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 본회의 제1차)

인터넷으로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시청하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함께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로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리며 경건한 자세로 추모의 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시설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제261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평화로운 일상을 잃어버리고 힘든 시기를 보낸 지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과 피로감은 점점 커지고 경제 및 사회활동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줄었고 대부분이 해외유입 환자임을 감안하면 지역사회 감염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방역과 신속한 진단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해외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코로나19 방역 모범 사례로 전파되어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한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무궁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31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10만 9113가구에게 한시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어린이날,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버이날 그리고 선생님의 노고를 생각하는 스승의 날 등 가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달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는 있지만 5월의 따스한 봄 햇살과 같이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수상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임지훈 의원님께서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청년친화 선정위원회로부터 ‘2020 청년친화 헌정대상 우수 광역의원 종합대상’을 수상하셨으며 4월 29일에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감사패를 수상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에 힘쓰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님, 고려인 사회통합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와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예술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님,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의원님, 승기천 복원사업 현장방문 등 수변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정창규 의원님,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용현남초 주변 통학로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힘쓰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인천시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열세 분의 당선인들과 비례대표에 당선되신 두 분의 당선인들께 인천광역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발전을 위하여 제21대 인천 국회의원 당선인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천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임시회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 및 연구단체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간담회와 인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선정 관련 2020년 한강하구에 ‘평화의 배’ 띄우기 준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와 내항 관련 현황 보고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간담회 개최와 연구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이며 교육청 정의정 정책국장은 신병치료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전광용 교육국장은 교육부 주관 향후 학사일정 관련 전국 교육국장 회의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 계양구 협의회’ 회원님들과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윤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을 위해 조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22건으로 이용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병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박성민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등이며 의장 제의 의안 3건, 시장 제출 의안 8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종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김국환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김종인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덟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상수도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연 유감 표명에 관한 내용이며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개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 근절 대책과 학교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이며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공유숙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제언에 관한 내용이며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원도심 화재발생 실태와 관련된 보완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주거기본권 일조권 침해 심각성 및 인천시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에 관한 원칙과 정책부재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의 고장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적수사태가 발생하여 얼마나 많은 시민이 공포에 떨며 고통을 받았습니까.

또한 그 수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까.

이렇듯 상수도 행정은 작은 실수만 있어도 300만 인천시민의 생활에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행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수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기피부서로 낙인찍혀 가고 싶지 않은 조직, 빨리 떠나고 싶은 조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민 현장업무 위주의 격무를 담당하지만 본청 근무자 위주의 승진인사와 근무성적평정은 본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는 곧 우수인력의 유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본부장이 필요합니다.

상수도본부의 조직규모는 시에서 가장 크고 일부 군ㆍ구보다도 큽니다.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통솔하는 본부장에게 적절한 인사권한을 부여하여 본부 조직을 살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도본부장을 인천시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고 과거처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 권한을 위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강화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 발언합니다.

현재 강화군은 낮은 상수도 보급률로 인해 급수공사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강화수도사업소가 5개 사업소 중 업무량이 가장 많으며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근무 등의 이유로 상수도사업본부 중에서도 강화사업소는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35명 중 신규직원이 6명이나 배치돼 있습니다.

이 신규직원들은 낮은 급여를 받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규직원으로 결원 수를 메꿔서는 안 되며 경험 많은 인력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힘든 여건에서 일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도 다른 부서들의 결원율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배려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작년 적수사태를 계기로 현장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상수도 행정은 한 치의 빈틈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적수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우수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불합리한 인사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행정부시장, 행정관리국장은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박남춘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본 의원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도주민들을 비롯하여 인천시민들을 우롱하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의 최초 협약은 2010년 9월 28일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지연되다가 비로소 2018년 3월 29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사업 2단계 협약 체결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공, 2024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제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연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기에 작년 3월 송도 세브란스병원 설립 현안점검 소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회의와 방안 제시를 하였고 연세대 등 관련 기관에 촉구 결의문까지 송부했습니다.

2019년 5월 연세대 국제캠퍼스 현장방문에서 윤도흠 연세의료원 원장은 건축설계 공모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진행상황은 어떨까요?

기계처럼 들려오는 답은 “약속대로 하겠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 중이다.”라는 말뿐입니다.

지난 3월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연섭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을 만나서 건축설계를 조속히 발주하고 공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진행 중이다. 공사기간을 핑계로 착공ㆍ준공을 1년씩 연장해야 한다.”라는 모호한 답변 일색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기간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협약대로 착공하려면 7개월 남았습니다.

약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강원모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이용해서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 차원에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등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도 적극적인 진행을 하십시오.

