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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9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03분 개의)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정창규ㆍ박정숙ㆍ안병배ㆍ남궁형ㆍ민경서ㆍ김국환ㆍ이용범ㆍ박성민ㆍ임지훈ㆍ김진규ㆍ이오상ㆍ전재운ㆍ김성수 의원)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15건으로 김종인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모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님 외 스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강래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박정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김국환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김병기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위원회 제안 4건, 시장 제출 의안 2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및 접수현황입니다.
정창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정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김국환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폐회하고 나면 우리 제8대 의회의 전반기 임기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제8대 의회의 전반기 원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여섯 분의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총 정원 37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4명으로 절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다수당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천시의회의 주 업무 중 하나는 인천시 집행부의 견제 역할입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모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인천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정글의 법칙이지 민주주의의 법칙이 결코 아닙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어 인천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의장단 회의라는 이름으로 의장단과 여당으로만 구성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장단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차기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에서 야당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결정되어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가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서 경제가 어찌 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작금의 정치상황인데 이는 우리의 정치를 퇴행시키는 모습일 뿐입니다.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지방의회부터 여야가 함께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현 시장과 다수당이 같은 상황에서 의회의 존재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과거 제3대 의회에서는 5석의 소수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정받았었고 제4대 의회에서는 3석의 소수야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부의장 1석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의 상반기 원구성의 모습은 지난 20여 년간의 지방의회의 뜻과는 반대되는 의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는 여성과 청년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여전히 상임위 구성 시 여성 및 청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인사운영 방침은 여성과 청년에게도 과감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청년임원제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조차 여성의 비율을 맞추라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잘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의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천의 발전은 다양성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인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여성을 상임위에서 한 분이라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인천시의회는 지역구 여성 의원을 단 한 분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무시하는 곳이 제8대 인천시의회가 하는 일인지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가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다수결을 통한 결과가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거대 야당에서 상임위원회의 독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원구성에서 야당과 여성과 청년이 함께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의 이전에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처리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두 분의 일문일답과 두 분의 일괄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가능한 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의결해 주신 시의회 용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함께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사업들도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시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잉여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고 공무원 국제여비와 행사비 등 공공부문의 지출 절감도 단행하여 1067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묶여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잉여재원 중 총 1056억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사업을 삭감함과 동시에 406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이 중 203억원은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의회에서도 국외여비와 함께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자진해서 삭감해 주셨습니다.
고통 감면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11조 6175억원보다 3.2%인 3726억원이 증가한 11조 990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990억원 증가한 8조 7019억원, 특별회계가 736억원 증가한 3조 288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1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6ㆍ8공구 토지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매각수입이 1850억원 감액한 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정부 추경을 반영한 국고보조금은 134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523억원과 지방교부세 187억원 등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총 372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3309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e음 캐시백에 1000억원을 추가지원하여 하반기에도 캐시백 확대 기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인당 약 26만 6000원의 소비지원금 지급효과와 7700억원의 추가소비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시설에게 총 14억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결식아동에게 급식비 35억원을 추가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와 전세버스업계 종사자분들께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총 5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입주기업에 임대료 13억원, 관광업계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1만 7000개를 제공하기 위해 903억원을 투입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제조업체에게 고용보장연계 특별지원자금 300억원도 지원합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총 66억원 규모의 방역물자를 비축하고 재난관리기금도 230억원을 추가적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시민체감형 지역현안 해결입니다.
원도심 경쟁력과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170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원 등 도심생태 휴식공간 조성에 158억원,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51억원을 투입하고 도로유지관리비에 59억원을 추가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내항 1ㆍ8부두를 시민들께 개방하기 위해 27억원을,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선류 지중화 사업에 36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시설물 보강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하고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장비 설치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들과 공감하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4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62억원을 추가투입하여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고용에 영향력이 큰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동스마트산단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화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25분)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고 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당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는 2020년 6월 26일 예정된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조직개편 등 인사운영과 관련한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시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금일은 조직, 기구, 정원 등과 관련한 시급한 3개의 안건만 심사보고하고 나머지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의 효율적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관련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 실현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산업 육성 등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명칭과 각 구역별 범위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O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김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국을 타개해 나가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최장혁 행정부시장님,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 성장의 중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전해 가는 데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박남춘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진행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브란스병원 부지는 저렇게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한 최초 협약은 2010년 9월 28일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지연되다가 비로소 2018년 3월 29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 사업 2단계 협약체결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공, 2024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 현안점검 소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방안 제시도 했습니다.
