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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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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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자인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은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참석 관계로 지참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와 교육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만 시정질문에 앞서 백종빈 의원님의 청가 요구에 대한 허가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회의는 가능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천에 큰 경사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유치가 확정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전체 사업비 1398억원으로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센터 구축에 221억,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에 306억원 등 국비 527억원이 투입되고 여기에 인천시는 구축비 92억원, 운영비 100억원 등 192억원, 연세대학교는 추가 건물 신축을 위해 679억원을 투입할 대형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가 인천으로 유치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유치하느라고 애쓰신 박남춘 시장님과 변주영 일자리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5일을 초과하는 의원의 청가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허리 부상에 따른 백종빈 의원님의 청가를 10월 21일까지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성준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학생들이 행복한 인천형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 인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취지와 또 다른 돌봄영역인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문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4일 인천에서 초등학교 형제의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형제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있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형제의 치료와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보호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초 아동학대로 신고된 2018년 9월부터 세 번째 신고인 2020년 5월까지는 1년 7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세 번째 아동학대 신고 이후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인천가정법원에 아동에 대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이는 수사의뢰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보호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처음 아동학대가 신고된 이후로 현장조사를 거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판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해당기관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그 관할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할 경우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와 원인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보호 대응의 문제에는 기관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2년 안팎에 머물러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이 상실되고 함께 사례관리자 교체로 인해서 서비스 대상자의 스트레스 또는 과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처우나 업무강도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돌봄서비스 미이용의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학교에 가지 못해 많은 아동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초등돌봄교실 등 기관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이용 등 서비스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할 수 있어 보호자가 이용을 거부하여 신청하지 않는 등 이 사건과 같이 아동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우리 대한민국도 인천시도 그리고 인천시민도 정말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번 화재사건에 아동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가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 발견과 대응 모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관리해 오던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관계기관 간의 통합적 연계 노력이 미흡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국회의원 때부터도 항상 가정폭력이라든지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결국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와 또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관별로 정보공유나 이런 게 분절되고 협업이 잘 안 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그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해 주셨는데 관계기관의 협력 미비가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복지정책들의 원가정 복귀라는 원칙적이지 않은 그것이 원칙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원가정을 중심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데도 그 아이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으로나 그 다음에 어떤 시설 운영규정에 반드시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 지침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사회복지관, 학교 등에 적극 협력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필요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에도 시, 군ㆍ구는 반드시 관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제공기관의 업무협조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초등돌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인천에서 발생한 계부에 의한 5세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마치 그때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토론을 했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똑같이 함께 아파하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침에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사건이 또 나올까 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체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 하지만 이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체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아동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고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 업무가 시 본청에 아동청소년과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인 아동복지관으로 이원화돼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아동복지관의 아동보호 업무를 아동청소년과와 통합하고 체계나 이런 걸 일원화 한번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하고 아동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도 저는 검토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서 한번 그 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섬세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는 사업소인 아동복지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 업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원화된 아동보호 업무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소인 아동복지관의 운영관리 및 지도ㆍ감독이 아동청소년과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주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아동복지관과 아동청소년과의 업무가 각각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동보호 업무가 원활치 못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동학대와 아동돌봄 등 아동보호를 모두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거나 분절된 아동복지관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지정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인천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는 우리 시에 아동보호 체계의 미흡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잃거나 우리 아이들을 다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노력을 해도 그런 뉴스가 한 번 나가면 사실은 우리 인천이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치안만족도나 이런 것이 꽤 높은 도시인데도 그런 사례 하나가 생기면 굉장한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이런 면에도 착안하지만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대단위에서 저는 이 공동체를 지킨다는 관점을 갖고 활성화되고 조금 주민자치회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동 문제라 해서 아동에 국한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전체에 관한 것까지도 한번 확산해서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전문가들과 상의도 많이 해 보고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야구를 볼 때 상대 타자가 공을 칩니다. 그러면 수비수는 서로 떠넘기지 않고 ‘마이볼’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에서 보면 공을 잡는 수비수도 1루수도 2루수도 자기 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마이볼’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공을 잡더라도 홈으로 송구를 해서 실점을 막아야 됩니다. 공을 잡고만 있습니다. 이 상호협력적인 형태의 경기가 안 이루어지면 야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의 화재사고를 두고 야구경기에 비교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마이볼’을 외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절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인천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올해 3분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의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5049억으로 집계됩니다. 공연미술 시장의 피해는 2646억,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가 1260억,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피해금액이 114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도 작년과 올해 기획됐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들은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취소와 연기가 모든 것을 답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권 또한 급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문화향유 기회의 급감과 더불어 지역문화예술인이 겪고 있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또 굉장히 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 볼까 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사실 어제 시민의 날 행사 때도 평상시에 이병래 의원님 관심 가지고 계신 우리 장애인예술인들이 또 사실은 그분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 코너라도 반드시 그분들 모시자 이렇게 우리가 제안도 하고 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나 문화행사의 기회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편성을 도와주셔 가지고 예술인 재난지원금도 608명에게 30만원씩 지원도 하고 온라인 예술활동 152건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작품활동 지원, 창작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 이렇게 쭉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예술활동 이것을 한번, 이게 제가 이번에 느낀 거지만 온라인으로 시민들께 문화활동을 서비스하는 아주 잘 된 체제를 갖추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서 비대면 상황을 항상 가정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께 문화향유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술인들에게도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집행부서에 제대로 잘 전달이 돼서 정말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과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삶의 영역들이 위태롭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과 코로나19로 변화된 패러다임을 토대로 적절한 사업을 개발해 내야 되는 것이야말로 인천문화재단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의 애로사항과 그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모순된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걱정해야 되는 문화재단이 오히려 시민들이 문화재단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인천문화재단의 직제 및 정원규정을 보면 정책협력실의 분장사무 중 지역문화정책의 연구, 개발과 인천문화자원의 발굴 등 적극적으로 정책연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업수행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인천문화재단이 사업수행의 역할에만 치중하지 않고 자체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은 아마 그 과정을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더더욱이 문화예술계만큼은 독자성을 확보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인사권까지도 거의 내려놓은 상태에서 문화계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을 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제가 기어이 그것을 다 지금도 저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노력을 스스로가 하시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 속에서 타협을 통해서 나오는 안이 최고로 저는 존중할 만한 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계속 존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는 또 그런 노력을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미증유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도 굉장히 사실 당혹스럽고 어려운데 그분들도 아마 창의적이고 신속한 정책개발이나 사업개발 이런 걸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스스로가 마련하신 혁신안을 보면 정책협력실을 만들어서 그 재단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할 생각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존중이 방임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노력해서 정책개발을 통해서 정말 연구하는 그리고 정말 인천시민을 사랑하고 오직 인천시민만을 위하는 인천문화재단이 자리매김되도록 저희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독려하겠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더욱더 많이 감시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임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동안 시장에 취임하자마자부터 문화예술계의 바람은 시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권도 과감히 내려놓고 인사절차나 이런 것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라 해서 했고 그리고 스스로들이 전문가들이 모이셨으니 혁신노력을 스스로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한 상태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협력실이 만들어지고 그분들 스스로가 중요한 발전방안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 지켜보고 시에서 또 지원할 것 하고 또 필요하다면 계획도 하고 하겠습니다.
시장님 코로나19 시대가 인천시의 문화정책과 전략 수립의 적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부디 인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문화재단과 담당부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다른 돌봄영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힘들어하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족이면서 구성원인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 돌봄정책에는 외국인, 아동은 빠져 있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외국인노동자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문화사회를 강조하나 우리 사회의 온갖 궂은일이라는 3D업종에는 사회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3D업종의 그 역할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그분들의 지원정책은 너무나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천시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외국인근로자는 누구를 말하고 인천시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외국인근로자는 저희 시의, 전체 외국인 수는 우리 시에 11만 572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2만 5539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제공하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답변을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사회적 약자, 다시 말해 취약근로자라고 분류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인천시 고용실태와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근로자 2만 5539명인데 사회적 약자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 의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참 참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 종종 외국인근로자들이 사건사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종종 언론이나 대외매체를 통해서 접할 때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 집행부를 대표, 일자리경제본부를 대표해서 본부장님께서 하실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근거와 상황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시민들께 답변하는 의회의 자리에서 그것도 언론매체를 보고 답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해서 오늘 잠깐 보자고 한 겁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발령받은 지 2개월이 됐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해 주신 부분과 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의원님의 그런 지적을 기회로 저희도 한번 상세하게 외국인의 실태조사를 살펴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이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고용노동부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하고 또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에는 외국인근로자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본부가 별도로 없습니다. 총괄적인 노동정책으로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인천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업무와 실태조사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요구가 있는데 본부장님이 중복기관이라고 중복업무라고 해서 기존에 노동부 기관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인천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내용, 업무, 역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의 기관입니다.
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기능이 지금 의원님께서 한 다섯 가지의 주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조례안을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상담, 국내생활 적응교육, 한국문화 이해증진사업,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고용제도 홍보 등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죠, 하는 그 기능 또한 통역 및 상담, 고충 및 법률상담, 출국 지원, 재해사고 상담 및 지원, 교육문화 그리고 한국어, 컴퓨터 교육, 법률교육, 산업안전 교육, 한국문화의 이해와 활동, 각종 문화행사 지원 등 여기도 유사한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외국인종합지원센터도 보면 주거교육 등 생활편의 관련 정보제공, 법률, 노무 등 전문상담 연계 한국어 교실 운영 이러한 또 유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한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상을 설정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새롭게 추가적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저희 본부의 의견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협업 그리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관에다가 더 이것을 살려나가고 선용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왜 그런 업무들 안 하셨습니까?
네?
왜 그동안에는 그런 업무들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으로서 좀 아쉽고요. 제가 약속드릴 부분은 분명히 이러한 실태조사라든가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단순 통역과 상담업무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전체의 외국인근로자의 실태조사나 그들에게 무엇을 해 줄까에 대한 정책들은 단 1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정부기관일 뿐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업무와 실태조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요구가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중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던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주거교육 등 생활편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노무 등 전문상담도 함께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교육들도 해 주고 있고요.
본부장님, 직원이 6급 행정 1명에 기간제 1명 있는 2명이 있는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언어장벽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외국인근로자 지원업무를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정말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옹색한 것 같아요.
