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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13일(금) 10시
- 의사일정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2.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12.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 13. 2020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 14.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 15.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 19.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 21.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5.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26. 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 27.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 28.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 29. 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30.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 31.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 3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 34.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6.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7.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38.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 4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 42. 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43.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 44.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 45.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 46.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 5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2.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4.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 56.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 57.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 58.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59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 60.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 61.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
- 6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63.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 64.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 6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66.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7.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 68.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 69.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 7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7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2.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 75.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6.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
- 77.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78.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79.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80.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8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82.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인천뉴스가 주관한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셨으며 노태손 의원님께서는 사회안전예방중앙회에서 주관한 행정대상을 수상하셨고 박인동 의원님께서는 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가 주관한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하셨으며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가 주관한 청렴대상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우리 인천시에서 진행된 전국시ㆍ도의회의장단협의회 제9차 임시회를 의원님들 덕분으로 성황리에 개최를 잘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가 제출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진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 해소를 위해 애쓰신 기획행정위원회 노태손 의원님, 경인아라뱃길 캠핑장, 지역축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소통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님,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전체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계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백종빈 의원님, 교육청과 남동구청 간의 소통과 중재로 서창중학교 주변을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힘쓰신 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정례회 회기 중에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하셨으며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 학교를 현장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인천광역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현장답사하신 강원모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토론회 개최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백현 환경국장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2019 공공구매촉진대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님들과 인천웨이브스 독립야구단 임원님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의원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12건으로 박정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박성민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성준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이며 위원회 제안 안건 6건, 시장 제출 안건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돗물적수사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2월 9일에는 간담회를, 12월 13일에는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돗물적수사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현황입니다.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2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윤재상 의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예산안,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8월 27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기근속 공무원과 베스트인천인 해외연수가 적수사태 수습을 위해 중단함에 있어 그 불합리함을 지적하였고 그 결과를 엎드려 절 받기식으로 당시 인사과장을 통해 시장님 방침에 따라 연수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의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예산 1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베스트인천인 공무원 해외연수는 2억 5000만원 전액이 반납되는 것을 확인한 후 약속을 초개와 같이 저버리는 인천시의 불신행정에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수 관련 공직자 연수만 익년도로 연기하고 다른 공무원들 연수는 하반기에 실시해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박남춘 시장님!
일단 결정된 방침은 그대로 추진하십시오.
시장님이 모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인천시 행정이 발전하고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취소 관련 페널티 166만원을 공무원에 대해서만 시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근속자 가족에 대한 금전적 손해는 누가 책임졌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시민께 피해를 줘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보수 관련입니다.
2012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재직자 임시경력직 동일 분야 인정기준이 50%에서 100%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자에게 공지 자체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행안부 공문 시행은 2012년 6월임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무려 7년이 지난 2019년 3월 인사과에 이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제서야 금년 11월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으셨나요?
알고 계셨다면 왜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갑과 을의 차이입니까?
힘의 논리에 따라 우선순위에 밀렸습니까?
왜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시는 겁니까?
소급적용 예산은 약 2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번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제2회 추경에 인건비 34억 7900만원을 증액했다가 제4차 추경에 더 많은 45억 5600만원을 반납하는 원칙 없는 행정을 하면서 재직자 임시경력직 동일 분야 소급적용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작 소급적용 대상 공무원들은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는 약자를 무시한다 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시장님 말씀대로 시민이 시장입니다.
약자 편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인천시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진행되는 사항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신은호 의원
키가 커 가지고 한참 내려야 되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의 중심 제1선거구 부평1동ㆍ4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시장인 시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시정살림을 들여다보고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되고 정책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그 성과는 시민 몫으로 돌아갔는지 또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정책의 중요성과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짜였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39일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감사와 존경을 마음을 표합니다.
