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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두 분의 일문일답과 세 분의 일괄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가능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를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성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산4동, 계양1ㆍ2ㆍ3동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태풍의 피해복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등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애써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용범 의장과 뜻을 같이한 경인아라뱃길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라뱃길 교량현황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길이 18.7㎞와 폭 80m, 깊이 6.3m로 한강 하류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내륙운하로 2012년 5월 정식 개통되었습니다.
운하를 따라 펼쳐지는 아라폭포 등 다양한 친수공간은 인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 모두가 사랑하는 수변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인아라뱃길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PT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1번이 경인아라뱃길 교량 연도별 자살시도 및 사망자 현황입니다.
두 번째가 경인아라뱃길 교량별 자살시도 및 사망자 현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된 2012년 5월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이곳에 설치된 다리에서 141건의 자살시도가 있었고 25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량별로는 시천교에서 10명, 계양대교에서 6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경인아라뱃길 교량현황입니다.
경인아라뱃길에는 총 15개의 교량이 있고 인천시 관할은 화면에서 보시는 1번 청운교에서 10번 벌말교까지이며 11번 백운교에서 15번 전호대교까지는 경기도에서 수난사고에 대한 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소재한 10개의 교량 중 목상교, 다남교, 벌말교는 아직까지 인천시로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아 케이워터(K-water)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K-water는 지금 수자원공사라고 하는데 2006년도부터 공식명칭이 K-water로 바뀌었기 때문에 K-water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에서 한번 보시죠.
(10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09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천교와 계양대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천교의 경우 아까 동영상을 보신 것과 같이 다리 난간의 경우 발로 난간을 밟고 올라갈 수 있어 자살시도를 막기 힘들며 오히려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계양대교 난간의 경우는 발로 밟고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크릴판으로 난간을 막아 놓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계양대교 현장사진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계양대교 자살예방 관련 시설현황들입니다.
단지 저렇게 문구만 있죠, 전화랑.
사람 통행이 가능한 청운교, 시천교, 목상교, 다남교, 계양대교의 난간 높이가 1.4m에 불과하여 성인이 쉽게 넘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계양대교의 경우 차량이 다니는 상단부 아래 아까 보신 것처럼 보행자 통로가 위치하고 있어 자살시도 시 차량운전자와 보행자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차량운전자에 의한 최초 발견 등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로 다리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경인아라뱃길 정서진구조대 출동 도착시간입니다, 잘 보시면.
수난사고 발생 시 정서진구조대가 위치하고 있는 시천교에서 출동시간은 최소 백석교에서 55초, 서울방향 벌말교까지는 최대 7분 34초에 달합니다.
인근 소방서와 경찰 등과 공조한다 하지만 해상을 이용한 수난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실정으로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남춘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가,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가 자살예방을 위한 인천시 대책입니다.
인천시에 대교 자살예방사업이 있죠?
지금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3400만원의 예산밖에 투입이 안 된 겁니다, 2014년서부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3400만원이 6년간으로 나눠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60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예산이 11조가 되는데 지금 600만원이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극단적 선택 시도가 많은 10개 한강다리에 지난 2012년부터 CCTV 영상감시 출동시스템 등을 설치ㆍ운영해 온 결과 지난 5년간 자살시도자의 생존구조율이 96.2%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한강다리 전체에 안전난간을 설치 확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비해 인천시는 자살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을 위한 인천시의 계획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교량과 아라뱃길 교량을 단순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건 차량 통행량이나 행인 통행량이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정부의 의지 이런 것이 집중이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계양대교나 시천교나 목상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교량들에 대해서는 자살예방 방지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CCTV도 설치하고 생명의 전화도 놓고 조도도 높이고 이런 아크릴패널로 좀 막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한 것 자체 내에서도 또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보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의를 계기로 CCTV 같은 것 추가설치할 곳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시설물 점검 이런 것들을 한번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K-water나 이런 쪽하고도 아직도 우리 인천이 이관받지 못한 다리나 이런 데 대해서 지난 10월 15일 날 행안부 주재 회의가 있었어요. 자살예방 분야 지자체 점검회의 때 국비 신청도 했고 K-water에 대해서도 시설물 설치를 적극 요구했는데 제가 이건 쭉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챙겨볼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제가 건강체육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기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도 모시고 또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교량은 교량대로 하지만 그런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치수기능과 물류수송 그리고 다양한 관광ㆍ레저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된 시천교, 계양대교뿐만 아니라 미이관된 목상교, 다남교, 벌말교 등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인 K-water에서 자살예방시설 등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환경부 및 K-water에 자살예방시설 설치 또는 관련 사업비 교부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적극 협의해 나가신다는 게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의지로 보이는데 이게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결과를 피드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교량에 대한 대책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교량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 이미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교량에 대해서도 자살예방과 관련한 계획이 사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량 설치부서와 자살예방 관련 부서와 협의가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 건강증진부서와 소방본부 등과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시스템의 문제고요.