그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의원님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또 설립을 한다면 새로운 공간에 또 인원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이런 기능에 아쉬운 점들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거기에 인력보강하고 예산을 더 태워서 유사한 기능에 지금 빠져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대응이 아닐까 하는 본부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외국인근로자의 상담업무를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입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삼각김밥을 놓고 컵라면 먹은 게 지원입니까?
우리는 행정의 지원은 그런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행정이 아닙니다. 노조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기능입니다.
그것을 놓고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논리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저도 사실은 더 외국인 실태에 대해서 깊은 조사와 관찰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상당히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수요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지원공급을 해야 하는 것의 간극을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과도 논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 충분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 행정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합니다. 인천시에서 함께 인천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먼 타국에서 생존을 위해 와 있는 외국인근로자 돌봄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실행계획,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기관을 구축하고 그리고 기관의 관리와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협의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면서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 시 행정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로서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동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입니까?
다양성입니다.
이것은 섬세한 행정입니다.
섬세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는 절대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들을 담보해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 주신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정말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의원님, 전체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본부장의 애로도 또 이런 측면에 기존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한 효과적 사용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다는, 예를 들면 저희 센터 말씀드린 것 외에도 각 군ㆍ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군ㆍ구별로 9개가, 옹진군만 빼놓고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노동권익센터도 20억 예산으로 해서 13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통해서도 보완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저희 본부에서는 제가 발령받고 나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의원님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바람직한 분야별 미래상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하고 그걸 간극을 찾아내서 지금 각 과 부서별로 해야 될 전략들을 계속 수립하고 1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범주에 포함시켜서 의원님 또 의견도 고견도 잘 반영하고 세세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섬세해야 되는 복지정책들이 하나로 묶어지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부여시키겠다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으신 답변이십니다. 안 하셔도 될 답변입니다.
본부장님 심지어 부족하고 편협한 논리로서 의회에서 답변하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부서 간의 협업을 하셔서 정말 다양하게,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같이 고민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담당부서가 안 되는 논리보다는 힘들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돌봄정책에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선제적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300만 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듦의 강도는 사회적 약자들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장애인들도 외국인근로자들도 우리는 시 행정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더 섬세한 지원들을 가감 없이 과감하게 지원하고 챙겨주는 그런 우리 정부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도 시정부도 그렇게 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백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 집행부의 노력으로 저는 인천광역시 시민들이 정말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인천 돌봄공백과 해결방안, 코로나19 문화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질문도 함께 병행해서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해양항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항공국장님.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지난번 제265회 본회의장 발언 중에 강화 외포항 수산물 젓갈시장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보고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네, 보고드렸습니다.
화재 당일 날 그 당시에 행정부시장님이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바로 제가 현장에서 사진 전송부터 해서 보고드렸고 후속조치로 정무부시장께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진행내용을 철저히 파악해서 본 의원께 보고의 부탁을 드렸는데 왜 보고 안 하십니까?
제가 아마 시간이 좀 오래돼서 전달내용을 잘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265회 1차 본회의가 며칠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건데요.
보고내용을 글쎄요, 제가 아마 받았으면 보고를 들으셨을 건데…….
(관계관을 향해)
“언제입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마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게 절차도 잘 모르고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8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9월 8일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행정에 관심이 없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그 업무가 원래 행정부시장 소관이다가 아마 그때는 정무부시장님 소관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의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비비 2억을 승인해서 재배정까지 행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해 달라고 그랬고요. 이후에 반납처리됐습니다.
그 부분을 왜 반납하게 됐는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행정부시장이 파악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회의록을 보여드릴까요?
됐습니다.
도대체 임무가 뭡니까, 행정부시장님이?
본회의장 발언을 무시하는 겁니까, 300만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다시 파악하십시오.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
정무부시장입니다.
전기누전 화재가 예비비 투입 성격인지 아니면 정무적 판단으로 진행이 됐는지 당초부터 승인, 교부, 반납까지 철저히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국장께서 보고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고 날짜를 의원님께 협의를 드렸던 과정에서 날짜가 안 맞았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답변내용이 잘 안 들려요.
지난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후에 의원님께 보고드리러 가는 날짜를 협의했던 과정에서 날짜가 좀 안 맞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8일 날 1차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소한 것에도 관심 가지고 특히 무게중심이 올라가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묵살합니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국장께서 바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다시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네, 의원님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 인천 일부지역과는 달리 갈수록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촌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축산 업무 관련 조직 확대 필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2000년 4만 6000명이었던 인천시 농가인구는 2020년 현재 2만 7000명으로 20년 만에 무려 45%가 감소했고 전국 농가 평균소득은 4100만원, 전국 농가 평균부채는 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촌인구 감소는 고령화 현상 심화와 농가 소득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촌향도 현상으로 농촌의 정주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은 여전히 예산과 정책에서 소외되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과거 김포와 더불어 경기도 서부권의 한 축이었던 강화군은 1995년 3월 1일 인천시에 편입되었지만 도시 위주 규제행정과 부족한 자원으로 지역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서나 주민의식 등에서 지리, 역사, 경제적 일체감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했으면 경기도의회에서 2015년 5월 강화군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겠습니까.
1995년 통합 당시 강화군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해서 투표를 통해 인천시와 통합됐지만 아직도 우리 시에는 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국 단위조차 조직이 없습니다.
또한 전국 8개 특ㆍ광역시 중 우리 인천시 가축사육 두수는 75만두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매년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입니다.
더 이상 농어촌을 홀대하는 정책으로 농심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직도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가 사라지지 않고 활동 중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시장님 코로나19의 대응에 앞장서시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공공장소에 우리가 출입 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입니다마는 볼펜 한 자루로 몇 천명의 이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아마 그런 행사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QR코드를 권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그런데 그 시설이 다 돼 있지 않아서 일반 공공장소에는 가는 곳마다 볼펜 한 자루로 쓰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감염예방의 목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한번 뭐라고 할까요, 인적사항 기재하는 시간 동안에 또는 거기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잔류 가능성이라든지 그것의 전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조언을 듣도록 하겠고요.
가급적 공공기관에는 QR코드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수가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오늘 좋은 착안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코로나19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을 드리고요.
농축산 업무 관련해서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십니까, 시장님?
네, 지금 농축산 업무가 복합적 성격을 갖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지난번에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해 보고 하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때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행정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의지는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이겠지만 종사자 수나 산업규모나 이런 수치를 요구하는데다가 더더욱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의 신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제6조제1항에 보면. 그러니까 4개 과 이상이 설치가 가능해야 이게 국이 새로 설립될 수 있거든요.
또한 그리고 게다가 우리 인천이 현재 맞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설치기준상 현재 15개 실ㆍ국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추세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감소추세에 접어들어서 또 국마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정도의 현실이라는 것도 의원님께서는 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 기능들이 예를 들면 우리 강화가 가지고 있는 도시농업의 복합 관광적 성격을 가진 거라든지 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거라든지 이런 행정수요가 생기는 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같은 것을 꾸려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장 국을 신설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음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은 시장님 이하 관계자께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정과나 축산팀이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 있는데 그 조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는 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저는 농업이나 축산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변동의 필요성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끼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조직을 지시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일자리본부에 농정과 축산팀, 농산물도매시장 두 곳, 애완견 반려동물 개 축제도 지금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일자리경제본부에 가 있는데 농정국을 신설해서 그 부분을 함께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본부장의 저기에 산업정책관이라는 또 우리 국장급이 한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노력하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에 그렇게 큰 차질 없이 잘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각별히 또 타 업무에 치여서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실ㆍ국, 본부장 및 부서장이 시장님 대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까?
네, 신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신에 답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면 나중에 그게 변화가 오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저와 소통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ㆍ국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 시장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극히 저는 희귀한 사례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경제본부장의 농정국 신설 관련 답변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족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농축산유통과 경우는 굳이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두 군데가 있고 그게 적은 게 아닙니다. 도심에 300만을 양쪽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본청 농정과 안에 8개 팀이 있습니다. 8개 팀이라서 사실 통솔범위를 벗어난 거예요.”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눠져 있습니다. 애완견 반려동물 화장장, 개 축제 등 전에 없던 업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건강체육국이 생겼듯이 저희가 너무 비대합니다. 다음 기회에 지원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전문화해서 농정과하고 축산하고 그 외 다른 업무들 도시농업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 업무를 팀장 1명, 직원 2명이 하고 인천시 전체 동물보호 업무를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됐습니다.
공직자들이 자기 일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해 보려고 공통적으로 저에게도 매일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예산 더 달라, 조직 늘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당시에 우리 일자리본부장께서 자기 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농어민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렇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직 전체를 관장하는 시장 입장에서 저도 여기에서 사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가장 의원님 마음에 드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조직에 관해서 현실을 또 정확히 이해를 해야 나중에라도 서로가 충분한 교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 단위는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규정상도 그렇고 또 대상 수요자도 그렇고, 물론 그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즉각 즉각 잘 반영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시의 발언이라는 것은 저는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일을 더 잘해 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석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의지만 있으시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실ㆍ국장, 본부장 답변을 신뢰한다고 그랬는데 시장님 대신에 답변을 했는데 시장님은 또 이 자리에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시장님 통합된 지가 25년 됐습니다. 건강체육국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본부에 국장이 두 분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본부장님은 2급 상당이시고 산업정책관이 또 계세요.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 저는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현재 그 일들을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들이 상당히 저는 유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김성준 의원님의 질책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을 믿고 한번 제가 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지금 여기에서 제가 “국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볼게요.
1개 부서에 2급, 3급이 있습니다. 산업정책관을 농정국으로 해서 산하기관에 그 업무를 둬도 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 농업, 축산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바로 그 뜻이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장님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렵지만 우리 인천시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군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2년 전 약 69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31%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몇 프로 됐습니까? 2년 전입니다.
28%에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31%까지 높인다고 했는데.
제가 미처, 그것 왜 3%정도의 부진이 됐는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담당국장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1%가 좀 못 미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정질의할 때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리인데 시장님이 답변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뭘 우리가 바라고 뭘 또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의 과실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고요. 또 나름 선의를 가지고 노력해도 현실이 뒷받침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그렇게 시장을 허언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지 않았는지 저도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한번 왜 그랬는지를, 왜 차이가 났는지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고요.
사실은 그것을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시장의 업무가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좋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연료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문제의식을 갖고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연료비 지원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답변해 주셨는데 중앙부처에 몇 번 건의하셨습니까?