더 이상 인천시민들을 농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청에 말합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토지매매계약 시 환수 조항을 반드시 명기하고 예정대로 올 8월에 매매계약을 진행하십시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진 일정대로 불이행 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지 모든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연세대에 말합니다.

2019년 9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1개 설계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왜 발주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안평가 시 설계 방법과 사업비 등이 논의가 안 됐습니까?

지금에 와서 사업비 협상으로 8개월을 소진합니까?

2단계 협약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을 기다리지 마시고 건축설계 당장 발주하십시오.

세브란스병원 부지는 이미 1단계 협약 시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 협약대로 2020년에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숙원사업 해결에 조금 더 강하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 사업은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연세대의 늦장 대응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연세대가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진행토록 감독하는 것이 인천시의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ㆍ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을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300만 인천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연기되고 있는 등교 개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정부의 발 빠르고 선제적인 대처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여 명 이하로 감소하는 등 완화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네 차례의 휴업 명령을 통해 4월 8일까지 개학을 연기하였고 4월 9일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완화 추세에 맞춰 등교 개학이 논의되었고 5월 13일 고3 학생부터 우선 등교하고 학년별 단계적으로 등교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 개학을 위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방역물품 구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위생상태가 좋아져서 손 씻는 일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을 지키는 일은 위생적인 손 씻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1만 3200여 개의 학교 화장실 중 비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손을 씻은 이후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핸드타월, 손건조기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은 12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핸드타월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옷에 물기를 대충 닦거나 개인적으로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하고 편리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금번 1회 추경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23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은 마스크 등 학교 방역물품 준비도 중요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누, 핸드타월, 손건조기 등 기초적인 화장실 문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개학 이후에도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을 잘 준수하고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어 학교에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모든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료진과 방역당국,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도래할 감염병 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온실가스를 감축시켰지만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그린뉴딜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인천시와 교육청, 의회가 함께 기후위기 비상선포를 한 만큼 실질적인 정책의 전환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천 화재사고로 희생된 분들이 계십니다.

예견된 참사를 겪지 않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나의 방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못다 한 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견된 참사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학교 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 기간에 5분 발언을 대신한 손글씨 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소식을 듣고 바로 피해자 상담기관과 경찰청,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엄정한 수사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빠르게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력위원회 실행팀을 꾸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면밀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과 중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학교 성폭력 사건은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청소년들은 10대 남성의 성범죄는 왕성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수로 여기고 10대 여성의 일탈은 문란함으로 비난하는 풍토는 기성세대의 유산이고 이런 교육과 문화가 n번방 사건을 낳았으며 “교실에서 남자아이들이 또래 여학생의 사진을 보면서 성적인 발언을 할 경우 이를 불편하다고 말하면 ‘선비’라며 놀린다. 그때 동조하고 묵인하는 분위기가 남자애들을 성범죄에 둔감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케케묵은 방식의 성교육을 뒤집지 않는 한 수많은 n번방 동조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아이들이 너 좋아해서 그런 거야. 네가 예뻐서 그래.”라는 성폭력을 묵인하는 말들 아니, 이것은 또 다른 가해입니다. 이런 가해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미 인천의 학생들은 성차별ㆍ성폭력을 멈추라는 스쿨미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법이 개정되기까지 중학생 성폭력 사건 관련 경찰과 교육청이 다시 움직이는 데는 여성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이 나섰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언제까지 문제해결자로 나서야 합니까?

5월 17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서지현 검사의 미투, 학생들의 스쿨미투 이후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성들은, 청소년들은 변하고 있는데 제도와 사회의 변화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번 중학교 성폭력 사건을 통해 강제전학의 문제점, 분리조치는 내려지더라도 실제로 분리가 어려운 점 등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1년에 200여 건이 넘는 학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실에 기반한 대책을 세우고 조사과정부터 교육청이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을 닫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재조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관, 단체,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공동 TF팀을 꾸려 제도 개선방안, 성폭력 피해자ㆍ가해자들을 위한 대안교육방안, 성평등에 기반한 성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교육청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성폭력방지 조례 개정과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천교육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단체들과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발의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며 본 의원은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영종국제도시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너져가는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ㆍ항만지역을 고용위기 및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이를 위한 인천시 범시민운동 제안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지역의 현 상황을 먼저 알려드리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산업과 서비스업 등 수백 개의 상주기업이 도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속 직원 무급휴가, 감원 등으로 도시 전체가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있고 지역경제와 비례되는 주민들의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인천항은 코로나19로 인천~중국 10개 항로 국제카페리의 여객 운송 전면 중단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감하였고 물동량 또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관련 기업들과 종사자분들은 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지역의 위기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경제위기가 이제부터는 현장에서부터 지역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하루라도 빨리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대구, 경북과 같이 재정적ㆍ행정적 모든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과 소상공인들,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법과 제도에 대한 과감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10대 규제 혁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 인천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관광과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심지역에 내국인 대상의 숙박을 공유경제 활성화방안으로 연 180일 이내에 도시지역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대한민국은 호텔업계 반발과 4차 산업혁명에 반하는 주장들을 앞세워 법 개정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의 이용고객 성향과 니즈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공유숙박은 이미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여행객과 기타 목적을 갖고 찾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특색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광의 새로운 의미 부여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트렌드 형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더불어 활성화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향후 유사사례에 대비하고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항과 항만이 있는 중구의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 전역을 공유숙박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속히 운영하여야합니다.