조국이 광복된 지 74주년,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 역사적인 2019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 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연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조국 광복의 영혼을 구출하자는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부끄러운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어떤 행위도 발견하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을 반드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광복 후 빼앗겼던 사람들 이름은 되찾으면서도 뒤틀린 지명과 명칭조차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36년간 억압했던 일제의 흔적들이 우리 생활의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 민족혼과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과 동화를 위하여 창씨개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국토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지명을 일본식 한자로 개조하고 행정구역 명칭과 함께 산지, 하천, 평야 등의 이름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담긴 중요한 장소도 지명을 변조하는 등 창지개명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억압된 일본식 흔적과 잔재의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 정체성을 훼손하고 말살하기 위하여 지명을 한자 동음이의어와 비슷한 말로 원래 왕(왕)을 왕(왕)이나 황으로 변경하여 천왕봉을 천황봉으로, 설악산 토왕성(토왕성) 폭포를 토왕성(토왕성) 폭포 등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여러 민가가 모여 이룬 마을을 부락이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락이란 명칭은 일본에서 쓰인 말로 천민집단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를 상하관계를 설정하고 천민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 자신들과의 경계를 짓기 위해 억지로 붙여놓은 용어들을 무비판적으로 아무런 의식 없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인천의 지명은 예로부터 전해 오던 고유의 땅 이름이 일본식 행정단위 명칭에 정을 붙이거나 일본에서 흔히 사용해 오던 지명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문학면, 남동면을 살펴보면 일본식으로 바뀐 인천지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학면에서 문학리를 문학정으로, 연수리를 연수정으로, 동춘리를 동춘정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남동면에서 만수리를 만수정으로, 장수리를 장수정으로, 논현리를 논현정 등으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군국주의적인 성향이 짙은 황호, 무관명, 군함명 등을 차용하였습니다.
특히 군함명 차용의 경우 송도함은 군국주의 일본이 자랑해 오던 삼경함으로 일본 3대 절경의 이름을 딴 순양함 3척 중의 1척이었습니다.
송도함은 동학농민 이후 인천항을 수시로 드나들던 4000t급 순양함으로 선내 폭발로 침몰한 지 28년이 되는 해 1936년 인천부 문학면 옥련리의 정명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일찍이 인천에 송도란 이름의 섬은 없었습니다.
육지 한가운데 지역을 소나무섬이라고 칭한 것은 군국주의 일본이 전승을 알리는 한편 무력의 위세를 암암리에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정명에 군함의 이름을 14개나 차용한 것으로 일제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족의 혼과 정신을 말살하고자 했는지 정확한 근거이고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광복 직후 인천시 당국은 정명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정을 동으로 고치고 정목을 가로 개칭하기로 하고 이를 194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비로소 우리는 우리 고유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연수구지명위원회는 송도가 송도유원지, 송도국제도시 등으로 시민들에게 익숙한 지명으로 이미 굳어진 이름이고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유 등으로 송도동으로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와 유래를 더듬어보면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지 싶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역사의 뼈아픈 상흔을 일제식의 지명표기로 의식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끄러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께 죄를 짓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것이며 단순한 마을 이름 하나가 아니라 그 민족의 얼을 묶는 중요한 무형적 재산으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옛 행정지명뿐 아니라 고유지명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송도라는 이름 하나 바뀐다고 뭐가 바뀔 것인지라고 의문을 던지지만 일제의 멍에로 씌워진 지명이 아직도 역사의 굴레에 갇혀 울부짖는 듯합니다.
행동해야 변하고 변해야 바뀝니다.