제가 그것도 실무자에게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가스 관련으로 시정질의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셨나요?
그런 질의내용은 없으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실무자들이…….
회의록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런 질문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회의록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원금 요청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느냐라는 정도까지 시장에게 아직 자료로 제공되거나 제가 또 그 업무를 일일이 하지 않은 거라서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한 것은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업무가 방대해서 못 하시면 담당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체크하도록 해야죠. 시장님은 전체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부서는 그 부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체크해야죠. 2년도 아직 안 됐는데, 관리 2년 하지 않습니까, 시정질문 관리 2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그만큼…….
아마 관계부처에 협의는 했을 건데…….
직원들한테 지시도 안 하시고…….
몇 차례 했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몇 차례라고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번 하신지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꽤 어려운 일이에요. 이 질의하시는 자체가 섬 자체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주거밀집도가 하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연료대책은 저뿐만이 아니고 각 광역단체장이 공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그런 곳에는 그분들이 국토를 지켜주시고 하니 연료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산자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도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행안부 당시 이런 데도 요구도 하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시장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혹시 연료전지 같은 것을 좀 설치하고 이런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정도까지도 제가 지금 검토의견을 한번 달라 이렇게까지도 해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구조적 문제라는 것도 의원님께서 같이 인식을 하시고 양해도 좀 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어렵습니다.
다 어렵고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지역의원으로서 하소연하는 거죠.
일단 저는 26%에서 31%까지 높인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을 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사실은 강화도만이 갖고 있는, 특히 강화는 그래도 옹진의 다른 섬들에 비해서는 또 여건이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 문제만큼은 시장인 저도 갑갑합니다.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분들은 사실은 한 곳에 다 이렇게 정주시킨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방법도 굉장히 사유재산이 걸려 있고 한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속도가 안 나서 저도 답답해하는 일이니까 의원님도 같이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 3%가 못 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못 했다라고 답변이 좀 있으셔야죠.
그냥 그것은 챙겨보지 못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면, 시정질문이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질의할 때 답변을 얻기 위한 그런 시정질의 아닙니까, 국정질의고.
때로는 기관장이 아주 세부적인 것은 놓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주 성실하게 왜 그 3%의 차이가 났는지 자세히 분석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각별히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시청 별관 건물 매입하고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계부서 국장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추후에 정확한 진행상황을 보고하겠다고 그랬고 또 저도 다음 기회에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세부적인 것을 제가 놓쳐서 죄송한데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화군의 면적은 인천 전체 면적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옹진군까지 더하면 인천시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강화군은 우리 시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외받아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화군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순간만 모면하려는 답변보다는 제대로 된 사후조치가 뒷받침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화군이 없으면 어떻게 인천광역시가 존재합니까?
강화군민은 25년간 경기도 김포를 거쳐야 인천을 오갈 수 있는 서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가 가져야 할 녹지 비율을 강화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시행정에 일관하지 말고 농업ㆍ축산ㆍ수산에도 적극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농업ㆍ축산 관련 조직을 신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최장혁 행정부시장님,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에는 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하여 단체장과 관계공무원에 출석을 요구하고 제71조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48시간 전에 집행부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상 원칙적으로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송달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질문요지서에 없는 질문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입법고문께서도 “관련 법규에 위배되고 의회 회의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시정질문을 할 때 사전에 질의서를 규정한 시간 이내에 송부ㆍ송달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농축산 업무 관련 조직 확대 및 강화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정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과 일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양도시 인천의 중심인 연안부두 수산물유통 활성화와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내항재개발과 동인천역사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은 현재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더불어 인천항이 있어…….
의원님 죄송한데요. 마이크가 지금, 모아서 하시면 더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 인천은 현재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더불어 인천항이 있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여객은 물론 화물 물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연안부두와 활어시장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연안부두 어시장과 주변 활어유통단지에 가보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주차장 확장하는 것 때문에도 갔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가보셨다면 현장의 상황을 잘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열악하다는 생각도 있고요, 정취도 있고요.
다만 이제 입지가 바닷가 쪽이나 이런 데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협의과정이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라도 그것은 꼭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은 1981년에 설립되어 4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객선터미널 쪽으로 들어가면 수산물 도매업체들이 나오는데 그 상가들 또한 노후화가 심각하여 얼마 전에는 붕괴사고가 있을 정도로 안전상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차들로 인하여 주변의 도로는 엉망이고 각종 쓰레기와 대형 화물차들의 주정차로 인하여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자가용이 아니면 사실상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인데 주차공간마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안부두 어시장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어시장을 이전하는 문제 이런 건 해수부나 또 인천항만공사 다 연관이 돼 있고 이래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교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로등이나 도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통학로 이런 것들을 연안부두 지역이 특히 열악하니 그걸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내려서 이미 중구청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친수공간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트램을 그을 때도 연안부두까지 어떻게든지 연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개의 노선이 연안부두까지 연결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 가야 저는 연안부두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수산물과 연안부두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답변을 전혀 주시지 않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연안부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통시장육성자금에서 상당한 액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모든 사업을 원안대로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안부두 활어시장은 2500만 수도권 인구를 고객으로 하고 있고 전국 활어유통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수산물유통협동조합에 따르면 연안부두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얻는 인천시 세수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옹진군 자연산 수산물과 서해, 남해 심지어 제주도까지 올라와 유통되고 있는 싱싱한 활어들은 물론 많은 수산물이 유통되는 연안부두가 수산물 유통의 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수산정책, 수산자원 관리, 수산유통 등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를 뭐 저도 제가 해양수산부 근무할 때부터 인천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인천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산물유통가공과라든지 이런 신설 여부를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실현가능하다고 제가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네?
실현가능하다고…….
마스크를 좀, 잘 이게 발음이…….
실현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잘 발달된 갯벌이 많아 다양한 어류ㆍ조개류가 풍부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연안부두는 활어를 수입할 수 있는 보세장치장까지 갖추고 있고 이미 대한민국의 활어유통망의 중심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수산물 유통관리를 잘해서 세계적인 수산물 유통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활어유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신선한 해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네, 기본 시설의 공급, 시설은 기본이죠, 인프라는.
아마 해수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노량진이나 미사리, 소래 같은 경우만 해도 해수가 없기 때문에 거점의 중심이 연안부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활어의 신선함을 위해서는 깨끗한 해수가 필수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연안부두 활어유통의 최대 장점은 바로 앞이 바다여서 청정해수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가 함께 용역을 실시하여 남항 배후부지와 석탄부두 일대에 약 40만㎡ 크기로 스마트오토밸리, 즉 중고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항만공사에서 사업화 용역을 실시하면서 곧 사업자 선정까지 하겠지요.
인천시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인가요? 찬성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만든다고 해서 아마 해수공급과 유통에 전혀 저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입장에서 수산물 유통시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의 순서로 본다면 저는 이 중고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지금 송도유원지에 많은 중고차들이 거기에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지금 타 도시에서 우리의 이 중고차를 가져가겠다 하는 대대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택, 군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업계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만일 그것이 빠져나갔을 때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되고 아주 최신식의 중고차단지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한 논란을 거친 끝에 지금 남항지역에 그것을 만들자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아마 그 시설은 최첨단 현대식 시설이 될 것이고 해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들어가야, 저는 비즈니스 시설이 들어가야만 도심이 재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했을 때 저는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셨지만 요즘은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들으시고 오히려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겼다라고 저는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그 문제만큼은 인천의 도시계획적 측면, 산업적 측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측면, 연안부두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 이런 모든, 감안했을 때 중요한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사업이 우선인지 주민의견이 우선인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제가 드리는 우리의 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과제임도 의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마트오토밸리가 우리 인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치가 하필이면 연안부두 활어유통단지 앞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곳에 자동차물류단지와 정비소 등이 들어온다면 과연 깨끗한 해수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기름은 유증기인데 활어에서 기름냄새가 나지는 않을까요?
부산이나…….
저는 의원님께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것이 바다로 하나도 흘러가지 않는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처리시설에서 앞으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기회를 그렇게 가지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현장을 최소한 열 번 이상 갔다 왔고요. 자동차클러스터 앞에 활어유통단지에서 쓰는 해수의 물봉이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토밸리에서 기름이나 그것이 바다로 가게 하지 않는 그런 저기가 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름은 유증기일 수도 있다고,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이나 다른 항구도시를 보면 수산물을 구입하거나 횟집에서 회를 먹을 때 바다를 바라보며 그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인천 연안부두에서는 해안선 앞에 큰 컨테이너 회사가 가리고 있거나 철책선이 해안선을 가리고 있습니다.
해안에 인접해 있는 것을 장점으로 체계적이고 현대화된 활어유통센터를 조성하고 그 앞의 인천 앞바다는 연안부두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월미도부터 인천 내항을 거쳐 연안부두까지 관광벨트로 연결시킬 수 있을 텐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염원이에요. 염원이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국제여객터미널이 이동하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도 그 다음에 연안부두 확장하고 이러는 문제들 가지고 다 하는데 특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수부와의 협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러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멈춰져 있는 지금 연안부두 바다쉼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쯤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요. 이것 저는 계속할 생각이에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게 할 건데 이게 스마트오토밸리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IPA 쪽에서 이게 병행추진하자. 이것 따로 하고 또 오토밸리 따로 하고, 그만큼 오토밸리 사업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오토밸리 조성사업과 친수공간 사업을 동시에 하면 중복투자의 문제나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있지만 저는 2021년도에 이게 착공이 될 수 있게 하고 일정에 맞게끔 잘 만들 각오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질문하는 내용 중에 연안부두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오토밸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내항재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내항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현재 인천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항재개발 관련해서 마스터플랜도 같이 수립을 했고요. 지금 긴밀하게 IPA가 만든 안에 대해서도 저희 의견개진을 하고 라운드테이블에 아마 우리 시의원님도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항재개발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만부지를 인천시가 직접 매입하거나 지분참여를 통해서라도 부지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와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부지가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시장님 지분참여나 아니면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공공용지나 광장이나 공원 같은 것에 관해서 저는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의 매입이나 이런 것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시의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해 볼까 생각합니다.
