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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월 31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 3. 2020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 4.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휴회의 건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지난 제258회 정례회 이후 새해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금년 한 해도 소임과 최선을 다하여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인천일보에서 주관한 제4회 인천의정대상에서 노태손 의원님께서는 대상을 수상하셨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셨으며 12월 22일에는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이오상 의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 발전공로대상을 수상하셨고 12월 26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표창에서 안병배 의원님과 박종혁 의원님께서 의장표창인 문재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으며 금년 1월 17일에는 조선희 의원님과 유세움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이 직접 뽑은 우수정치인상인 청소년정책 공로대상을 수상하셨으며 1월 30일에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인권향상 및 양성평등 구현 기여와 서해평화호 사업 등을 통해 평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님, 지역의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의원님, 단절의 공간이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통에 힘쓰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의원님, 계양지역 노오지 JCT 진ㆍ출입로 설치 등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님, 장애인식 개선교육 제도화에 힘쓰신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정례회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 및 연구단체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하여 인사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교육위원회 운영계획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서는 2019년도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성과보고회와 주민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 인천시민 복지기준선 수립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그리고 2020년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인사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과 박규웅 건강체육국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현장방문 관계로 잠시 후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지난 12월 30일 자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직에 취임한 박인서입니다.
먼저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씀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자로 인사간담회를 통해서 저에게 따가운 충고와 또 고견을 주셨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주셨던 소중한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해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1년 3개월을 재임해 있던 기간을 포함해서 만 36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기간을 다 보냈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과 열정을 인천광역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민선7기 시정부의 시정철학인 300만 인천시민 시장님들께 주인으로서의 모시는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300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따뜻하신 조언의 말씀과 따가운 고언의 말씀을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인천도시공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는 시정보고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위해 조광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14건으로 이용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모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재운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재운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모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의안 3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 시장 제출 의안 15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현황입니다.
이번 1월 17일 회부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자인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1월 21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2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12월 27일 실시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1월 16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고존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도약하고자 시민소통과 협치를 위해 전심전력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5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법률 위배에 따른 취지로 인천시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도상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대 경인전철 역세권 개발에 따라 도심의 지하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을 공간적으로 분리해 왔고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철역을 중심으로 지하상가 상업시설이 공급되어 인천지하도상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점포의 기부채납, 임차인의 상가 관리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장기 점유가 관례화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천지하도상가 조례는 2002년 1월 7일 조례 당시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적용을 하였고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두 번의 조례 개정이 있었으나 기존부터 이어진 운영의 관례는 법률에 부합할 수 없는 조례를 유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위탁, 수의계약, 기부채납, 양도ㆍ양수 등 상위법 위반사항 등이 포함된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고 감사원은 현재까지 조례 미개정으로 전대 및 양도ㆍ양수를 통해 연간 약 4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개ㆍ보수 비용을 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지하상가의 임대기간을 늘려주는 편법 등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령에 부합되지 못한 조례를 장기간 묵인한 인천시 집행부의 과오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간의 관례를 일순간에 청산하기에는 사회적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 요구에 대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8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보류까지 하였으며 12월 회의 때는 조례를 수정가결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5년’을 ‘10년 미만인 경우 10년 연장’으로, 양도ㆍ양수 및 전대 ‘2년’을 ‘5년’으로 유예하는 상위법에 허용되지 않는 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
인천지하도상가 3345개 점포 중 인현지하도상가 162개가 2020년 2월 2일, 신부평상가 247개가 2020년 4월 13일 점포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와 조례안,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생협의회 구성 합의문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새벽배송 등 산업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인천지하도상가의 미래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지하도상가 상인이 함께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절실한 시점입니다.
인천지하도상가는 우리 인천시민에게 그 어떤 손가락보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재의요구로 올라온 2019년 12월 13일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은 서로가 합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도 앞으로 헤쳐 나갈 어려움에 함께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역사의 고장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시 약암리까지 이르는 총 연장 6.4㎞의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2018년 5월부터 추진되어 2023년 12월까지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말 제기된 일부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청에 따른 대응절차 진행에 따라서 약 칠팔 개월 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각적인 검토결과 노선변경 없이 당초안대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작년 10월경부터 교통안전진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는 환경부로부터 법정보호종 현지조사 추가실시 등의 보완요청이 있어서 금년 5월경에 멸종위기 양서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절차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시민의 이동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고 소외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기해야 할 터인데 신성하고 무게중심이 실리는 본회의장 시정질의를 가볍게 다루며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이나 유관 의원에게 지체되는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예정된 착공 날짜만 기다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시장님은 1년간 늦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겁니까?
