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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10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
-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0일 제259회 임시회 폐회 이후 종식되기를 희망했던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시와 군ㆍ구 및 교육청, 소방본부, 공항ㆍ항만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신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과 박정남 사회재난과장님,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등 현장대응에 노고가 많으신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과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님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24시간 실험실을 운영하고 계신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과 3만 7000여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인천e음 캐시백을 최대 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지난 2월 24일과 3월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상황을 청취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사스와 메르스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의료계 등 사회 각계 기관의 협력체계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번 코로나19 역시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수상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셨으며 2월 28일에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인천형 자치분권 균형발전 연구모임 대표 의원으로서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님, 복지 사각지대 없이 인천시민 모두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인천형 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님,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제2공항철도 건립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님, 인천내항 및 동인천역사 등 원도심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님, 수돗물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화에 힘쓰고 계신 교육위원회 김진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임시회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 및 연구단체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대책상황실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고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장방문하셨으며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현장방문하셨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인천아암초등학교 등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를 현장방문하셨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 주거지원보장 세미나 및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실천전략 및 방안 토론회와 인천 섬 생태 및 지질연구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현장방문 및 연구단체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과 박규웅 건강체육국장,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상황 대응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의정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통해 인천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 앞에서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일하게 됨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되어서야 제가 받았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정성의 산물인지 알게 되었고 교육행정을 경험하면서 또한 교육지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38년간의 교직의 끝자락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의 모습을 고민하며 진심을 다해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며 꿈을 꾸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꼭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균형을 위한 노력과 현장참여의 행정으로 임하겠습니다.
학교도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민들과 교육공동체의 불안과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ㆍ협조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용범ㆍ박종혁 의원)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을 위해 조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5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14건으로 이병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정창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정창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김진규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태손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의안 4건, 시장 제출 의안 11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박종혁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박종혁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ㆍ이용범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계양산 생태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음은 청원 접수 현황입니다.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청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관련 생활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필요성 강조에 대한 내용이며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연세대학교와 연수구청 협약 체결 관련에 대한 건입니다.
그리고 조성혜 의원님께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인천시 고용현장 내 여성 성차별 현황 및 개선촉구에 대한 내용이며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촉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방송주권 관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수고하시는 박남춘 대책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금번 임시회와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격상 등으로 인해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 연기 및 축소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사전에 계획된 시정질문의 서면질문ㆍ서면답변에 대한 집행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하며 어느 누구로부터 제안이 됐는지 관련 부서장은 진행됐던 내용을 본 의원에게 대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은 인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폐회나 휴회 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유효한 것이며 금번 제260회 임시회는 조례, 기타 안건 등만 처리하여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인천시 약 6900명의 전체 직원이 투입된 것은 아니며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임무 완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 비상시국을 핑계로 인천시 집행부가 꼼수를 피우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이 원치 않으며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생활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2019년 10월에 인천 지역 군수ㆍ구청장들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극대화, 처리의 최적화 등을 통한 자원순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표한 2020년도 1월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및 위반율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자치구의 절반인 5개 구가 위반율 상위 지자체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엉망으로 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위반율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련 인천시는 올해 1월 8007t을 배출하여 지난해 1월 5032t 대비 약 59%인 3000t이 증가한 반면 서울시는 약 34% 증가됐고 경기도는 오히려 약 28% 감소됐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 3개 시ㆍ도 중 인천시가 제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과 관련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3-1공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의 각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남춘 시장님!
지난 2월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강구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새해인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자원순환 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천시와 10개 군ㆍ구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곱씹어보고 보다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시는 10개 군ㆍ구와 연계 협력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수립하고 인천시에서 직접 월별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 위반에 대해 체크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11시 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4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신 영상처럼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함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뜻을 말합니다.