내항재개발은 신항 공사가 원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내항의 항만기능이 이전ㆍ폐쇄되어 내항 개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뭐 언제 신항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다 옮기고,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ㆍ8부두가 그랬듯이 이것이 화물의 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능이 저절로 저는 쇠퇴하고 재배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시에 또 저는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공공성의 확보, 시설들을 차분히 확보하면서 그 공공기관에 이전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저는 슬로우 개발을 해 가야 된다. 이것을 부산의 북항과 같이 일시에 사업자 넣어서 고밀도 개발해 가지고 바다전망 다 가리고 이런 방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시점을 정해서 신항을 만들어서 일시에 이전시키고 재개발시킨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내항이 지금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능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원도심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또 파악하기로는 항만이라는 곳이 고정 화주들도 있고 이게 쭉 그렇기 때문에 거래관행이나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의 준비가 끝나면 저절로 그 부두를 안 쓰겠다고 합니다, 1ㆍ8부두가 그랬듯이.
그래서 그런 순차적 대안을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일이지 신항을 만들고 다 그걸 들어낸다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전ㆍ폐쇄를 하려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신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1ㆍ8부두의 항만기능이 폐쇄되었음에도 아직 철책 하나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책선 알레르기가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또다시 철책선을 놓겠다고 혈세를 27억이나 책정해 놨습니다.
인천 내항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다시 철조망으로 답하고 있다니 참담하기만 합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철조망은 몇 년 후에 제거할 것인지 혹시 존치기간을 항만공사와 문서로 남길 것입니까?
그런데요. 의원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시에 시민들 바람대로 막 그냥 부두 끝까지 가서 시민들이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좋겠지만 그 또한 상당 부분 에이프런(Apron) 구간은 도로로 쓰지 않으면 또 나머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그런 타협의 소산이 그 뭐라고 할까요, 울타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쳐놓고 그 다음에 1ㆍ8부두의 에이프런을 도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들을 해소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됐을 때 완벽하게 바다 끝까지 시민들을 모시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언제까지 닫겠습니다.” 할 수 없는 그 고충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만들어지는 철조망은 최소한 존치기간을 항만공사와 협의를 해서 문서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만보안구역이 해제된다면, 그것만 해제된다면 철책선이 아니어도 그 기능만 할 수 있는 선만 그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항만기능이 폐쇄되었으면 일정에 맞춰 반드시 항만보안구역이 해제되어야 하고 철책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항만기능만 폐쇄됐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천시는 해수부에 항만보안구역 해제를 건의하셨나요?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민들의 바람을 저희들 어떻게 그걸 외면하겠습니까.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저기로 무기 삼아서 저희들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항만보안구역 해제는 언제쯤 가능하신지 혹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제가 신이 아니라서요.
(웃음소리)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항만기능이 폐쇄됐다면 거기에 맞춰서 항만보안구역도 해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7억 혈세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항만공사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왜 2020년 올해까지 항만구역 폐쇄하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서 임대기간을 2023년까지로 연장을 한 것입니까?
IPA가 현재 권한을 독점하여 내항 땅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려 하거나 주민과 소통 없이 연안부두 바닷가에 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어 영원히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사 이기주의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항만공사와 해수부를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민들께 빨리 돌려드리자 하는 부탁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IPA 또한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인천항의 투자비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안타까움이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항만 분야도 시장 산하에 들어와 있다면 이렇게 업무추진하는 데 어려움 겪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아직도 IPA는 국가기관인 해수부의 산하기관이고 우리 인천시는 또 도시계획 정도로 그것을 관할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진국만큼 시장의 뜻에 의해서 확확 진전되지 못한다는 그 한계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제가 출신인 해수부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도 처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시장 밑의 산하기관 체제에서보다 효율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금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인천에서 느끼는 시민들은 항만공사와 해수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천시민들에게 굉장한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항재개발 사업은 중구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우리 인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부평캠프마켓이 미군으로부터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듯이 이제는 인천 내항이 하루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함에도 인천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기에 아직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CJ가 상상플랫폼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 이유와 LH 사업을 포기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진짜 사업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CJ는 그룹 차원에서, 그룹 전체가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자체로.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아시아의 무슨 항만에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이게 그룹 전체에 어려움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시작하지 않은 사업을 점검하고 거기에 수익이 막대하게 나지 않을 그런 사업들은 정리하자는 그룹의 방침에 의해서 그 사업을 포기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고요.
LH가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1ㆍ8부두를 고밀도 개발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
저는 그것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다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저는 부단히 해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할 겁니다, 제 생각은.
CJ가 상상플랫폼의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 이유는 아마도 더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수십년 만에 대기업에서 사업참여를 했다가 포기하고 나가는 순간 기대에 부풀어있던 원도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지 아신다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인천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인천역사가 도심 흉물로 전락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동인천역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질의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별로 진행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동인천역사는 채권단에 의해서 유치권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0월 중이라고 하던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예정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인 상태에서는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동인천역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동인천 역전프로젝트2030을 비롯하여 주변 재생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텐데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사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동인천역사 정상화사업을 2006년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과 다른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유치권 소송이 끝나면 국가철도공단이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런 기관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철도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거기만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조례에서 고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의원님, 그러니 제가 지금 이런 요소들도 있으니 오늘 제가 여기서 “네.” 하면 그건 또 허언이 될 수 있으니 이 유치권 소송이 끝나고 관계기관의 매입의사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니 그런 절차를 좀 지켜보시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슬럼화돼 있는 동인천역 남광장 주변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그 대책방안이라는 것이 그게 재생사업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동안 개항장도 사실 지금 와서 제가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표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이야말로 좀 종합적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그것도 우리 LH하고 기어이 민선7기에 들어와서 지금 합의를 해내고 만들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시작하고 개시하면서 그림을 그려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어디 일정 지역 하나를 놓고 “살려내시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접근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답동성당의 성역화사업 그 다음에 우리 개항장의 그 사업, 그래서 제가 투어까지 할 수 있는 차량도 도입하고 막 이랬듯이 그런 것이 어떻게든지 연결되게끔 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중앙시장 재생사업이나 북광장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남광장은 상대적으로 무슨 지구단위 변경이나 이런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시장이나 2030 프로젝트나 성당 성역화사업은 본 의원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인천역사와 남광장 일대는 내항으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내항재개발 사업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축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저도 제가 나고 자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한때는 얼마나 번화했는지도 잘 알고.
그러나 그게 절대로 전같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항장부터 활성화된 것을 어떻게 흘러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앙시장 재생사업 자체를 어떻게 잘할 것이고 이렇게 단위별로 개발을 해서 연결시키는 이 노력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데 그런 일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거라는 것도 의원님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1970년대에 조성된 연안부두는 인천항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인천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만큼 중구 원도심 시민들의 통 큰 양보와 희생도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첨단기술,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인천의 발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해양도시 인천’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노력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도권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수산물 유통의 거점과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관광특구다운 연안부두가 되어야 합니다.
잘 가꾸어진 연안부두의 수산시장은 미래 관광먹거리 사업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해관계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인천 내항재개발 사업은 하루속히 인천시가 주도권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도 지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내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안부두부터 내항과 월미도, 나아가 동인천의 원도심까지 이르는 곳이 인천의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요. 우리 의원님들께 질의 지속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점심 먹어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연안부두 수산 유통 활성화, 자동차 클러스터, 내항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13시 30분까지 할까요, 14시까지 할까요?
(「14시까지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오늘 시교육청에서 교차출석하신 정의정 정책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보도를 보였던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였고 GTX-D 노선을 영종ㆍ청라ㆍ검단 등 인천 지역으로 유치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성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성과 소식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인천시민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과 관련한 청라소각장 이전폐쇄 문제와 루원시티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난개발 조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 포기에 대한 대안 여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사진을 먼저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잘 알다시피 이 사진은 지난해 9월과 11월달에 청라국제도시 시민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한 청라폐기물소각장의 영구적 폐쇄와 이전을 외치며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미 지난해 2월 16일부터 36일 동안 청라국제도시 시민들이 무기한 천막농성과 청라소각장 앞에서 횃불시위를 했고 3월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여 청라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청라를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253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않은 소각장의 현대화나 증설은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절대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정책참여를 목적으로 실시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인식조사는 민주적 주민의견 수렴이라기보다는 소각장 존치라는 답변을 이끌어내고자 특정 답변 유도 기법으로 꼼수를 사용하여 인천시민 전체의 의견인 양 부풀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인천 서구는 각종 유해시설 집중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은 지지부진하고 계획된 사업마저 취소와 지연이 반복되고 있고 인천시를 향한 불신 또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진정으로 소통을 바라기보다는 이미 바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으로만 유도하는 겉핥기식의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부지 선정 등 많은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청라소각장과 관련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이 장면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라소각장의 영구폐쇄를 요청하는 시민의 청원에 대하여 지난 영상 답변을 하는 장면이십니다.
여기에서 언급하신 ‘시민’에 ‘청라국제도시 시민’을 포함하신 거라면 안타깝게도 아직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는 시장님의 의도와 달리 시민들에게 소각장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의 증설 및 실행의 불가피성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시민들과의 소통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쓰레기는 독립이 답”이라고 어저께도 아마 애뜰 앞에서 2시에 하신 적 있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oBS나 많은 방송매체에서 버리스타라는 영상물이 잘 제작돼서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불과 5년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인천시는 자체매립지와 소각장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매립지 조성은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예정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매립지 조성화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우리 시의 폐기물을 우리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서울ㆍ경기도 각 발생지에서 처리하라 하는 명확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자체매립지 입지선정 조사연구용역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그 다음에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 이러한 일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는 자체매립지 위치 선정을 위한 지역사회 수용성을 사전에 환원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입지후보지 공모 결과 각 군ㆍ구에서의 추천은 없었지만 1개소의 법인이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이 사항을 반영하고 연내에 지역사회의 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 후 관련 기관 사전협의 및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부나 경기도, 서울시의 입장이 사뭇 우리 인천시와 다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2025년도 종료를 위해서 시민들의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 달라는 부탁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입장에서 합리적 근거와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경기도와 서울시를 협상테이블에 앉혀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언론이나 아니면 그 밖의 상황을 돌아보면 아직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어떤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요.