다음은 강화해안순환도로 연결사업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 시 창후리~인화리 간 공사는 2019년 착공하여 내년도에 반드시 준공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1년 늦게 준공 예정이라는데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300만 시민을 우롱합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더 심각한 것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49억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않고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약속하신 2024년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6월 시정질의 때 답변내용은 300만 시민과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건설사업은 강화와 인천, 인천과 강화 경제발전에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25년 전 인천시와의 통합으로 강화군민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그동안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고 변했는지 다시금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박남춘 시장님께서 역대 시장님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강화를 많이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답변은 다음 시정질의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3선거구 숭의동, 용현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소통 강화를 통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시민의식의 성장,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계층의 세분화 등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개별사업의 주체인 사업 담당 부서를 비롯해 소통협력관을 중심으로 한 갈등민원 관리체계 해결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인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민원사례를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왜 시민소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진ㆍ출입로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에서 서인천 사이 10.45㎞ 구간 일반도로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안산단, 인하대, 방축고가교, 석남2고가교 4개 지점에 진ㆍ출입로 9개소를 설치하고 2.5t 이상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종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추홀구 용현동 출입로의 경우 당초 이면도로밖에 없어 대형차량 통행이 드물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ㆍ출입로가 개통되면서 2.5t 이상 불법 대형차량 통행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충격 등으로 주변 건물들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인근 시민들이 단체행동까지 계획하는 등 민원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대화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의 업무협력을 통한 단속강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추홀퍼스트아파트 주민 5000세대 입주에 따른 제물포역 등 연결 버스노선 개설 민원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에 입주한 미추홀퍼스트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서 제물포역까지 도로상 1.6㎞, 동인천역까지 2㎞에 불과하나 현재 역까지 직접 연결하는 버스가 없어 단거리임에도 주민들이 인근 원거리 버스정류소까지 도보로 이동 후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20분 이상 추가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파트 입주 이전에 인천시, 버스운송업체 등과 연계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일사거리 버스 쉘터 설치 민원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 용일사거리에는 버스정류소가 있으나 도로폭 부족, 주변 상가 반대 등으로 쉘터가 설치되지 않아 폭염이나 우천 시 시민들이 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시 담당 부서 및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추진 시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민원발생 시 소통협력관실의 갈등조정전문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민원이 집단행동으로까지 커지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통협력관실에서는 민원발생 시 어느 시점에 갈등민원 해결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담당 부서와 함께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 해결을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수의 시민의 공감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부의 민원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ㆍ용유ㆍ무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주제는 감염병 및 응급상황 시에 대비할 보건시설이 전무한 영종 종합병원 건립 재촉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에 5분 발언, 그전에는 시정질의 등 본회의에서만 수차례 발언하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전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적인 변이형입니다.
인류에게 처음 보고된 것이며 전염력과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초기에 폐렴으로 이행하며 악화가 빠르고 초기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방면에서 강도 높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자료는 1월 27일 뉴스에 보도된 영상자료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비상등 켜진 인천공항, 마스크는 필수품’, ‘중국에서 온 비행기 점검 강화’ 이런 자막들만 송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상황입니다.
공항 주변 1㎞ 내 응급치료센터 비상체제 가동, 공항 지근거리 격리 검사ㆍ치료 가능한 국가지정 종합병원에 수십 병상 확보와 같이 국민들을 어느 정도 안심시킬 만한 대응방안은 전혀 전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국제공항 수용력 세계 4위인 인천공항은 속수무책입니다.
수용 여객 수 기준 세계 1, 2, 3위인 두바이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은 종합병원까지 10여 분 소요됩니다.
인천은 다리 건너 서구 가톨릭국제성모병원까지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더욱이 감염병과 응급환자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은 인천국제공항 내 간이 응급실을 갖춘 응급센터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앞으로 더 강력한 변이형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인천은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원이 인하대병원, 길병원, 인천의료원 세 곳입니다.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제일 높은 영종지역은 응급센터 치료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2019년에 시행된 제2인천의료원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에 따르면 영종지역에 민간 의료기관 유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종주민들은 경제청에서 진행 예정인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주시할 수밖에 없고 용역이 완료되면 부지선정, 민간병원 사업자 공모 등으로 또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제2인천의료원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언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종합병원 하나 없는 영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불안한 상황들이 너무나 크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감염증, 응급상황 등에 영종주민은 그야말로 백척간두(백척간두) 상태입니다.