그 이후 연세대 부총장과 연세의료원장 면담을 통해 건축설계 공모시행을 즉시 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설계사 선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3월 하연섭 국제캠퍼스 부총장, 5월에는 서승환 총장과 면담을 통해 인천시와 시의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음에도 진전이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부임한 서승환 연세대 총장과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에 관련하여 경제청장이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워낙 또 중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의 기대가 크신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못지않게 저도 이게 빨리 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세대학은 나름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백지구에 병원을 세웠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것 때문에 또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들을 본인들의 입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일수록 상호신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세대학이 학교의 평가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신뢰해 주고 무엇이 부족하고 힘든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갖고 상호소통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와 경제청이 가질 수 있는 또 행정적 권한이 있습니다.
토지환매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차질 없이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추진해 가는 것, 이게 이 사업을 기간 내에 원활히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국제도시를 조성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안상수 시장 지시로 송도에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된 송도국제도시가 겉으로는 깨끗한 도시가 되었으나 땅 밑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는 대로 관로수송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기존의 수송방식보다 악취를 방지하고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운영관리비가 월 2000원,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2개의 관로를 만들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배출하도록 했으나 1개의 관로로 공사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운영은 시간 차이를 두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배출하였으나 지금은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영향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가 노후화되어 유지비가 상승되고 악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비가 총 21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자보수 비용으로 2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 1억 9000만원, 2017년 1억 3000, 2018년 2억 9000, 2019년은 19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세대당 월 운영비가 2000원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 세대당 7000원, 2017년 8000원, 2018년 7600원, 2019년 6700원, 2020년은 1만원 정도 들어갈 상황입니다.
거액을 들여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이 제구실을 못 하다 보니 한 마디로 돈 먹는 하마가 됐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폐쇄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보수에 필요한 세대부담액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운영관리비도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4배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들의 부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인천시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결과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자동집하시설 운영하는 데 많은 하자가 생긴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하도록 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시설을 만들었던 것이죠.
다른 신도시들도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은 바로 폐기하고 운영하는 부분도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장님, 언급했던 대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11공구가 지금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일관로를 사용하는 기존 시설 중에서 가장 노후화된 2공구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연수구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RFID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아마 이번 금번 추경에 담은 것 같아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 소요비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1공구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2개소가 설치되는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6ㆍ8공구 자동집하시설처럼 음식물은 별도로 분리수거토록 하고 일반 소각 폐기물만 자동집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O 김종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그리고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오늘 교육청에서 교차출석하신 행정국장 강현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신 인천시민과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청라IC 교통혼잡 해소, 검암2지구 검단~경명 간 도로연결 그리고 중봉대로 경서삼거리~왕길동 미개설 구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청라IC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 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2분 동영상 상영종료)
청라국제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청라IC는 지난 2010년 8월에 착공하여 2013년 6월 27일 개통되었습니다.
청라IC 개통은 청라국제도시 검단ㆍ검암지구, 교통이 취약한 인천 서북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청라IC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갈아탈 수 있는, 여의도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출퇴근 시간 상습적 지ㆍ정체 발생으로 청라IC 진입까지 30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청라IC가 사실상 서울 출퇴근 기능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에 국토부와 인천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앵무새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복사해 붙여넣기식 답변에 도로는 막히고 주민들은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항상 노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분들이 서구에도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곳이 이 봉수대로, 경명대로 제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드릴 텐데 이런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 개통 당시에 청라의 인구는 한 6만 3000명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청라 인구가 10만명이 넘었거든요.
