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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8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4.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제257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9월에 강한 돌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인천광역시 전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강화군은 태풍 링링으로 농작물1463㏊와 양식장 새우 21t 등 총 104억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으며 피해복구가 완료되기도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발생되어 강화군 주민들의 충격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확진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13건 중 5건이 강화군에서 발생되어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발생농가 5가구를 포함한 40개 전 양돈농가에서 자식처럼 키웠던 돼지 4만 3600마리의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살처분 매몰지역에서 곤충 및 야생동물들이 2차 감염 발생원으로 될 수 있으므로 후속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양돈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생계안정비용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서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일반시민들께서도 농가 주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과 개인에 대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풍 링링 피해복구와 연이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방역대책본부를 비롯한 거점소독시설 4개소와 농가초소 31개소 및 도로ㆍ하천 등 방역활동에 참여하여 애써주시는 강화군청 공무원, 경찰 그리고 해병 제2사단 장병들과 구영모 산업정책관, 농축산유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강화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와 함께 강화군에 격려차 동행한 임동주 시의원님과 윤재상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날 행사와 잉크(INK)콘서트 등 대규모 야외행사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각종 축제나 행사참석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9월 29일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가 제안한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ㆍ도의회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원안채택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6848㎞의 수도관 가운데 노후수도관이 506㎞, 7.3%에 달해 특ㆍ광역시 중 네 번째로 노후관로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의 교체가 시급한 실정에서 노후관 보수ㆍ교체비용은 2025년까지 408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자체 재원으로는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환경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확대와 중장기 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과 행정을 잇는 협치 포럼 등을 통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인천 남북교류 협치사업의 구상과 평화도시 인천 실현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23일에도 연평도 및 소연평도를 방문하여 군사시설인 용치 관련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발달장애인 주거지원방안 토론회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현황과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는 오성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인천 해원초 행복관 개관식에 참석하였으며 인천 서화초등학교 공사지연 민원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사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포럼, 토론회 및 민원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 6일 지역혁신과 발전에 모범이 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 부문 대상 수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백현 환경국장은 신병치료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0일 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된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의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기조를 개발하고 외자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전환함에 따라서 저희 인천도 혁신성장 기업유치 그 다음에 우리 인천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방향으로 투자유치 방향을 전환해야 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천자유구역이 현안을 해결하고 또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공직하고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들 모두 쏟아부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용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질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김세준 본부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관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등의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에 소재한 인천 청학초등학교 학생들과 부평구에 소재한 인천 갈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해 조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56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20건으로 정창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민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인동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재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국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등이며 의장 제의 의안 3건, 위원회 제안 의안 2건, 시장 제출 의안 15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9월 20일에는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입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윤재상 의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온 국민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 강화군은 태풍 피해와 갑작스러운 폭우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온 군민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고장 관광지에 관광객이 대폭 감소되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태풍 피해지역에 대민봉사를 해 주신 해병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소방관 여러분, 강화소방서 직원 여러분,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여성 의용소방대 여러분, 특히 적수사태 관련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강화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농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쌀 판매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부터 현재까지 무려 142t이라는 어마어마한 쌀을 팔게 됐습니다. 10㎏ 기준으로 1만 4200포입니다. 많이 팔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한태호 농정과장님과 농정과 직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신 이현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강화 농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쌀 먹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통합 25년입니다.
25년 전 통합 당시 인천시 발표로 강화군에 많은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약속이 어긋나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군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시절보다 인천시의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5년 동안 인천시에서 강화로 가는 도로 하나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강화군민은 인천을 오갈 때 반드시 경기도 김포를 거쳐야만 하는 그런 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대형사업 건축 시 녹지공간은 강화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은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같은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계자께서는 최대한 확대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강화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그 고마움을 잘 간직하면서 활발한, 강력한 정과 의리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가. 김국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장례 실태와 제도적 개선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 가족 해체를 겪으면서 노인 빈곤문제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언론을 통해 많이 거론되는 것이 장례비용 문제입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한 가구당 평균 장례비용은 1325만원으로 설문응답자의 65%가 장례비용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장례비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마지막 족쇄와 같은 부담입니다. 특히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그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 장례를 대비하기 위한 상조 가입은 언감생심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가 높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 가구당 75만원의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평균 장례비용의 5%에 불과한 장례급여는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신 안치비용에도 못 미칩니다.