시장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에 여념이 없으시다는 점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은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려야겠습니다.
영종 종합병원 최적화 연구용역은 연구용역이고 우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물론 경제청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다양한 병원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업성이 불확실한 탓에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주도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시와 대학병원 합동 운영안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아니면 관계기관과 접촉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식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은 정말 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1시 04분)
2. 202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첫 회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올해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 새해에는 인천시민 모두의 행복은 살아나고 소통과 화합의 길은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선 지난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으로 인천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편 설 명절을 전후해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들의 염려와 불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격리된 확진자 1명 이외에 추가 유증상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방역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대응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께서도 개인위생에 유념하시면서 정부와 시의 검역ㆍ방역 프로세스를 믿고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해 인천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 왔고 한층 변화하여 왔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은 해소하고 시민행복을 위한 시정 주춧돌을 다졌으며 세계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았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해법을 찾지 못했던 해묵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0년간 멈춰있던 월미바다열차는 월 3만 4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거듭났고 10년간 방치되어 있던 송도 투모로우시티는 미래첨단 분야 창업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품(POOM)’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개선에 합의하여 시민 서비스 제고와 투명한 운영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청라시티타워는 타워 기본구상 이후 1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년간 갈등을 빚어왔던 동구~중구 연결도로는 시민과의 합의를 통해 공사 재개를 준비 중에 있고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도 민관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일몰제로 해제가 임박한 장기미집행공원과 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년간 시민의 품을 떠나있던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의 즉시 반환이 결정되었고 제3보급단을 비롯한 인천 도심의 군부대들은 통합재배치 사업으로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부대에 가로막혔던 지역을 도로와 트램 등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인 영종~신도 간 연도교 건설이 확정되었고 인천의 교통혁명을 이끌 GTX-B 노선은 오랜 노력 끝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서울7호선 청라 연장 구간 개통을 앞당기기로 하였습니다.
전임 정부로부터 이어진 해묵은 난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남아 있는 과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에는 시민행복을 키워가는 시정의 주춧돌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가입자 100만을 앞둔 인천e음 지역전자상품권을 통해서 인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했습니다.
시청 앞 인천애뜰을 34년 만에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시청부터 문화예술회관 일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을 동시에 시작했고 공동돌봄나눔터인 아이사랑꿈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민안전보험과 닥터카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는 인천이 새로운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여러 디딤돌을 놓기도 했습니다.
제2경인선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국립해양박물관이 예타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이 지난해 착공되었습니다.
바이오헬스밸리, 복합리조트, 공항경제권 사업 등으로 인천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기반이 착착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동산업단지는 정부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되어 인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온라인 시민청원과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예산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시정 공감대 확산과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시 홈페이지, 업무정책포털 개편과 인천공직자 아카데미 운영 등 시정을 혁신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2019년도 정부혁신평가에서 인천시가 17개 광역단체 중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정부와 기관으로부터 74건의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300만 인천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이라는 시정기조를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 과제를 완결하고 도시 기본기능과 연결망은 잘 이어가면서 시민들의 바람과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행복한 시정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인천시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해 공원과 도로망을 한층 더 늘려가고 수도권 광역철도 신설사업과 내부순환 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제3연륙교,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인천발 KTX사업이 금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S-BRT사업은 인천 순환트램 건설사업과 잘 연계해 도심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 삼아가겠습니다.
8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평캠프마켓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2021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하고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통합재배치로 귀속될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활용 로드맵부터 마련해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19개 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인천 전체의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견인해 가겠습니다.
루원시티 행정복합타운 건립과 청라국제업무단지 활성화 사업도 잘 매듭짓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도서관 등을 대폭 확대해 삶이 행복한 문화이음도시를 구현하는 일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재생과 해양친수공간 연결 등 바닷길 연결과 역사문화길 연결사업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 공공갈등 현안은 시민과의 대화와 협력ㆍ공감대 형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기본기능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도시의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노후 관망을 정비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기 도입하는 동시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께 신뢰받는 상하수도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고 지하역사와 지하도 등의 공기질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서 도심 어디서나 시민들께서 자연을 접하며 안심하고 숨 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안전사고 감지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서 상시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폭염저감설비 등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재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개통 20년이 경과한 인천지하철1호선은 시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연차별 설비개선 계획을 수립해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촘촘한 복지망을 이어가겠습니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을 마무리하고 시민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민관합동 TF 운영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빈틈없는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위해서 인천의료원 호스피스병동과 장애인 전담 검진센터를 설치하고 2021년까지 시립요양원도 건립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종사자 처우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입니다.
