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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5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
- 3.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지난 1월 제252회 임시회를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정례회 1회와 임시회 5회 등 총 93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담는 정책제언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및 예산ㆍ결산안과 동의안 등 총 326건의 안건을 시민들과 집행부와 공감과 소통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조례는 총 219건 등 81%인 177건이 의원 발의와 위원회 제안 조례안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을 위한 우리 인천광역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 17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무조정실과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27년 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연간 반입량은 374만t 중 서울시가 42%, 경기도가 39%, 인천시가 19%로 우리 시가 매립량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가 위치한 우리 시민들은 악취, 먼지, 소음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과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3회에 걸쳐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서울시, 경기도에 촉구하였으며 지난 1월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도 인천시의회 제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채택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건의안이 지난 17개 시ㆍ도 의장단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전반에 관련한 의원님들의 정책 연구ㆍ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의원연구단체가 7대 의회에서는 3개 단체에서 금년에는 9개 단체로 확대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연구하는 시의회, 정책톡톡’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을 통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11월 1일 인천시청 현관에서 미래광장을 연결하는 서울광장의 1.5배 면적인 2만㎡ 규모의 인천애(애)뜰을 개장하였습니다.
그동안 미래광장 분수설비의 노후와 휴게시설 등이 부족하여 이용에 장애가 되었던 만큼 편의시설의 보완 등을 통하여 새롭게 단장한 인천애뜰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소통하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온전한 시민들의 문화ㆍ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가 폐회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국가책임보육과 공공형 어린이집의 역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였고 의원연구단체에서는 고려인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성과 공유 토론회와 수도권매립지 현황과 이행 관련 토론회 그리고 도시재생 우수사례 견학을 위하여 군산시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토론회 개최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 전체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 협치에 의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신동명 인천광역시 원도심재생조정관은 ‘도시재생, 앞으로의 10년’ 전국 단위 심포지엄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전광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협의회 회의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구에 소재한 광성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이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57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5건으로 김희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김강래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이십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이십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으며 의장 제의 의안 3건, 시장 제출 의안 25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8일 회부된 인천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이 제출자인 인천광역시장의 요청에 따라 11월 1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가.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인현동 화재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협의구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인현동 화재참사 20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29일 저녁 9시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진행한 추모제가 있었고, 지난 토요일에는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이 청소년들과 함께 준비한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10월 30일에 있었던 추모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함께했습니다.
그날 허종식 부시장님께서는 “당시 사회와 언론이 희생자들을 억울하게 매도했다. 많이 늦었지만 인천시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하시며 추모사업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단지 지나간 과거에 대한 회고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가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용범 의장님께서는 “관리 소홀과 안전불감증이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이 같은 비극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시를 대표하는 분들의 진정 어린 말씀에 외롭게 20년을 기억해온 유가족분들은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겁니다.
지난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희생자들의 유품과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작품, 그리고 청소년들의 작품이 연결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희생된 학생의 부모와 교사가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희생된 친구들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간의 의미를 살려주신 관장님과 관계자분들, 작품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학생교육문화회관 현장방문부터 지금까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 10월 30일과 2014년 4월 16일, 2019년은 단절된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세월호참사와 인현동 화재참사가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인현동 화재참사와 세월호참사는 개인에게 닥친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공적인 기록물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기에 인현동 생명포럼 발제를 준비하면서 기억하는 ‘나’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당시 길병원 간호사였던 분이 연락을 주셨고 한 청년은 15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던 후기를 보내주셨고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에 인현동 화재참사 인권보고서를 쓴 지역 여성인권운동 선배도 계셨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인현동 화재참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 대표들이 준비한 입장문을 교육청과 학교의 제지로 인해 발표하지 못했던 사실도 다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현동 화재참사 20주기는 이렇게 조각났던 기억들을 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단절된 관계들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입니다.