검암경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요. 가정동이 지금 입주가 완료가 됐고 또한 루원시티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청라IC 출퇴근 시간의 정체요인은 더욱 심해질 건데요.
2019년도 도시교통기초조사를 보면 봉수대로는 경서사거리와 남측 방향, 하루 교통량은 약 4만 7000대에 이르고 있고요. 청라IC를 이용하는 차량은 약 3만 5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청라IC 설계 당시 주변개발 및 교통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는 게 서구의 가장 당면과제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청라IC 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는 것도 양해는 해 주시지만 오늘 제가 정무부시장과 관계자들 통해서 회의를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봉수대로 본선에서 청라IC 진입선까지 230m 구간 거기는 차량 간에 엇갈림 발생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로 확장 이걸 통해서 정체를 해소하도록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그 구간, 그 구간에 토끼굴이 있지 않습니까.
빠른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라IC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매일 아침 교통위험에 식은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당장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검단~경명 간 주변도로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아마 우리 PPT 자료를 보시면 이 도로가 검단신도시에서 검암을 통하고 우리 경명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서부교육지원청 앞으로 도로가 개설 예정입니다.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데 검단 당하동과 공촌동을 잇는 4차선 도로가 202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접속시설 또한 설치될 계획입니다.
현재 검단지역에 약 15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18만명이 그리고 민관 도시개발로 16만명, 상당한 인구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검단~경명 간 도로가 개통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여기 인구가 지금 약, 되게 되면 거의 40만명이 넘는 인구가 검단신도시, 검단 또한 원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도로가 우리 공항고속도로와 접속돼서 서울 근접성과 그리고 경명대로를 통해서 일부 남측으로 가는 이용객들이 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은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서곶로와 경명대로,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경명대로인데요. 기존 도로에서 상습적인 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검암2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검암경서, 청라.
제가 초선 때 지역구였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의 지역구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검암경서동 그러면 한 4만 6000명 정도가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검암1지구와 2지구가 하게 되면 거의 3만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단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정작 도로가 이용되는 곳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시장님 두 번째까지 답변을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큰 박수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라IC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주변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주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주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봉대로 경서삼거리~왕길동 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해당 도로는 인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상 남북 일축에 해당하는 노선이지만 미개설로로 인해서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 말 봉수대로와 서곶로의 첨두시 통행속도는 각각 23.5㎞와 24.9㎞로 서비스 수준은 2등급으로 기록했습니다.
검단신도시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으로 2개 도로의 교통수요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청라국제도시 및 산업단지에서도 엄청난 교통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봉대로 미개설 구간 집행을 통한 교통분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당 도로가 장기간 미개설 도로에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님?
우리 인천광역시가 300만이 넘고 직제편제에서도 부산광역시 다음에 저희 인천시가 되는데 아직도 직제편제가 행정적으로 좀 밟히지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 인천이 혼잡도로에 해당돼서 2015년, ’11년 2차 그래서 지금 혼잡도로가 두 군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만 보더라도 인구는 340만 정도 되는데요. 혼잡도로가 열한 군데가 지정이 돼서 국비를 국토부에서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실례로 대전 같은 경우도 혼잡도로에서 일곱 군데가 있는데 우리 인천 300만 거대도시에서 또한 우리 GRDP 수준에서 부산을 거의 앞서고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혼잡도로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해서 비용을 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사실 아까 중봉대로 그러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잘 이해가 안 갈 텐데요.