네 번째, 미래 먹거리산업 유치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스마트산단, 공항경제권 그리고 부품소재산업과 뿌리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기반과 협업체계를 잘 닦아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품(POOM)은 특화된 인프라와 최적화된 지원책을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스타트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조 5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과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인천성장펀드와 창업성장자금을 조성해 활용하겠습니다.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인천e음카드가 소상공인 활성화와 인천 내수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이고 콘텐츠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 분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2월부터 기존의 3배 면적에 신설점포 360개소가 입주를 시작할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안테나숍, 옥상텃밭,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합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역명소로 성장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적 과제와 혁신을 선도하는 인천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원재생시스템 대전환과 맑은 물, 맑은 공기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환경 선진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 일류도시 인천의 관건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출산ㆍ육아ㆍ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인천시 주요 중장기 과제지표인 미래이음 50개 관리지표와 71개 시민행복지표 등을 토대로 정책방향 설정과 일하는 방식 혁신에 활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행정의 시작은 소통이고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협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상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시민들과의 끝없는 소통과 교감을 통해 인천의 남은 현안과제들도 확실히 해결하는 든든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와 지역, 다양한 네트워크와 인프라망, 안전망을 굳건히 연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탄탄한 중장기 계획과 기반 마련으로 시민들께서 인천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 속 인천을 넘어 인천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함께 정진해 가는 2020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시민들과 시의원님 모두가 힘과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시정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20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자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인천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해 시민들과 특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걱정이 더해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교육청은 장우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대책반을 꾸려 감염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국 방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 지역과 우한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감염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학한 모든 학교는 교내 방역소독을 하고 학생ㆍ교직원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식과 대규모 연수 등 행사도 축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학교별로 갖추고 있는 방역물품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분에 대해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수단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감염증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은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인천시, 인천시의회와의 교육특별시 공동선언으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용역근로자 1174명을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일자리 질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타 기관에 모범을 보인 점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학생 생명안전망 구축사업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교육부 주관 2019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재정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등의 평가지표에서 전국 2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인천시민의 민원을 귀담아 잘 듣고 신속하게 답변하고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성과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결과 인천학생들의 매우만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인천시민 그리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토대로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실천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와 새로운 사회변화의 흐름에 맞춰 2020년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혁신미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유ㆍ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급식과 중ㆍ고 무상교복을 이루어냈습니다.
2020년에는 고2, 고3 학생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100% 지원하고 교육균형발전대상교에 행정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출발선이 평등한 인천교육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행복배움학교와 학교자치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건강 및 안전을 강화하는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어 학급과 통번역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다양성 교육 중점 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 직업교육을 위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형별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통해 고졸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존중 풍토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마을연계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국가와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체험만으로는 미래역량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모두가 학생들의 교육에 동참해야 합니다.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교를 대폭 늘리고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인천을 책 읽는 도시로 가꾸어 학생들이 독서습관을 기르고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독서는 자신을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민이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생활화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삶의 역량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천을 책 읽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 학교급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그림책꾸러미를 선물하여 책과 친해지도록 하는 책날개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소속 8개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북리스타트운동을 전개해 인천을 교양과 인문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로 가꾸겠습니다.
