌 국제ㆍ대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국제협력과의 2019년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국제기구 지원에 63.1%, 주중인천대표처 운영에 9.9% 등 예산의 74%를 국제기구와 인천대표처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국제기구와 해외사무소의 지원금 또는 임대료에 편중된 예산 운용으로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ㆍ대외사무의 기획과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광역지자체 국제ㆍ대외 부서는 서울ㆍ부산ㆍ세종 등 특별ㆍ광역시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관련 부서를 운영하는 도시외교형으로 그리고 광역도 및 울산ㆍ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투자유치에 유리한 경제통상형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세계의 공존을 지향하는 도시외교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 일자리경제본부에 주무부서가 배치되어 있는 인천의 경제통상형 국제ㆍ대외사무 체계가 적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도시외교형 부서체계를 운영하는 특별광역 지자체와 같이 정무부시장 또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도시외교 부서를 배치하여 국제ㆍ대외 시정의 허브조직으로서 국제협력과에 역할을 부여한다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소통협력, 남북교류, 대변인실의 해외홍보 등 국제ㆍ대외 유관 시정과의 보다 유기적 공조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순환보직제의 지방공무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서 국제ㆍ대외 지방사무의 전문화를 꾀하고 국제교류재단 또는 국제센터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05년 인천국제교류 전문기구를 설립해 10년간 운영했지만 2015년에 출범한 인천관광공사에 합병되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합병 이후 기존 국제교류재단에서 시행했던 국제교류사업이 지속되고 있는지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국제ㆍ대외사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이같은 전문기구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정질의 때 사회적경제 관련된 질의를 서로 주고받았었는데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주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ㆍ대외사무의 기획과 집행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국제기구 지원이라든지 해외사무소 임대료 위주의 이런 예산편성과 집행은 어떻게 좀 자치역량 쪽에 예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외교자원 양성,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국제관계의 통합적인 업무체계 구축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정말 너무, 70%가 아니라 이 부분의 예산 비중만 따지면 진짜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꼭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021년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번에 10월 27일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도시브랜드포럼에도 보면 세션 구성이 문화세션과 도시재생세션 그리고 인천이 세계도시가 된다라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물질적인 성장 이것보다는 문화와 또 도시재생도 사실 우리가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살맛나는 도시, 사람 냄새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세계도시브랜드포럼도 역시 그런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고, 개최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의 준비와 기존 계획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는 더더욱 그랬고 우리 인천, 제가 부임을 해서 현안 문제 해결에 사실 집중했습니다.
그렇다고 속 시원한 성과를 냈냐 이것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있게 ‘우리 외교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자.’라는 생각이나 제안을 아직은 제가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도시의 홍보나 이런 단편적, 뭐라고 할까요. 홍보 이런 것들은 상당한 성과도 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수상도 하고 했는데 저도 이 코로나가 안정된 국면에서는 우리 국제관계, 대외관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틀을 정립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도 저는 의원 시절에도 그렇게 인천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안 되지 않느냐, 기존 시설을 최대로 이용하자라는 견해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정말 내실 있는 저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그래도 제가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세계 OECD 포럼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정례화를 해 보려고 사무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의치 않지만 그 문제들 그 다음에 ADB 연차총회를 사실 올해 5월달에 여기서 열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런 그 일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시작하지만 우리가 세계해양포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연례적으로 지금 우리 해양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외교를 통해서 한 번 만나면 인천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교류 속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사나 기획이나 또 조직의 편제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라는 것도 그러니까 저의 인식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일자리경제본부에 국제협력과가 물론 자매도시나 이런 데 있어서 창구가 되고 소통의 창구는 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또 구체적으로 GCF의 관계나 이런 것은 환경국 녹색기후과에서 하듯이 각 부서별로 존재하는 조직들과 또 그 다음에 총괄하는 조직들 이것이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서 잘할 것인가 저는 이것부터 점검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능을 정말 이것이 더 좀 한번 이게 총괄을 크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체제로도 소관 분야나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저는 또 다른 강화방안을 모색하겠지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웨이하이시에 두고 있는 우리 사무처도 사실은 인건비하고 임대료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 홍보비가 절실하게 필요할 텐데 그런 사항들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도시의 국제ㆍ대외사무의 발전은 필연적입니다.