공적기록물 작업은 서울의 삼풍백화점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서울문화재단 대표였던 조선희 작가의 고민을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호프집 사건, 청소년들의 일탈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명예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모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유가족분들이 제기하신 조례제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협치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만나다 보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한 번보다는 세 번이, 세 번보다는 다섯 번을 만나다 보면 서로의 요구와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중구청, 의회, 유가족, 시민단체, 청소년단체와 협의구조를 만들고 추모제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과정이 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정이 될 것이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어렵더라도 의지를 내주시고 실행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정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 주안 2ㆍ3ㆍ4ㆍ7ㆍ8동 건설교통위 소속 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의 LH 추진사업에 대한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인천지역에서 핵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동인천역세권과 계양테크노밸리, 가정2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도심 외곽 택지개발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부채문제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 선뜻 나서기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국가공기업인 LH가 인천도시공사 대신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천지역사회는 LH가 국가 공기업이라는 점에만 주목했지 기업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LH가 인천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고 개발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인천시는 따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LH가 벌이는 인천사업에 대해 조성원가나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LH는 인천의 숙원사업인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손실이 예상된다며 전격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돈이 되면 참여하고 손해나면 빠지는 모습 LH가 인천을 돈 버는 창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저는 공기업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LH는 계양테크노밸리와 가정2지구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손쉬운 사업만 할 뿐 인천지역 원도심 재생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2월 19일 자 인천지역 일간지 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목은 ‘인천 지자체 주거환경사업 정산금 폭탄’입니다. LH가 부평구와 동구에서 벌였던 주거환경사업 관련 기사입니다.
LH는 사업비가 추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동구 동산지구에서 53억원, 부평구 부개지구에서 169억원을 추가 정산하고 기초단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도심을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추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초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국, 도시재생건설국, 주택녹지국 등은 이 건설 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하고 나설 공직자가 과연 있습니까?
LH가 인천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이나 개발이익, 조성원가 등이 어떤 상황인지 체크리스트라도 확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 분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아직 LH는 인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가 확인하고 챙겨야 할 전담 조직이 필요할 때입니다.
LH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인천시가 손을 떼고 있다가 손실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LH는 인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 인천지역본부라는 것을 마련한 지 오래됐습니다.
전담조직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기협의체라도 구성하여 상설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LH가 추구하는 따뜻한 복지, 맞춤형 도시재생, 사회가치 실현이 인천에서 이루어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LH 전담조직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34분)
가. 인천광역시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민선7기가 출범하고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행복이 인천의 발전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으로 시민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바라시던 여러 성과도 얻었습니다.
인천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이자 시민여러분의 숙원이었던 GTX-B 건설사업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서해남북평화도로 영종~신도 구간이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에 스타트업파크 벤처폴리스 사업은 정부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되어 국비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 사업을 통해 송도투모로우시티는 창업가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명실상부한 창업 모태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경쟁력으로 스마트산업단지에 지정된 남동산업단지는 인천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부대 통합재배치 협약을 체결했고 부대 재배치로 생기는 유휴부지는 시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만과 구도심을 연계한 내항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와 함께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를 통해 해양박물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개소 등 시민의 관심과 염원사업들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시행, 전국 최초로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전국 최초 찾아가는 닥터카 도입, 전국 최초 IoT를 기반한 어르신 안심폰 개통 등 시민들께서 실생활에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들을 타시ㆍ도보다 앞서 모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1월 1일 시청 앞 인천애뜰 광장을 준공해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짝 열었습니다.
남동공단 해안도로 철책 제거를 시작으로 해양친수공간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과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수도권 대표공원 조성사업 등 시민친화 공간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데 힘썼습니다.