이 부분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기도와 서울시를 협상테이블에 앉혀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제가 4자 협의에 대체매립지 방식은 이제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방식은 구시대의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합의된 4자 합의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자원순환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그린뉴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쓰레기를 어떻게 앞으로 자원순환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인가가 중요한 항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맺었던 4자 합의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니까 대체매립지를 구하려는 그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소각장을 체계적으로 짓고 자원 재활용이나 감량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매립을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의 그런 친환경매립지로 가야 한다 이 주장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결과 환경부도 그간 움직이지 않다가 2026년부터 직매립하는 것은 불법으로 지금 자원순환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체매립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는 통합적인 수도권매립지를 닫기 위한 아주 결연한 행위라고 보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서울ㆍ경기에도 상당한 긴장을 주고 있고 환경부도 우리 인천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비공개로 우리 인천시 국회의원님들을 뵙고 이것은 당에서도 나서서 3개 지방정부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 방법으로 가야 된다. 과거에 4자 합의에 얽매여서 대체매립지를 찾고 대체매립지가 안 구해지면 어딘가에 106만㎡의 땅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식의 논의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합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고 환경부의 구체적인 법안 개정 작업까지도 나타나는 결과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면 저는 좋은, 우리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환경부에서도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게 듣고 있다는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만들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하는 것 이런 것은 아예 불법으로 규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리 인천시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폐기물선진화는 우리나라와 같은 매립은 매립과 소각 중심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대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소각장 증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매립지를 종료해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최대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 앞으로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동의하시는 내용이죠?
저는 이미 그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매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감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각이나 또는 그것을 자원 재활용을 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수도권매립지에 노상매립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는 그것도 건조해서 태워서 없애서 소각을 해야 된다. 이래서 소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그 밖의 생활 속 나오는 쓰레기나 그런 부분은 소각으로 전환돼서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소각에 저는 지금보다는 우리 인천의 경우에도 친환경매립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지금보다 4기 정도는 신규로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이미 만료되었고 폐쇄되어야 할 소각장이 지금도 버젓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10만의 청라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해 크게 위협받고 있고요. 기존 소각장을 현대화 명목으로 땜질 증설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답인지 여쭈고 싶고요.
오히려 새로운 자체매립지 부지에 최첨단 시설을 이용한 신규 소각장을 충분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폐기물선진화를 위해서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을 잘못하는가 확인도 했고 오늘 의원님 질의도 주시고 해서 인천연구원의 윤 박사에게도 제가 확인을 했지만 일본의 경우에 소각장에 내용연수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말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십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소각장은 운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소각장의 경우에는 항상 소각로라는 것이 1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3기 설치가 가능한 소각장입니다.
그렇듯이 일본은 이것을 계속 대수선이나 교체를 해 가면서 비행기 엔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소각장에 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다는 그런 저기를 하지 않는다.
저희가 특별히 질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그것을 그런 것 때문에 청라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청라소각장을 내용연수도 지났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닫아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신규 자체매립지 하는 지역에 아직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소각장까지 매립지에 딸려서 짓겠다 하면 그게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자체가.
그러면 일본은 그걸 과연 어떻게 그렇게 유지해 왔을까. 소각장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온전히 돌려져 있더라 하는 거죠. 거기가 결혼식 시설로 또는 주민들의 산책로로 또는 집담회 장소로, 그렇게 하고 아이들 교육의 현장으로, 자원순환의 교육의 현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하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감시단 자체를 주민들이 꾸리게 하고 주민들의 일자리로 아예 내놓았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안전 문제에 관해서 신뢰를 얻고 이런다면 저는 소각장 자체가 굉장히 사랑받는 그 장소가 됐고, 일본은 이미 그렇게 가있더라는 거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기법을 갖다가 그대로 디자인해서 쓰고 있는 오사카에 소각장 가서는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이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만 해도 불가피하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2기밖에 없는, SF까지 하면 3기죠?
이런 소각로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그럴 때 우리가 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수용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땅에다 쓰레기를 묻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설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주신 말씀대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지역에 그걸 또 대규모로 소각장을 넣는다, 이것은 현 단계에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까지 환경 피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졌던 피해의식 이런 부분은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전혀 수용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시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소각장은 증설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시장님의 인천생각에도 작년 11월 달에도 주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타진하고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지금 우리 잘 알다시피 서구에서 TF를 꾸려서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발표를 하고 12월달 쯤에 발표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중론을 모아서 그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시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은 좀 그래도 여지까지 20년 넘게 왔던 어떤 지역의 피해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지역주민들은 안고 있으니 달리 생각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성을 갖고 얘기 좀 해 보자라는 어떤 얘기가 계속 흘러 나왔던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얘기됐었고 그 밖의 지자체에서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중도에 수용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9월 24일 날 현대화에 대한 소각장 증설에 대한 부분도 언론보도에 나왔고 또한 그 이후에 그 다음날이죠? SNS에 우리 조정관께서 이 언론은 지금 송도ㆍ청라소각장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어저께, 그 전에 나왔던 어떤 언론과 다르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혼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발표했던 것을 혹시 자료를…….
네, 듣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저기 하셨겠지만, 접하셨겠지만 제가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서구와 연수구의 기존 광역처리시설은 서구와 연수구 발생 자체 폐기물 위주로 처리하고 일부 보충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규모를 축소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서구에 대해서는 그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밝힙니다. 다만 그 논란이 우리 전체의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내 결론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논의의 장을 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제…….
충분히 논의하시고, 대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시의원님께서 그것을 마치 여론조작을 했다고 자꾸 이런 용어를 쓰시는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디자인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드렸듯이 그것은 이해관계를 가지시지 않은 일반 인천의 시민들이 과연 이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전후의 조사 그리고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논점을 다 드러내서 설명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해 보니 일반시민들은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더라 하는 공론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걸 결정이라고 해서 시가 밀어붙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발표했지만 서구 주민들께 논의의 장을 충분히 열어드렸고 다만 그것을 무한정 끌 수 없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결론을 내주십시오.” 하는 말씀까지도 어제 공개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론화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사실은 시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 서울ㆍ경기에서 우리 인천을 배제하고 거기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하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로남불’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저기 그 공론화위원회에 물론 청라주민들을 이렇게 다 모시면 그걸 공정하다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도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자체도 전문가들에게 다 맡겼던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공론화의 기회 그러니까 소통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발표한 대로 저는 그걸 기다릴 겁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대신 서구는 서구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비도 책임지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인천시 폐기물의 총량은 1800t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폐기물처리정책은 폐기물처리 소각장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청라와 송도에 있는데 기존 소각장의 현대화는 증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광역소각장 증설 후 부족한 용량은 군ㆍ구별 소규모 소각장을 2개 구로 나눠 4개 소각장을 만들고 북부권, 남부권에 하수 슬러지 전용소각장을 각각 1개씩 만들어 인천에 총 8개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대상지로 언급되는 지역마다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서구는 이미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해 있던 지역으로 환경적으로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큰 지역으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계양구나 연수구에서도 소각장 대상지 선정에 대한 언급이 있자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2025년에 발생 예상되는 폐기물의 규모는 겨우 약 200t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일방적으로 인천시 발생 폐기물 전체의 절반 정도를 수용하게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저도 사뭇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정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적정한 용량의 소각장을 주민의 합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천시 전체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인식도 소각장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설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각 군ㆍ구에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그 발생지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소각장을 어떻게 건설하겠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차 요구했습니다. 한 곳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 소각장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수도권매립지를 닫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인천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소각장 같은 것을 적정규모로 만들지 않고서는 저는 한 발자국도 그런 자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설득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끊임없이 이 문제만큼은 시의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계속 도와주십시오 할 겁니다. 시끄럽다고 안 할 겁니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적정규모의 모든 지역이 책임을 분담한다는 생각으로 그 적정규모의 소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동구, 동구 설령 묶이고 중구, 미추홀구 묶여도 그 지역이 무슨 소규모로 조그맣게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적정하게 자기 지역의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다만 이것을 구별로 둘 경우에는 경제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광역단위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 용역의 결과인데 그럴 때는 각 지역이 그 해당하는 만큼의 일은 감당할 정도의 규모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이것은 주민들께 정확히 설명드리면 저는 이렇게 혐오시설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노력을 같이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도에 닫을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저는 서울ㆍ경기가 우리 인천의 행위에 대해서 4자 합의 위반이라는 법률적 문제 이런 걸 들고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하는 시정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고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구에서는 서구의 쓰레기 문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을 알고 계시죠?
구민과 함께 대책 수립 중에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서구의 자체사업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하고자 의의를 담고 있고요. 저희 서구에서도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용역을 지금 진행해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출해 본 결과 우리 서구는 2025년 기준으로 소각량이 1일 200t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나온 답입니다.
신규건립 시 420t 규모의 기존 소각장을 폐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 우리 서구에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은 서구만의 소각시설 조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그리고 시민대표 그리고 또 정치권과 함께 지금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시와 함께 연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님, 다음 질문드려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용역사들하고 우리 쪽 용역사를 하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인식이.
그런 데 대해서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서로의 주장을 하지 않고 소통이 되고 합리적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사전에 잘 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그것이 달라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용역에 관해서도 전문가들끼리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렇게 충분히 소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소각장이 오래가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항상 100% 가동하게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선진국은 50%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뭐냐 하면 기계에 부하도 걸리지 않을뿐더러 이게 수명이 긴 거죠. 그러니까 오래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또 휴식을 자주 줘야 한다.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소각장의 용량이나 이런 규모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오늘 공개적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논의에 있어서도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이렇게 용역 같은 것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공론화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말씀하셨고 또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질문은 지금 루원시티 개발사업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여기에 생활형 숙박시설 때문에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그것 많이 듣고 계신가요?
아직은 초래된 건 아니죠. 초래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 중심3과 중심4블록에는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조성되고 있고 이 시설에 대한 경관심의가 이미 지난 7월달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거요?
경관심의가 통과됐다는 보도.
경관심의요?
네.
경관심의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어디까지 관여를 했느냐 하면 지난달 일반상업3용지건축위원회 심의를…….
보류됐는데도?
심의해서 재검토 의결을 해서 이걸 일단 보류시키고 그리고 상업지역에 생숙을 너무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은 내린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시장님.
당초 루원시티를 홍보 당시에는 일반상업용지 랜드마크 시설 거기에 학교부지가 원래 있었습니다. 고층빌딩이 조성되는 예정 등이 되었는데 약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시설로 조성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관심의도 완료되었고 건축심의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보류되었다는 부분이 며칠 전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다음 PPT 영상을 봐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있는 지역주민들이 각 단지에서 무분별하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초래되고 있는 부분이 걱정되다 보니 이렇게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재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승인 후 주거용으로도 편법적으로 변형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네.