서울시에서 인천의 유람선이 올라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쪽으로는 아마 신곡수중보가 있어서 올라가게 되는, 환경 그쪽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시위도 하시지만 신곡수중보도 열라고 해 가지고 신곡수중보를 김포 쪽을 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소래 아시죠? 소래처럼 아마 갯골로 될 겁니다, 퇴적물이 계속 쌓여 가지고. 지금 신곡수중보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서울에서 유람선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경인아라뱃길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금 경인아라뱃길은 보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용해야 될 부분으로 해서 2조원의 국책자금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박원순 시장과 인천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 가지고, 자주 만나시잖아요, 박원순 시장님이랑?
난제임에 틀림이 없는데 인천시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걸 해결하라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대 자매가 경인아라뱃길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라뱃길이 힐링장소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생의 장소가 된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불평등한 구조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리한 불평등은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봐주시기 바라며 국가와 인천시가 손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조선희 의원
오늘의 주인공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으로 인천 2030 미래이음이 지난 8월 26일 원도심 분야를 시작으로 11개 분야가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에서 복지ㆍ가족ㆍ건강ㆍ교육 분야에 대해 첫 번째 주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던 해이기도 한 만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생존자 지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2030 미래이음 계획을 보면서 예산확보 방안과 실행계획이 궁금했지만 이번에는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난 9월 26일 재정 분야 미래이음 발표 시에 한 시민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사회복지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미래이음과 인복드림, 인천복지기준선 연구 중간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각자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고리를 가질 때 인천의 복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날 발표를 들으면서 인복드림을 최상위 개념으로서 복지비전이자 복지철학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복지기준선과 미래이음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복드림이 오히려 미래이음의 하나의 추진과제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인복드림과 2030 미래이음, 인천복지기준선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계획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희 의원님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복드림이 아시겠지만 제가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 그게 인복드림의 개념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당하다는 그 의미가 이 복지를 시혜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그리고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시민들 의식조사를 해 보면 80% 이상이 복지제도는 필요하다 하시면서 세금을 늘립시다 하면 반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하는 거다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시정슬로건에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개념으로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그 인복드림의 일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꾸릴 건지, 인복드림 팀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과제는 또 세부시행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서 그런 것을 구체적 전략과제 속에 배치하게 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복드림은 큰 정책의 방향 그리고 미래이음의 각각 분야별로 제시됐던 정책의 수단들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것, 복지기준선 또한 5년 단위로 이것들을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이렇게 설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작업을 할 때도 사실 공직자들이 머리로 그냥 구상하고 몇몇 전문가 얘기 들어서 만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온하게 잘 가는 것같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머리를 모으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전문가들 또 일반 대학의 복지 전문하시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각각 과업에 대해서 추진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다 합쳐지면 한번 총체적으로 이게 어떤 그림하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 인천이 앞으로 복지정책을 움직여갈 것이다 하는 그런 큰 트리구조로 한번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미래이음은 보시는 표와 같이 4대 추진전략 2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시민참여형 보편복지 실현, 저게 인복드림이죠. 그리고 인천복지기준선 주기적으로 고도화하는 것과 열세 번째 과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 이 세 가지만 신규 과제로 제출돼 있습니다. 세 가지 신규 과제를 제외하고는 기존 사업의 양적 확대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인천복지기준선 연구를 통해서 최저수준과 적정수준이 발표되고 인복드림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미래이음 추진과제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전례 답습적이어서는 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 주도로 그냥 이것이 정책으로 결정됐으니 받으시오 하는 그 스타일의 행정과 예를 들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서 참여해서 알리고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돈이 쓰여지거나 정책에 중점이 두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 정책의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철학이 다르면 당연히 저는 그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체도, 자신도.