애물단지로만 여겨지던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하루 약 1500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탑승하면서 10년 만에 지역 관광ㆍ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인 월미바다열차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일몰제로 해제가 임박한 장기미집행부지를 활용해 2022년까지 원도심 내에 여의도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고 2023년까지 총연장 21㎞의 도로망을 구축하는 종합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인천시 운수업체들과 오랜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합의하여 시민서비스 증진과 재정절감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10월까지 9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인천e음카드는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벤치마킹하는 성공적인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사업으로 성장했는데 인천시는 앞으로도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면서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시민편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하는 사업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활용, 정책포털 구축, 웹사이트 개편 등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업무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일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공감과 신뢰를 쌓는 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 해법을 찾지 못하던 난제와 현안사업의 실마리를 푸는 일에도 집중했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등을 빚었던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는 열 차례가 넘는 협의와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자원순환 일류도시 비전을 마련해 정부는 물론 여당, 타 지자체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과 친환경 폐기ㆍ자원순환 시스템 연구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1년 4개월은 민선7기 시정 철학인 정의, 협치, 소통, 혁신을 시정에 녹여내고 체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나 지났지만 과거 행정국가의 관행과 폐습이 다 씻기지 못했습니다.
과거 지방정부는 인천의 발전과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립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시민들은 시의 비전이나 정책에 온전히 공감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 2030 미래이음’ 비전을 통해서 오직 시민만을 위한 공정한 발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온전히 공개하고 공유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 공존의 미래발전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살림과 이음을 두 축으로 환경, 일자리ㆍ경제, 교통 분야 등 시정 11개 분야에 대한 ‘인천 2030 미래이음’ 비전정책을 시민들께 설명드렸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현재 종합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정리한 미래비전을 뼈대로 지속적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하면서 더욱 완벽하고 실현가능한 비전으로 2030년에는 모두 이뤄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인천의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 거시적 흐름과 미시적 변화를 분석하여 사회지표와 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검토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은 물론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치는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더욱 다듬어지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12월 중에 인천시 웰빙지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2030 비전을 통해 시민과 방문자 모두가 살고 싶은 인천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는 일에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시정에는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며 완화하는 일은 저와 우리 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공론화 과정과 공공갈등 조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과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의견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안을 도시의 기본은 살리고 인천의 미래로 이어가는 예산안으로 설정해서 도시 기본기능 강화와 미래의 사업증진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11조 2592억원으로 금년 대비 11.3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8조 666억원으로 전년 대비 889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96억원이 증액된 3조 19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6654억원 증가된 3조 9826억원에 달하는 정부지원 예산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추계하여 금년도 대비 증가한 세입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시 본청 채무는 472억원이 감소하여 금년 말 채무비율 16.6%에서 2020년도에는 16.1%로 낮추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기본기능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능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시간이자 더 좋은 인천으로 나아가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 동안의 불편과 불안을 감수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제언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수도관을 교체ㆍ정비하고 공촌ㆍ수산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등 수돗물 공급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5년까지 491억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과 주기적 관로 세척도 확대 추진하여 안심하고 신뢰받는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더불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토대로 단계별 하수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소규모 마을 상하수도 시설정비를 통해 도서지역 수질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 21개소에 1014억원을 배정하여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도로망 15개소에 7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승기천 물길 복원사업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시민 친수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바람길 숲, 미세먼지 공익 숲 확대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도심 곳곳에 자연과 시민이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순환 지원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 대비 5026억원 증액된 3조 8258억원으로 총 예산의 33.9%를 배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각지대 축소와 보장성 강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등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의료원 내 호스피스병동을 신설하고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합니다.
또한 아동 치과주치의제도 확대,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질병예방 시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열악한 국비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국 최초 건강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시민들께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시책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혁신적 공동육아 돌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영유아 가정의 아이돌봄에 대한 걱정도 덜어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금년보다 70개 늘어난 56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인천 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하는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지난해보다 491억원 늘어난 1096억원을 반영하였고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께 효드림복지카드를 신규로 제공하여 어르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걱정 없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예방 및 안전 분야에서는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하고 안전영상 CCTV 설치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폭염저감시설 등 사전 재해예방을 중점으로 빈틈없는 시민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소방차 현장 7분 도착률 향상과 화재구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송도 국제119안전센터 등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장비 보강에 2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시민의 삶의 기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제안사업들을 구체화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듬어가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고 드림체크카드, 드림 포(Dream For) 청년통장 등 창업과 청년의 취업활동 지원정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사업은 바이오헬스밸리와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해서 대한민국 미래형 창업생태계를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인 국가 드론인증센터 및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하고 글로벌 인증이 가능한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합니다.
