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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 4.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충일과 6.25를 기념하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초석임을 다시금 인식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해 5월 상수도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공촌수계 적수사고 후 지난 1년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로 교체 및 세척 등 수질관리 향상에 행정역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특히 수돗물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 혁신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수돗물적수사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수도 관리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선사항 건의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수관로 개선과 함께 수돗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가 제안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ㆍ도의회 의장단 의결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5000만명의 입국 검역대상자 중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은 그 어느 도시보다 수준 높은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자가 증가하고 서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정부와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으로 소비가 회복되어 일시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희망일자리사업 창출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등 공적 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5일 임시회 이후에 상임위원회 및 연구단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는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업무연찬과 관련하여 옹진군 북도면 현장을 방문하였고 자치분권 실현 정책간담회와 인천영어마을 운영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으로는 재한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와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고 인천 자치분권학교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 개최 그리고 2020 내항재생 뉴딜정책 토론회와 교육균형발전연구회 추진계획 및 비전공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영종도 등 체육시설 현장조사 방문 및 인천 섬 연구를 위한 장봉도를 방문하였으며 폐광지역의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위하여 강원도 정선군 등을 비교시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소방안전 및 응급조치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님, 인천의 도호부관아ㆍ향교 등 전통문화 보존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님, 2024년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세대에 설계 발주를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의원님, 침체해 있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석남역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서창동 장아산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비회기 중에도 간담회 개최와 연구단체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과 박규웅 건강체육국장 그리고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집단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비상상황 대응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종인 의원)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는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시청 및 교육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62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11건으로 고존수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김국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래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등이며 의장 제의 의안 3건, 시장 제출 의안 21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9건 등 총 4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김종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김종인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유나이티드프로축구단의 소액주주들이 주식 양도의 어려움으로 수백 건의 항의성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확실한 해결 방안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당시 공권력을 동원하여 인천 전체 시민께 반 강제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은 2003년 8월 1일 설립되어 2004년 시민주 공모로 창단되었습니다.
당시 자본금액은 164억 3905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2008년 8월 법인주주 대상으로 차등감자를 실시한 결과 자본금액이 약 107억원 감소됐습니다.
이후 주당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을 통하여 현재 총 주식 소유수가 1395만 7234주이고 자본금액은 69억 7861만 7000원입니다.
이 중 60%에 해당되는 810만주가 시민으로 구성된 4만 7000여 명이 소액주주입니다.
그러나 2008년 코스닥 상장이 불발되면서 주식 매매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주식가치도 없는 종이에 불과한 주식양도서를 누가 사겠습니까?
소액주주들은 그냥 인천시에 기부한 꼴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단에서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상법상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사안도 상법 제341조와 제462조에 의해서 이익잉여금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 검토와 추진은 했었는지 이러한 사안들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인천유나이티드 순자산은 마이너스 35억 2000만원입니다.
상법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해야 인천유나이티드가 주식양도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지위가 생깁니다.
구단주로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은 있습니까?
개인 간에 연락을 직접 취해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주주들이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와 인천유나이티드는 검토하셨습니까?
얼마 전 인천유나이티드FC를 스포츠클럽인 인천유나이티드로 재편한다는 소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접했습니다.
종목이 다양화되어 후원사 유치도 용이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탄력적 재정운영이 기대가 되는데 반드시 주주문제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K리그 1부 리그 잔류함으로써 극적 드라마 연출 구단의 이미지로 잘 알려진 우리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은 최악의 재정여건에서도 구단과 선수 그리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유지경성 자세로 노력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전 등 해결 방안 추진에 미진하게 대응하는 인천시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며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억대 단위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천시와 구단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건이 해결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주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8분 동영상 상영종료)
현재 우리 인천은 연한이 20년이 넘는 주택 비율이 44.4%, 30년이 넘는 비율이 10.6%에 달합니다.
제 지역구인 연수구 원도심의 경우 연한이 2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이 86.8%에 달합니다.
원도심 노후주택은 엘리베이터, 배관과 같이 공용설비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내진성능 미흡 등으로 유지보수비가 급증하고 주거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원도심균형발전계획을 통해서 도심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균형발전계획은 원도심 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한 행복 체감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원 대상 역시 한정되어 정주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정주환경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구유출 현상 역시 심각하고 이에 더해 급격한 고령화까지 겹치며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방식을 주로 택했지만 현 정부 정책의 방향은 다릅니다.
기존 개발 방식은 젠트리피케이션 즉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현실적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동의, 안전 진단,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개별 단지 차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노후 공동주택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공공지원의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리모델링과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업의 진행에 대한 의사결정 진행, 행정절차의 편의성 제공 공공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공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법 제4조와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은 민간이 건축물을 제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ㆍ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주거는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을 순수한 민간 사유재산의 관점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 양극화, 범죄 등 슬럼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예방 차원에서의 필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장 진행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현재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원도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 인천도 함께해야 합니다.
원도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3월 30일 마감한 약 8만평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 1월 서울에서 열린 투자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는 경제청의 발표에 비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특히 이 사업에 오래전부터 참여가 확실시 되어온 차병원조차 응찰을 포기했다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자들이 참여를 망설였다고 하지만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와 해당 부지에 대한 가치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경제청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재공모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청라국제도시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지표명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간과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쟁점은 경제자유구역 내 여러 병원사업이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보다 영리병원과 국제 의료관광을 묶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검토되었다는 점입니다.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결국 영리병원 도입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제주 녹지병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병원도 국내에 정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시민들은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병원의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직접적으로 영리병원이나 의료관광형 병원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의료를 넘어서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투자형 병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매우 녹록지 않은 사업 환경을 맞이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청라의료복합타운의 공모 무산을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국제컨소시엄의 송도국제병원, 전문병원 중심의 송도복합의료단지 사업, 한진메디컬컴플렉스 조성사업 등 모두 추진이 멈춰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사업성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무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진 동력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병원사업이 일반 투자사업과는 다르다는 실증이 아닐는지요.