저도 미래이음이 보다 시민들이 만족하는 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관 주도에 대해서 혁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추진과정을 살펴보니까…….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이음은 5월부터 9월까지 계획을 수립했고 인천복지기준선은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미래이음 계획을 독자적으로 세운 것이고 시민은 복지기준선을 협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복지기준선 분과마다 지원TF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결합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특히 돌봄분과 TF 공무원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적수사태나 인사이동에 의한 것으로만 알았는데 미래이음 수립이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각자 따로 열심히 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한다면 시민참여형 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분단선이 만들어진 형국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 시민참여형 복지실현이라는 시장님의 철학과는 다른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요인이 소통의 문제인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것인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분과 사례를 들어 시장님께 이런 현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미래이음은 그게 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독단적으로 제가 하지는 않게 했어요. 그것도 복지재단의 연구자들과 함께 한번 지금까지 쭉 흘러온 것에 대한 점검과 큰 그림을 제시해라 이런 지시하에서 복지재단의 연구자들과 같이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기준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지침을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처음부터 공직자들이 나서서 이것을 주도하려고 하지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안목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 처음에는 행정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중간보고 시점까지는 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줬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지침을 충실히 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료나 이런 것은 충실히 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초로 전문가들이 중간보고를 다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는 그 중간보고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보고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것의 현실적 한계, 예산 재정적 한계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 관이 실행에, 집행에 옮겨야 하는 집행부서들의 의견도 그때부터는 좀 활발히 논의를 하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충분한 쟁점의 정리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아마 제가 보기에 간섭을 안 하는 그런 기조로 갔던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제가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이후부터 중간보고부터는 제가 저부터도 한번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절차를 갖고 싶습니다.
16위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제가 경찰하고도 논의 잘하고 해야 되지만 안전 분야 그 다음에 가족 분야 이게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 및 기초의원님 비율도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이 선택해 주셔야 하는 문제이지만 하여튼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격차 문제라든지 가사노동 같은 것도 우리 인천에 보니까 여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캠페인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니까 분야별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CCTV설치 문제 그 다음에 안심택배, 무인안심택배 서비스라든지 안심지킴이집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폭력예방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남성 육아휴직 같은 건 우리 시청부터 열심히 또 한번 해 볼게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자랑 좀 하자면 그래도 노력해 왔던 게 우리 시 산하의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이것은 칭찬 좀 받고 있어요, 저희가 나름. 그리고 공공기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도 지금 저희가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지수를 차분히 보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님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깨워 주시니까 그것도 좋은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시장님 말씀하신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이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저 계획은 사실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이었는데 현재의 지표와는 다른 새로운 지표가 개발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정부만의 몫은 아니고 여가부에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같이 바꿔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번에 11월 7일 여성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성평등 공약과 정책을 분석하고 기초 군ㆍ구별 성평등 지수를 비교하여 향후 인천시의 성평등 수준을 높여나갈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인데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단체들과 어떻게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복지 분야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민참여형 인천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각각의 주체들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기준선은 시민추진위원회와 연구진, 시민평가단이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이음도 공무원들과 연구자들이 같이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복지기준선 연구의 종료와 더불어 추진위원회의 모든 활동도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를 해체하기보다는 인복드림추진단과 지원단으로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해요.
아시겠지만 제 일하는 스타일이 아마 여러 군데에서 느껴지셨을 건데 제가 일자리위원회도 철저하게 모든 주체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복지정책이나 이런 변화나 또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림이 그려질 시점에 평가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저는 모든 행정의 분야에 있어서 지금 조선희 의원님께서 복지 분야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그 방식을 거의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체계부터 잘 갖추고요. 그 역할을 좀 정치적 견해나 이런 것 없이 자산으로 축적하고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 연구자들이 보강도 되고 그렇게 쭉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음센터라는 게 하나의 사이트에 들어오면 모든 것 복지에 관한 백과사전같이 전부 망라돼 있어서 거기서 안내를 받고 또 심화의 심화시켜가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저는 복지재단에 부과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뒷받침이나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도 변하고 시민도 변하고 의회도 변화된 그런 모습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생존자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10대 초ㆍ중반의 여학생들이 주로 일본인 교장이나 담임선생이 거짓말로 속이고 지원을 종용하여 동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는 인천시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잠깐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PT로 넘어가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6년 1월 사진입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증언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은 여섯 분이신데 당시에는 여덟 분의 생존자가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중에 네 분이 증언을 해 주셨는데 사진 속 인물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재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유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기록모음집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록과 언론에 나왔던 기사들을 모아서 만든 자료집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그 자료집인데요.
