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 수돗물 적수사고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태풍 링링 등 각종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과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적수사고와 관련하여 정상화를 위해 역할을 다해 주신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방역활동과 살처분 현장에서 고생하신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인천YMCA에서 8대 의회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안병배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강원모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께 축하드리며 지난 15일에는 중부일보에서 주관하는 제1회 다산 의정대상을 김강래 의원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 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일 119원씩 기부하여 화재ㆍ재난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에 동참하셨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고려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연수구 함박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애쓰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님, 인천시 농ㆍ축산업 발전과 태풍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힘써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청라시티타워가 착공할 수 있도록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님, 부평구 산곡동 주변지역 재개발사업 간담회를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애쓰신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차장은 스마트시티 박람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에 소재한 신현중학교 학생들과 강화군에 소재한 강화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견학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 15건으로 김종인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모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서정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동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김성준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조광휘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조광휘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 등이며 의장 제의 안건 1건, 시장 제출 안건 17건, 교육감 제출 안건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8일 회부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 등 2건이 제출자인 인천광역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현황입니다.

남동구 문화로 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의원 및 시장, 교육감에게 인삼 전달 중)

좋아 보이는데 많이 주세요.

아니, 하나씩만 드리려고요.

(웃음소리)

다음은 시장님 지금 드리려고 제가 안 드렸어요.

(○시장 박남춘 좌석에서 – 인삼도 주고 감사합니다.)

농장에 물이 많이 차서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싹 거뒀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은호 의원 의석에서 – 강화인삼 팔아주려고 홍보를 아주 제대로 하네, 보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강화군민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살기 좋은 청정지역,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특히 오늘 강화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님의 인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인천의 주요 이슈를 아우르는 활발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 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강화군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고 피해 회복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강화군 인삼농가가 직면한 참담한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장비로 인삼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물이 집중호우가 내리는 과정에서 집중 채굴하는 그런 인삼 현장이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금년에 돼지 아프리카열병 관계로 인해서 각종 축제를 개최하지 못해서 인삼판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재고가 상당히 많이 창고에 있는 상황입니다.

선별과정입니다.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이 있는데요. 사포닌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포함돼 있는 지역이 강화인삼입니다.

인삼은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따라서 금번 170㎜, 300㎜ 폭우가 오는 과정에서 인삼이 많이 썩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시중에 팔 수도 없고 가공을 해야 될 상황인데 가공도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삼밭 피해 현장입니다.

해병대가 지금 인삼밭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도 수고하셨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나와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건 복구가 다 된 상황입니다.

이게 차광막 잔해물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폐비닐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9월 많은 폭우와 집중호우를 몰고 온 초대형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수많은 인삼농가의 경작시설이 무너져 내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인삼은 뿌리째 썩어가는 상황이어서 알토란 같은 6년근 인삼을 울며 겨자 먹기로 4년 만에 채굴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은 그간 강화군을 괴롭혀 온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그에 따른 거점방역소독, 이동금지 등으로 인삼축제, 삼랑성축제, 새우젓축제 등 강화군에서 매년 개최되던 각종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관광객의 발길도 끊어져버리는 바람에 애써 키운 강화인삼의 판로가 현저히 줄어들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화인삼, 전국 최고 사포닌 함량에 빛나는 강화인삼을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기와 독감이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 시민 여러분께서 강화인삼을 구입해 주신다면 강화인삼 농가는 판로가 막혀 버린 인삼을 팔아서 좋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고품질 인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여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화군민은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 등 인천시민 여러분의 그간의 강화 사랑에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도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영종 공항철도 환승할인과 관련하여,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유관기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불출석 유감과 현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공항철도 영종국제도시 지역 운임체계 개선 관련하여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인구는 13만 3000명, 이 중 영종ㆍ용유지역은 8만 6000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라는 지역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KTX,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는 물론이고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ㆍ청라가 경제자유구역을 이루고 있어 세계적인 물류ㆍ관광 거점도시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 사항조차 해결되지 않아 영종주민들은 매일 응집된 울분을 고스란히 담은 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바로 9년째 해결되지 않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입니다.

통합환승할인 제도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의 경우 2010년 12월 완전개통 후 하나의 노선에 두 개의 상이한 운임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과 같이 하나는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환승할인이 가능한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청라역부터 영종 구간은 환승할인이 불가능한 독립요금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요금체계상 독립요금제 적용지역의 추가 운임은 ㎞당 130원이고 통합요금제 적용지역은 5㎞당 100원으로 짧은 구간에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기이한 운임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종지역의 주민과 출퇴근 이용객들은 환승할인 불가와 기본요금 이중부과 등 불합리한 운임차별로 모든 수도권 주민들이 누리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주식회사 협약에 의거 건설ㆍ운영하는 국가철도로 영종 구간 운임개선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국비를 재원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아닌 독립요금제를 적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데 수도권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고 있는데 너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2020년 본예산에 계상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자그마치 456억원입니다.