인천만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파브(PAV)산업 투자, R&D 활성화,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160억원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밀착형 여가와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문화ㆍ관광ㆍ체육 예산은 4407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9%를 배정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생활문화센터 5개소를 조성하고 시민들과 뮤지션들의 음악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음악창작소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도 지원하여 문화소외계층이 없도록 두루 살피겠습니다.
강화ㆍ옹진지역에 한반도생태평화벨트 관광명소 추진,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신설하여 인천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인플루언서 활용사업, 해외 관광상품 마케팅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2020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한국경영학계 융합학술대회 유치 등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 기반구축에도 관심을 쏟겠습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갈현체육공원, 주민맞춤형 스포츠센터 등 주민밀착형 체육센터 19개소를 확충하고 안전우려시설 및 노후 체육시설 21개소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계층,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지도자를 현장에 확대 배치하여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도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인천중심 교통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도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만석동 철길마을 개선사업 등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신도심과 균형발전을 견인해 가겠습니다.
육상 및 해양교통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송도 연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청라연장 건설에 2435억원을 배정하여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종~신도 도로개설 81억원 등 22개 도로 노선을 신설ㆍ확장하여 편리한 도로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율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사회적 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확충하고 친환경 전기택시를 신규 공급하겠습니다. 주택가 상권 쇠퇴지역 주차장을 확충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원도심 지역 2351면, 생활SoC 복합시설 주차장 1455면 등 총 51개소 567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원도심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친수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수공간 해양데크 조성, 경인아라뱃길 등 인천의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여가활동이 가능한 쾌적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백령ㆍ대청 등 섬 지역 지질ㆍ역사ㆍ자연자원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광브랜드화 하는 국가지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활용한 특화사업과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어촌뉴딜300사업에 2019년부터 ’21년까지 총사업비 456억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만들어 가는 평화도시 조성입니다.
평화가 인천, 더 나아가 한반도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방안 용역 등 남북협력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학계, 시민사회 현장 전문가 등 민관협력을 통한 남북서해평화 콘텐츠 공모, 평화도시 조성사업 등 인천만의 지역특성을 담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2년 연속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최우선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 투명하게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함께 재정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치중심 재정운용을 위해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251개 사업에 총 299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고안하고 논의하고 선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시민이 시장이 되는 우리 인천광역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새 희망을 밝히는 따뜻하고 큰 힘이 되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제안설명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인천시민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교육공동체 모두는 한마음으로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제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의 모든 성과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뒷받침 덕분이고 박남춘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우리 교육청이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260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5만 2500명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했으며 모든 고등학생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광역시 최초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포함해 전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는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무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여 인천교육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은 109개의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마다 2250만원씩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동구, 옹진군에 있는 학교는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받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 30개 학교에 10억원을 지원하여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신설ㆍ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여 인천교육의 미래를 디자인할 민관학 협력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 문화공간 다누리로 전환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인천교육의 주인이 그 공동체 모두라는 신념을 구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정책버스킹 등을 개최하고 교육공동체가 제안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9년 시ㆍ도교육청 평가 공교육 혁신강화 용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넷째, 협치를 통해 교육특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교육감, 군수ㆍ구청장, 군ㆍ구의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거쳐 인생(IN생) 민관학 공동체를 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 협약을 체결하였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인천교육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성과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인천학생들의 매우만족 비율이 1위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인천교육 공동체가 흘린 땀의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폭력 8대 대책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10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와 집을 오갈 수 있도록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갇히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였고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2차에 걸쳐 점검도 마쳤습니다.
사고현장 원스톱 지원팀을 구성하여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조치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을 작년보다 7% 늘린 25%로 확대했습니다.
일곱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했습니다.