또한 도시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눈을 돌려 시민의 안전과 세계인의 공존을 지향하는 도시외교로의 패러다임 전환 국면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한 발 먼저 도시외교를 포괄적 의제로 지방사무에 적용했던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현재 시장님들이 공석이 되면서 리더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북아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인 인천시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중FTA 지방경제 시범도시로서 중국교류 중심지이며 국제기구도시인 저희 인천시가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 세계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포용적 도시외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평화가 도시의 성장과 함께 선순환할 수 있는 인천의 도시외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 정비와 준비태세 강화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강원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과 최장혁 행정부시장님, 박인서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263회 임시회 때 질의한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당시 선진기법으로 도입ㆍ설치되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총 6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에 7개소, 청라에 5개소, 영종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위해 송도에는 1465억원, 청라에는 709억원, 영종에는 1489억원으로 총 366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운영비만 보면 2016년부터 5년간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비 215억원, 유지보수비 74억원 등 총 289억원의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문제는 2006년부터 운영된 송도의 7개 집하장설비가 노후화되면서 매년 시설보수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보수비가 작년에는 19억원, 올해는 41억원인데 여기에 운영비까지 더하면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처리비용은 올해 85억원에 달하고 이를 환산하면 송도 자동집하시설의 1세대 당 연간 13만 6000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기존 재래식 수거체계에 비해 생활환경 개선효과나 수거편리성 측면에서 주민편익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 그 정책은 재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황에서도 언급했지만 첫 번째 문제점은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대대적으로 자동집하시설을 도입ㆍ설치한 결과 현재는 20년 전의 일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고장수리비 상승, 지속적인 악취발생 등 각종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자동집하시설의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과 쓰레기 지하관로의 부식 등을 사유로 철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운영비는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해서 2000년대 초부터 폐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현재 설치한 기관과 운영하는 기관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연수구 두 기관이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기존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존대로 운영은 연수구에서 하고 비용은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연수구의 협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분쟁조정위에 어떤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협약 만료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사라지면 내년부터는 자동집하시설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계획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런 상황에서 11공구에 자동집하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청에서는 1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획 중에 있지만 정작 운영주체인 연수구에서는 시설설치와 관련된 사전 협의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보고는 많이 받으셨죠?
연수구 입장을 제가 뭐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용역결과를 보면 당해구역 관로시설 수명이 다해서 시설물 개선 소요비용으로 154억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폐기물 배출설비는 3ㆍ4ㆍ5ㆍ7공구 모두 악취발생이 심각하고 음식물 회수율이 기준 이하인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송도지역 내 전체 이송관로가 54㎞로 전부 교체 시 1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해 연수구 예산이 6000억원 정도 되는데 연수구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어려운 점을 두루 살피셔서 정책결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11공구 또한 6ㆍ8공구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별도 수거하고 가연성 폐기물만 자동집하시설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ㆍ8공구는 지난 정부 때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음식물하고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그런 방안들이 대체방안으로 해 가지고 결정이 난 것 같고요.
11공구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박남춘 시정부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이렇게 불안전한 시설을 꼭 도입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영종 하늘도시에도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1500억원을 들여 가지고 네 곳에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중구에서는 문전수거방식에 비해서 3배나 달하는 운영비용이 든다고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막대한 유지보수비를 우려해서 시설 이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문전수거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사실상 자동집하시설을 무용지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송도11공구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공구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시설들의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똑같이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을 철회하든지 다른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조성목적과 행정특성상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경제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도 항상 다소간에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편익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고려할 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가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그 후유증 또한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 그에 기초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 중인 사업 또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정책을 수정ㆍ보완하여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과 조언으로 지역 현안사항을 시장님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병기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4선거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강원모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 섬 관리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인천 섬 비경에 대한 1분 30초가량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2시 00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01분 동영상 상영종료)
인천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168개의 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서 관광자원 및 생태보전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백령ㆍ대청ㆍ소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섬들에서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찾기 어렵고 기존 안내판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인천 섬이 간직하고 있는 특징적인 유산에 대한 설명안내판도 부족해서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부실한 산책로에 대한 정비와 추가적인 산책데크 설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천 섬 관리의 부실실태에 대한 현황을 화면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대청도인데 지질명소에 대한 설명안내판이 없습니다.