삶이 존엄하다면 죽음도 존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에서 토론회 및 호스피스병동을 직접 방문하여 입원환자 및 그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인천시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무관심과 제도 보완책이 없는 현장상황에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신의 생명권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실시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줄여주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방정부들도 앞 다투어 웰다잉과 관련한 조례와 제도를 제정하고 국가의 정책에 맞춘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8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16개 보건소에 간호사를 파견하여 호스피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대전광역시는 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가정호스피스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지원사업에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말기환자 및 임종을 앞둔 시민들이 가족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웰다잉, 존엄사와 관련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ㆍ연명의료 및 웰다잉과 관련한 조례 및 제도 고민은 17개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인천시만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며 인천시가 2019년 4월 야심차게 발표한 118페이지 분량의 인천광역시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는 그 어디에도 웰다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는 초고령시대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의 마지막이 슬픈 이별만이 있지 않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에 즉각적인 노력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된 임종, 아름다운 이별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노력은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지방정부가 함께해야 할 역할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시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2월 10일 연수구와 연세대 간에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연수구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소식이라 지역언론은 물론 중앙언론까지 일제히 이를 주요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연수구의 재산세 과세 압박으로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이루어졌다는 지역신문의 1면 기사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천시와 연세대가 2018년 체결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에 의하면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준공 기한은 20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준공 기한은 2024년입니다.
병원부지는 이미 빈 땅으로 놀고 있으니 당장 공사를 착공해도 모자랄 판에 은근슬쩍 2026년 늦장 건립을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양 행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인천의 양치기 소년입니다.
2010년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발표하고도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로 땅만 받고 인천시민을 농락한 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의 실질적인 발전과 송도세브란스병원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제캠퍼스 확장의 걸림돌인 학부생 증원 5000명을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1000명으로 조정하는 데 앞장섰으며 11공구에 건립하기로 한 사이언스파크의 7공구 위치 조정에도 흔쾌히 응답하였습니다.
서승환 신임 연세대 총장께서는 송도 국제캠퍼스 건설추진단장과 교육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협약서대로 약속을 지키십시오.
병원을 빌미로 용인시처럼 진을 빼지 마십시오.
병원 건립 시한을 2024년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학생 증원 문제에 대한 시의회의 협조는 재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 수익부지 제공에도 물론 비판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연수구청의 보도자료가 나온 후 인천의 어느 언론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언론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의 쟁점을 잘 모르니까 구청의 보도자료를 그냥 받아쓰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병원 건립이 2년이나 연기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어느 언론사, 어느 기자 1명 이를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병원 건립을 왜 인천시가 아닌 연수구와 협약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은 없었는지요?
이날 이루어진 협약서의 내용과 보도자료의 차이점을 살펴보셨습니까?
놀랍게도 협약서 어디에도 병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준공 약속을 받아냈노라.” 야심차게 발표했는데 정작 협약서에는 병원 건립에 관한 내용이 단 한 줄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연수구에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말 연수구청이 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과 소식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지역발전에 서로 협력하자는 극히 의례적인 협약을 마치 세브란스병원 건립 약속인 양 보도자료를 둔갑시켰습니다.
연수구의 홍보를 위하여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2년이나 늦춰지는 데 판을 깔아준 꼴입니다.