시장님!

공항철도 환승할인 사안뿐만 아니라 영종 종합병원 유치 등 영종ㆍ용유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영종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인천항만공사와 NSIC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두 기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회사의 관계자들을 의회에 강제로 출석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인천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출석하여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인천시민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출석은 몹시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조사에서 두 기관에게 하지 못한 질의를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항만공사에 질문합니다.

인천항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신지요?

상용화된 항운노조 조합원과 별도로 물동량 변동에 따른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지방 해양항만청과 물류협회 그리고 항운노조가 공동으로 구성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의 인력 운용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같은 인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임금과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고 누구는 열악한 임금과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도 없는 이 구조에 인천항만공사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인천항만공사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SIC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입니다.

NSIC는 송도국제도시 업무지구 176만 평의 개발을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양대 주주인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내부분쟁으로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은 멈췄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9월 게일사를 대신하여 새로운 주주가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NSIC의 사업을 지켜본 결과 국제업무단지 개발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아파트 분양사업에만 매진하는 것 같습니다.

NSIC에게 사업부지를 평당 69만원의 조성원가로 매각한 이유는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도시로 개발하여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입니다.

도대체 NSIC는 국제업무지구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년간 주주 간 내부분쟁으로 인해 인천시와 인천시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고와 사과를 하셨습니까. 주주 교체를 계기로 비전을 발표하고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궁금증에 대하여 NSIC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NSIC의 투명한 경영을 요청합니다.

총사업비가 24조 40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임에도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없는 회사, 일반인은 경영성과에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회사, 앞으로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유령회사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NSIC의 새로운 대표로 선임되신 분은 인천경제청 고위직을 지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많은 추측과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이 민관협의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그동안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준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구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박준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조 311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1조 383억원보다 72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8억원이 감소한 7조 5998억원, 특별회계는 176억원이 증가한 3조 431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등 117억원을 증액하고 구월농산물시장 준공지연에 따른 1059억원 등 세외수입 변동분 1461억원을 감액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15억원 등 특별교부세 61억원과 국가로부터 추가ㆍ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99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용도지정 및 필수경비는 지방세 수입변동에 따른 군ㆍ구 조정교부금 98억원을 증액하고 교육청 법정전출금 1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700억원, 기초연금 23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14억원 등 국비보조사업과 정산이 완료된 국고보조반환금 3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비 및 방역대책비 149억원과 태풍 링링 응급복구비 5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비 140억원과 무상급식 48억원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으며 정부의 예비비 최소화 정책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비비도 14억원을 추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 183억원을 추가 적립하였고 인천대 차입 지원금 3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안사업으로 임시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4억원과 인천FC 운영비 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 집행기조에 맞추어 연내에 집행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949억원보다 223억원이 증가한 4조 317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89억원, 국고보조금 33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이 증액되어 총 26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광역시 법정이전수입 감소 및 무상급식 정산 등으로 12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누리과정 보육료 인천광역시의 집행잔액 59억원과 수업료 및 이자수입 등 13억원을 증액하여 총 7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법정부담금 등 56억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2억원을 증액하고 교육전문직 인건비 등 4억원을 감액하여 총 54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20억원, ICT 활용교육 34억원을 증액하고 유아교육진흥 14억원 등 29억원을 감액하여 총 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12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39억원을 증액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기타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여 총 4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12억원, 적수사태 피해지역 급식비 지원 30억원 등 93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등 171억원을 감액하여 총 7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13억원, 사학재정지원 4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 일반시설의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 22억원을 포함하여 39억원을 증액하고 학교 신ㆍ증설 관련 22억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14억원을 감액하여 총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교과용도서 패소대금 104억원, 4세대 나이스 구축 등 21억원을 증액하고 기타운영비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하여 총 12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누리과정 사업비와 방과후보육료 정산 등으로 71억원을 제지출금으로 편성하였고 금년 중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로 41억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의 손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청라 연장선 착공,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18명의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2020년 시민생활 개선사업 증가로 인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차환채 16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2월 26일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의회의 동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통일관 민간위탁에 대한 지적에 따라 새로이 재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 예정인 인천사랑운동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록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지방(차환)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 내일부터 12월 12일 목요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제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3000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을 환영하며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진솔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