다음이요.
안내판이 있기는 한데 마모돼 가지고 글씨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안내판이 없는 겁니다.
또 다음이요.
소야도 육계사주(륙계사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설명안내판이 없습니다.
다음이요.
백령도 남포리 습곡인데 산책로가 없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도 산책로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어렵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산책데크가 없어 가지고 물이 만조 시에는 접근이 불가하고 물이 빠져 있을 때도 걸어가면 자갈밭 그 울퉁불퉁한 곳을 걸어야 됩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인천의 섬들을 이해하고 SNS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ㆍ대청ㆍ소청도가 작년 7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우리 인천의 섬들을 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섬 관광 및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지질공원 탐방시설 개보수,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탐방로 정비, 다양한 탐방프로그램과 가이드북 개발 등 실질적인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 섬은 접근성과 섬이 보유하고 있는 유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백령ㆍ대청ㆍ소청도는 우수한 지질유산을 활용한 세계지질공원으로, 남북 간의 충돌이 많았던 연평도는 평화의 공원으로, 인천의 다도해라고 할 수 있는 덕적ㆍ자월 등의 인근 섬은 인천의 해상공원으로, 접근성이 좋은 영흥ㆍ장봉ㆍ신시모도는 섬문화체험공원으로, 역사의 유물과 유적이 많은 강화ㆍ교동ㆍ석모도는 역사체험공원으로 차별성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 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질공원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인천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168개의 인천 섬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자께서 네 가지를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제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의필고아(의필고아)라는 말인데요.
의(의), 확실하지 않은 데에서 지레짐작하는 것.
필(필), 자기 언행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것.
고(고),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
아(아), 매사를 자기만을 위하여 아집을 피우는 것.
공자의 말씀처럼 시 집행부에서는 항상 열린 자세로 업무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김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ㆍ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 문제 등 두 가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사무실 부족 문제로 인하여 분산된 시 청사의 통합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교육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청사는 낡고 직원 규모에 비해 협소하여 사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많은 직원들이 미추홀타워 등에서 분산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청사 역시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따라 예전에 비해 직원이 많이 늘어나 공간이 협소하여 회의실 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9월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시와 교육청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전 문제에 대해 명확한 방향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시와 교육청 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을 위해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상세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청은 인근에 위치한 업무시설 건물을 매입하여 별관으로 활용하고 주차장 증축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할 건물의 일부 분양이 기 완료되어 매입 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상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관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교육청 이전 문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인지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청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전비용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 추산하고 있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추산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와 교육청 간의 추산금액이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장님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지, 박남춘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추진이 가능한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 이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통합ㆍ운영으로 인해 매립지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15일 있었던 제265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의에 대해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 이후에 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ㆍ공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문의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공식답변을 받았습니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사회의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1개의 특별회계와 1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7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시 일부 특정회계나 기금 등을 제외할 조항을 둘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경우 매립지로부터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인천의 육지면적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천시 시책사업의 육칠십 프로가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구지역에 각종 현안사업이 많다 할 것입니다.
