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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17일(화)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4.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7.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14.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16.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7.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 18.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
- 22.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 23.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4.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
- 25.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27.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 29.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 3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3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32.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수상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로부터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전개 감사패를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과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상황대응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위원회 제안인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1건을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보고 등 3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현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2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안전보장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교육부의 어처구니없는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에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건입니다.
영종지역 하늘도시 일부 부지에 2020년까지 분양 예정으로 6292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영종종합병원 건립,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항공 MRO 특화복합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영종에 호재로 작용하는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주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분양공고 이후 추진, 원도심 및 연수구 학생 재배치 계획 재보고 등의 이유로 2019년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재검토 처리하였습니다.
분양공고 이후 추진하게 되면 입주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학교가 신설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인근학교 추가 배치 등 큰 혼선을 초래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부의 부대의견에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함에도 또 다른 사유로 학교가 신설되지 못한다면 인근 3개 학교에 강제 배치되어 학생 41명 이상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합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 50명 이상, 무책임한 행정으로 40년 전 시절로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지난 12월 9일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교육부를 향해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전과 동일합니다.
교육부에게 권고합니다.
탁상행정으로 비좁은 사무실에서 학교 수요 대상에 분양공고만 따지지 말고 주택사업 승인과 착공신고 단계도 같이 포함하십시오. 소중한 우리 학생들의 눈망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인천시교육청에게도 권고합니다.
금년 3월 10일 자 언론에 영종하늘1중 신설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4월달이 아닌 9월달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2023년 3월 정상 개교라는 명목하에 압박용 수단입니까?
정당한 행정절차 목적 수단이 눈치 전략으로 변모해야 합니까?
계획대로 하십시오!
당당하게 강력히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계획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하시고 제대로 설득하십시오.
두 번 다시 교육부에서 구체화계획을 이유로 재검토 처리결과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나 최선을 다합니다.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교육청은 다음 중앙투자심사 전략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결과에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부에 재검토 항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420명 이하 학교 현황 및 열화상카메라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에게 대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손민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효성1ㆍ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께 300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신속한 판단으로 2월 7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T에서 보시는 것처럼 28억원을 출연하여 348억원을 지원했는데 일주일 만인 2월 14일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시금고인 신한은행이 30억원을 출연해 3월 9일부터 2차 450억원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용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를 불평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금고 출연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시정부의 반대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신용자들은 큰 금액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신용자들은 적은 금액을 고금리로 사용하거나 아예 대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PT 2페이지 띄워 주십시오.
PT를 보시면 신용 1~6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들은 대출도 받고 1.5%의 이차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7~10등급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아예 대출이 거부되어 당연히 이차 지원도 없습니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신용양극화와 신용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출 주체인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거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작은 정책의 변화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품구조는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인천신용보증재단이 100% 신용보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시중은행에는 부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1.5%의 이차 지원을 중단하고 이 금액을 7~10등급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보증에 사용하기를 제안합니다.
100% 보증이라면 시중은행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중기부가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재보증비율을 1~6등급은 60%, 7~10등급은 80%로 차등적용함으로써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출연하여 2차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월 27일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 출연을 통한 3차 특례보증 추진을 요청드리며 특히 상품내용 변경을 통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는 것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부적당하므로 신청 및 심사업무를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과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신속심사와 심사 간소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인천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따르면 실제 인원증원과 적용은 4월이 되어서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천은 5대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 업무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탁뿐만 아니라 인원파견 등 좀 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특례보증이 확대됨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증가와 유동성 위기가 예상됩니다.
지역재단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재단중앙회의 1~6등급에 대한 재보증비율 확대가 필요합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만 향후 코로나19 관련 재보증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 등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불평등, 신용양극화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4년 역사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문을 닫고 드디어 3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 개장하였습니다.
무려 3200억원을 투자하여 5만여 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4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최신식 시장으로 개장하게 된 것입니다.
면적기준으로 구월시장보다 약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런 훌륭한 도매시장을 가지게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도매시장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경영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투자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개장에 맞춰 몇 가지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업과 농민을 위한 시설이다.’라는 사명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농업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산업이지만 낮은 부가가치로 인하여 그 노력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책임져주지 못한다면 농산물도매시장은 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거래규모의 확대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과거 거래실적을 보면 1개 법인 기준으로 연간 600억원에서 700억원의 수준입니다. 4개 법인을 다 합쳐도 도매시장 총 거래 규모가 3000억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이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또 시장 안에는 360명의 중도매인들이 있는데 차마 도매인이라고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실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경영목표를 감히 제시해 본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연간 거래액 1조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강서시장은 시설과 규모 면에서 남촌과 비슷할뿐더러 지리적으로 우리의 경쟁상대입니다.