지난 9월에는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로정신대에 가면 즐겁고 자유롭고 돈도 벌 수 있고 더 많은 공부가 가능하다는 말에 일본 도야마에 있는 전범기업 후지코시 군수공장에 가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해방 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후지코시에서 준 주먹밥 한 개를 들고 귀국했다고 가운데 계신 피해생존자께서 증언하셨습니다. 계양구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민간단체인 호쿠리쿠연락회는 1996년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전범기업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재판과 추모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호쿠리쿠연락회에서 그날 오셨었는데 일본 후지코시 앞에서 진행했던 추도행사 이 자리에 썼던 기록물들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가지고 오셨던 것을 제가 스캔을 받았습니다.
호쿠리쿠연락회 사무국장은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다. 아베정권은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과 언론도 있다.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온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동정해서가 아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이 일본에 있고 해방 후에도 해결하지 않고 재일교포를 차별하는 일로 이어져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권과 싸우는 것이다.”
호쿠리쿠연락회 사무국장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노(NO)재팬(Japan)이 아니라 노(NO)아베를 들었던 이유와도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오셔서 그동안의 사진과 기록물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기록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루빨리 한 분 한 분의 구술사를 통해 생생한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시장님, 인천시에서 이분들의 삶에 대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제가 스캔 받은 사진 외에 2장의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기사에서 따온 건데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바쁘게 PPT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증언대에서 “남의 나라에 가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구박받은 건 다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 나라 잘 지키고 빼앗기지 말아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피해생존자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시장님 더 늦기 전에 이분들과 공식적이고 예의 있는 위로의 자리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피해생존자분들께 큰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천복지기준선이 연구 중에 있고 인복드림이라는 인천복지비전이 제시되었으며 인천 2030 미래이음이 발표되었습니다.
협치의 시대에 맞는 시정구현은 시민의 진정한 참여가 보장되고 활성화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살고 계신 조선여자근로정신대분들을 함께 기억합시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삶을 꾸려가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 당신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은 오늘의 주인공들의 연대로 현실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조성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성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PPT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올해는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뛰어난 사상가이며 정치개혁가이신 죽산 조봉암 선생 탄생 120주년이자 서거 60주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조봉암 선생의 어록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시청에 내걸었고 여러 추모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망우리 묘역과 주변 경관을 재정비했고 선생의 말씀과 연설을 모은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블로그에서도 조봉암 선생을 추모하고 조봉암 선생의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강화에서 태어난 조봉암 선생은 1919년 강화도 3.1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옥고를 치렀고 다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7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또한 8.15해방 후 풀려난 조봉암 선생은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를 조직하는 등 20대 청년시절부터 60대 사법살인으로 사형을 당할 때까지 오로지 독립운동과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초대 농림부장관으로서 성공적으로 토지개혁을 완수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초를 이룩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또한 독재정권에 맞서 평화통일을 외친 개혁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20세기 위대한 인물이신 조봉암 선생께 인천은 태어난 고향이자 정치적 뿌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통일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고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극복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의 해방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개혁과 진보의 정치를 펼쳤던 조봉암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독립운동가들의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고 또 지금도 나서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기념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울시와 수도권을 제외하고 몇 지역의 사례만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몽양 여운형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입니다.
여운형 선생의 생가는 양평군과 군민들의 노력으로 2011년에 복원되었고 이어서 기념관이 건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운형 선생의 삶과 정신이 담긴 유품과 기념물을 전시하고 관련 기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장준하공원입니다.
장준하공원은 파주 천주교 묘지에 있던 선생의 묘소가 2011년 폭우로 훼손되자 파주시가 통일동산터에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이곳에 유해를 이장하고 기념조형물과 추모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약사봉계곡이 있는 포천시에서도 장준하평화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포천시장님과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공동추진위원장이 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평화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거친 후 내년부터 중앙부처와의 지원 협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 합니다.
다음 사진은 경기도 양주시가 2016년 개관한 임시정부의 헌법기초와 이론 정립에 앞장 선 조소앙 선생의 본가 복원과 기념공원 그리고 기념관입니다.