작년 저희 산업경제위 위원들은 연세대학교 책임자들과 병원 건립에 관한 간담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연세대는 “병원 건립은 이제 자기 필요와 발전을 위하여 누가 하지 말래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저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당시 연세대 관계자들이 언급한 로드맵에 따르면 지금쯤은 한창 설계가 진행 중이어야 하고 올해 안에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다 립서비스였다고 생각하니 저희 위원들은 지금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님!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인천시민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을 멈추고 2024년까지의 준공 로드맵과 투자계획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협약서 내용 그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날 모든 책임은 연세대에 있다는 경고를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조성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고통받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하며 앞으로도 건강 잘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3월 8일은 전 세계 여성들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지 110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이용범 의장님과 부의장님들께서 의회 전 직원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도 장미꽃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많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 여성 노동자 수만 명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인 사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이 시위는 미국 전 지역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어 1975년 UN에서는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하였고 2018년 우리나라에서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할 것을 법에 명시하였으며 2019년 인천시도 조례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3월 5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의 여성단체들이 낸 성명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인천시에 그 대책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면 여성단체들이 제기한 인천 여성노동시장 성차별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제약으로 오늘은 네 번째에 있는 여성노동정책을 추진할 담당 부서가 없는 인천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별 성평등지수 분석을 보면 경제활동 분야 인천 지수는 꾸준히 아주 조금씩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 전체의 성평등지수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불평등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여성가족부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과 지역 성평등지수 체크리스트에도 있으며 인천시 양성평등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고용현장 내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대책을 수립할 담당 부서가 인천시에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인천시에 노동존중 가치를 강조하면서 노동인권과도 신설되고 이에 따라 노동정책 영역도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인천시 인구의 절반, 노동자의 절반인 여성노동정책은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인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하나 변변히 없는 현실 속에서 작년 참여예산 시계획형 여성 분야 1순위로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과 여성 관련 부서 모두 외면하여 이 사업이 실종되는 위기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조선희 의원님과 강원모 의원님의 도움으로 올해 진행되는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그 사업을 가까스로 살려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이후 여성노동정책 수립과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인천시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별 임금격차 63.8%라는 현실과 여성 비정규직 비율 55%라는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여성노동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여성가족국에 여성노동, 성평등 노동 부서를 포함한 성평등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김성준 의원
김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이 순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어젯밤 다수의 확진자 증가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국가와 시 정부를 믿고 협력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사업이 최근 재정당국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국제 관문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으로 격리되는 등 국외발생 신종 감염병 유입에 있어 그 위험에 최초로 노출되는 도시가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5년 메르스 백서에 의하면 2015년 메르스의 유행은 유전학적 기술이나 첨단 의약품을 통해 종식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와 격리ㆍ검역과 같은 전통적 방식의 방역 조치에 의해 종식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르스 사태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은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한 필수 자원인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을 통해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원병상을 확보하며 전문인력 양성ㆍ확대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발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용역보고서에서도 인천ㆍ중부ㆍ영남ㆍ호남ㆍ제주 등 5개 권역에 50병상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천ㆍ중부ㆍ영남ㆍ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부는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인천과 제주를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추경예산안 편성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예방과 준비의 목적인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예산안의 내용에 인천시가 제외된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관문인 인천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정당국의 협조와 국회의 현명한 심의과정을 요청드립니다.
선제적ㆍ전략적 대응체계와 24시간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 시장님과 관계공직자들부터 자가증상 발현 이후 꼼꼼하게 일지를 쓰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단 1명에게도 전파하지 않은 문화유산해설사 시민분, 손편지와 쌈짓돈을 전하고 사라진 70대 어르신, 자율방역활동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분들이 계시는 곳이 인천입니다.
완치 외국인으로부터 ‘당신은 영웅’이라고 칭송받는 인천시 의료진을 통해 타시ㆍ도에 귀감이 되고 있는 인천시의 모범사례는 이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임시회 기간 동안 모아져 촉구 결의안이 중앙정부에 전해지길 요청드립니다.
이에 집행부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를 겪으며 고통을 받고 있을 대구ㆍ경북 지역의 국민들과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 응원을 보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 김종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예방과 지역확산 예방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보태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잃어버린 인천의 방송주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 세계가 향하는 도시, 바닷길과 하늘길이 열려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우리 인천은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도시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많은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방송주권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먼저 P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국 지상파TV 방송국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인구 300만, 경제규모 88조원 대한민국 제2의 수도권으로서의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7개 특ㆍ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상파TV 방송국을 보유하지 못한 곳입니다.
인천의 방송주권은 1997년 10월 11일 인천 전체, 서울, 경기 일부를 방송권으로 하는 iTV인천방송이 개국하면서 확립되었습니다.
서울에 의존하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을 100% 자체 제작하는 지역 독립 민영방송국이었으나 2004년 12월 31일 경영난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해묵은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고 시민행복,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든든한 시정에 힘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의 방송은 서울에 종속되어 지역기반이 아닌 서울에서 송출되는 암울한 사건ㆍ사고 위주의 방송만 얼룩져 있습니다.
