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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21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화읍에 소재한 갑룡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미추홀구에 소재한 서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세 분이시고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였으며 회의는 가능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ㆍ학예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성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추홀구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으로도 말씀드렸던 미추홀구 서화초등학교 학교 교육환경 개선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서화초등학교는 교육환경 개선공사로 인해 다른 학교들보다 늦게 9월 16일 개학이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다시 9월 24일로 개학이 늦추어졌습니다.
하지만 9월 23일 존경하는 시의회 김강래 교육위원장님, 서정호 의원님과 학부모님들, 학교, 남부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이루어졌고 이에 급히 다시 10월 4일로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어린 초등학생들이 겨울방학도 없이 영하 10여 도의 날씨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지 학사일정의 조정에 따른 문제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공사현장을 여러 차례 지켜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초 24일 개학하기로 한 학교의 공사현장은 각종 위험한 폐자재들이 학생들이 다녀야 할 통행로와 복도에 가득했고 위험한 비계들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아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도서관뿐 아니라 복도 등에는 공사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최소한 비닐조차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창문을 털어내어 공사로 인해 아이들이 뛰어다닐 화단과 길에는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곳이 내일 개학하는 학교인지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 질의 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심각한 현장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으며 남부교육청에 연락하면 겨우 진행상황에 대해 전해 듣는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남부교육청이기에 가급적 현장방문도 자제하고 오히려 흥분하고 힘들어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진행상황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교육청의 모습을 보면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청 류석형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올리기 전에 공사 지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불편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든 과정을 일일이 보고체계를 갖추는 소통의 프로세스를 잘 갖추지 못함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는 5개 공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첫 번째는 내진보강, 창호교체, 외벽보수, 화장실 개선, 옥상방수 등 서로 불가피하게 동시추진을 해야만 하는 공사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9월 16일,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16일 개학일정을 잡았다가 두 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총 공사금액은 14억 3100만원이고요. 시공업체는 동화중건설 가격 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서 조달청 가격 입찰에 의한 86.745% 최저가 업체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업체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개학 이후에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체육관 외벽 보수공사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인 도서관 환경개선이 오늘 마무리, 오늘 재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폐기해야 될 도서에 대한 새로운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고 체육관 외벽 보수공사는 가급적 11월 중순 이전에 마치도록 해서 교육과정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연기된 9월 24일이 개학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에 교육청 관계자들과 또 시공업체, 현장소장 세 분과 그 다음에 공사업체 회장이 되는 분을 모시고 24일까지 공사가 다 가능하겠느냐, 마지막 개학 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학부모님들 함께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야간 조를 투입하든 인력을 두 배, 세 배를 늘려서 24일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9월 20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주말 야간에 이게 저희가 업체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인부들을 두 배, 세 배를 이렇게 임금을 더 지불해야만 작업에 임한다라는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24일을 지키지 못해서 23일 저녁 8시 반에 김강래 교육위원장님께서 학교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날 학부모 소집 그래서 백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모이셔서 그 자리에서 연기가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개학일을 연기하는 것을 학운위 심의 즉 절차적인 것을 잘 지켰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16일이 개학일인데 15일까지가 추석연휴였습니다. 그래서 16일 이전에 학운위를 할 수가 없어서 수업일수 192일에서 부득이 191일, 교육과정상으로는 190일 이상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일수 조정 때문에 9월 18일 날 학운위 심의를 받아서 개학을 연기하게 된 겁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약속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만큼 감당 안 될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공사의 업체 선정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공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민의 눈으로 보아도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 업체가 학교 공사를 제대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본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다른 시의원님들이 자리를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공손하죠. 그리고는 저희들이 나가고 나면은 학부모들에게 때로는 윽박지르는 모습들도 목격되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업체와 학부모님들이 같이 노출되고 만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업체가 과연 물론 공정한 입찰방식이나 선정을 했겠죠. 하지만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의 공사들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런 업체들이 선발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개선 여지가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방학이 당초 5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최소로 잡아도 75일이 소요되는 공사를 58일 내에 한다는 최초 판단에 대한 잘못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주어진 사업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제가 보고체계라든지 공정일정을 일일이 촘촘히 챙기지 못한 관리ㆍ감독청의 교육장 책무 소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공사장과 학생들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첫 번째, 저희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안전펜스 그리고 분진망 설치를 지금도 현재 체육관 외벽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관동, 후관동 공사할 때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파편이라든지 날카로운 것들이 화단 근처에 떨어져서 저희는 한 번씩 했지만 또 마무리에 고압살수 분사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화단이라든지 기타 교내에서 위해물질로서 아이들에게 되지 않도록 청소를 할 예정이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사장과 학생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임시교실, 모듈러라고 하는 그런데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 그렇게 그 공사장과 학생들을 분리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사 중에도 또 공사기간 확보라든지 작업공정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육장님, 창틀을 털어내는 공사를 할 때 유리까지 파손시키면서 교실 내에서 밖으로 털어냈어요. 무너뜨린 겁니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비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 앞에가 주 통로지 않습니까. 비닐을 깔든지 아니면 대책들 아니면 그렇게 털어내는 방식이 아니고 안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든지 여타의 부분들을 저는 현장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장 선생님이 몸으로써도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화단의 유리조각은 다 산산이 부서졌고 다 쏟아져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도 가보면 반짝반짝 유리알이 빛나고 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청에서 그리고 교육지청 시설과에서 나왔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단 다 이것 주워 가지고 될 문제 아니에요. 