이곳 역시 역사체험은 물론 시민 휴식공간으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어 경남 밀양시 약산 김원봉 장군 생가터에 세워진 의열기념관입니다.
밀양시는 2016년 11월 김원봉 장군의 생가터를 매입해 의열단 정신과 밀양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는 의열기념관을 설립하였습니다.
기념관에는 김원봉 장군을 비롯한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들이 잘 전시되어 있어 개관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독립운동 기념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부산의 동래구도 이미 2005년에 김원봉 장군의 부인이자 여성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열사의 생가터를 복원하여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스스로 지역 독립운동의 정신적 자산과 뿌리를 찾아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역사ㆍ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가 복원과 기념 건립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인천의 독립운동시설을 보면 전국 930개소 중 9개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계양구에 있는 황어장터기념관과 부평여중과 인천대공원에 김구 선생 동상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념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봐도 인천시가 인천의 뿌리를 찾고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일에 그동안 얼마나 소극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201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천예술회관에서 조봉암 선생의 생가 복원을 위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한 신문에는 죽산 조봉암 생가터 발굴조사위원회의 활동보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인천시와 강화군은 2013년 생가 복원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송영길 전 시장님도 시 재정의 어려움에 부딪히자 농협을 설득하는 등 여러 방법을 찾아 사업 추진을 모색해 나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업은 4년간 실종되었고 올해 조봉암 선생 서거 60주기를 맞이한 기념사업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내년 사업 계획을 보면 조봉암 선생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아닌 조봉암 선생 조사ㆍ발굴 학술 용역으로 제출되어 있어 아쉽습니다.
조봉암 선생의 업적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의 연구문헌들이 제출되어 있고 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에서도 인천시의 도움으로 올해부터 3년간에 걸친 대규모 조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생가터 발굴 성과에 이어 조봉암 선생 기념공원과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전환하여 좀 더 기념사업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의 인물을 제대로 기념하는 일은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자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도로를 새로 만들고 건물을 높이는 것만큼 우리 도시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100년, 인천시 100년을 내다보고 죽산 조봉암 선생 생가 복원사업을 비롯한 기념관 건립사업을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늦었지만 좀 더 진일보한 사업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사형집행 전 남기신 말씀을 읽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민주주의 투쟁을 한 것밖에 없소.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박인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인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인천시청 후문 인근 주차문제와 인천시청 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 만성적 주차문제에 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올해 4월부터 인천시청 열린광장 조성에 따른 직원차량 2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인근 주택가의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불법 주차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속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시청의 주차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청의 사내 주차장은 총 698면으로 이 중 장애인과 임산부, 경차, 친환경차량의 주차면을 제외하면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약 600여 면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약 1500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항상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도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직원차량 입차 대수는 월 평균 1만 2678대, 하루 평균 약 576대가 주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제가 실시된 4월부터 7월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차량 입차 대수는 월 평균 9520대로 하루 평균 약 432대가 주차되어 하루에 약 144대의 직원차량 주차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천시에서 차량 2부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사 내에 주차하는 공무원은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차량들이 인근 주택가로 가서 불법 주차를 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청 후문 건너편에 간석동 주택가에서는 출퇴근 시기마다 차가 엉키고 불법 주차된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등 인근의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시청사 내에 하루 평균 1500대에 이르는 입차 차량을 수용하기 어려워서 발생하는 주차 불편민원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열린광장 조성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차량 2부제로 인한 주차문제도 실제 근본적으로는 시청 청사 내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린광장 조성 및 차량 2부제의 실시 이전에도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시청을 찾아주시는 민원인들께서는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30분가량 헤매는 일이 다반사였고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외청 및 각 군ㆍ구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직원들께서도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시청 청사 내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안은 시청 운동장 주차장을 지상 1~3층으로 규모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주차타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안 또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부제가 해제된다 할지라도 시청 청사 내의 주차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다른 곳에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상의 그리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청 후문의 버스정류장 인근에 택시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버스정류지를 표시하는 기둥, 표지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 버스여객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돼 있는 택시들로 인해 버스의 주정차 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버스 운전자는 시민들을 태우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주정차 시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선을 막고 있는 택시들로 인해 차선을 옮기려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문제와 이로 인해 도로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살펴볼 때 인천시청 후문 인근 버스정류장 근처 택시 불법 주정차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시청 주차장 및 시청 후문 버스정류장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는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한 인천, 모두가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 유세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세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의 때 인천의 문화적 가치와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인천시의 문화행정에 대해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혁보다는 개선을, 소통을 통한 공감을 이뤄내고자 각종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항상 뒷맛은 개운치 않습니다.
