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56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1일 송도국제도시에서 남동~부평구를 지나 경기 마석까지 고속으로 연결하는 인천교통 혁명의 첫발인 GTX-B 노선의 예타조사 통과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박남춘 시장님과 공무원, 인천시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천 제2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고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 역시 선정되어 현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배다리 지하차도는 민관협의 끝에 8년 만에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GTX-B 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인천2호선 검단 연장사업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5월달에 발생한 수돗물 적수 사태에 고통과 불편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장기화되고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무엇보다 아쉬웠습니다.

그동안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피해복구에 전념한 결과 지난 8월 5일 적수사태 67일 만에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만 원인제공과 초기대응 부실 문제 등은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은 주민들이 수돗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상수도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수돗물 피해 관련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수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이 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소통을 통해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일선 산업현장에서 언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8월 2일 아베 정권은 대한민국을 전략물자 수출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외하는 경제적 적대행위를 자행했습니다.

1965년 한ㆍ일 국교정상화 이후 그동안 양국이 쌓은 경제교류와 민간우호관계를 송두리째 허물어뜨리는 무책임하고 야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25일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와 자유무역질서 파괴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7월 25일부터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현재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1인 시위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겁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반도체 소재, 자동차 부품 등 관련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일본 수출규제로 경기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와 관계기관에서도 일본기업에 의존하는 소재 부품의 재고물량 확보, 대체 수입처 발굴ㆍ지원, 국산화 등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첨단부품소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과 기술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재정지원을 통해 인천시가 명실상부한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정례회 이후 인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여름철 호우 및 폭염 대비 시설 등의 현장방문으로 동구 배다리 지하상가와 삼산 제1펌프장 등 3개소를 방문하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고려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토론회와 인천시 문화예술전문가 활동 지원 방안 마련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인천문화예술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화물차 주차장 조성 대체부지 검토 대상지 중에 하나인 남항 근린공원을 방문하여 주민 제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부지현황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남궁형 의원님을 비롯한 인천형 자치분권연구회에서는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8대 의회에서 공사ㆍ공단 임원 대상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도입으로 인천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와 인천환경공단이사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인사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현장방문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주민행복정책 및 지역개선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제7회 우수 의정 대상을 우리 시의회 백종빈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차장은 중국 충칭시 국제스마트산업박람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이주호 인천환경공단이사장은 개인 연가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0일 자로 임용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8월 5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으로 보직 재발령 임용된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소개는 박남춘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에는 시간관계상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정면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7월 10일 자,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정연용 복지국장입니다.

박규웅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조인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백현 환경국장입니다.

조동희 교통국장입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입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입니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입니다.

구영모 산업정책관입니다.

이홍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박종식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윤현모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로 인사하시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0일 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부임한 이원재입니다.

글로벌국제도시인 인천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제가 국토교통부 등에서 쌓은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또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이원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간부공무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 26일 자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 임용된 정희윤 사장님 인사순서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희윤입니다.

저는 6년 전에 인천교통공사 감사로 재직한 바 있고요. 최근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상임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의 임원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에게 맡겨진 교통시설의 안전한 운행 그리고 경영혁신을 잘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의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및 인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및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4일 인천광역시의회 제8대 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제8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미추홀구 제2선거구 정창규 의원입니다.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위기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해제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채와 잠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한국을 둘러싼 대외 경제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2732억원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시도 정부에 대응에 발맞추어 이번 제3회 추경편성을 통해 국고보조금사업 및 인천e음카드 이용 확대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역외소비 억제를 하고 경제활성화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예결위원 모두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필요성, 적법성, 시급성에 대해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결위의 종합심사와 원만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안 및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0만 시민 여러분이 시장이고 주인이라는 인식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경을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들!

제8대 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미추홀구 제3선거구 민경서 의원입니다.