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할 경우 학생수용시설 부족 및 교통체증 증가, 주민복리시설 부족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부산 등 타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루원시티 난개발을 학생수용시설 부족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게 2016년도 제가 취임하기 전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해당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는 통상 생숙시설을 금지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우리 관계자, 공직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편의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통해서 주변 시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이것은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나 또는 학교 문제 또 교통 문제 이런 것들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니 여기에 맞게끔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를 해서 그 개발계획 변경이나 이런 대안도 하여튼 좀 검토하자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재검토 의결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심3블록과 중심4블록이 약 3000세대 정도 세대가 확정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3시설은 아까 1500세대로 약 4500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도 현재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차량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한 초등학교 부지를 상업3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학교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발되는 이 학생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루원시티 상업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과밀학급 문제 이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해 개발계획 변경 등 대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시장님 답변은 이 난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각 공무원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도 많이 귀 기울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들어, 더 있나요?
네, 이 부분은 혹시 전달이 안 됐었던 내용인가요, 우리 시티타워 부분이?
혹시 시장님 시티타워 부분이…….
네,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이것도 지역의 현안이고 또 우리 인천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 약 1만평 정도의 높이 448m 타워 건설 사업으로 2019년 11월 21일 착공식 이후 올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감도 사진과 그리고 또한 시티타워 기공식, 우리 시장님이 그때 오셔서 함께했던 자료입니다.
완공 시 국내 최고 최대 높이의 타워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의 높이 타워가 될 전망으로 인천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2019년 11월 21일 청라호수공원에서 개최한 착공식에는 시장님 및 이원재 경제청장님을 비롯한 저와 인사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시티타워 건립이 늦어져 죄송하다. 시티타워와 함께 서울7호선 연장, 스타필드, 대형병원이 들어오면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도시가 될 것이다.” 하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SPC청라시티타워와 포스코건설이 건설비 등 문제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 또한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시장님을 신뢰하고 있는 인천시민들께서 차질 없이 청라시티타워가 건립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청라시티타워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과연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지지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티타워 건설사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대안은 마련된 상태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사실은 가장 관여를 많이 한 겁니다.
이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3년 이상 멈춰 서있던 것을 제가 포스코건설을 설득해서 시공능력을 가진 데서 들어온 것이고 공사비는 추후 논의를 하자 하는 과정에서 시공비에 대해서 LH하고 시공사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민하게 지금 사전에 한번 쭉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계약해지 전부터 그러니까 포스코건설하고 그 저기하고 해지를 할, 해지 전부터 9월달에 미리 사업설명을 가져 가지고 5개사에서 입찰의향서를 접수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그 제출한 5개사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쭉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다 1, 2, 3, 4, 5위에 해당하는 거의 그런 대형건설업체들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은 지금 5개 대형건설사가 참여의사를 보내셨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향입찰서를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입찰의향서를요.
그러면 11월 중에 우선협상 선정을 계약 예정에 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2023년도에 완공은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기존 시행사가 하던 하부 터파기나 기초공사는 도급사에서 현재 인계받아서 시공 중에 있어요.
아마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면 연계해서 공사 중단이 없도록 할 것이고 저도 이게 제 굉장히 중요한 치적으로 어제 시민의 날 인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챙기겠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 시장님 정책방향으로 이 시티타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열망이 크시기 때문에 꼭 성사시킬 것이라고 저도 믿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질문은 마치고 시장님은 자리해도 좋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청라소각장 문제 그리고 루원시티 생활형 숙박시설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금 당면해 있는 청라호수공원에 위치한 시티타워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주민들께, 시민들께 다가서는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해서 보다 나은 실질적인 면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19에 앞서 또한 우리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지역 시민들께서는 생활 속 거리를 두면서 본인의 건강과 행복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루원시티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강원모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박남춘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오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받아보셨겠지만 사실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워낙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잘될 수 있도록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연세대학교 찾아가서 같이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파트너십을 갖다가 좀 가져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결국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당초 제가 2018년 시장님한테 첫 번째 시정질의한 내용 그대로 이것이 좀 부실한 계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8월 25일 날 ‘연세대학교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하고 병원 건립 송도세브란스병원 설계 계약을 했다.’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와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신문 보도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주요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계약내용에 대한 것이 전혀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청에 확인해 보니까 본인들도 모른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한 달이 지나서 저희가 신은호 의장님하고 저하고 몇 분이 경제청을 방문해서 점검을 해 보자 해서 가서 있는데 그때까지도 연세대학교에서 전혀 이 내용을 갖다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가장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답변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연세대학교하고 좀 신뢰할만한 파트너십이 있기는 한 건가 저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이 좀 듭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이런 협상에 대해서 답답하지 않으신지요?
저는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답답해야 할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 일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마저 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을 최대한 신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느리지만 한 발짝씩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핵심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입니다. 그건 계약서에도,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 협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2024년까지 병원 건립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 분위기, 이 추세대로 봤을 때 시장님 생각에 2024년까지 병원 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그 사항 자체도 그것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하고 저도 딱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의 과정이 있고 연세대학교가 송도에 들어오게 된 배경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놓고 또 당시에 학교라는 특수한 법인의 성격이 있습니다. 학교가 돈을 다 쟁여놓고 그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회피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선의로 해석했을 때 그간 용인 동백에 병원을 짓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료원의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한 개 의료법인이 그 대규모의 용인 동백병원을 짓고 또 여기에 즉각 몇 천억에 투자할 수 있는 과연 여력이 있었겠는가에 대한, 또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이해가 되는 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러나 제가 어제도 우리 굉장히 인천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연세대학교와 우리 인천시와 인천대학교와 우리 TP가 노력을 해서, 그것도 사이언스파크에 들어갈 아주 핵심 과제입니다. 과업이었습니다. 그것 선정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대학총장은 확실히 “지금까지 늘어진 이 일정에서 자기들이 말한 그건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한번 또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강원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사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의원 시절에 굉장한 컴플레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그것이 독려되고 그분들이 여력이 있고 또 하면서 다른 데 눈 돌리고 이래서 그것들 안 하지는 않도록 제가 그런 확실한 관리는 해 가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런 쪽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독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쯤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윤도흠 의료원장 그 다음에 이경태 부총장 등등 만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돕고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건립을 확실히 하자 그런 다짐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윤도흠 의료원장 얘기인즉 “이제 병원은 누구를, 우리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 우리의 발전전략, 연세대 의료원의 발전전략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곧바로 병원 설계에 착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믿고 저희 산업경제위원들이 그런 과정에서 그 대화를 하면서 한번 믿어보자 해서 연세대학교 토지매매공급 예약서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걸 해 주면서 연세대학교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학부생 문제 그것을 갖다가 좀 해결해 줬고요.
그 다음에 7공구 교육부지에다가 사이언스파크를 이전해도 되겠다는 것도 양해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설계 계약을 안 했어요. 만에 하나 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말 우리가 신뢰관계가 있었다면 하다못해 설계라도 지금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도 이제서야 겨우 체결했다고 하고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고 이런데 어떻게 신뢰감이 생기겠습니까.
이건 기관과 기관의 약속입니다. 협약서에 의한 약속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냥 말로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답답한데요.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대한 신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만에 하나 연세대학교가 지금 얘기하는 설계 2년, 공사 4년 걸려서 6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서 이 협약을 갖다가 체결하려고 그런다면 저는 이 협약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도. 설계 1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도 3년이면 됩니다.
만에 하나 연세대학교가 정말 인천시와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24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4년 반이 남았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병원이 들어오는 목적이 우리 주민들께서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있지만 또 이 투자를 하려는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진료보다는 연구 중심 병원, 바이오와 이런 쪽에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런 쪽에 연구 중심 병원으로 가려는 구상이 더 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을 지금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병원의 기능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자꾸 연세대학을 두둔할 이유도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해 보건대 그러한 기능이나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이 섰을 때 병원의 기능을 부여하고 그 기능에 맞게끔 설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우리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도 만들었고 선정을 받았고 물론 사이언스파크의 여섯 큰 필지 중에 하나입니다만 거기에 연관 지어서 연세대학이 사업계획을 지금 거의 만들어서 우리 경제청에 협의를 시작했고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이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진행하고 그 기간이 그렇게 소요되고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그런 사업계획을 점검해 보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사업계획서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으로 최소한 5000억 이상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연세대학교에 5000억을 주는 거죠, 인천시가. 그런데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시장님 사업계획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올해 말이면 이 매매계약서가 이제 자동으로 종료되는데 그때까지 이 사업계획서가 오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2단계 사업추진 기본방향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세 차례 공동협의체 회의도 하고 아홉 차례 실무회의도 하고 해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고 9월 말에 전체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논의하시오.’라고 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얼마나 저는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작년, 올해 초인가요. 느닷없이 연세대학교에서 11공구에 주기로 한 땅에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을 갖다가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통해 가지고.
아니, 무슨 사업이 사이언스파크하겠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사광가속기 하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지가 작아 가지고 그건 또 포기했습니다.
무슨 사업계획이 이렇게 오락가락합니까. 얼마나 성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저는 그 단편적 사례가 모든 것의 불신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리고요. 시장님 자꾸 연구 중심 병원 얘기하는데 저는 연세대학교가 병원을 짓는 것이지 연구소 짓는 것 아닙니다. 연세대 얘기하면 이 병원을 갖다가 송도바이오클러스터의 핵심적인 어떤 앵커시설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병원이 들어옴으로써 바이오클러스터에 도움은 되겠다는 생각하지만 이 병원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무슨 획기적인 어떤 뭐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병원은 병원이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이 병원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9월달에 토론회를 갖다가 한번 하니까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장님 오셔 가지고 “도대체 연구 중심 병원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연구원,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들이 시간을 많이 줘서 그 교수들이 연구를 할지 뭘 할지 그것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하거든요. 과연 그 정도가 연구 중심 병원이 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도무지 어떤 계획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파고들고 부딪히고 해 봤지만 연세대학교가 보여준 성의라고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제가, 저는 연세대를 두둔하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연구 중심 병원은 우리 가천대길병원도 연구 중심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구 중심 병원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안 하는 것 아니고요. 다만 운영체계나 국가에 제출해야 될 과제나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고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바이오와 연결 짓고 싶어하는 그런 저기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 그러나 바이오공정인력센터 같은 경우 연세대학교의 또 역량이 합쳐지지 않았으면 아마 저희가 선정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역량을 총체적으로 해도 이것은 연세대학교에 맡겨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연세대학교가 가진 사이언스파크를 채우는 역할도 연세대의 역량이 안 되면 우리 인천시도 해야 되고 경제청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세일즈도 해야만이 거기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사업계획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구체화가 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글로벌캠퍼스가 만들어지고 하는 초기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부터 나아가야 될 일이 더 용이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이라면야 금방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나가겠죠. 그러나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싸워야 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세대학에만 맡겨서도 저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세대학은, 물론 연세대에게 부지도 주고 주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치 제가 굉장히 연세대에 이렇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 충분히 마음 줬습니다.