인천의 문화예술계는 십수 년째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문화성시(성시) 정책도 전시행정이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항상 지역 문화예술계는 기나긴 기대 끝에 실망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이들은 쓰러질 때마다 잘 일어서는 법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버틸 동력조차 잃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어의 뜻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노력하겠다, 생각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곧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늘로 동굴을 파는 심정으로 오늘도 역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제 방에는 ‘노력은 노력이고 성과는 성과’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노력보다는 이루겠다는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하고 있는 ‘OO도시’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도시, 과학도시, 문화도시, 바이오도시, 음악도시, 교육도시 또 나아가서는 명품도시라는 수식어들이 붙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들입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는 말들입니다.
인천도 과거에 음악도시 선포도 했고 문화주권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초지자체들은 문화도시 공모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부평음악도시 사업도 아마 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때마다 현장에서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도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예산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업 한 번 못 해 보고 넝마가 되어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결국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좌절하고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역시 불모지답다라는 오명만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몇 달간 인천과 전국 시ㆍ도의 자료를 모아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먼저 인천의 문화예산 내 기능별 비중을 보시면 전국의 문화예술 평균비중은 46.47%입니다. 인천만 유일하게 30%도 안 되는 2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6.33%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문화예산이 최하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제 이병래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 총예산을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체육을 포함한 문화 및 관광예산은 해가 갈수록 감소가 되더니 현재 4.05%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안게임 예산 때문에 폭이 과하게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예산이 워낙에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육예산을 제외하면 1.15%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산의 2.9%가 체육예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인천은 미래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사업 그리고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예산, 보건예산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기업을 육성하겠다, 미래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계획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모순된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보시는 것이 전국 광역단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체육예산입니다.
다른 것보다 행정운영경비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책사업과 체육 육성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 어디에서 누수가 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체육활동과 체육인 육성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인천의 문화관광 부문 세출예산은 2015년에 대비해 3500억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산은 1.15%로 전국에서 1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문화예산 중 문화재사업을 제외한 순수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8.4%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결과 300만 시민들은 1인당 3만 9000원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에도 뒤처지며 광주시와는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예산이 없으니 당연히 창작에 대한 지원도, 장르에 대한 횟수는 당연히 뒤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표를 자세히 연구하면 인천의 지원방식과 지원프로세스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와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공연예술 횟수는 총 85회로 인구가 비슷한 부산, 대구와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최하위입니다.
이 사업은 얼마 전 발표한, 시장님께서 발표한 미래이음 2030 계획서의 일부입니다.
자, 이러한 실정에서 그러면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장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고민이 있었는지, 문화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것들이 가능한 이야기들인지 물음을 던집니다.
하물며 인천 문화의 산실이고 대표 앵커시설인 인천문화예술회관 관리도 예산부족을 문제로 보수공사를 매해 미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것들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은 언제라도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모습입니다. 방수공사를 할 예산이 없어서 옥상을 보시면 청테이프로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물이 새고 있습니다, 천장에서는.
움푹움푹 파인 야외광장은 이마저도 겨우 시멘트로 바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술회관의 모습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리허설 때 멈춰버린 하부 무대, 가끔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조명, 구형 음향장비들, 조율도 안 되는 그랜드피아노,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어찌 이곳을 누가 우리 인천의 대표 공연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공연은 둘째 치고 만약에 이곳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또 고치실 것입니까?
시장님께 또 고개를 숙이게 하실 겁니까?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산부터 점검한 다음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낭만이 흐르는 인천, 이런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하는 인천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꼴찌 도시 인천, 마계 인천, 문화의 불모지 인천, 설레지 않는 인천, 상상력이 없는 인천, 회색도시 인천, 인천 문화예산은 전국 꼴찌, 예술가들이 떠나는 도시, 예술가들이 살기 힘든 도시, 서울과 경기도의 문화변방, 그럼에도 문화도시와 음악도시를 하고 싶어 하는 도시, 재정이 없어 항상 후순위에 문화예산이 있는 도시, 내년에 내년에가 벌써 십수 년이 흐르고 있는 도시, 예산이 없으면 고민이라도 해야 되는데 고민도 안 하는 도시, 그마저도 이렇다 할 정책도 못 내놓고 있는 도시, 전국 꼴찌의 300만 광역시, 미래사업이라고 하는 문화사업은 미래에 해야 될 사업인지 의문을 던집니다.
