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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10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
- 7.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8.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0.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3.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 20.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1.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
- 26.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 31.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김진규 의원님께서 중부일보에서 주관한 제18회 중부 율곡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김강래 의원님께서 인주중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간의 존엄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님,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과 건강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힘써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님,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의원님, 지하상가 상인들과 소통을 통해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하도상가 발전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님, 배달앱 독점과 시장의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과 박규웅 건강체육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등 비상 상황 대응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박찬훈 문화관광국장은 2020년 문화재 재난업무 유공기관 시상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법률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학교에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회의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2건으로 민경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백종빈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가. 윤재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의 고장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노동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조리사분들과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급식 조리사 배치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무상급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운영과 인건비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의 표출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인천시교육청은 노동강도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조리사 배치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배치기준을 보게 되면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 전혀 재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1식을 제공하는 중식학교나 2식학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편입니다.
문제는 기숙학교 같은 3식교의 경우 배치기준을 보게 되면 급식인원 450식 이하는 조리사가 4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450식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하여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4명을 적용하는 인력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덕신고등학교는 3식학교로 총 식수가 400식이 넘습니다.
아침ㆍ점심 식수가 약 300식, 저녁식사 인원은 100명 정도입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조리사 1명은 6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2시 30분에 퇴근하고 2명은 8시, 9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 후에 퇴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명은 저녁식사를 100명 이상 혼자서 준비하고 설거지 등 뒷마무리까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실사는 하는 것입니까?
관심은 있습니까?
탁상행정에 일관됩니까?
기숙사의 3식교 경우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급식 실시로 인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 간과하셨나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노동존중을 솔선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인천교육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학교별 형평에 맞게 조리사 인력배치를 조정했고 인건비를 실비로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 변경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창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현장실사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 정책에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본 의원은 양지든 음지든 어디에서든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배분적 정의를 논의하기 전에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평균적 정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 조리사의 노동 강도를 경감해 주십시오.
학교 실정에 맞는 조리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를 반드시 해 주시고 보고하십시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윤재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12월 1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안건검토를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의 보류동의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이번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가 완료된 안건이므로 심사보고 없이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300만 시대에 부합하도록 수상 분야 확대 등 시민상의 합리적 운영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지사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지역회의의 운영 지원에 대해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은 2013년 1월 17일 체결된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이견과 관련 기금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존속의 실효성이 사라진 인천대학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4ㆍ16재단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상위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컴팩스마트시티를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인 인천도시역사관으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 마이스 생태계 육성을 담당할 마이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사건 신고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증설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변경 및 협의회 내ㆍ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규약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민경서ㆍ박인동ㆍ이용선ㆍ노태손ㆍ안병배ㆍ서정호ㆍ조광휘ㆍ임동주ㆍ손민호ㆍ조선희ㆍ김종인ㆍ고존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10시 34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사용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에 20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생사업을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갈등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을 위한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석연료 소비 확대로 인해 석유고갈,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이 세계 공통의 주요과제가 됨에 따라 우리 시가 수소경제 선점 및 수소산업 생태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시ㆍ도 조례의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 정비 등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사항 중 현금지원에 대한 내용을 시 조례에 추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에 따라 도매시장 명칭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은 시 소유 부지인 누리공원과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사용 허가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김종득ㆍ김종인ㆍ박성민ㆍ손민호ㆍ신은호ㆍ안병배ㆍ유세움ㆍ정창규ㆍ조선희ㆍ민경서 의원 발의)
(10시 40분)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그 외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안전을 위한 안내방송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실내조건이 사용자의 안전 및 방화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설치ㆍ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자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혁신ㆍ완화에 따른 표준조례 변경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전재운ㆍ이오상ㆍ이병래ㆍ김강래ㆍ조선희ㆍ김성수ㆍ김진규ㆍ서정호ㆍ노태손 의원 발의)
(10시 45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을 증진ㆍ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인천시립학교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및 교육지원청 조직개편과 학교업무지원 강화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각 상임위원회 및 연구단체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부평캠프마켓 반환부지에 대한 조기 활동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시찰을 실시하셨으며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인천의 산업 생산구조와 과제’에 관한 세미나와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한 관용성 제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현장방문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인천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기후변화와 재난에 관한 롤모델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갯벌을 매립해 개발한 송도국제도시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로 개발초기부터 설계에 반영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인증을 계기로 시장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들은 인천광역시가 안전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광역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시와 군ㆍ구 및 교육청에서는 긴급예산을 편성ㆍ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신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과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등 현장대응에 노고가 많으신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대처하여 우리 인천시민이 1명이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손 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의회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복지국장 성용원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환경국장 백 현
- 교통국장 이정두
- 행정관리국장 조동희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
- 주택녹지국장 권혁철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 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정상구
- 조은주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