동구에서 현대제철 통해서 청라에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제CC 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한 1㎞ 이상이 지하로가 돼 있습니다. 청라를 관통하는 거죠.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그 길로 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그곳이 T자 우리 경서삼거리가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지하로 해서 왕길동~검단산업단지 그리고 김포신도시로 이어지는 도로가 이 도로인데 아마 매립지수송로에 있는 접속도로가 됩니다. 약 2.5㎞가 되는데요. 이 도로를 지금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 혼잡도로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때는 왕복 6차선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중봉대로와 연결시켜서 왕복 4차로만 해도 비용은 3800억 정도에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용역을 세운다면 분명히 B/C값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시장님.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서측에 위치하고 있고 도심부 주요간선도로가 서울로 가는 동서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남북 통행이 증가하고 있어 봉수대로, 서곶로, 경명대로 등 교통혼잡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북측 도로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기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고 교통혼잡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잘해 주고 계십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이에 따라서 인천시민과 그리고 의료진 또한 관계공무원분들도 본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종득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국가적 최대 현안이자 우리 인천시에도 무거운 책무로 다가오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월 시작된 코로나19 대응에서 사스와 메르스 경험을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의 선제적 대응,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 의료진들의 희생 등 코로나 방역으로 전 세계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반면 경제적 방역은 절차와 방법에서 국민적 합의가 지연되고 각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는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돌아보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적 의견이 갈려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대구시만을 제외하고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무상급식을 교육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의 문제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도 코로나19로 전 국민과 모든 산업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켜 생산과 유통을 유발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복지가 아닌 경제인 것입니다.
가뭄을 맞은 농부가 물값을 아끼려고 마른 잎과 덜 마른 잎을 구분해 가며 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뿌리까지 고사하여 한 해 농사를 망치기 전에 긴급히 밭 전체에 골고루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나라는 많이 버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의 문제가 아닌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 다시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중복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월 15일 총선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51%가 2차 재난지원금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각종 여론조사와 언론을 통하여 보듯 기대 이상이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행착오를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도 검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속해 있는 우리 인천은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경기ㆍ서울과 달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만 한 바 있습니다.
전후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당초 상위 30%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600억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적지 않은 인천시민이 인천시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이 소진되는 시기에 맞춰 반드시 인천형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300만 인천시민 전체에게 1인당 5만원 또는 7만원씩을 지급하고 인천지역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서 소비할 경우 50%의 e음카드 캐시백을 제공한다면 4인 가구 기준 30만원 또는 42만원의 지급효과가 발생하고 경제적 효과도 극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인천의 재정사정도 고려하고 우리 시의 자랑인 e음카드를 활용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인천형 재난지원금 그리고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우리 인천은 올해 연말까지 골목상권 소비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문제는 향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된다면 경기도의 사례처럼 지자체 부담금 20%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 소진을 걱정하기에 앞서 인천의 힘을 믿고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야 할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듯이 전시에 준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인천시의 이러한 고민과 노력만이 4ㆍ15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인천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인천지역 경제방역을 위해 인천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김진규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안내문자를 받을 때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조여오고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신천지발 코로나에도 확진자가 많지 않았던 인천은 5월 이후 지역감염 확산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초기 이어졌던 응원의 메시지도 지금은 주춤해진 듯합니다.
자신의 일상이 위협받기 때문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확진자 검사와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수업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교육관계자분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가며 오늘을 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
어렵지만 조금 더 힘을 내고 서로를 응원하며 이 시기를 살아냅시다.
그동안 인천시는 코로나19 관련 복지계 간담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경제계, 노동계와 간담회를 가졌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농산물꾸러미 지원, 온라인 등교기간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중식비 지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배움지도사 가정방문 학습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돌봄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 및 행정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문가 간담회 시작을 본 의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으로 경제ㆍ산업 분야에 이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간담회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문가 간담회 관련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마리아 홀츠버그 유엔여성기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및 재난 위험특보는 위기는 성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비공식 부문 종사자 등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모하메드 나시리 유엔여성기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회복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집단감염지였던 콜센터와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코로나 시기 임산부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가정폭력이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등교연기로 인한 자녀돌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되어질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천시 계획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시정질문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천시 계획 관련해서 첫째, 코로나 이후 온라인교육, 비대면 진료 및 복지가 시행ㆍ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면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재가돌봄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을 물었을 때 방역물품 지급요구가 가장 높았고 위험수당 지급이 그 다음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서비스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이었습니다.