당장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앞으로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꼭 이뤄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을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운영시간은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것 지켜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설은 도매시장이지 소매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중도매인들이 자기 거래처 확보에 집중하기보다 소매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도매시장의 몸집을 키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조례에서 정한 대로 운영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환원하기 바랍니다. 구월농산물시장의 잘못된 관행이 남촌에 이사 와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니 몹시 유감입니다.
또한 수천만원에 육박한다는 중도매인조합의 음성적 입회비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런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한 중도매인 가입은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 간의 경쟁이 사라지고 그들만의 기득권이 강화되는데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사무소는 입회비 근절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존 중도매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중도매인 발굴과 영입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장 개척을 위한 구조개혁도 꼭 필요합니다.
10년째 검토만 계속되고 있는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도매시장 안에 세웁시다.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판매물류동은 훌륭한 공간과 시설입니다. 여기에 학교급식을 지원할 전진기지를 만든다면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보는 관점과 각자의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격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최고의 시장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모든 관계자들의 자기성찰과 개혁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개장을 축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시민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인천 내항 1ㆍ8부두 전략개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인천 내항 재개발은 2007년 시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시민 워크숍 및 공청회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 내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5년 제8부두의 기능이 폐쇄된 이후 본격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LH, 인천항만공사가 공동개발에 대한 협약까지 하였으나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을 이유로 LH는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상상플랫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CJ의 말만 믿고 건물을 215억원에 매입하고 설계비에 5억원이 들어간 내항 재개발의 중요한 마중물 사업이었으나 이 역시 CJ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영역 및 친수공간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상업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우려하였지만 하루속히 내항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 실태를 보십시오. 또다시 원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용역만 하는 데 낭비된 시민혈세가 수십억원이고 애타게 기다리던 중구 원도심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재개발이 지체되면서 이제는 포기한 채 지역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제2여객터미널이 신항으로 이전한다면 건물은 방치되어 도심의 슬럼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산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북항 재개발사업에 60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제2단계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 내항에 관해서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항 재개발의 이러한 난항은 예견된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종이 위에 밑그림만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민선7기 시정부의 핵심공약이 원도심 균형발전이고 이를 위해 균형발전을 위한 부시장도 두었는데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시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으로 시간만 지체되고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내항에 대하여 어떠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물론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민간에 맡기지 말고 1ㆍ8부두 부지를 확보하여 인천시 주도의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항 1ㆍ8부두 항만 재개발사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ㆍ8부두 부지를 매입한다면 약 33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 약 90만원 정도인데 지금 새롭게 해안을 매립한다고 할 때 조성원가는 약 1.3배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하니 이는 해양환경 파괴와 1ㆍ8부두의 입지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해안 매립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1ㆍ8부두를 인천시의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더 이상 내항 재개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남의 땅에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단 부지를 시 소유로 만들어 놓고 과감한 규제의 철폐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랜드마크나 앵커시설을 먼저 만들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뒤로 늦출 수 없습니다. 내항 재개발과 개항창조도시를 위해 수많은 연구와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더 큰 재정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업자로 참여 의사를 검토 중인 인천도시공사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항 발전과 내항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해수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항 재개발을 인천시가 주도하여 시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 18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국환ㆍ김성준ㆍ박인동ㆍ김준식ㆍ손민호ㆍ고존수ㆍ민경서ㆍ백종빈ㆍ노태손ㆍ김종인ㆍ조성혜ㆍ신은호ㆍ안병배ㆍ박종혁ㆍ이병래ㆍ조광휘 의원 발의)
3.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강래ㆍ김성준ㆍ조성혜ㆍ박종혁ㆍ김병기ㆍ고존수ㆍ강원모 의원 발의)
4.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김성수ㆍ김강래ㆍ고존수ㆍ김희철ㆍ김병기ㆍ안병배ㆍ이병래ㆍ이오상ㆍ박인동ㆍ민경서ㆍ정창규ㆍ조선희ㆍ손민호ㆍ김준식ㆍ김국환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종득ㆍ김국환ㆍ임지훈ㆍ조광휘ㆍ김병기ㆍ김준식ㆍ손민호ㆍ신은호ㆍ임동주ㆍ박종혁ㆍ민경서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유세움ㆍ전재운ㆍ김병기ㆍ임지훈ㆍ조광휘ㆍ박인동ㆍ김준식ㆍ김국환ㆍ노태손ㆍ박성민ㆍ백종빈ㆍ이병래ㆍ이오상ㆍ손민호ㆍ조성혜ㆍ고존수ㆍ남궁형ㆍ임동주ㆍ신은호ㆍ박종혁ㆍ김성수 의원 발의)
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김종득ㆍ박성민ㆍ박종혁ㆍ안병배ㆍ서정호ㆍ조성혜ㆍ남궁형ㆍ김성수ㆍ임지훈ㆍ이병래ㆍ고존수ㆍ신은호ㆍ김성준ㆍ유세움 의원 발의)