오히려 일반 장례식장은 무연고자의 시신 안치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연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길어질수록 장례식장이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장례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로 2014년에 약 12억원에서 2018년에는 약 18억원으로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구구조로는 이와 같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저소득층과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식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영장례식장은 일반인이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시신 안치와 간단한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규모로 꾸며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그만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나중에라도 찾아오게 될 유족들을 위한 기록의 장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공영장례식장이 단순히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예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마음의 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결단과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청석에는 청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청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김성준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지역구 김성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입니다.
이 사진들은 미추홀구 서화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공사 현장의 사진입니다.
이 학교는 인근 산업단지들과 완충녹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공장들의 악취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던 도화지구의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방학부터 시작한 교육환경 개선공사의 공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계약일이 9월 16일에서 24일로 미뤄졌습니다.
방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은 개학 하루 전날 공사현장의 사진입니다. 미루어진 개학 전날까지도 학생들이 이용해야 될 화장실에는 변기, 세면기도 제대로 부착하지 못하고 비계가 학생들의 통학로에 위험하게 노출돼 있고 학생들이 다녀야 할 공간인 통학로와 복도에는 각종 날카로운 폐자재와 유리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은 10월 4일로 개학을 또 연기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학사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겨울방학에도 영하 10도의 날씨에 학교를 다녀야 할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공사현장을 돌아보고 공사업체를 만나보고 남부교육청의 공직자들을 만나면서 이곳이 과연 2019년도의 교육현장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공사현장을 매일 다니며 점검하느라 거의 건축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의 학교와 의견을 나누다 보니 학교 측에서 공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이유를 이제야 알듯합니다.
공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관리경험이 없는 단위학교들은 이러한 공사 진행환경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교육지청과 시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계약과 관리ㆍ감독을 교육청의 담당 부서가 합리적이고 안전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철저히 해 주어야 하며 공사업체 선정에서도 학교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꼭 현장에 교육감께서 다녀가시고 학부모들의 거친 항의가 있어야만 환경청소가 이루어지고 안전대책이 나오는 것은 이 시대의 교육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10월 4일 개학 때에는 기본적인 공사와 청소가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인 도서관은 공사분진으로 인한 오염 때문에 폐쇄돼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소중한 학교가 불신으로 상처받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육행정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각종 공사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세심하게 지키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곳의 교육환경 개선공사들도 서화초등학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인천의 교육현장에서 무원칙한 공사계획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학생들이 위험한 공사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민과 대책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교육행정의 중심은 우리의 소중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고초를 겪으셨을 시민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 오신 학생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 소통행정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시청사를 출입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과는 다른 질문에 순간 0.5초 정도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인천애뜰 조성으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청사 출입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천애뜰 조성은 시청 담장을 허물고 시청과 미래광장을 연결해 시민공간으로 만드는 열린광장 조성이라는 박남춘 시장님의 1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청사 출입관리가 과연 인천애뜰 조성취지에 부합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사 방호를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제기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이 시정의 의도를 아는 방법이 바로 홍보일 텐데 제대로 홍보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취지가 제대로 설명이 되었습니까?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과연 이런 조치가 열린행정인지 묻고 있습니다.
인천애뜰 광장 사용ㆍ관리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사용이 아닌 통제를 위한 사용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청사 출입통제까지 진행된다면 시민이 시장이라던 박남춘 시장님의 정책과 반대되는 행정이 아닐는지요.
순수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을 구분할 의도가 아니라면,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을 광장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면 이번 조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홍보에 있어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에는 시정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PT…….
