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을태 의원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고도지구]변경결정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를 모두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건은 월미도 지역에 대한 관광특구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구 북성동 98-50번지 일원, 면적 26만 2,382㎡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고도지구를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개발요구와 토지이용계획에 적정을 기하고자 준주거지역 면적 21만 1,122㎡를 일반 상업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 면적 4만 3,620㎡를 준공업지역으로 최고 고도지구 면적 18만 2,500㎡를 2층 내지 3층 이하에서 7층에서 9층 이하로 용도지역, 고도지구를 변경 결정하여 구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월미관광특구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업지구의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 대립 여부, 타당성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월미산의 높이가 108m인 점을 감안하여 전망권 확보 강화 강구를 조건으로 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건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구간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를 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에 맞추어 정거장의 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음, 교통장애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방안, 환기구 위치를 도로변에서 경관 녹지대로 조정 및 출입구를 건축물 내로 연결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건은 인천에서 부천간 도로의 기능 변경 및 일부 선형 변경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2-5호선에 자동차 전용도로 8,800m를 해제하여 일반도로로 기능을 변경하고 일부 선형 및 폭원을 변경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설계변경, 도로폭 축소 부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고 보다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 시찰을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고도지구]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