주우라니까 어르신들 몇 분 일자리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줍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수공업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 해서 화단을 새롭게 조성해야 된다든지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에다가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학부모 수준들의 한 50%, 30% 정도만 대응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맡기고 있어요. 어떻게 그 아이 그리고 그것은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는 건강길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혹시라도 옛날처럼 습관적으로 신발 벗고 다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한 것 아니에요.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듣고 저희들은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최소화시켰어요. 저도 하루에도 열 번, 스무 번 나가고 싶었는데 일부러 안 나갔습니다. 전화 열 번, 스무 번 드리고 싶었는데 안 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보고라는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전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본 의원도 학부모들께 학교장님의 이번 공사에 대해서 사실 여기 서화초등학교의 학교장님만 보입니다. 교감선생님도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행정실장은 누군지도 몰라요. 오히려 행정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없어요. 학교장님에 대한 어떤 이 무능한 공사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학부모님들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분노하시고 하시면 저도 속으로 삭이면서 교권확립과 학교의 권위를 위해서 말 한 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피해자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장께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면 이 학교환경 개선공사들 다른 학교도 안 할 것 같아. 이런 정도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면서 학교의 책임이고 학부모들이 항의하게 되는 이런 어떤 환경 개선공사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그 시점에서 학교장 임기 채우시고 다른 데로 옮기시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저는 시스템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저는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학부모들께서 이렇게 공사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제발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핵심전략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의 지향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것이 과연 동력 있게 추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후에 교육감님께도 질의드릴 건데 좀 세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석형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부원중학교 비계붕괴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비계사건도 신축은 아니고 개보수공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였는데 그 비계사건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분노도 느끼고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장과 학생들을 분리해야 된다, 그날 밤에도 그것을 밤에 다 철거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이들 휴업을 하고 비계를 철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공사장과 학생들과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감리를 배치하고 또 시민감독관을 모집해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그게 작은 공사들에까지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은 계획이 아니고 실행이고 실천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전문적 인력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교육장님께도 질의드렸던 내용이지만 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작은 공사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면 감리가 들어가든지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당장 가봤을 때 그날 화장실에 전기온수기 설치해 놓은 것 전기온수기를 콘센트를 꽂을 수 없는 위치에다가 해 놓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몇 십 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학교 공사를 쉽게 바라보는지를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세면대를 집어넣은 것도 세면대 사이에 이격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과에서는 대책이 거기다가 실리콘 붓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냐는 겁니다. 가보고 이게 제대로 된 규격이 아니면 그것 폐기하고 다른 것을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협박하죠, 공사일정 늦어진다고. 임기 딱 마무리되기 전에 그렇게 공사를 시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과연 아이들의 안전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인지를 분노가 아니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학교를 지향하시는 교육감님의 공약과 교육행정 실천을 위해서 과연 일선의 교육현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엄중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로 상처받고 신뢰를 잃을지도 모르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교육감님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사일정 개학이 지연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사장과 아이들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학 중으로 공사들이 다 이렇게 몰리게 되고 또 업자들은 한정이 돼 있고 그 업자들이 정말 좋은 업체인지 이것을 구분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학 중의 물량을 처음에 이렇게 기획할 때 여름방학에 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겨울방학에 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또 연관된 공사들은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개보수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과 다르게 따로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염려하고 불편해했던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서화초등학교의 공사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장을 가면 먼저 화단을 살피게 됩니다. 아무리 주워내어도 곳곳에 박혀있는 유리조각들과 공사 잔해물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아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다녀야 할 학교가 어른들의 무계획과 무관심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계속 발견하듯 유리조각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산해진미가 존재하지만 궁극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입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이 맛있는 이유는 비싼 재료도 많은 찬거리도 아닙니다. 자식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기에 맛있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을 위한 학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돈만 벌기 위한 공사업체와 행정처리의 과정으로만 접근하는 공사는 결코 안전과 사랑이 담긴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서화초등학교의 환경 개선공사의 문제점 잘 새겨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인천시의원으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과 안전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0분 동영상 상영종료)
천재지변, 재난재해, 비상대책에 따른 매뉴얼은 작성하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오수ㆍ우수관로 사유지주 세 명 중에 한 분이 교육청, 강화교육청, 학교에 고지를 했습니다.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1년 전에. 그것 또한 인재죠.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6월, 7월달에도 침수가 돼서 우리하고 학부모회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 토지주가 어떤 방법으로 고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오픈은 못 시키지만 그때부터 대책을 세우고 교육감 주재로 해서 지시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이 터진 다음에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감께서는 운영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자라나는 새싹 학생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예고가 됐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강화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강화군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사 문제점에 관련해서 건의합니다.