상상력이 없는 도시입니다. 아니, 상상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물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하셔야 됩니다.
문화의 가치는 누구나 말합니다. 실천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는 언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쯤 인천에 걸맞은 문화예산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것인지 요.
경제가 어렵다고 세입이 많지 않다고 투자를 멈추면 우리는 항상 일회성 예산만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매몰비용을 늘리기보다는 공격적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기업도 설득하고 메세나(Mecenat) 운동도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검증하고 검토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하긴 연구원들조차도 인천을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더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책연구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책상에서 나온 연구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마른 걸레에서 물 짜내듯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뭣 좀 해 보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아이디어 좀 가지고 오라고, 제안 좀 하라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희망고문으로 쓴 제안서는 ‘예산이 없어서’로 그냥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꼴찌고 대우도 꼴찌고 처우도 꼴찌고 문화의 불모지 인천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거닐며 낭만과 순수를 느꼈던 호젓한 거리는 이제 재개발로 한창입니다.
시장님은 건설업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인천은 아직도 토목사업으로 복작복작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면 참 다행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다행입니다.
현실은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누군가는 쫓겨나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시에서 정말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서 그 순수함과 열정, 소통과 공감,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는 낭만이 있길 바랍니다.
문화는 꼭 예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는 도시의 정체성입니다. 도시의 철학이자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그 도시의 철학과 이미지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방식이 바로 도시의 예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예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문화가 미래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상상력도 창조력도 없는 이 회색도시에 살게 내버려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잘 키우셔 가지고 서울 보내실 것입니까.
출산율을 높이면 뭐 합니까, 사는 게 재미없는데, 집 밖에 나오면 한숨부터 나오는데.
더 이상 문화예술을 도구화하지 마십시오.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 의지가 없으니 듣기 좋은 말로 대중만 현혹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불모지였고 5년 전에도 불모지였고 어제도 불모지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불모지가 될 것입니다.
박남춘 시장님, 이제 시장님께서는 ‘시장’보다는 이것들을 위한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의 발전을 위한 질문과 함께 많은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김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성혜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기념사업 현황 및 생가터 복원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기념관 설립을 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단법인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추모제나 심포지엄 등 이런 것을 개최한 바가 있고 그러다 이게 한 4년간 공백을 가졌습니다. 철저하게 공백을 갖다가 올해 서거 60주년 기념 추모제라든지 심포지엄 개최, 묘역 정비, 어록발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성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조봉암 선생님이 누구나 다 존경할 분이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4년간 왜 공백이 있었는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선생님의 태생부터 성장, 업적, 사업평가 등에 콘텐츠 개발을 공식적으로 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재조명하면서 공감을 확보해 가면서 새얼문화재단과 같은 곳에서는 또 선생님의 석상을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에 의해서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해야 영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차분한 용역과업을 통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자료를 잘 축적하는 일을 우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화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강화에 하여튼 선생님을 위한 기념사업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저도 좋은 자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동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와 차량 2부제로 인해서 인근지역의 불편 문제 그 다음에 시청 후문 버스정류장 근처의 택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주시면서 주차장 증설도 하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시장 돼서 와서 가장 이게 참, 서울과 인천이 굉장히 가까운 도시고 수도권의 도시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느끼는 대목의 가장 큰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저의 경험만을 가지고 직원들께 강요하고 개개인의 사정들이 어떤지를 무시하고 제 의견을 말하기 뭐해서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청와대와 서울의 각 부처에 근무를 했던 경험으로 저는 청와대 인사수석을 하기 전까지는 제 차로 출근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봤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다년간의 공직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시설을 늘리는, 이 아름다운 우리 시청 주변에 주차장이 타워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진정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 시청광장 앞에 저렇게 도시형 생활숙박시설을 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관해서는 철학적 생각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지금 대책들이 도로를 만들면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가,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문제가 해결되는가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물론 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개선방안은 강구하겠습니다만 저는 직원분들께 육아와 관련되거나 또는 정말 불편한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문화를 바꿔가는 쪽에 저는 오히려 호소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박인동 의원님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 안이 좋은 점도 있고 주차문제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합리적 안이 될 수 있지만 과연 단일 관공서에 천몇백면의 주차시설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그런 의문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관공서에 올 때만이라도 민원인들께서도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급히 용무를 보실 때야 예외적인 경우겠지만.