(10시 34분)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8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지역사회의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문화를 조성하고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하는 사항으로 제명 및 비치 대상시설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해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례 제명과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노동’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대상 조례 중 관계법령에서 근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제외토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례 제명과 조문 중 중앙에 예속된 개념으로 인식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소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인천지역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참여 확대를 위한 창안대회 및 제안활성화 유공자와 우수부서의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재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현장 활동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박인동ㆍ유세움ㆍ김성준ㆍ김국환ㆍ이용선ㆍ전재운ㆍ안병배ㆍ이용범ㆍ김진규ㆍ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45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국내 전파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평상시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등 수준 높은 감염병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위원회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김강래ㆍ김국환ㆍ임동주ㆍ조광휘ㆍ김희철ㆍ박성민ㆍ안병배ㆍ김병기ㆍ강원모ㆍ신은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10시 50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청원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하고 자동차 운행 제한을 규정한 사항으로 일부 유예조항이 불필요하여 부칙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과 사용허가 공용면적 증가로 시설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사용요율 변경으로 인한 농산물 유통비용을 안정화하고자 사용료 경감사항을 규정하고자 부칙으로 개정안을 공포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을 조정함으로써 군ㆍ구의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은 호텔 운영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9년에 진행된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어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은 (주)인천투자펀드의 투자금 일부와 투자이익을 지분매각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기업 비례인적분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건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객관적인 평가와 안전한 수돗물 홍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이 시장 독점거래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불승인과 인천e음을 활용한 공공플랫폼 구축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시는 인천e음 활용, 공공플랫폼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의회는 추후 기업 결합 승인반대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청원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배달의 민족 기업 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건설교통위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등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후속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주변여건이 변화된 용현완충녹지를 현재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도시농업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국환ㆍ남궁형ㆍ임동주ㆍ조광휘ㆍ전재운ㆍ이병래ㆍ김성수ㆍ서정호ㆍ이오상ㆍ조선희ㆍ김강래ㆍ김진규 의원 발의)
(11시 06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적극행정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위임사항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에 혼란 방지 및 적법한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의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사단법인 시 여성단체협의회 면마스크 제작 재능기부 현장을 방문하셨으며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외교 추진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셨습니다.
바쁘신 회기일정 중에도 현장방문 및 연구단체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민경서 의원님, 100세 시대를 맞아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연합회 발전과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의원님, 수소연료 전지발전, 수도권매립지, 인천e음카드 등 현안사항을 시민과 소통으로 열정적인 현장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님,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 교통체계 개선 및 도로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인천의 교육안전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등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회기를 14일에서 8일로 6일간을 단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비상상황 대응을 위하여 의사일정 단축 및 시정질문 연기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시에서는 대중교통 방역에 대해 수도권 3개 시ㆍ도가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지하철, 지하역사, 터미널 등 살균소독을 수시로 진행하고 방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등 밀집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지침을 만들어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콜센터 5명 이상 근무하는 25곳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와 교대근무를 권고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위생업소인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위생기준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 등 감염병 확산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전체 의원은 마스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건강취약계층과 의료인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마스크 착용 시민참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예절 등 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중앙과 시정부, 의료진의 노고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희망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봄이 오는 길목에서’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물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시 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8분 동영상 상영종료)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희망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착한 임대운동, 기부릴레이 참여, 면마스크 제작 자원봉사활동 등 코로나19는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0만 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에 취임하셔서 인천시에 발생한 각종 재난ㆍ재해 등 현안사항에 대해 신속한 해결과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 청가의원 이용선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복지국장 성용원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 환경국장 백 현
- 교통국장 이정두
- 행정관리국장 조동희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
- 주택녹지국장 권혁철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정의정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정상구
- 박지현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