17개 학교 신설 승인, 13개 학교 증축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교실 증축, 학급 증설 등에 319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학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석면제거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벽을 불연재로 바꾸는 등 교육시설과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째,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지난해보다 10% 증액해 학교의 예산편성과 운용의 권한을 늘렸고 중ㆍ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선거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비를 8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학급자치를 위해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20만원 이상 편성토록 하였으며 학부모 학교참여 및 학부모 교육사업에 3억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홉째, 선생님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업무를 경감했습니다.
개교업무추진단을 상시 운영하여 신설학교가 개교와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주는 교육청 정책사업을 정비했습니다.
2018년 21.5%, 2019년 27.9%의 정책사업을 정비하여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2만 7425명의 선생님들과 3203명의 지방공무원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중 혹은 우연한 사고나 사건 등으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관사환경을 개선해 어려운 여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덜어드렸습니다.
끝으로 노동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파견용역근로자 11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들과 교직원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 주요정책,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정부의 확장적 교육재정정책에 발맞추어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보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보통교부금을 2019년에는 93%를 예정교부하였으나 2020년에는 97%를 선교부하여 4%를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예정교부하였습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재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2019년 대비 10.9%인 4134억원의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둘째,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조 2022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1027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525억원, 기타이전수입 1162억원, 자체수입 809억원, 전년도 이월금 5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사업이 2조 2574억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형 학력 신장을 위해 1848억원, 고2ㆍ고3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 무상교육비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교육복지사업에 40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성격상 인건비 59%를 포함하여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3%에 달하여 전체 예산 중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한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에 3340억원,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4768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종하늘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신설학교 21개교의 건축비를 포함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42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과 성인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인건비와 학생수업료 지원 등 평생교육 지원비로 119억원, 교육행정일반에 307억원, 기관운영관리비로 266억원,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에 483억원, 예비비로는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8대 정책방향과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인천교육 공동체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 시민들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정책인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 신뢰받는 안심교육,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8대 정책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제 5대 주요정책과 8대 정책 방향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동아시아 시민을 양성하겠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동아시아라고 예측합니다. 동아시아의 허브인 우리 인천이 한발 먼저 동아시아 시민을 길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교육과정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기행,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시민 양성에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아시아 교육과정 시범교 운영에 20교 4억원,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기행,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종합프로그램인 두드림학교를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난독증 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고등학생 대상 학습코칭과 학습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강화하는 데 총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 두드림학교, 한글책임교육제와 친친샘 운영 등에 31억원, 난독증 치유지원 확대 1억원, 고등학생 대상 학습코칭, 학습캠프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고 교육역량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논쟁의 핵심에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 어떻게 공정성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담겨있습니다.
실마리는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역대학 협력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별 특색 있는 일반고 교육활동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천진로교육원 설립과 대중문화예술고 전환을 추진하고 민ㆍ산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반고 역량강화 및 직업교육 강화에 총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12개교 3억원,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별 특색 있는 일반고 교육활동 운영비를 81교 4억원, 인천 진로ㆍ직업교육 박람회 운영과 진로교육원 설립에 15억원, 시대 변화에 맞는 학과 개편과 대중문화예술고 전환, 민ㆍ산ㆍ학ㆍ관 협력체 구축 등에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책 읽는 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책날개 입학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그림책 2권씩을 선물하여 우리 아이들이 책과 한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우리 인천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청소년 100인 토론회에서 제안한 미래융합캠프를 열어 청소년의 융합적 상상력을 기르고 북 리스타트 운동을 펼쳐 중장년 및 어르신들께 책 읽는 인천시민의 모범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에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책날개 입학식에 7억원, 중장년층ㆍ노년층 북 리스타트 운동에 3억원, 초ㆍ중ㆍ고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뢰받는 안심교육을 이루기 위해 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자살ㆍ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이 매년 2000명이 넘으며 그 주요원인이 과중한 학업부담,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SNS의 집단따돌림이라고 합니다.