서구지역에는 일산대교와 금곡동 간의 연결도로 등 많은 도로와 검단중앙공원 조성 등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구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이 많은 상황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포함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발생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정을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일 차 시정질문 또 오늘 2일 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인천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느끼고 시정에 대해 제가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짚어보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성실히 앞으로도 시정을 이행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병기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께서 섬 설명안내판 재정비 필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섬 지역 관광안내표지판은 현재 옹진 50개, 강화 41개로 작년까지 강화와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 및 정비를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시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와 관광공사가 직접 외국어표기 확인, 필수지역 추가설치 등을 위해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확인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령ㆍ대청 지질공원과 섬 관광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환경부로부터 백령ㆍ대청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후 인프라시설 설치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탐방로, 안내소, 해설판 설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14명을 해설사로 양성하여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질공원 자체 홈페이지, SNS 등 인터넷매체와 브로슈어, 리플릿 등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방문객 유치ㆍ홍보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뿐 아니라 인천 섬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태ㆍ평화관광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ㆍ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인천 섬 액티비티 상품 발굴ㆍ운영 등 차별화된 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힐링 관광지로서 섬 여행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휴양 관광지로서 섬 관광 거점 콘텐츠로 육성해서 인천 섬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천 섬의 접근성과 인천 섬이 보유하고 있는 유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차별성 있는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현재 인천 섬이 가진 고유한 매력과 특성을 반영하여 접경지역 평화관광, 생태관광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콘텐츠 공모를 통해 인천 섬과 캠핑을 연계한 아웃도어, 요트투어 상품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관광프로그램 발굴ㆍ홍보에 집중하였으며 내년에는 힐링과 자연치유 등 웰니스(Wellness)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섬 지역 웰니스 관광지 발굴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 등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웰니스, 힐링 등 각 섬별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인천 섬 관광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서구 이전은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서 이전협의를 추진하였지만 증축규모 및 재원반영 요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으셨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증축규모나 이런 데 대한 내용이 결정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이전시기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는 시 본청 청사 노후화 및 공간부족 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잘 논의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과 기금관리법에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기금을 설치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개별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가 설정되었으며 한도를 초과한 예비비를 회계ㆍ기금 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를 초과하여 예산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과 배치된다고 통보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우려를 거두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도출해 주신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 시 집행부는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잘 도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금 설치 조례 제정 시에 특정 회계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특정한 회계를 제외시킬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보다 강화된 즉시 상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시행 전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설명 및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지특별회계의 경우 각종 현안이 많아 기금에 예수ㆍ예탁하지 않고 바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매립지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맞도록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예산을 충분히 편성한 이후 남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김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며 매립지특별회계의 목적과 원칙에 맞는 다수의 매립지 주변지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인천시민이 주신 과제라 생각하고 관련 정책을 보다 더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시 다 대답을 안 하셔도,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앞에 새로 지은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라고 보도상에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는 이미 절반 이상이 분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양된 것을 다시 인천시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금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 문제나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또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200만 이상과 300만 미만인 경우에는 5만 2780㎡를 적용하고 있고 300만 이상에서 500만 미만인 경우에는 6만 833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를 매입을 했다는 것은 교육청 이전을 보류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을 제가 드렸지만 사실상 그 신청사를 지금 매입해도 현재 5252㎡ 그러니까 교육청과 지금 새로 신청사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이 시장님 답변에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 재임기간에 이것을 꼭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망에 의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또 교육감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 문제가 임의규정이냐 강제로 해야 되는 규정이냐라고 했을 때에 “강제규정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도 지금 잘,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정서적으로 사실은 서구주민들은 매립지로부터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봐 왔고 수년간, 수십 년간 피해를 봐 왔단 말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만 별도로 해 달라 이렇게 떼쓰는 건 아닙니다.
다만 통합재정으로 운용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서구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면서 민심을 시장님이 사면서 오히려 시 재정에도 운용하는 데 더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고 저는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시장님한테 서구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고 또 서구민들의 그런 갈망을 분명히 시장님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서구주민들의 민심, 민원을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어떤 차입해서 쓰는 게 아니고 또 이자 줄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시책사업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지역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서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서구주민들한테도 서구매립지로부터 피해 보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는 안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안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금요일과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전광용 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백종빈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최장혁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복지국장 성용원
-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 건강체육국장 김혜경
-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 환경국장 유훈수
- 교통국장 이정두
- 행정국장 조동희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 도시계획국장 김기문
-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 감사관 김인수
- 정책기획관 박재연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인재개발원장 김성훈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
- (교육청)
- 교육국장 전광용
- 사무처장 한태일
- 의사담당관 정상구
- 조은주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