덕망과 경륜이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직책은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확고한 윤리관을 정립하여 8대 의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역대 의회 중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의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서른일곱 분 의원님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세움, 윤재상 의원님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국환, 김준식 의원님께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을 위해 조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30건으로 손민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래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김병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정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전재운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김성수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박정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박인동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혁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래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윤재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희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의안 3건, 시장 제출 의안 12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등 총 46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8월 26일 실시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지난 8월 22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창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유세움ㆍ윤재상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민경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국환ㆍ김준식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돗물적수사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수정가결하였고 8월 16일에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의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공촌정수사업장 시설 및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현황입니다.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남궁형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남궁형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ㆍ김준식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상수도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에 대해

ㆍ김준식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인천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가 관련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촉구 관련하여,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적수 관련 인사발령 지연에 대하여와 적수 관련 베스트 인천인 해외연수 취소 및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연수 취소에 대하여,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용현 갯골수로 매립에 관하여,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 견인차와 갈등해소에 대하여,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결원 문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임용 및 인건비 지급 업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수소경제 준비 촉구와 수소연료전지발전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인 만수 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좋은 인천과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와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준비된 발언에 앞서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신 후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둔 어머니의 아픔과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힘을 보태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5분 발언을 통하여 전국 17개 시ㆍ도와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시 본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교육청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오늘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법정 의무구매율이 1%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경우 0.33%, 교육청의 경우 0.83%,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법정 의무구매율이 0.3%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경우 0.16%, 교육청의 경우 0.08%로 의무구매율에 많이 미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경쟁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높일 수 있고 장애인복지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인천시 일부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인천시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천시 초유의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고생했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위로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던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인사발령을 한 달 가까이 늦춘 것입니다.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알고 있고 그러기에 의회에서도 승인한 바 있지만 그 때문에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1435명의 공무원들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발령을 기다렸으며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인사 단행에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사실 적수 관련 분야는 공무원보다는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훨씬 많았을 텐데 다수 공무원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스트 인천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베스트 인천인 해외연수제도의 추진은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 인천인 해외연수를 적수 사태와 연계해서 금년에는 아예 취소하고 내년에나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의아했습니다.

적수 사태와 해외연수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연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이러한 힘든 시기에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진대 열심히 연수를 준비한 120명의 직원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더욱이 자비까지 들여 예약을 한 직원들은 예약 취소에 따른 페널티로 적든 많든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었다고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는 둘째 치고 손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년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 갈 상황도 아니고 의회 승인을 얻어 이미 예산도 확보되었는데 굳이 취소까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적수 사태도 이제 피해보상 절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101명의 대상자 중 76명은 연수를 마쳤으나 25명은 적수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연수를 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약 취소를 했는데 공무원 본인은 시에서 페널티를 부담했지만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페널티를 가족이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이 연수를 못 간 것 자체도 문제인데 가족이 페널티까지 부담했다면 가족에게 그 공무원 입장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근거가 없어 가족에게 도저히 페널티를 지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연수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은 본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적수 사태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이 당연히 희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천시가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 선택과 집중한 것은 본 의원도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가치가 무시돼서는 안 되고 사안 간의 비교형량을 신중히 해서 세심한 고민 후에 결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사발령은 이미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베스트 인천인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하반기 중에는 정상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익유수지 이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익유수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수인선 등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천항 남항 인근에 위치하여 학익에코테마파크, 아암물류단지 등과 접해 있고 주변으로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 활용되지 못하고 1994년부터 악취를 풍기며 25년간 인천 남구ㆍ중구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 발생지였다는 사실입니다.

학익유수지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오수의 유입, 오니토의 퇴적 등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되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입니다.

심지어 2014년 2627명의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악취 문제 피해해결을 위해서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을 위해 조정에 나섰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 인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학익유수지 이전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학익유수지의 방재기능을 유지하되 수로의 폭을 50m로 줄이고 수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연안교를 중심으로 연안교 상부는 매립을 하고 연안교 하부도 매립하되 아암물류단지 2단지 위쪽으로 대체유수지를 마련하여 학익유수지를 이전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학익유수지에 대해 7만t의 퇴적물을 준설한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바닥으로부터 흙이 73㎝나 쌓여 실제 저수비율이 72.1%에 불과하여 홍수 방지를 위한 유수지 기능을 일부 못 하고 있어 세워진 계획입니다.