현재 친환경쌀 공급체계가 관내 일반 도정업자를 통해서 도정되어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학교별로 쌀과 잡곡류를 함께 묶어서 경쟁입찰로 공급하다 보니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재배농민들이 정산받아야 하는 가격에 못 미치게 낙찰되고 있고 또한 쌀값이 제때 정산이 안 되고 있으며 수매 당시 약속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농가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쌀값 전액을 정산받지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으로 타시ㆍ도처럼 농협미곡종합처리장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학교별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농가는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수매대금도 안정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협과 인천시교육청 간 적정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농가들이 안정적 공급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교육은 백년대계라 합니다.
아이들은 시내에 살든 농어촌 산간벽지에 살든 모두 귀하디귀한 아들딸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강화군 교육현장을 좀 더 배려하고 감싸 안아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갑룡초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참석하신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갑룡초가 또다시 이러한 침수피해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o 서정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8일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교육현장 곳곳의 피해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과 인터넷을 통해 시청 중이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 제100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우리 인천 선수단 일동이 정말 목표 7위를 뛰어넘은 목표 5위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육회 사무처장 및 직원들 그리고 고등학생 전체를 인솔한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평생교육체육과 한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장학관 장학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빠질 수 없는 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안정과 100%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솔해 주신 각 학교 담당 교장선생님 및 부장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과 두 번째, 시설직 공무원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 세 번째는 엘리트 운동부 지도교사 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의 530여 개 학교를 전체 관할하시고 관리ㆍ감독하시고 7개 직속기관, 8개 공공도서관 및 여러 교육환경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하시느라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2017년 3월 1일 인천청선학교, 2018년 3월 1일에는 인천청인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서울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립 추진이 다소 더딘 지역도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력과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수용으로 우리 특수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 두 곳을 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지역구를 떠나 인천교육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의 부모들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통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과 소통해 본 결과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집 근처 근거리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학생들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하며 불편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다니는 특수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부서에서는 매년 특수학급 증설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일반 학생 배치 후에 여유교실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일반 학생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자가 오히려 원거리 학교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준을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에 부임할 때도 청인학교 통학버스를 타면서 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용국가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부의 어떤 정책도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장애인 교사 채용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급식에 관한 문제, 또 교원배치에 대한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1순위를 특수교육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라 이렇게 순위를 그동안에 했던 것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도서지역이나 또는 특성화고가 어렵기 때문에 특성화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매번 본 의원이 상임위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예요, 홍보. 우리가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걸어가는지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교육청이라는 이 큰 기관에서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이 부진하면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100%, 120% 역할을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소통해 본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방치하거나 심한 경우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들과 소통 부재로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균형교육은 말 그대로 예산을 내려서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09교에게 지금 예산 내린 현황을 일일이 다 살펴봤습니다. 학교장님들의 색깔과 행복나눔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 예산집행률의 효율성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행감 때 정확히 들여다보고 지적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릴 뿐만 아니라 각 5개 지원청에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끔 교육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특수목적경비로 내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안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교육장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여야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17개 시ㆍ도에서 교육의 질을 항상 신경 쓸 수 있는 최고의 교육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방향 중에도 원도심 균형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동구, 중구, 미추홀구 이런 데에 정말 나가 보면 109개 학교 지정해서 예산만 내릴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말씀하신 시와 구와 협력해서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직군들이, 우리 시설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서화초등학교 관련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단지 서화초등학교의 일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설공무원직이 인원이 부족해서 항상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지금 계속 이렇게 일이 부진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사물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석면교체 공사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안전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7년까지 석면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 2024년까지 석면공사를 완료하겠다 하면서 지금 기존의 예산보다 더 투입해서 석면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관된, 석면공사하고 연관돼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공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1년 내에 적정하게 소화할 수 있는 공사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공사장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 물량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획단계에서부터 또 제도적으로 입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나 교육부에다가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총액 인건비를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인천 전체의 인력수급에 관한 부분을 전부 이렇게 가르게 돼 있는데 이 시설과와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 공사물량이나 진행이나 옛날과 달라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청에서 9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24명입니다. 그분들이 기능직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이렇게 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경력직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일단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 또 업무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경력직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설과 인원과 그리고 공사물량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노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지도교사들이 정말 학교에서나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고 또 학교생활에도 정말 충실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인천시가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그 선수의 74%가 학생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선수들 지도하는 지도교사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나친 경쟁과 관련돼서 지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학교 스포츠 정상화 관련 권고가 있었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로부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하는 문제 또 체육특기자의 진학을 개선하는 문제, 학교 운동부 정상화 문제,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이런 것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로 이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커다란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나친 경쟁유발요인들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승진 가산점 때문에 일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양심과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백령도라든가 섬에 갔을 때 그 섬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들어 간다고 신청했다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희생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들의 아이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는 소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고 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승진 가산점은 정말 각 분야에서 모든 곳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를 줘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 이것은 과거에 해 왔던 방식인데 지금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리라고 보고…….
서정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류석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관련과 시설직 공무원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와 관련한 사항과 운동부 지도교사 가산제도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강래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평소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시의원님들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과 조태현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고춘식
- 조은주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