그리고 우리 시청이라는 곳이 그래도 인천에서 공공 대중교통시설이 발달돼 있는 곳입니다.
저는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훨씬 투자를 줄이면서도 행복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도 하면서 또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균형 있게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후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택시조합 등에 제가 강력히 협조를 구하고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이나 이런 것도 실시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세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따끔하게 잘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되기까지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분석도 또한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인 제가 예산을 짜는데 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아요, 아직도 전체예산 중에서.
더더욱이나 지금까지 아까 우리 유세움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인천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보면 왜 문화체육예산 중에서 체육으로 많이 갔느냐에 대한 성찰도 필요한 겁니다. 아시안게임이 원인 아닙니까?
주경기장 막 지어놓고 그 다음에 경기장관리하려니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우리 시 전체예산 중에서 문화, 체육, 예술 이런 예산이 그쪽만 확 늘릴 수도 있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에 참 어려운 문제예요. 게다가 우리 인천시 예산의 구조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타 광역시에 비해서, 타 광역시의 특별회계는 23%입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29%에 달합니다. 도시개발을 위한 예산들이에요, 대개가.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교통예산 이런 부분들이 하도 많아서 이게 참 저도 사실 그래서 말은 하면서도 항상 아픕니다. 아프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재생이나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내항 재생사업에 있어서도 저는 LH가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를 통해서 제 재임시절에 번듯번듯한 건물이 올라가고 내항 근처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 우체국 그 다음에 세관창고 그 다음에 우리 오래된 건물들을 차츰차츰 매입해서 문화 거점으로 만드는 이런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현재 제 재임 1년 동안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제가 그런 의지를 담는다고 문화예산이 과연 몇 퍼센트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 관심사업 내지는 지역민들이 바라시는 사업 이렇게 짜다 보면 저는 그것 또한 상당한 상호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문화예산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오는 데는 굉장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세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정말 사람들이 소소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한결같이 갖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회관 보수하는 문제 이건 제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할 거예요. 하고 시립합창단 예술감독님 만나면 인천을 진짜 합창도시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 진짜 구체적 안을 가져와서 우리 내년부터 이게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쫙 모든 곳에서 합창대회가 벌어져 가지고 진짜 대표선수 고르고 하는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화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갖고 싶은 욕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야말로 우리가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한계가 있는 예산 구조하에서 함께 노력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이 회색도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우리만의 장점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맨날 기조실장님도 어떤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얘기하던데 하여튼 그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런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2022년 정도에는 저도 지금보다는 제 임기가 마칠 때는 한 두 배 정도로 문화예술예산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조차도 없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 돼요, 문화예술예산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분석적 사고하에서 하나하나 해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또 제안해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강원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오늘 시정질문하지 않으셨으므로 본 질문을 하신 박인동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1회 한하여 5분간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가능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박인동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강원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박인동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하겠습니다. )
“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방금 박인동 의원님께서 강원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아까 박인동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꼭 평소에 느꼈던 건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마침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주차장 문제인데 사실 이 주차장 문제가 인천시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인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일단 자리도 없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차장을 한 면을 갖다가 늘리는 데 평균 1억이 들어요. 그리고 1억이 드는데 보통 규모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 한 몇십면 정도 돼야 되는데 몇십면 정도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주차장 몇십대를 갖다가 또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공유경제 차원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 바로 뒤에 있는 큰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대표 회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외부의 차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일정한 정도 수익을 우리가 받고 주차료를 받고 또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실행을 해 봤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법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기적으로 무단으로 들어가서 차가 방치돼 있으면 그 차를 갖다가 견인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관리사무소나 이 아파트 관리위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청에서 협조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것들을 시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에 비어있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듣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낮에 가면 아파트 주차장은 많이 비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자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지 않는 한 먼저 절대로 나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박인동 의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 교육청 이종원 정책기획과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김희철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 복지국장 정연용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 문화관광국장 조인권
- 환경국장 백 현
- 교통국장 조동희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
- 주택녹지국장 정동석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홍준호
- 산업정책관 구영모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교육청)
- 행정국장 강현선
-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고춘식
- 김미현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