하물며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교육청은, 책임 있는 교육청 그 누구도 지난 십수 년간 단 한 건의 왜곡된 지명 청산에 손 놓은 것은 무책임을 뼈저리게 부끄러움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군국주의 일본이 박아놓은 언어와 용어 지명의 쇠말뚝이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인천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님과 교육감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제에 빼앗긴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작업, 행정지명ㆍ고유지명 등을 되찾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일제가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슴에 붙여준 송도가 인천시민에게 자긍심의 상징인지 다시 한번 아픈 역사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총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제2인천의료원 영종 건립과 관련하여,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인천독립야구단 창단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하여,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인천상륙작전 상륙지점 표지석과 관련하여,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경인철도 송월ㆍ만석역 신설촉구와 관련하여,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역외유출 대책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를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과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자료는 영종에 사는 한 아이 엄마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종합병원 19개 중 상급 종합병원이 세 곳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영종국제도시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응급의료센터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간 본 의원은 5분 발언, 시정질문, 기고문 등 영종종합병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물론 민간병원들이 선뜻 건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추계상 병원 건립비는 약 1000억원, 운영비가 연간 100억원 정도 소요되어 민간병원 유치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의료사업이 활성화되어야 이런 부담감을 떨치고 민간병원들이 건립의사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방안도 없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 제2인천의료원을 영종국제도시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 기준 48억원, 2019년 본예산 기준 65억원입니다.
재정부담만 생각하고 공공시설병원 건립방안을 소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영종의 상황상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시는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제2의료원 건립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영종국제도시의 주변적 여건과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어느 지역보다 영종은 간절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와 대학병원의 합동운영안입니다.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손실보전금은 시에서 보전해 줍니다. 의료진, 기술 등의 보급문제는 모두 서울대학교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2019년 3월 말 인력현황 기준으로 서울의대 교수진을 포함한 의사 360여 명, 간호사 740여 명 등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계된 우수한 의료진과 진료지원 인력 등이 있습니다.
입원실 대기도 상당시간이 소요될 만큼 가동률도 좋습니다.
물론 고객만족도도 높습니다.
인천은 인하대 의대가 있고 인하대병원이 훌륭한 우수인력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 들어와 주세요. 공공의료원 건립하자.”라고 외치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정부ㆍ시ㆍ병원 삼위일체가 되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불안한 상황들이 지역에 종합병원 하나 없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 김국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인천광역시 야구 꿈나무 청소년들의 희망을 살리는 인천시 독립야구단 창단 및 그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982년 3월 프로야구 역사가 시작된 이후 40년 가까이 국민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는 올해에도 10개의 프로야구단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최종 우승팀에는 두산베어스가 결정되었고 연인원 약 800만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야구의 인기를 바탕으로 인천의 야구 꿈나무 청소년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야구부에서 제2의 류현진을 꿈꾸며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매년 인천고, 제물포고, 동산고 등 고등학교에서는 사오십 명가량의 선수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인하대와 재능대에서 이삼십 명의 선수들을 배출하여 연간 인천에서 배출되는 야구선수는 약 칠팔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프로야구선수로 진출하는 경우는 겨우 10% 내인 칠팔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육칠십 명의 청소년들은 10년 이상 야구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음에도 프로진출의 꿈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잠정적인 실업의 상태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프로에 입단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독립야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수원, 성남, 연천, 의정부, 고양 등 8개의 독립야구단이 창단되어 2019년 독립야구단 리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흥 및 용인에서도 창단을 하였으며 평창에서도 창단의 움직임이 보여 2020년에는 12개의 독립야구단 간의 리그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2분 동영상 상영종료)
드디어 우리 인천에서도 독립야구단 인천웨이브스를 창단하였습니다.
인천의 야구 프랜차이즈스타 김경기 감독을 필두로 뛰어난 코치님들로 구성된 인천웨이브스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제2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웨이브스 독립야구단은 야구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선수활동의 기회제공이라는 목적과 함께 야구 지도자와 트레이너 등을 양성하여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도 새로운 진로를 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일념으로 10년 이상을 야구에 매진해 온 젊은 청춘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는 독립야구단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결단과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김성준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5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아프게 기억합니다. 이후 다양한 제도개편이 논의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인천의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은 한부모가족으로 3개월 긴급지원 이후 매달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았을 뿐이며 부양의무자와 경제능력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전남편과 친정부모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어려워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신청주의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라는 또 다른 복지장벽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잔인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긴급복지 대상자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주거급여를 받았기에 사후관리만 제대로 되었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사람중심의, 사회적 약자중심의 행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동 단위 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정작 해야 할 긴급한 일은 전문적 영역인 사례발굴이나 상담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 최근에는 김장나눔행사 등 다른 업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SOS 복지안전벨트는 2017년 25억이었던 것이 예산이 매년 줄어 내년도 예산안은 15억이 편성되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추진실적도 급속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시 정부의 복지정책 대표브랜드인 인복드림사업은 복지재단 출범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2억이 안 되는 시범사업비가 예결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한 사업이기에 이러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출발도 못 하게 하는 것입니까.