그렇게 줬다고 생각을 하고 오죽하면 제가 연세대학교에 양치기 소년이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연세대학교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저희도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특혜라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금전적으로 또는 토지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우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고요. 원칙을 저는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시장 시작해서.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이오…….
제가 좀 시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2024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그걸 제가 어떻게 책임진다고 공개적으로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협약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추진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11공구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도 조성원가로 땅을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시설이 생길 때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송도에 그 발전이 오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으로는 금싸라기 땅을 조성원가에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그런 사업계획들이 잘 만들어져서 석ㆍ박사 1000명이 들어오고 사업들이 번성하고 이러면서 송도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것을 원하면서 또 그리고 산학연 합동에 있어서 헤드 역할을 똑바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특혜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속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이해하신다면.
그러나 허투루 불필요하게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노력은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가 그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인천시나 경제청이 연세대를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끌려간 적 없습니다.
아니, 시장님은 아니시지만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경제청에서 이 문제로 찾아와서 의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의장님께서도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이사진의 구성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진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연세대학교하고 2명 그 다음에 인천시 쪽에서 2명 그래서 짝수로 돼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홀수로 해야 되고 경제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제청에서 주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이사회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강한 질책을 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이렇게 잘 지금 관철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맞습니까?”
그 한 명, 한 명씩 해 가지고 3ㆍ3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의 주도권을 저는 인천시가 가지고 가야 되고 그동안 이 사업이 그때 1단계 사업 때 이렇게 엉망이 됐던 것은 결국 그 주주, 이사진의 구성이 한 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아니, 세상에 연세대학교 건물 짓는 데 4500억이 투입됐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간 금융비용이 2100억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 주주, 이사회 구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중심 대학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연세대학교가 와 있지만 누가 그것을 연세대학교라고 생각합니까, 대학교 기숙사죠.
대학을 갖다가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 병원인력, 그것 800병상, 1000병상 하면 그 인력은 또 어떻게 추진, 조달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금조달 어떻게 할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줘야 서로 신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금조달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사업계획을 지금 그래서 입안 중이고 이제 하나의 단계로 이번에 센터도 선정이 된 것이고 하니까 지금 경제청하고 현재 사업계획에 관해서 활발하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저는 연세대학교에도 상당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석ㆍ박사 1000명이 또 와서 근무하는 사이언스파크 체제도 만들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에 옮겨져야 저는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진행될 수 있게 사업계획서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사실은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경제자유 운영 조례를 좀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를 갖다가 조성원가 밑으로 매각을 하거나 또는 의무부담 행위가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했는데 그것이 뭐,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논란 끝에 하여간 보고로 격하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 사실 의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토지매매계약을 하거나 또는 그냥 이 사업을 갖다가 부족해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의회가 관여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실한 계약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좀…….
저는 현재 의회의 역량이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나 이런 것 가지고 저는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굉장히 미달되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모 의원님이 이렇게 표면에 나서주시는 바람에 제 역할이 많이 줄었지만 제가 사실 녹록지 않게 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의 진척이라는 게 저는 그걸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 좋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신뢰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 그 내용이 허무맹랑하냐 안 하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학교에, 전체적으로 또 학교법인이라는 것이 갖는 자금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점검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세대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경제청이 외자유치나 이런 것을 할 때 연세대하고 연결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하여튼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또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강원모 의원님같이 세게 또 푸시도 해 주시고 이런 총체적 힘이 저는 기필코 성공을 해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필요한 특혜를 베풀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마디 더 하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세대학교 이게 지금 1단계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에요. 이 안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게 이 안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수십 개 중에 단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단계 지금 이 협약을 하는 와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기관을 갖다가 어떻게 유치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생각과 현실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이언스파크 아니, 우리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우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실력을 신뢰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할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지금까지 제가 점검한 바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단계 협약을 통해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단계 협약을 맺은 것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갖다가 2024년까지 건립하기로 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24년까지 건립이 만일 흔들린다면 우리가 굳이 이 협약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연세대학교에 5000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쥐어줘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2년 반이 흘러갔습니다. 2년 반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협약 내지는 ’24년까지 병원을 갖다가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제대로 못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24년까지 병원 건립을 갖다가 강제할 수 없다면 저는 앞으로 지금 이 정부를 비판할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가장 자로 재듯이 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글쎄요.
감정평가입니다.
네.
감정평가는 아주 자로 재듯이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요?
그것은 저기죠. 구역 내 수많은 토지소유자들이 이해관계가 달라 가지고 주민 간 갈등 때문에 사업이 마냥 표류하고 또 저는 가장 큰 문제로 구역 내에 거주하던 주거취약계층이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그 정든 마을을 떠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 동의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건축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와 조합장들이 이권에 개입하게 되고 시공사가 건축비를 부풀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비를 했을 때 이런 결과를 합니다. 주변 시세가 얼마니까 이 가격을 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시장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이 공공의 권리를 조합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했는지 인천시에서 어떤 점을 관리했는지 혹시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전체 정비구역에 대한 포괄적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이라든지 이게 멈춰 섰을 때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제 필요성이 있는 데는 과감히 좀 해제하자 하는 쪽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시장님의 생각도 맞습니다만 종상향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현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공적인 부분의 100%를 더 상향해서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시장님,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종상향과 30%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조합의 권한을 위임한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건 사회적 관리이고 공적인 관리입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종상향이 되고 30%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권리는?
글쎄요.
그게 지금 누가 가져가야 되죠?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 관심을 사실 못 가져 봤어요.
이것은 인천시민의 권리이고 사회적 권리입니다.
물론이죠.
이것을 사업을 잘하도록 조합에다 위임을 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시장님, 다음 질문입니다만 인천시가 평당 보통 메이저 건축비가 한 480에서 5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시공사는 한 4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보통 1500에서 1800, 2000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이나 이런 데 가지 않을까요, 조합 자체적으로?
아까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원들은 건축가를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도시공사의 공동시행사에서 참여해 가지고 민간건설사에 의한 일반적인 주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기 뭐야,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게 되면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조합원분양가는 조합 자체적으로 그 사업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반분양가는 정비구역 주변시세에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2020년도 6월 18일에 우리 인천시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사업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는 물론 그 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당 건축비가 한 500 거기에 한다 그러면 600입니다. 1000만원 안에 갈 수 있는 게 지금 부풀려져 있는 건데 이런 면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하고 같이 공동시행사로 하면서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개편 효율화 운영방안과 예산절감 대책, 버스회사의 정상적인 효율화 경영대책과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지금 이번에 새로 용역하고 사업을 진행하셨죠?
네, 지금 노선 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은 마쳤는데 현재 지금 쭉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한정면허를 없애면서 골목골목마다 취약계층들을 위한 인천이음버스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먼저 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정책에 대한 것은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미 우리 지난번에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버스 운송업체와 합의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2005년도부터 운행돼 왔던 그 한정면허노선을 폐지하고 이제 이걸 준공영노선제로 대체해서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의 기틀도 마련하고 100억 이상의 아마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가장 기쁘게 생각했던 것은 일체의 그 경비, 비용 이런 것들을 전산화를 해서 입력하자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고 그런데 아직은 그게 완성이 안 된 모양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 나가면서 이번에 이제 또 배차간격이나 이런 것도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많은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깜짝 놀란 게 장거리 노선에 대한 개편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과 도시철도와 연계된 단거리 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일하시는 기사 분들도 좋고 또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출퇴근시간 되면 2대, 3대가 몰려다녀요. 5분 안에 올 차가 그때는 21분, 30분에 도착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예산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서류 봤을 때 예산절감 왜냐하면 앞으로 5년이나 향후에 대한 예산절감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특히 버스회사들의 결산서를 보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사업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시장님.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하니까 아마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운송업체나 이런 합의를 하면서 그때 가장 또 역점을 뒀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운전직근로자 인건비가 전국 평균 인건비보다 40만원 이상이 낮았어요. 그러면서 ‘안전하라.’ 이것은 저는 공염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전국 평균 인건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에 그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을 시켜주고 매년 물가상승과 승객 감소로 인한, 지금 사실은 승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재정지원금 인상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2020년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한 395억원, 한 22% 승객이 감소를 했거든요. 재정지원금이 이게 늘 수밖에 없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금 교통국 쪽에 지난번에 투명화ㆍ공개화를 하기 위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딱 정리를 그게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제가 직접 챙기기 위해서 검토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운송회사에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혹시 이중으로 지불되고 하는 사례들은 없는지 그것은 어떻게 서로 체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해 나가면 저는 그런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저는 생각이 버스는 자가용이 아닙니다. 복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그 복지를 위해서 버스를 준공영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시민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또 하나의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정면허제 폐지도 다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것이고 그나마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천은 섬과 바다를 포함해서 풍부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죠. 2002년부터 지난 정부에서 6차 산업 활성화의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화ㆍ옹진군은 거의 전국 하위 30% 낙후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좋은 제품과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6차 산업을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교통편이 해결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이 교통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섬지역 도시가스 문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실 이게 구조적 문제입니다.
저부터도 뭐 섬지역 방문 갔다가 묶여서 또 그냥 하루 더, 이상 걸리고 막 이런 적도 있듯이 참 애환입니다. 애환인데 뭐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밖에 말씀 못 드리겠죠. “백령도 같은 경우는 더 대형선 투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참 이게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도 그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한다면 이번에 우리 연평도 같은 경우가 준공영제 되면서 이제 하루에 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은 많이 나아지셨다고 체감하듯이 준공영제 노선이나 이런 것 확대하고 그 다음에 백령도에 선박이 이제 곧, 저희가 선박이 다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될 때 참 걱정이에요.