넷째, 인천시민과 함께 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폭력예방과 생명존중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폭력예방과 생명존중에 다 같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관학이 모두 참여하는 인생(IN생), 인천 삶의 힘이 자라는 공동체를 구축하여 우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생명사랑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 학생이 함께 여는 생명존중토론회 및 생명존중캠페인과 같은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끝으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길을 내딛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시민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은 동아시아가 될 것이고 동아시아 시민이 평화와 공존,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인천 바로알기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학생들이 인천의 지리ㆍ역사ㆍ문화적 특색을 바로 알고 인천, 대한민국,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시민학교 운영, 다국어교육 및 역사평화교육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시대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이택상주(려택상주)의 자세로 인천교육의 미래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교육이 인천의 자부심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32분)
안녕하십니까?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상수도 수계전환 과정에서 비롯된 서구ㆍ중구ㆍ강화군 상수도의 적수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초동대처 등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19년 6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6개월 간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활동 세부내용, 조사결과 총평, 문제점 및 처리ㆍ개선 요구사항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개요와 조사활동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처리ㆍ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수사고 발생에 따른 초동대처 미흡 및 소홀로 적수사고 발생에 따른 원인 및 사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고조치가 지연되고 시민들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수계전환 및 탁도계 조작 매뉴얼의 부실과 부재로 문제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상수도 관망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함에도 관망에 대한 법적인 청소주기가 없고 관로 청소 시 발생할 해당지역 민원을 우려, 최근 10년간 상수도 관로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압장, 정수장 등의 전기설비 정기점검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계전환 및 단수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정전 비상발전, 우회배관 설치 등의 사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영합리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던 상수도 운영 인력체계 개선과 탁도계, CCTV 추가설치를 통한 수질정보 실시간 제공, 학교급식실 정수필터 설치 확대, 시민 눈높이에 맞춘 탁도기준 설정ㆍ관리 등을 문제점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수돗물 적수사고 발생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적수사고 발생 이전의 상수도 관리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분석하여 상수도사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고 문제들은 해소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조선희 제2부위원장님, 김종인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3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조례안으로 12월 31일 자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어 금일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채택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안건심의는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를 위해 여념이 없으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2002년 상위법과 상충되게 제정된 이후 개ㆍ보수 공사를 통한 기간연장, 양수ㆍ양도, 전대 허용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여 년간 지속되면서 그간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지적되었고 우리 시는 제도적 안정을 통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다만 부칙에서는 법률에 위배되나 감사원과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기존에 이루어진 계약기간은 모두 인정하고 계약기간 5년 미만 상가에 대해서는 시행일 기준 5년까지 연장하고 최근 양수자는 10년간의 사용기간을 추가 보장하며 양수ㆍ양도, 전대 금지는 시행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하는 유예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제258회 정례회에서는 계약기간 5년 미만 상가는 시행일 기준 5년까지 연장을, 계약기간 10년 미만 상가는 시행일 기준 10년까지로, 양수ㆍ양도, 전대 금지 2년 유예를 5년 유예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 공정성, 기회 균등성, 형평성 등의 침해가 우려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위배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의 결정에 대해 재의요구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으로 보존)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찬반 의원 수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결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본 조례안은 재의결되어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반대로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이 되면 본 조례안은 바로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버튼을 누르시고 조례안 폐기를 원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명, 반대 2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원활한 회의와 진행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고존수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동 조례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O 의사일정 변경의 건(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김희철ㆍ강원모ㆍ남궁형ㆍ박종혁ㆍ임동주ㆍ김성준ㆍ유세움ㆍ정창규ㆍ김성수ㆍ전재운ㆍ박인동ㆍ조선희ㆍ김준식ㆍ김병기ㆍ민경서ㆍ이병래ㆍ이용선 의원 발의)
방금 고존수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고존수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존수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고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며 제7항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처리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일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전자회의시스템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6.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박성민ㆍ김종득ㆍ김준식ㆍ조선희ㆍ김성준ㆍ민경서ㆍ김희철ㆍ이병래ㆍ강원모ㆍ김국환ㆍ남궁형ㆍ정창규ㆍ김성수ㆍ이용선ㆍ신은호ㆍ김병기ㆍ손민호ㆍ임동주ㆍ유세움ㆍ윤재상ㆍ전재운ㆍ박인동 의원 발의)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의 주요사항 중 상가 관리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개축보수 및 비용부담,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것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안병배 의원님과 강원모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묵은 난제였던 지하도상가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본 의원이 건설교통위에서 수정한 조례안에 대한 인천시의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졌고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먼저 위기를 맞아 침체돼 가고 있는 인천 지하도상가의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신 37명의 인천시의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여덟 분 의원님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서 뒷배 소리까지 들으며 고민하셨던 의원님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10여 개의 난제를 해결하신 박남춘 시장님의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보수적인 공무원의 사고의 틀을 깬 통 큰 정무적 판단이 이 난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통협력관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고존수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있었지만 지난 1월 29일 11시에 합의한 박남춘 시장님과 상가연합회 간의 합의문 목적대로 상생협의회 운영에 기대가 크지만 본 의원은 노파심 속에서 먼 걸음의 첫발을 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 지하도상가는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활성화된 상가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하도 상가가 한 집 건너 임대라는 광고와 함께 문 닫는 상가가 늘어나고 상인들은 장사에 집중을 못 하고 술렁이고 있고 상권이 무너졌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상가는 관의 관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물법 위반을 근거로 인천시 조례만 믿고 지하에서 햇빛도 못 보고 생업에 종사하며 지하도상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 중에는 인천시 조례만 믿고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한 분도 있습니다만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상인들이 만든 상권이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상인들의 주장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상가가 전 재산인 분도 계십니다.