시 집행부는 시장님의 의지만큼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참담한 마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사회복지정책 사무가 국가사무의 단순한 전달체계를 넘어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인천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현장의 복지전담 공무원 인력 및 권한 강화, 지역의 복지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위기가정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난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현실을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사회복지업무는 최소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아는 공직자들이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직이 아니라도 많은 사회복지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사회복지업무 인사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행정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과 얼마 전 5세 아동학대 사망사건에도 우리는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단지 불행한 가정사와 가냘픈 아이는 부모를 잘못 만나 그 운명으로 하늘나라에 간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문제는 분명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의 꽃은 복지이고 외교의 꽃은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의 꽃은 시민의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지켜주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죄스러운 마음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김강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현5동, 학익1ㆍ2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출신의 교육위원회 소속 김강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상륙지점인 곳에 상륙지점 표지석이 세워져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6.25전쟁의 어려운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UN 연합군은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의 3개 지점에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하고 작전대상인 월미도는 녹색해안, 중구 북성동은 적색해안, 미추홀구 용현동은 청색해안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런 세 곳의 상륙지점에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를 공유하고자 상륙지점 표지석이 각각 세워졌습니다.
그 3개의 표지석 중 하나로 청색해안 표지석은 미추홀구 용현동 낙섬사거리에서 아암대로를 타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향으로 100m가량 걸어가면 우측 인도 위에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청색해안 표지석 뒤로는 녹슬고 낡은 펜스가 둘러져 있고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져 있으며 철조망과 목재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또한 뒤편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방문자의 발길마저 돌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큰 화물차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왕복 8차선 도로 옆 좁은 인도 위에 별다른 안내문 없이 표지석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며 이곳이 인천상륙작전 상륙지점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6.25전쟁의 전황을 역전시키는 전기가 된 인천상륙작전의 상륙지점 중 한 곳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인 공간을 인천시가 무관심 속에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위치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지석이 세워진 위치를 통해 특정한 시간대에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의 공간을 확인하고 표지석이나 안내판에 새겨진 문구를 읽고 그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있는 상륙지점 표지석 설치장소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인천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원도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9년 잘 마무리하시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송월ㆍ만석역, 만석ㆍ송월역을 신설해 달라는 원도심 중구, 동구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박남춘 시장님 출범 이후에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이라는 시정목표로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만 해도 뉴딜사업을 비롯한 더불어마을사업, 희망지사업 등에 821억원이 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에 살고 계신 시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 듣기 좋은 구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철도계획만 해도 신도시에서 서울방향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원도심의 트램조차도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경인선 역사 중심으로 역세권이 형성이 돼서 원도심은 살만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 대부분이 낙후되고 인구는 줄어만 갑니다.
교통여건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 인천시 행정이 신도시에 집중된 탓도 있습니다.
송월동, 만석동은 인천역과 동인천역을 이용하려면 대중교통 환승하거나 20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교통복지 인프라 차원에서도 박남춘 시장님께 송월ㆍ만석역을 신설하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월ㆍ만석동은 무질서하게 난립된 빌라와 40년 넘는 아파트 및 폐가ㆍ공가가 지역을 더욱 낙후시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이 역사가 들어설 폐가지역입니다. 동구와 중구 주민들이 옛적에는 철길 위로 걸어 다니던 곳입니다.
물론 인천역과 동인천역 사이가 2㎞로 가깝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물포역과 도화역은 980m입니다.