재가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하루 2명 이상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상자 상황에 따라 병원ㆍ약국ㆍ마트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돌봄 노동자의 안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안전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당사자와의 만남이든 비대면 설문조사 방법이든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봄 사회로 가기 위한 인식개선과 정책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온라인시대, 비대면시대가 되더라도 밥은 온라인으로 먹을 수 없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목욕은 비대면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감염병 시대에 결코 중단할 수 없고 중단될 수도 없는 돌봄 노동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합니다.
본 의원도 집담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을 넘어선 의료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 관련 내용입니다.
인천의료원 코로나19 환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병상이 포화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은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족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도 많이 지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피로도와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만으로는 코로나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들의 고글에 깊게 패인 얼굴은 단지 K-방역의 상징이 아닙니다.
간호사들은 의료진 감염에 대해 높은 피로도가 감염 노출의 주요 요인이라며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료인력 적정배치, 인천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의료인력 적정배치가 당장의 문제라면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확보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도 공공의대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가 의료인력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인천시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인천의료원이 전염병 방역체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위상을 높이는 한편 보건소에 전염병 1차 진료 담당할 의사 보강, 이것은 202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2015년에 나왔던 주장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기관 강화방안 토론회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과제,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적십자병원 정상화, 공공의료기관 강화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래할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꼭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인천시 계획 관련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콜센터,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은 비대면 소비 급증과 불안정 일자리 증가라는 양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밀집된 환경이기에 감염위험이 높았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감염병과 노동환경, 비대면시대에 필수적인 대면돌봄과 진료 그리고 교육 등 코로나시대를 살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만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성립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우리 가족만, 우리 학교만, 우리 회사만, 우리나라만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 중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이번 코로나 시기에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도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ㆍ정치ㆍ문화 모든 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경제만을 바꾼 게 아니기에 사회 다방면에서의 대응과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비상사회경제대책회의로 확대ㆍ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과의 소통ㆍ참여 등을 이끌어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질문 마지막 주제, 기후위기 관련 내용입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 행사에 맞춰 인천시와 교육청, 인천시의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진행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인천환경의제 관련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정치적 불리함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러나 5월 12일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된 인천에너지계획에는 인천의 핵심적 문제인 화력발전 관련 내용이 부족합니다.
이미 계획수립 당시 인천의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만큼 이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탄소감량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영흥화력 1ㆍ2호기 조기폐쇄, 2030년까지 전력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월 5일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도 함께했습니다.
위기라는 인식을 함께했으니만큼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어제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신 기초단체장님들과 진행한 자원순환 관련 협의회처럼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제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차원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탐사대 운영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넓히는 그린일자리 사업을 제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10조원대 예산을 맡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곳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진행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문가좌담회에 기후위기 전문가와의 자리를 만들어 인식의 전환과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나는 클라스’ 두 분 전문가의 강의를 보고 인천의 진단과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민관공동협력기구를 꾸리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 공동기후위기 비상선포를 한 도시, GCF를 유치한 도시답게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공직자들의 과감한 방안 제시와 시장님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인천시의회는 선언의 한 주체이니만큼 관련 예산 확충 및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사IN과 KBS가 공동으로 기획한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망하는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방역에 참여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첫 번째, 민주시민성, 둘째,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방역 참여에 더 적극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사람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데도 또 뚜렷하게 공동체 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개인이 자유롭기를 바라지만 좋은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개인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세금 관련 질문에서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답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데 그 드문 일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믿고 코로나로 촉발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 대응 기대하겠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에 버거운 면도 있었겠지만 더 용기를 내봅시다.