지하상가 상인들을 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지켜져야 되지만 인천시의 조례 제정과 인천시의 지하상가에 대한 방관, 방조 행태의 과정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하상가가 갈등과 분쟁을 뒤로하고 연착륙을 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박남춘 시장님과 상가연합회가 합의한 상생협의회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상인들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와 함께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의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생협의회가 임시방편이 아닌 지하도상가의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와 처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박남춘 시장님은 이 자리에서 시정보고를 통해서 2020년 새해에는 인천시민 모두의 행복은 살아나고 소통하고 화합의 길은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이대로 실천되기를 인천시의회는 소원합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한 시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박남춘 시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인천시의회는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갑작스러운 발언 신청에도 허락해 주신 이용범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며칠 전에 우리 작년에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사업을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일부 사업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작스러운 검단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보면서 제가 이 공원, 장기미집행공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틀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나왔는데요. 장기미집행공원은 말 그대로 올해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 집행부에서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갖다가 공헌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원으로 지정된 지구의 일부분을 주택사업 등 비공원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땅들을 매입해서 시정부에 기부채납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하는데 전부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 6개, 5개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공원은 굉장히 면적이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며칠 전에 녹색연합에서,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에서 한남정맥 훼손 그 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를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것 문제가 많다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녹색연합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녹색연합의 취지에 맞게끔 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번 임시회에 한번 현장도 좀 가보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임위에서 다뤄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녹색연합의 발표가 나가고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꾸겠다 그런 발표가 났는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갖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 8월에, 6월에 아니, 7월이죠. 7월에 처음 시의원에 당선되고서 첫 회의 때도 검단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었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모에 의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루아침에 재정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자하고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쟁의 소지를 갖다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6월달까지 이 사업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민간특례의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 재정을 한다면 어디서 그 재원을 마련할 건지, 올해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가 과연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결정 과정이 너무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에 문제가 있구나, 한번 이것을 다 살펴봐야겠다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재정사업으로 결정을 해 버리고 나면 그러면 뭐 의회는 왜 필요하고 이것에 관심 있는 의원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이 좀 더 질서 있고 균형감 있는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이지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집행부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원 관련된 부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했었고 관심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 관련 부서는 그냥 산업경제위원회, 건교위로 넘어가는 것보다 산업경제위원회로 두겠다 하는 것들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섣부른, 뭐 섣부른지 어떤지는 아직 좀 더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지 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그러면 영향을 받고 있는 연희공원이나 몇 가지 다른 사업들도 제발 좀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고 저희 의회의 입장도 들어보고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자리바꿈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환경국장님이 전무수 국장님이었고 그 다음에 경제청 지금 청라 국장님으로 발령난 이상범 국장님 그 다음에 백현 국장님 그 다음에 교육 가신 정동석 국장님 또 권혁철 국장님 전부 다섯 번 바뀌었어요. 1년 반 사이에 5명의 담당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것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몇 년에 걸리는 사업이 1년 사이에 담당 국장이 5명, 6명이 바뀌면 이게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겠습니까?
이런 문제 좀 이렇게 집행부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이 공모에 의한 사업이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사업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꾸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좀 더 살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48분)
(12시 49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50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낼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절대 홀로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2개의 갈대 다발도 서로 의지해야만 설 수 있습니다.
희망이 우리 앞에 걸어오는 소리를 듣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2020년에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방향을 향해 37명의 우리 시의원님들과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가 지혜를 모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되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5.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원안) - 부결
ㆍ재석의원(33인)
ㆍ찬성의원(1인)
윤재상
ㆍ반대의원(26인)
고존수 김강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종혁 서정호 손민호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ㆍ기권의원(6인)
강원모 김종인 신은호 안병배
임지훈 조성혜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복지국장 성용원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 환경국장 백 현
- 교통국장 이정두
- 행정관리국장 조동희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
- 주택녹지국장 권혁철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김진태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정상구
- 박선희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