송월동과 만석동은 아파트와 빌라지역인 관계로 도시재생도 안 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도 헛바퀴만 돌아갑니다.
과정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육교 하나 놓고 플랫폼과 역사를 소박하게 만들어주신다면 원도심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천의 역사 탄생이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반드시 송월ㆍ만석역을 신설해 주십시오.
중구, 동구 주민들은 송월ㆍ만석역 신설을 위해 주민 스스로 전단지를 돌리고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원도심에도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역교통망 개통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경인지방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간인구지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인천의 주간인구지수는 92.2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낮다는 것은 인천의 낮 시간 인구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것으로 직장과 학교를 다니기 위해 살고 있는 인천이 아닌 서울과 경기 등 타시ㆍ도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경제권에 속한 우리 인천은 서울ㆍ경기지역과 경제와 생활 전반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특히 일자리를 찾아 기업들이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들은 그동안의 도로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인구가 하루의 상당 시간을 출ㆍ퇴근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음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편리하고 빠른 광역교통망의 확충에 대한 우리 인천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당연히 크고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을 때 우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크게 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반가워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광역교통망의 확충이 소비의 역외유출을 보다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생산과 인구유입 등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K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우리 인천과 더불어 대표적 소비유출형 도시인 대구와 울산의 쇼핑과 교육서비스 지출 등이 대규모로 서울로 이동되었다는 분석과 지하철 개통만으로도 인천의 부평지역뿐만 아니라 천안과 춘천의 지역소비가 경쟁력이 강한 서울로 심각하게 유출되었던 경험을 감안할 때 향후 GTX와 같은 영향력이 강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별도의 보완대책이 없는 한 인천소비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비의 역외유출은 지역 내 소비문화에 이은 지역생산의 감소를 통해 지역의 베드타운화를 가속화하고 그 결과 서울 등 수도권 타 지역에 대한 인천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침체와 왜소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소비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천의 소비유치 경쟁력이 서울과 경기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인천만의 공항경제권 구축, 항만을 이용한 크루즈산업 육성, 내항 재개발 등 해양소비거점 조성,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명소 개발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연계형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강소기업형 첨단산업의 육성과 유치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의료, 교육, 사회, 레저, 문화공간 등 역내 정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광역교통망 확충이 소비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외지소비의 역내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광역교통망 확충이 인천지역경제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모두 82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30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가능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 강화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8건의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 의원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 6건에 대하여 건의요구하는 등 총 14건의 처리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대변인실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시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요구 등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는 예산 성과관리의 각종 성과지표 기준작성 시정 등 시정요구 2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미흡판정에 따른 안전 분야 개선필요 등 처리요구 72건, 인천시정에 맞는 분야별 각종 통계개발 확대 등 건의사항 54건으로 총 128건을 지적하여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복지국을 비롯한 31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해당 기관의 장이 최종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82건, 건의사항은 2030 인천미래이음 추진 전략에 대하여 시의회 및 현장과 소통하고 복지재단 등 전문기관과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전략이 완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42건 총 126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일자리본부를 비롯한 총 28개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86건, 건의사항 6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의 시설 무상사용 시정 등 2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뿌리산업 기업체 보전 및 활성화방안 강구 등 86건, 건의사항은 농축산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국 신설 등 69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 157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해양항공국을 비롯한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소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현안사업에 대한 진행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사항 및 위해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정 수행과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요구 및 건의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해양친수도시 및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및 예산낭비사례 방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정책 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의 연계 등 체계적인 재생사업 추진, 도시철도사업 공사 발주 