본 의원도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기원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좀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쓴 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범 의장님과 김진규 부의장님, 안병배 부의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263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결산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종득 의원님과 조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님께서는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물으셨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지원은 국가 정책 재정상황,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원님께 지금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5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서 준 8067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중에서 시비도 한 1100억원 정도가 함께 부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비도 이미 부담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자체 사업으로 2757억원을 들여서 인천e음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산물꾸러미 보내드렸던 사업이라든지 또 인천만이 한 것이 중ㆍ고등학교, 대학생들 한 1만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에 한 2757억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으로도 저소득층 한시생활이라든지 아동돌봄쿠폰이라든지 노인사회활동 문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잘 살펴가면서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가 정말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펼쳤음에도 더욱 힘들어지시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가면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도 참고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는 지역상품권 지급비율이 7.1%에 그쳤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계셔서 21.1%를 인천e음으로 지급받고 계십니다.
이게 전국 최고의 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인천e음이 2469억원 지역소비쿠폰 발행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인천e음에 우리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서 지역 소비가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승수효과가 3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직접적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인천e음 캐시백 예산 10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득 의원님이 하신 말씀 잘 유념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희 의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비대면 사회에 그럼에도 대면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이 한 1만 3500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서 비대면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동의할 경우에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사지원서비스 등 최소한의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부확인안심폰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르신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종사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종사자의 심리상담 지원이나 활동수단 지원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등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소재 노인요양원 407개소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출퇴근 및 근무용 마스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일회용 장갑을 상시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ㆍ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8일부터 우리 시에서는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안심보호 강화조치로 주ㆍ야간 방역책임자를 지정하고 입소자와 함께 발열체크, 입소자와의 공동식사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고 신규 요양보호사에게는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그 비용은 무료로 지원해 주는 등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또 불행하게도 미추홀구의 요양원에서 한 분이 확진이 나오셔서, 그런데 그분은 2차 검사까지는 음성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가 그만큼 고약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각별히 종사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부탁을 드리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을 넘어서서 의료인력 지원 및 확대, 공공의료 강화방안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사실 이번에 겪어 보니까 인천의료원의 존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사실 이번에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초기대응 중에서 좀 평가해 볼만한 것은 인천의료원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싹 비웠습니다.
다른 의료기능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하고 병실도 다 전원 조치를 하고 코로나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확보를 하고 의료진들에게도 그 이외의 일은 하지 않도록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 다음에 100억을 지급해서 임금이나 이런 것에, 수당이나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지금까지 잘 대응을 해 왔는데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의료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중요하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행히 우리 길병원, 인하대병원 2개소가 함께해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병상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 오시거나 행안부장관 오시거나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부족한 공공인력 해결을 위해서 인천의료원 및 사립대학병원 등과 의료인력 지원 MOU 체결을 통해서 전문의도 확보하고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에 학생 3명을 선발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하게 하는 등 이러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수도권에 의과대학의 정원 이런 게 억제가 돼 있습니다, 수도권 억제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수도권의 의과대학 학생 숫자를 인하대학이나 또 이런 데를 늘려줘야 우리 인천에 또 의료인력들이 남아서 근무하게 되는 여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항ㆍ항만이 위치한 관문도시기 때문에 영종도의 인천공항 인근에다가 감염병이나 항공재난 등을 대비해서 국립종합병원 이것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들을 드리고 있어요.
국립이어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능도 할 수 있고 손실이 나더라도 같이 끌고 갈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냐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검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비상사회경제대책회의로 확대 재편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은 급해서 제가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또는 공항과 항만이 거의 스톱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업계 그 다음에 수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멈춰 서 있던 데 대한 경제현황을 듣기 위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라고 명칭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지만 지금 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이외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자활기업들 이런 데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지만 에너지 정책을 일자리본부에서 환경국으로 옮겼어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대신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소통을 통해서 고견을 주시면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득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정책사항이 인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코로나에 대한 배려로 머리 썩이지 말고 방역 열심히 하라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뜻 잘 받들어서 시정을 잘해 나가고 코로나를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을 위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의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강현선 행정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최장혁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복지국장 성용원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 환경국장 백 현
- 교통국장 이정두
- 행정관리국장 조동희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
- 주택녹지국장 권혁철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교육청)
- 행정국장 강현선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정상구
- 임현진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