폭력 예방과 생명존중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인생(IN생) 민관학 공동체를 중심으로 폭력근절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게이트키퍼, 생명사랑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만들기 시민운동 등에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모든 학교에 관계중심 생활교육 연수 실시 등에 5억원, 인생(IN생) 공동체 구축과 학교폭력 예방,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2억원, 중1ㆍ고1 대상 또래지킴이 교육, 전 시민 게이트키퍼화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2020년을 학교자치의 원년으로 삼고 그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분권과 자치의 시대이자 다원성의 시대입니다. 다가오는 교육자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동체인 학교가 자치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9년 민주시민을 기르는 인천교육과정 총론 개발에 이어 2020년에는 인천교육과정 각론 개발을 완료하여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자치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학생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ㆍ고등학교 학생회장의 공약이행비를 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자치시대 기반 지원에 총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ㆍ고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260교 총 5억원, 학교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2억원, 민주시민을 기르는 인천교육과정 개발에 1억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전체 학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3억원,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와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사회 모두가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마을에서 삶과 연계된 교육을 받으며 자신과 마을, 시대의 주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2019년에 7개로 늘어난 교육혁신지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복합문화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확대에 총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교육시설 구축에 50억원,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학교 300교 이상 확대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평등교육,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성과를 이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100%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균형발전 대상교에 미래교실을 우선 구축하고 학교 교육활동과 예산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무상ㆍ평등교육 지속적 추진에 총 9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ㆍ3학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100%에 872억원,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미래교실 우선구축사업에 59억원,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109개교에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하는 데 학교당 2250만원 총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이루기 위해 차별 없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공동체와 함께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ㆍ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우리 교육청 10대 성과와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0년 주요정책과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40만 인천 아이들의 소중한 꿈과 300만 인천시민의 미래교육에 대한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입니다.
인천교육이 인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님께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 제안설명서
(11시 24분)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준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3쪽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49회부터 257회 임시회까지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인천역사 재생사업 등 총 138건에 대하여 시정질문해 주셨고 이 중 종결된 사항은 81건이며 현재 5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성혜 의원님이 질문하신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 종결 처리된 81건 중 34건은 지난 2019년 6월 3일 제255회 정례회에서 기 보고드렸으며 제255회 정례회 보고 이후 추진 완료된 31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조선희 의원님의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 등 57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예산확보는 물론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도시재생 10건, 경제자유구역 9건, 교통 7건, 일자리 6건, 보건복지 6건, 환경녹지 6건, 문화관광체육 5건, 기타 8건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이 인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정례회부터 제257회 임시회까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은 총 67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16건이며 추진 중이었으나 이후 완료된 사항이 18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33건입니다.
금회 추진 완료된 11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세부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교권 회복과 관련하여’를 포함 총 33건이 추진 중으로 추후 예산확보 및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가.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방금 교육청의 시정질문의 답변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가올 시정질문은 한 오륙 개월 걸려야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갑룡초등학교 침수피해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개발자로부터 배수로 폐쇄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일반 주민이 공문을 보냅니까, 강화교육청으로? 구두로 해도 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사유지주분 만나서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외부의 사유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미온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7월달, 8월달에 침수가 됐습니다. 1차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로 9월 10일 날 침수피해 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답변이라고 보내줍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반성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확인서 다 받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어제 감사 보고받았습니다.
강화교육청 간부공무원이 야간에 음주하고 학부모 운영위원들한테 “학교장 책임인데 왜 강화교육지원청을 어렵게 하느냐.”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감사 의뢰한 것이 잘못이다, 가재는 게 편이다.”
역시 그 내용도 참석했던 운영위원, 학부모한테 얘기 들어보고 사실확인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11시 34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6일 내일부터 11월 19일 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9일간에 걸쳐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300만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인천시 11조 2529억원과 교육청 예산 4조 2020억 등 총 15조 45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해 살림을 확정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11월 14일은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능을 위해 준비해 주신 수능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고사장 배치, 시설점검 등 사전준비와 현장에서 학생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인천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 복지국장 정연용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 문화관광국장 조인권
- 환경국장 백 현
- 교통국장 조동희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
- 주택녹지국장 정동석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홍준호
- 산업정책관 구영모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장후순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 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고춘식
- 조은주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