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대책 마련, 월미바다열차 운영 관련 환승제도 및 경관조명에 대한 검토,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 등 처리요구사항 105건, 건의사항 67건 총 172건을 지적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등 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63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43건이며 보고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학생 교육시설 중 국화리 야영장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행정처리절차 완료를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실습실 안전사고 예방기준 및 설비 확충, 취업률 향상 개선책 등의 정책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학교폭력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기관 및 행정처리절차 변경 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이후 2차 피해는 물론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개선을 제안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민원사항 중 주차, 공기질, 식당 관리, 흡연, 관리실 퇴실 관리 등 고질ㆍ반복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등 총 19건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학교 통학로 정비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신도시 과밀 해소를 위한 신설학교 추진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ㆍ제안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교육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연수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와 마을중심 사업이 추진되도록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배움학교, 교육균형발전학교 등 관련 정책을 운영하여 인천의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총 43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26분)
인천광역시의회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였으나 2021년 1월 31일까지 1년을 추가 연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장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인천시민 체감형 자치분권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편 등과 연계한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법적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은 국회에 현재 계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던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분권 등의 과제들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 실현의 선도적 역할과 조속한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여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국회에서 답을 보이지 않는 자치분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답을 보이면 인천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고 지방의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제도적으로는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지방의회가 혁신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원 각 개인의 올바른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자치성을 의회 스스로가 지키고 건강한 권력을 나누려는 정의로운 행동의 자세가 참된 인천시민 주권시대, 인천형 자치분권의 시작입니다.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정치의 길이 아닌 자치의 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1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규정 등의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는 의원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조항 신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및 공공단체 관리인 등 겸직금지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5.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강래ㆍ김준식ㆍ남궁형ㆍ노태손ㆍ이용선ㆍ박인동ㆍ전재운ㆍ김국환ㆍ이병래ㆍ조성혜ㆍ민경서ㆍ김성수ㆍ강원모ㆍ유세움ㆍ조광휘ㆍ박종혁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조선희ㆍ이병래ㆍ노태손ㆍ신은호ㆍ손민호ㆍ전재운ㆍ민경서ㆍ김국환ㆍ유세움ㆍ김종인ㆍ조성혜ㆍ김준식ㆍ안병배ㆍ김성준 의원 발의)
(11시 32분)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출자ㆍ출연 동의안 2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위원회 건의안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등의 부조리 신고범위 및 신고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시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자치분권시대를 여는 인구 300만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나 인천의 긴급구조 통제단장 역할을 하여야 할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지원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중부해양경찰청장보다 낮아 강력한 현장지휘 및 통제가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 및 이를 보조할 소방준감 직제 신설 등을 통해 인천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인천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이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 등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조속히 상향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장을 보조하는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진규ㆍ안병배ㆍ박인동ㆍ박종혁ㆍ김성준ㆍ유세움ㆍ이용선ㆍ김국환ㆍ전재운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이용선ㆍ서정호ㆍ김성수ㆍ김국환ㆍ유세움ㆍ전재운ㆍ임지훈ㆍ김병기ㆍ김종득ㆍ조광휘ㆍ김강래ㆍ김진규ㆍ박성민ㆍ임동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강원모ㆍ김준식ㆍ이용선ㆍ남궁형ㆍ유세움ㆍ김성준ㆍ이병래ㆍ민경서ㆍ노태손ㆍ박종혁ㆍ손민호ㆍ김국환ㆍ김병기ㆍ전재운ㆍ박인동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남궁형ㆍ김준식ㆍ이용선ㆍ임동주ㆍ김국환ㆍ윤재상ㆍ손민호ㆍ이병래ㆍ박인동ㆍ조성혜ㆍ강원모ㆍ김희철ㆍ민경서ㆍ박종혁ㆍ전재운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이용선ㆍ박인동ㆍ김국환ㆍ조선희ㆍ조성혜ㆍ이오상ㆍ신은호ㆍ김성준ㆍ박성민ㆍ김종인ㆍ정창규ㆍ노태손 의원 발의)