큰 배를 가진 분들이 사업성을 따지고 하면 저게 참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노선이라서 옹진군수와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에 역점을 둬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령도 같은 경우에 백령공항 사업이 우리 지금 그 서해5도 특별지원대책에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타 좀 받아 가지고 착수가 되면 그래도 웬만한 날씨에 비행기는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좀 답답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이쪽입니다.
하여튼 뭐 시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화물하고 승객을 분리하기 위한 교통편 정책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화물하고 승객을 분리한 교통정책.
관광과 승객이요?
화물이요. 승객하고 화물.
아, 화물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물선들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러니까 항상 경제성의 논리로 모든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배가 들어가면 단위급 선박당 싣고 나오고 막 이런 저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추가로 막 투입을 해서 우리 거기 계시는 주민들께서 필요할 때 탁탁 싣고 나올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섬의 관광자원은 풍부한데 이것을 활성화하는 교통정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승객을 운영할 수 있는 요새 교통수단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쾌속선도 갈 수가 있고 또 위그선도 갈 수가 있고 또 헬리콥터도 있지 않습니까?
섬의 관광만 좋고 갈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면 이런 승객만 운송해도 될 수 있는 교통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일 하면서 뼈가 굵었던 사람인데 하여튼 참 노력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요.
보니까 하여튼 작지만 실현 가능한 것들부터, 이번에 인천 이작항로 뭐 인천 연평항로 1일 2회 운항하니까 벌써 좀 달라졌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잘 찾아서 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건 옮기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옹진군하고 강화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이런 저기 뭐야, 오명은 쓰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백령도가 관광 활성화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웨이하이하고 산둥성 방문을 했을 때 산둥성 선장님하고도 또 우리 웨이하이 시장하고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산둥성하고 백령도를 우리 카페리 항로를 열자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다 같이 문제제기를 해서 주석도 우리 한국 방문할 때나 이럴 때 좀 의제가 될 수 있게 공동노력을 하자 그렇게 하는데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또 북한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신중히 고려한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계속 중국과의 항로 개설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중국 분들을 뵐 때마다 한번 같은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수부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이, 의원으로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중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카지노나 이런 쪽에 거기에다가 한번 설립하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그 인천지하도상가가 상당히 시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간 자가 “오늘 줄게.”, “내일 줄게.”, “모레 줄게”, “한 달 줄게.” 이렇게 하다가 1년이 넘어가버리면 포기상태가 됩니다. 이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당사자의 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만약에 그 지하도상가 관계자 분들이나 뵈면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시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거의 그쪽 연합회에도 다 관련 단체에도 제시를 했는데 이게 그 내부에서의 이견 이걸로 시간이 끌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이게 시장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도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안을 제시하고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좀 설득도 해 주시면서 조금 그 의견이 이렇게 모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
하여튼 뭐 시장님께서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저 또한 거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위탁사업도 많고 용역ㆍ대행 사업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ㆍ감독뿐이 아니라 경영마인드에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단지 예산을 받아서 진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용역이나 위탁ㆍ대행사업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행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보자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확대가 되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일어나고 행정의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오히려 약해지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증이나 성과평가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개최나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련 용역을 한번 더 줘볼까 합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그래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산은 쌈짓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피와 눈물이 나오는 돈입니다. 시장님께서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희망지사업, 사잇돌사업 뭐 더불어마을사업, 도시환경주거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이 있는지요?
사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많은 큰 기대를 걸고 원도심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이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한 실적은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을 해서 총 마흔네 곳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현재 그 3년간에 총 열일곱 곳의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금방 뭐 가시적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서 참 고민도 많습니다만 금년에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총 다섯 곳이 선정돼서 아마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 많은 사업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개발사업들과 달리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행정력 집행에 한계가 있고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수용이 어려워서 사업지연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사업별 자문을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지사업에서 현황을 보면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도색하고 기와 갈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게 희망지사업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뼈대만 남기고 전면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그분들이 정주 환경을 좀 개선해 주셔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더불어마을사업이나 희망지사업이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지역 같은 데는 허탈감도 크고요. 이게 대책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후ㆍ불량주택이 이게 밀집된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의 핵심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계획도 만들고 주민 중심으로 끌고 가야 이것이 저는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의 핵심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곳곳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자라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시는가를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총괄계획과 마을활동가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그렇게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양을 가져오기까지의 과정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 역량의 강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이것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마을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앵커시설인 청년창업공간이나 임대주택지가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이해에서 반대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변주영 본부장께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알지 못 하시면 사실 굉장히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창업드림촌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 최초로 되게 어려운 것 설득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창업을 하는 일터와 주거지를 같이 지어서 그리고 또 창업하는 그 장소는 시민들이 꼬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문가들 말씀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좀 왕래하시면서 자기의 생각을 구현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체계로 잘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꼬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새로 임명되신 우리 본부장이 열심히 지금 주민 설득도 하고 또 리플릿도 만들어서 하고, 제가 필요하다면 서울에 창업허브 같은 데가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그런 데에 주민대표들 가서 한번 그런 장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오히려 이것이 생기면 우리 주민들의 자제 분들에게는 오히려 ‘아, 꿈을 키울 수 있고 또 다른 세계를 접하면서 좋아지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좀 주민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특히 제물포 북광장도 지금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멈춰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것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재건축ㆍ재개발, 공공임대주택에서 LH하고 민간건설사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조합원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만연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갑자기 받는 질문이라 즉답을 하기는 그렇고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고 그런 불필요한 가격상승이나 이런 게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LH도 자기네가 토지를 조성하고 그 외에 민간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가를 주변하고 똑같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이 할 일이 아니고, 물론 자기네가 임대사업을 옆에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해를 여기에다가 만회하겠다는 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공공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건설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지붕에서 빗물도 떨어지고 환경동은 비가 전구를 타고 내려와요. 그 다음에 출입구 앞에가 구배, 수평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물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처하고 종합건설본부의 종합적인 대화와 관리ㆍ감독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종합건설본부 전반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공사 관리ㆍ감독 문제점으로 보이고요.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품질확보를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감리용역을 시행하지만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들이 소규모로 비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하여튼 그 새로 지은 건물에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꼭 이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이 종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더니 종합건설본부가 지금 현재 건립 중인 공공건축물이 총 20건인데 이것을 건축직공무원 6명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3.3건이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 현장 상주 관리ㆍ감독 등이 미흡하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발주부서의 문제점으로는 그 재배정된 예산으로 설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것에 필요한 시간, 업무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차이행이 지연될 소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 충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1인당 사업 건수 이런 걸 좀 줄여줘서 좀 더 나은 현장관리나 품질확보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 종건본부장이 오셔서 저한테 보고를 했지만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수시로 담당 부서에서 키울 수 있는 디딤돌교육, 현장 관리ㆍ감독교육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물을 양질로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주부서와 사업 단계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편성 및 행정절차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습니다.
감리와 시공사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전문가 아니면 경영적인 마인드를 볼 수 있는 그런 매의 눈으로 좀 감독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천지역 경제 선순환 일환으로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그 대책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국내 건설산업이 민간수주가 아마 급감한 것 같아요. 전년 대비 6.1%가 감소한 155조 9000억 이렇게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우리 인천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 등 공공 및 민간건설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도 작년보다 발주금액이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원도급 49% 그 다음에 하도급 70% 이상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산하기관을 제외하고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공사에 있어서는 이 조례로 권장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서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도 또한 말씀드립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건설수주 환경 등 그 다음에 또 열세에 있는 우리 지역업체들 이런 대형공사 수주경쟁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굉장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의원님도 현장에 나가서 도와주시고 이런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대형건설사 수주현장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인 간담회도 하고 합동세일즈도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요. 그런 수주확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수주실적이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도 잘 봤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주택사업은 비과세입니다.
원청업체는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하청업체가 부가세나 나머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인천지역 경제 선순환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은 인천의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110만 8000호의 주택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7.0%, 7만 7000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이는 전국 평균 7.5%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10% 가까이, 9.8%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22년까지 4만호 공급을 목표로 지금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이나 무주택자,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정여건 등으로 민간분양 주택 수준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 확보 등을 통해서 주택 건설원가를 낮추고 국비도 받아오고 철저한 공사 관리로 높은 품질을 확보하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시간이 경과돼서 노후화가 진행된 그런 공공임대주택들에 대해서 노후배관 교체나 도색 등 사전조사 이런 것을 철저히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주택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경기주택공사에서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싱가폴 같은 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나 아니면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그 집을 저렴한 보증금에 나머지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자금에서 대체해서 싼 돈 가지고 싼 이자로, 싼 월세를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은 있으세요, 혹시?
그것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거기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결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싱가폴 대사를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자랑스럽게 자기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하고 잘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임대아파트는 ‘저급 아파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3.3㎡ 평당 100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공아파트를 짓는 분들이나 거기 도시공사는 지역부동산 정책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그걸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앞으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하여튼 그런 수요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주택 공급하도록 제가 각별히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 하나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제가 공적인 부분을 부여한 분은 1대1 세일하고 똑같습니다, 슈퍼 가면.
왜냐하면 종상향, 거기에 종샹항을 하면서 용적률을 두 배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가 500이면 저희는 250만원 정도에다가 두 배로 가니까 절반 아닙니까. 땅값 250만원에 건축비 500 해 봐야 750입니다. 더 들어가봐야 1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을 남은 사람들이 가져가고 또한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럽니다,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또 권리금 붙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지금 호도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은 이 원칙적인 면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고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이런 공적인 부분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면, 어떻게 좀 많은 방지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듣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를 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재개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확고한 의지가 모아지고 하는 것들 외에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것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빨리 갖게 하는 게 저는 사실 더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주민들이 최대한 이익을 향유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제가 또 관계공직자들께 부탁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공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향후 많은 대책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공무원의 단편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한 세금낭비가 심해 그 피해를 시민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도 매의 눈으로 현장을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많은 도움을 주고 파악을 해 주고 조력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송기정 주무관에게 감사를 드리고 건설교통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과 박남춘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서비스사업, 버스노선 개편, 인천지하도상가 문제 처리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정의정 정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2인)
백종빈 조광휘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행정부시장 최장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통협력관 신봉훈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복지국장 성용원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건강체육국장 김혜경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환경국장 유훈수
교통국장 이정두
행정국장 조동희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계획국장 김기문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감사관 김인수
정책기획관 박재연
재정기획관 김진태
산업정책관 홍준호
인재개발원장 김성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
(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한태일
의사담당관 정상구
○ 속기공무원
임현진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