서울 일변도의 방송에 인천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인천시민의 힘으로 독립 민영방송국인 iTV인천방송을 설립했다면 이제 잃어버린 방송주권의 회복을 바라는 인천시민의 염원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인천시민의, 인천시민에 의한, 인천시민을 위한 지역 방송국은 지역 밀착적, 지역 중심적 현안 관심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소식을 발 빠르게 시민들에게 전달해 지역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그동안 방송국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인천시는 건설업체로부터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채납받아 지하2층, 지상 8층, 329억원 규모의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지었으나 입주할 방송사를 찾지 못해 현재까지 공실이 남아 있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방송주권 회복, 방송민주주의 실현, 방송균형 발전을 위해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입찰대상을 확대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 방송국 유치ㆍ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 하나 된 시민의 힘으로 위기극복에 동참해 주시는 300만 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00분)
가. 인천광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60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시회 회기 단축 등 인천시의 재난상황 대응에 협조하여 주신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본 발표 금일 0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7382명, 사망자는 51명입니다.
해외 확진환자는 10만 1780명, 사망자는 3758명입니다.
우리 시는 1월 20일 최초 확진자인 중국인 1명을 포함하여 금일 0시 기준 중대본 기준으로는 13명이나 서울 에이스손해보험 인천 거주자 추가 확진자 및 접촉자 1명을 포함해서 14명이 증가된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최초 확진자인 중국인 1명을 포함 3명이 퇴원하여 현재는 20명이 인천의료원 등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확진자 14명에 대해서는 밤새 군ㆍ구 보건소, 방대본,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검체검사를 완료하였고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이동동선을 신속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대책본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였고 1월 28일에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단계로 높아진 이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지난 23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ㆍ국장 책임제로 전환하여 확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증세가 나타나는 분들의 조기발견과 조치를 위해서 총 31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현재까지 1만 7670명이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수행해 왔던 확진검사에 대해서는 인하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민간수탁기관을 포함한 총 1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음압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과의 협조를 통해 11개소 497병상을 감염병 관리기관 병상으로 확충해서 확진환자가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호흡기환자의 병원방문부터 입원까지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21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월 2일부터는 빠른 확진검사와 의심환자가 의료기관 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선학경기장에 차 안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선별검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서 체육시설,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등의 휴관 조치와 각종 행사와 월미바다열차 운영 중단 등 조치를 하였고 다중이용복합시설에서는 방역책임제를 실시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 위생ㆍ방역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보호 강화활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치상황으로서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명단 1만 1842명을 통보받았고 신천시 신도 모니터링을 위한 군ㆍ구별 합동상황반을 설치 운영해 검체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천 예배 참석자, 중국, 청도 및 대구ㆍ경북 방문자 총 715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714명이 음성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명이 확정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소지가 인천이나 타지파 소속으로 활동하는 신천지 신도 611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찰과의 협조로 소재가 파악된 312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후 검체검사를 최대한 서둘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90개의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출입상황을 1일 2회 순찰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천지 신도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천지 관련 시설이 추가로 확인되면 인천시는 강력한 폐쇄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으로서 아동수당 대상자 전원에게 4개월 동안 총 4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교육청, 인천학원연합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영상강의 및 온라인을 통한 영상수업 권장 등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휴원 권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콜밴차량 서비스를 245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교 주변 방역활동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피해 우려와 관련돼서 우리 시는 국비 46억 6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41억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 40억 8000만원, 재해구호기금 5억 5000만원 등 총 138억 9000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군ㆍ구 선별진료소 설치, 열감지카메라 지원, 감염증 긴급대책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개 팀 35명의 경제대책반을 구성해서 경제위축에 따른 피해상황 파악, 대책논의를 위한 민관대책회의 개최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를 현재 900억원 규모에서 13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e음카드 캐시백 한시상향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착한 임대료 확산운동 캠페인, 피해업체를 상대로 한 지방세 1년 연장 등을 통해서 최대 1년을 유예하는 지방세 지원 대책 등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 예방수칙과 행동요령 등 홍보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와 SNS, 인터넷방송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국민운동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다양한 시민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예방수칙 