(11시 41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7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 변화에 맞춰 민관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의 의무 고용비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육아ㆍ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한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으로 보존)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안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가정육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용범ㆍ김준식ㆍ김강래ㆍ김국환ㆍ신은호ㆍ김성수ㆍ임동주ㆍ김병기ㆍ조성혜ㆍ강원모ㆍ정창규ㆍ박성민ㆍ유세움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종인ㆍ신은호ㆍ김종득ㆍ조성혜ㆍ임지훈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국환ㆍ서정호ㆍ이용선ㆍ민경서ㆍ노태손ㆍ김희철ㆍ박종혁ㆍ유세움ㆍ김진규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용범ㆍ김준식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종인ㆍ신은호ㆍ김종득ㆍ조성혜ㆍ임지훈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국환ㆍ서정호ㆍ이용선ㆍ민경서ㆍ노태손ㆍ김희철ㆍ박종혁ㆍ유세움ㆍ김진규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용범ㆍ김준식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임동주ㆍ김종득ㆍ김희철ㆍ김준식ㆍ조선희ㆍ김병기ㆍ강원모ㆍ고존수ㆍ박정숙ㆍ정창규ㆍ신은호ㆍ박성민ㆍ백종빈 의원 발의)
(11시 51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출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강화된 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지역경제를 선도할 바이오헬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확대 및 권한 강화를 통한 수질감시체계 확립과 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 적합하도록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와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30억 2323만 3000원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사업의 금액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테크노파크 외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430억 6200만원에 대해 일부 사업의 금액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금 9억 5000만원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5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은 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출연요율 상향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은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ㆍ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노태손ㆍ이용선ㆍ김국환ㆍ김준식ㆍ조성혜ㆍ민경서ㆍ고존수ㆍ박종혁ㆍ백종빈ㆍ김진규ㆍ정창규ㆍ박정숙ㆍ이병래ㆍ조광휘ㆍ손민호ㆍ서정호ㆍ김희철ㆍ남궁형ㆍ김종득ㆍ신은호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발의)
47.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임동주ㆍ정창규ㆍ김희철ㆍ김병기ㆍ안병배ㆍ신은호ㆍ백종빈ㆍ김종인ㆍ박정숙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민경서ㆍ남궁형ㆍ박정숙ㆍ안병배ㆍ정창규ㆍ조성혜ㆍ김국환ㆍ박인동ㆍ조광휘ㆍ임지훈ㆍ김병기ㆍ김종득ㆍ이병래ㆍ노태손ㆍ김준식ㆍ전재운ㆍ손민호ㆍ임동주ㆍ김희철ㆍ김종인ㆍ고존수ㆍ박종혁ㆍ박성민 의원 발의)
58.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노태손ㆍ이용선ㆍ김국환ㆍ김준식ㆍ조성혜ㆍ민경서ㆍ고존수ㆍ박종혁ㆍ안병배ㆍ김진규ㆍ정창규ㆍ박정숙ㆍ이병래ㆍ조광휘ㆍ손민호ㆍ서정호ㆍ김희철ㆍ남궁형ㆍ김종득ㆍ신은호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발의)
59.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강래ㆍ김병기ㆍ김종득ㆍ서정호ㆍ임지훈ㆍ강원모ㆍ김희철ㆍ민경서ㆍ임동주ㆍ윤재상ㆍ백종빈ㆍ신은호ㆍ고존수ㆍ김종인ㆍ박정숙 의원 발의)
(12시 04분)
건설교통위의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안 4건, 청원 1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현재 인천항 구역만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경인항 구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인천지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업체 하도급 권장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업체 참여근거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련법 근거가 미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기준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는 조문에 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 부칙에 위탁협약, 계약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및 서울7호선 석남 연장선 등이 준공 예정으로 자본금 출자가 예상되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교통공사 이사 정수를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억원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9460만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1호선 노후시설 장비교체사업과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59억원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은 국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및 드론인증센터 등의 원활한 조성 등을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을 반대하고 인천 존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2공항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운영과 실행체계를 마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에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생활권 계획을 반영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은 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991년 준공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전반에 대해 현재 변화된 현황에 맞는 용도지역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것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ㆍ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9건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강래ㆍ서정호ㆍ조선희ㆍ김성수ㆍ유세움ㆍ이오상ㆍ김성준ㆍ임지훈ㆍ백종빈ㆍ이용범ㆍ정창규ㆍ김진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66.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서정호ㆍ조선희ㆍ민경서ㆍ손민호ㆍ이병래ㆍ백종빈ㆍ박정숙ㆍ고존수ㆍ유세움ㆍ신은호ㆍ박종혁ㆍ김종인ㆍ김성수 의원 발의)
67.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김강래ㆍ서정호ㆍ조선희ㆍ유세움ㆍ강원모ㆍ임지훈ㆍ이용선ㆍ정창규ㆍ박성민ㆍ이오상 의원 발의)
7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국환ㆍ김종득ㆍ강원모ㆍ김강래ㆍ서정호ㆍ김성수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병래ㆍ유세움ㆍ조선희ㆍ박인동ㆍ임동주ㆍ조성혜ㆍ김희철ㆍ정창규ㆍ전재운ㆍ김종인ㆍ박성민 의원 발의)
7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서정호ㆍ김성준ㆍ김강래ㆍ임지훈ㆍ김성수ㆍ남궁형ㆍ이오상ㆍ조광휘ㆍ유세움ㆍ임동주ㆍ김진규 의원 발의)
76.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강래ㆍ김병기ㆍ김종득ㆍ서정호ㆍ임지훈ㆍ강원모ㆍ김희철ㆍ민경서ㆍ임동주ㆍ윤재상ㆍ백종빈ㆍ신은호ㆍ고존수ㆍ김종인ㆍ박정숙 의원 발의)