서울시와 경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방안으로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1대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분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꼭 힘을 실어주십시오.

아울러 인천시는 법 개정에 앞서 공유숙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정부와 함께 극복하기 위해 무너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지역을 고용위기 및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위한 인천시 범시민운동을 제안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잘돼야 인천시와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을 정부, 인천시, 인천시의회 그리고 인친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간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언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가근불가원(불가근불가원)’ 즉 너무 가깝지도 말고 멀지도 말라는 격언처럼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짐짓 모른 척 슬쩍 비켜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싸워봐야 모난 돌이 정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치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언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당사자에게 확인 과정을 거친다면 발생되지 않을 오류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2년도 채 되지 않는 의정생활 중 정정보도를 요청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모두 제 개인이 감당하고 끝낸 문제였기에 망정이지 공적 영역의 문제였다면 자칫 소홀한 사실관계가 큰 혼란으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실제로 부실보도로 인해 큰 사단으로 발전한 사례를 주위에서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4월 모 신문에 ‘승기하수처리장 민자방식 확정’이라는 기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시 재정을 고려할 때 도저히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민자투자방식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인데 ‘재정이냐 민자냐’의 논쟁은 승기하수처리장을 둘러싼 오래되고 중요한 쟁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불쑥 기사를 올리는 것이 과연 속보성의 가치로 변명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근거자료와 출처를 댈 수 없다면 의심의 영역에서 멈췄어야 마땅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해당 부서의 반론신청으로 ‘정정합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최소한 동일 지면에 동일 크기만큼의 정정 보도로 다뤄져야 마땅하지 않겠는지요?

그게 기사에 책임지는 언론사의 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면 언론사에 대한 비난보다 책임 있는 언론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시민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언론이 이런 멋진 모습을 먼저 시작할 수는 없는 건지요?

지난 3월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송도 세브란스병원 개원 약속을 받아냈다는 연수구 보도자료의 허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발언의 취지는 모든 신문사가 똑같이 보도자료를 받아쓰기하는 취재 행태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속보 경쟁에 매몰되다 일어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언론의 경쟁 방향이 물량과 속보성 대신 의제의 정확성과 쟁점의 분명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깊이 있는 토론과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중앙언론과 비교되는 지역언론으로서의 존재가치가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으로 큰 논란이 있었고 결국 수정안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며칠 후 경제청에서 SLC와 이익배분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들렸습니다.

조례 개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상임위 사전보고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건이었는데도 어느 기자 한 명도 이 문제를 짚어주지 않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요?

이슈만 좇다 보니 정작 스토리를 놓치고 마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기자들이 이슈에만 내몰리지 않고 숲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몇 가지 제가 경험한 사례를 들어 인천언론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언론에 탁월한 지식이 있거나 훈수를 둘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 경험이 인천언론의 발전에 약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상식에 기초해서 용기를 내어 드리는 말씀이니 저의 이런 문제의식이 인천의 언론종사자들 사이에서 안줏거리로라도 회자될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인천언론의 변화가 중앙언론의 극적인 변화까지 이끄는 나비효과의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로 거론된 기사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에 선택된 것뿐이니 해당 신문사와 기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희생자 추모 묵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원도심 화재 실태와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연구원의 시설물 및 노후주택 화재 실태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화재 건수를 기준한 인천의 화재 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화재 건당 피해금액은 특ㆍ광역시의 평균을 크게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천이 화재 발생 시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와 주거밀집지역이 혼재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화재는 주거시설에서 27%, 산업시설에서 15%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금액은 산업시설에서, 인명피해는 주거시설에서 가장 큰 상황입니다.