동참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항만을 통한 중국과의 여객선 운항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선에 대해서도 모든 선박에 검역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도 전용 입국장을 마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형음압기, 손소독제 등 비축물자 41만 8000개를 군과 구, 의료기관에 배부하여 방역물품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 및 경북 지역에서 이송되어 우리 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총 여덟 분이며 이 중 한 분이 퇴원해서 현재는 일곱 분이 인천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및 경북 지역에 소방구급차 지원, 의료인력 파견, 마스크 지원, 직원 성금모금 등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고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시 공무원부터 면마스크 사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구입 5부제에 따라서 총 199개소의 약국에 대해서 1인 약국에 2명, 희망 약국에 1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와 군ㆍ구,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해서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하다.”라는 각오로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서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서(인천광역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시교육청의 코로나19 대처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가 감염병 재난위기 ‘주의’ 발령에 따라 즉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상황관리 예방대책반을 조직 운영하였고 1월 27일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을 전수 조사하여 14일간 등교 중지 및 자율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2월 6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송도 지역 방문으로 상황관리 예방대책회의를 즉시 개최하여 연수구 관내 유치원과 송도 관내 학교에 대하여 즉시 휴업 명령을 내림으로써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였습니다.
2월 23일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단장을 교육감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및 각 기관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발생 시마다 수시 예방대책회의를 거쳐 관련된 접촉자 현황을 파악하여 자율보호 조치를 내렸고 이와 함께 각 기관의 방역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내 감염 차단 및 예방을 위해서 중국 지역 외에 3월 3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역 전파지역으로 발표한 이탈리아 등 30개 국가를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14일 동안 자율보호하도록 안내하고 학교 내 전담관리자 1인을 지정하여 잠복기 해제 시까지 건강상태 체크, 생활수칙 준수 등을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각종 학교의 방역물품을 비축하기 위해 2월 6일에 교육청 예비비 10억 7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3월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원을 지원하였고 학생들이 개교하게 되는 3월 23일 전까지는 국고 예비비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열화상카메라를 학생 수 420명 이상 학교에 1대, 1500명 이상 학교에 2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학을 대비하여 모든 학교에서는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학교 및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직원 격려와 함께 방역물품 보유 현황과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조치사항과 감염병 예방수칙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졸업식에 이어 입학식 그리고 현장학습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 인력에 대하여도 코로나19 대비 공사 인력 일일 발열체크, 현장 출입구 통제, 작업장과 학교건물 동선 분리 등 최대한 감염 전파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해서는 혐오 문화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방수칙을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개학시기를 3월 23일 이후로 발표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학사운영에 대해 수시 대응 상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학습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학 연기 휴업 기간에도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긴급 돌봄을 3월 9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유아들에게 발열 체크를 1일 4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다중이용시설 자제에 관한 문자 발송, 학생 비상 연락체계 유지, 가정과 연계ㆍ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e-가정통신문 등 세부적인 학생 생활지도 방안 등을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학교 휴업에 따라 학생들이 학원 및 교습소 등원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학원연합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휴원 협조 요청과 예방수칙 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학교 안정화 지원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개학 후 유ㆍ초ㆍ중ㆍ고 학교현장의 보건ㆍ급식ㆍ교수학습ㆍ생활지도 등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19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 일관된 메시지 전달과 수시 대응 상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서(인천광역시교육청)
(12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정수는 10명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강원모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과 결산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로 이종안 님, 민혜정 님, 조원진 님, 정재찬 님, 고재성 님, 권혁수 님, 주기섭 님 이상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1일 내일부터 3월 16일 월요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지금, 지난 2월 12일 우리 시에서는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에 마스크 2만장을 지원하였고 지난 3월 2일 웨이하이시에서 마스크 20만개를 우리 시에 보내왔습니다.
웨이하이시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서로의 격려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와 시 정부는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 김종득 이용선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복지국장 성용원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 환경국장 백현
- 교통국장 이정두
- 행정관리국장 조동희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
- 주택녹지국장 권혁철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정의정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 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정상구
- 박선희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