(자료화면을 보며)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에 아래 부분, 시민들의 얼굴은 가렸는데요. 대량 노출이 효과적이기에 이렇게 홍보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리기 위한 홍보입니까. 똑같은 홍보물을 이렇게까지 부착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일까요?
같은 방법의 다른 홍보물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목적이 분명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보면 각인이 됩니다. 기업의 홍보물이기에 눈에 띄는 부분은 가렸습니다.
하나의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이런 홍보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같은 업체이지만 모두 다른 디자인이었습니다.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홍보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홍보물도 두 번째 사례처럼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번 홍보비로 쓰인 6400여 만원은 많은 예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지하철의 홍보방식을 알고 있었다면 다르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교복 실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학부모들의 환영의 말이 들어갔더라면 시민들이 정책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정홍보는 참여의 기회가 없는 시민들에게 인천시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가 바뀐 만큼 업무혁신 기대하겠습니다.
혁신은 디테일에 있으며 시민들은 참여의 과정을 통해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청사 출입관리 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5일 세계 최대의 숙박공유기업인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의 숙박공유 문제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공유숙박이 보급된 191개국에서 자국민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유숙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에서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할 경우 내국인의 이용은 금지하고 외국인만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국인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내국인도 이용가능한 공유민박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발의하였는데 이는 1년에 180일에 한해서만 운영을 할 수 있어 새로운 규제를 낳고 있으며 이마저도 8개월 이상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허울뿐인 제도입니다. 365일 운영을 해도 현상유지하기 힘든데 180일 영업을 하겠다고 빈집을 리모델링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누가 빈집을 고쳐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겠습니까.
또한 현재의 법으로는 빈집을 활용하여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빈집들은 그냥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숙박공유라는 것 또한 글로벌 트렌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숙박공유는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인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에서 숙박업을 할 경우 농어촌민박업은 불가능하고 한옥이 아닌 경우 한옥체험업도 불가능하며 오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즉, 내국인 숙박이 불가능한 게스트하우스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의 원도심과 문화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이 숙박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외국인 친구를 초청해서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을 할 경우 친구랑 같이 숙박을 못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중구에서는 개항문화지구를 비롯하여 월미도 그리고 영종ㆍ용유ㆍ무의도와 같은 아름다운 섬이 있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을 손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숙박업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현행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공유숙박업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선행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기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군산의 펀빌리지(Fun Village)라는 곳은 게스트하우스 전국 최초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도시형 민박입니다. 이는 현재 트렌드인 공유숙박의 개념을 재구성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지역맞춤사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기업을 만들고 호텔,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마을기업 안에 모두 갖추어 놓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는 살리고 이와 함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등 행정이 뒷받침할 때 펀빌리지와 같이 관이 주도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사업을 규제하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더 큰 성장력이 있음에도 규제만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약화시키는 제도일 뿐입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우리 인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5분)
2.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조광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남궁형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월 17일과 10월 18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10월 21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9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태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행정규칙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다음날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별 감사반은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6개 반 47명으로 구성하고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의 실ㆍ국이나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 대상기관 외에도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1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과 인천영상위원회까지 포함하여 총 112개 기관입니다.
감사일정은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515명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증인출석이나 요구자료 외에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감사 시작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제출요구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을 설명드리면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감사계획서를 오늘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10월 23일까지 감사자료와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반영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13일 예정인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통보 등의 후속 처리절차는 12월 말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감사계획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1시 05분)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그러면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6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나 3개월 연장하여 2019년 12월 26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사무조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금번 수돗물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의 학교급식 식수 공급에 대한 깊은 우려로 급식실 정수시설 설치 등 향후 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집행부의 보상집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시민사회의 제안사항 등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수돗물적수사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1시 08분)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9일 내일부터 10월 16일 수요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5일 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의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각종 안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교육ㆍ학예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생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시민불편과 대안을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 복지국장 정연용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 문화관광국장 조인권
- 교통국장 조동희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
- 주택녹지국장 정동석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홍준호
- 산업정책관 구영모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고춘식
- 서세미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