이제 구역 내 병원사업을 추진할 때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확실한 운영 방안입니다.
병원사업자에게 수익부지 제공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병원 짓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운영해 보라는 식이 된다면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사업은 계속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자유구역에는 오피스텔과 상가가 공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을 통한 수익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불확실한 수익 모델을 전제로 병원건립을 시작했다가 자칫 큰 낭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의료 상황과 병원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이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던 전국의 공공의료원이 이처럼 소중한 존재로 주목받은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처럼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병원의 공공성은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료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국민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사업자들의 고충에도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이루어지는 병원사업 대부분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인 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식의 병원이라면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공공성의 차원에서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형 병원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균형감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모를 계속하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지급하는 당근 제공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8분)
(10시 39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본방향입니다.
추경재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감액분과 정부 세계잉여금 증액분, 인천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 증액분, 20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3월 이후 등교수업 연기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게 된 사업은 감액하고 유ㆍ초ㆍ특수학교의 긴급돌봄 기간 연장 등 코로나19 상황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은 증액하는 한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노후 교육환경 개선과 다목적 강당 구축 등 학교시설 지원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259억원보다 844억원 증가된 4조 3103억원입니다.
자료 4쪽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경우 보통교부금이 259억원 감소, 특별교부금이 228억원 증가, 누리과정 운영비가 194억원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67억원 증가한 3조 1428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298억원 증가한 8826억원이고 기타이전수입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204억원이 증가한 1366억원이며 그 밖의 자체수입은 34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4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44억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844억원이 증액된 4조 310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유ㆍ초ㆍ특수학교의 긴급돌봄사업의 경우 그 기간이 연장되면서 부족하게 된 운영비 31억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한 한시지원사업 예산 부족액 37억원, 저소득층 자녀의 방학 중 결식우려 해소를 위한 중식비 부족액 17억원, 지난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인건비 41억원,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될 원격수업에 대비하기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비 12억원 등 총 151억원을 코로나19 적기 상황대응을 위해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1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당초 계획보다 한 분기 앞당겨 2020년 4/4분기 학비부터 무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실습실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기자재를 확충하기 위해 95억원을 반영하였고 다목적강당 구축과 연도 내 공사가 가능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14억원,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학교 내 보차도 분리를 위한 사업비 15억원,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탈의문화 개선을 위해 중ㆍ고 185교에 탈의실 설치비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외부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따라 불안정성이 큰바 교육청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ㆍ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장기계속 공사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오면서 과다하게 편성되던 학교신설비 예산을 계속비 공사방식으로 전환하여 학교신설을 위해 확보된 예산 중 금년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내년도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검단2초 등 9개교 학교신설비 870억원을 삭감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였고 마찬가지 이유로 학교신설은 공사기간이 삼사 년씩 소요되는데 검단신도시 학교신설과 같은 경우 인천교육청이 LH 등으로부터 그 시설공사비를 첫해에 전액 이전받지만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LH 등으로부터 이전받게 되는 세입 중 금년 첫해에 소요되는 시설공사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200억원의 세입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신설비 1070억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1쪽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상반기분을 결산하여 205억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하계방학이 축소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학교시설공사비 287억원, 등교수업 연기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미운영 기간 동안 운영비 29억원, 코로나19로 수영실기수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운영비 20억원,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공무원 국외연수비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대응과 학생의 안전,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48분)
가. 인천광역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원포인트 추경,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등 공동협력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3쪽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49회부터 제262회 임시회까지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인천역사 재생사업 등 총 14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해 주셨고 이 중 종결된 사항은 91건이며 현재 5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성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미추홀구 도화동 지역악취 및 소음분진 민원 등 종결처리된 91건 중 31건은 지난 제258회 정례회에서, 50건은 제251회 정례회와 제255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렸으며 제258회 정례회 보고 이후 추진 완료된 10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김종인 의원님의 제3연륙교 건설 착공 등 53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예산 확보는 물론 중앙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경제자유구역 9건, 도시재생 7건, 교통 6건, 일자리 5건, 건강체육 5건, 주택녹지 4건, 환경 3건, 문화관광 2건, 해양항공 2건, 기타 10건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이 인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정례회부터 제260회 임시회까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 69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16건이며 추진 중이었으나 이후 완료된 사항이 35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18건입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 35건 중 지난 2019년 11월 5일 제258회 정례회 보고 이후 추진 완료된 17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세부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학생 자살방지와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을 포함하여 총 18건이 추진 중으로 추후 예산 확보 및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5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 의견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박성민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월 8일과 6월 9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6월 10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7분)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 내일부터 6월 7일 일요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산심사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초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과 일반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제3차 추경안과 연동되는 추경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적극적인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과정에서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만 지상파TV 방송국이 없습니다.
인천시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에 OBS가 두 차례나 유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상파TV 방송국을 하루 빨리 유치하여 인천방송 주권찾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부천 쿠팡물류센터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장, 학원 등 감염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인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주 3차 등교가 예정되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큽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 방역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한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의 개인방역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최장혁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복지국장 성용원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 환경국장 백 현
- 교통국장 이정두
- 행정관리국장 조동희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
- 주택녹지국장 권혁철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정의정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정상구
- 박선희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