(12시 19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 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새봄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인천장아초등학교 등 2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검단택지개발지구ㆍ가정지구 및 루원시티 내의 공동주택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해 학교설립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 설립과 교사동 및 다목적강당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은 영종하늘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학교신설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학교신설 승인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임을 고려하여 결의안 본문에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서는’을 ‘교육부는’으로 수정하고 결의안 하나에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은’을 ‘교육부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인천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취득세 등 6건 364억 214만 7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살처분보상금 등 9개 사업 368억 6493만 3000원을 증액하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1개 사업 1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수송체계 개선 1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를 조정하여 11조 675억 6191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예산에 20억원을,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에 104억 436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인천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19건 30억 888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등 12건 6억 5842만 9000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안은 커낼웨이 경관개선사업 등 124건 357억 7610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76건 146억 33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부 편성목 편성사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1조 2616억 7178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금 세입예산안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에서 우수식품 해외판로 지원예산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 차액 12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차액을 예비비를 조정하여 4조 3159억 5031만 5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학력인정평생교육지원시설 등 16개 사업에 8억 5388만 2000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등 4개 사업에 9억 57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로 조정하여 4조 2022억 2467만 9000원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인천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천시와 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을 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집행 시 신속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청취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체매립지 조성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제출하는 등 지역 현안에만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협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조례 제ㆍ개정, 청원 등 총 3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112개 기관에 대해 총 660건을 지적하여 정책이행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2020년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예산안심의에서는 재정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인천광역시는 도시 기본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원도심 균형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반영하였고 교육청은 꿈을 실현하는 혁신미래교육 추진과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구현,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반영하여 인천광역시 11조 2616억원, 교육청 4조 2022억원 등 총 15조 4638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지역발전과 정책개발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전체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인천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인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남동산업단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산업단지인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라시티타워 착공 등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한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배다리지하차도는 8년 만에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휴식과 문화공간 인천애뜰도 개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업무수행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들과 3만 8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현장의정, 협치의정’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회의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특히 민선7기에 취임하셔서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도시재생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신 허종식 균형발전부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한 삶과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고마움을 표현한 ‘12월의 엽서’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밝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49분 동영상 상영종료)
(12시 4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 복지국장 정연용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 문화관광국장 조인권
- 교통국장 조동희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
- 주택녹지국장 정동석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홍준호
- 산업정책관 구영모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고춘식
- 김남희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