주택 유형별 화재 건수와 피해금액은 모두 단독주택과 소형 공동주택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으로 단독주택과 소형 공동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20년 기준 23만 가구로 22.5%에 불과하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4.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노후주택은 대부분 원도심에 위치한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 형태이며 이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6m 이하의 간격만큼 띄워야 하는데 우리 인천의 노후 단독주택 중 상당수가 최소규정에 가까운 간격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밀집도가 높은 동구를 비롯하여 부평구, 미추홀구 등 인천 전역에 걸쳐 밀집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밀집도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주택과 원도심의 단독주택은 관련 법령과 제도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점검과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 등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밀집되어 있고 노후화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연쇄작용으로 인접한 건물로 화재가 확산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원도심의 대부분 지역이 소방차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소방차 폭이 약 2.5m로서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면 소방차 진입로의 폭은 최소 5.5m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의 경우 군ㆍ구별 4m 미만 도로가 15.88%나 되며 5.5m가 확보된 도로의 경우에도 이중주차와 불법주차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원도심의 단독주택과 소형 공동주택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추후 10년, 20년 후에는 전체 주택의 50%가 넘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인하여 많은 인천시민이 화재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단독주택과 소형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조기 진압과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소방본부에서는 시, 군ㆍ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주택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소방차량 출동장애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에 걸쳐 파악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상지역의 도로 여건, 불법주정차 및 가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단독주택과 소형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적, 제도적 보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소방차량의 출동장애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동구 전체 선거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의 주거기본권인 일조권 침해 심각성과 인천시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에 대한 원칙과 정책부재 문제점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조권은 햇볕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된 시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인근의 아파트는 심각한 일조권의 침해를 받게 되며 동짓날 기준 하루 일조량이 348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부 세대는 하루 종일 단 1분의 햇빛도 볼 수 없습니다. 24시간이 밤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인천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아파트 주변 일대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도 ‘시민은 짖어라, 우리는 그냥 짓겠다.’, ‘공공이 하면 정당하며 정답이다.’라는 식의 구태적이고 방관형 행정으로 적극적인 대응과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 문제 등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총 2562세대 중 220세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의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48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도심에 건축하면서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 일조권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사업추진으로 인근 주민은 물론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많은 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인천시 일조권 관련 문제는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일 뿐입니다.

인천시가 이러한 문제적 형태의 물량을 최근에도 상당수 인허가하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엄청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300만 인천시민의 혈세로 채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문제가 커지자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해 요즘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시민들한테는 그 모습이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이나 ‘일을 그르친 뒤에 아무리 뉘우쳐도 이미 늦었다.’는 사후 약방문으로만 보일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왜 사업추진 시에는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광역시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입니다.

전국적으로 큰 뉴스가 나가고 국토부가 현황파악을 할 정도로 일이 커지도록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 인천광역시는 무엇을 했는지, 인천도시공사의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추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민선7기 집행부가 추진 중인 현재의 인천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에 대한 원칙과 정책부재의 문제를 시대적 흐름인 주민 주권시대의 초점으로 새롭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큰 정책 틀에서 시와 시민, 건설관계자가 서로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현재에서 상생할 수 있는 쇄신형 정책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재개발을 밀어붙이고 성과주의로 실적을 평가받는 공무원이 일 잘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배려하고 건축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휴먼이 작동하는 인간적인 미래를 만들려는 공무원이 많은 인천시를 인천시민들은 희망합니다.

시민의 처지에서 생각할 줄 모르는 정책 무능은 행정의 무능을 낳습니다.

이제 문제와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발언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집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들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6일 오늘부터 5월 15일 금요일까지 10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강원모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이용범 의장님 감사합니다.

꼭 문제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SK건설이 인천석유화학 부지 내에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실험실 건축허가가 또다시 불허되었습니다.

저는 수소산업의 발전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인류 문명을 바꾸어야 하며 그 대안으로 수소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소산업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수소의 대량생산입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의한 수소생산이겠지만 아직 상업적 생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과정으로 부생수소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장과 제철소의 공정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말하는데 인천석유화학의 경우 연간 약 5만t의 부생수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넥소 수소차 25만 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수도권 유일의 전략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가 불허된다고 하니 수소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화가 나는 이유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여준 인천시의 무책임하고 방관자적인 태도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을 만났고 전화도 했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저희는 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누가 위원회 결론을 억지로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시정부의 입장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책임 있는 행정 아닌가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당연직 위원으로 고위 공무원 여러 명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입장을 설명 받는 것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해요, 자리만 깔아줄 뿐입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소 담당부서인 에너지정책과장과 일자리본부장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행정부시장과 법무담당관실에도 묻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시의 어떤 입장도 설명하지 않는 것이 법무담당관실의 운영원칙입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역할 아닌가요?

어떤 것이 진정한 책임행정인지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시장님의 정무적인 책임도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예타조사 지원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되었을 때 인천시는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흐름으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부응해 인천형 수소경제 모델을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시장님, 이 결과를 보면서 지금 저 말씀이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김종인 의원님과 임동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7일 내일부터 5월 14일 목요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의회가 3월 31일 원포인트 일정을 마련하여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을 시급히 처리하였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제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소통부재로 인하여 인천시의 중요 정책집행 사 항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통에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