물론 유수지의 제 기능을 위해 퇴적물을 준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익유수지는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2018년 인천연구원의 학익유수지 이전설치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현실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재난과, 항만과, 하수과, 도시개발계획과, 시설계획과,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관부서를 정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시 자연재난과는 8억원을 들여서 학익유수지를 비롯한 다섯 곳의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올 9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익유수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2018년 인천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부족했던 것입니까. 재차 용역만 거듭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향후 학익유수지 근거리인 용현ㆍ학익지구 동양화학 부지에 1만 3000세대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이로 인한 잠재 민원이 추가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지역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시어 시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을 구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예견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오랜 숙원이었던 배다리 관통도로에 대해 시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신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다만 진출입로 때문에 동구보다도 더 큰 피해를 보는 중구와는 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에 중구 패싱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향후 중구주민들에게 인천시의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 지역구를 둔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새로운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인천발전의 견인차와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정체되어 있는 서구의 지역현안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여 인천 송도~남양주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년 동안 지역주민들과 갈등으로 인해 도로교통과 사업착수를 못 하고 있던 동구 배다리 관통도로 개설 문제를 일곱 차례에 걸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갈등해소 방안을 합의한 것은 민관이 함께 소통하여 추진되는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민선7기 시정부의 책임가치와도 일치한다고 보겠습니다.

반면 인구 55만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 서북부인 서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화력발전소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들이 서구에 집중되어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5일 시장님은 인천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구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붉은 수돗물과 관련된 민원이 있음에도 시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만 있으며 시를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시장님의 교통공약 1호인 서울지하철2호선 청라연장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8월에 발표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또 다시 3개월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미 연장되었는데 다시 연말로 연기하는 것은 7호선 청라연장 사업보다도 먼저 추진하겠다는 공약보다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째 55만 서구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은 당초계획을 변경하면서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청라소각장 문제, 청라국제도시 업무단지 조성사업, 시티타워 건설, 청라GRT 2단계사업, 제3연륙교 조기개통 등으로 인한 민관협의체는 조직된 이래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말뿐인 보여주기식의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8년 하반기부터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시민공청회를 통해 청라G-City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청라시민들의 민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1일 MOU 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6자 확대 MOU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경제청과 LH는 현재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라G-City 건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경제청의 수동적인 자세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경제청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과 불신도 크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도 가슴깊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현재 인천시 서구는 유해환경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발과 각종 현안사업 지연, 지역 간 갈등, 지역산업과 경제 등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번 인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기금 자금을 타 사업자금으로 전환 사용한 것은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약을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약을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서구의 주민과 소통하여 주십시오.

단 한 번도 실시 않은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운영하여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민관 갈등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주인인 시민이 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서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일선 학교현장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본인의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인천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관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학교현장을 눈과 귀로 뛰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구성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다수의 교원과 교무실무자, 조리실무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 그리고 소수의 지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관내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초ㆍ중의 경우 3명 이내 고등학교의 경우 4명 이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중 첫 번째 문제점은 지방공무원 결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 1일 기준 학교 소속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결원은 41명입니다.

실제 행정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세네 명임을 감안하면 결원이 한 명 발생할 경우 41개의 학교에서는 두세 명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현장의 다양한 학교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원 시 대체를 채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대체인력 채용 등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학교행정 처리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공무원 결원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 예산규모에 맞춰 정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에 맞게 현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휴직 등 결원 발생사유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규채용 시 이를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결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지급 관련 업무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급여산출방식과 해당 지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급여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원지방공무원의 급여는 NEIS급여시스템에 의거하여 교육청에서 일괄지급하고 있으나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들이 수기로 계산하여 학교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지급 시 착오지급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각 학교별 소요액 산출자료 등 불필요한 공문서가 생산되고 이에 따른 행정적인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시스템 NEIS 수준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교육부에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급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근무개선을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또한 인천교육의 바로 서기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모두 행복할 때 비로소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늘 함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살펴주시고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5분 발언에 도움을 주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손상겸 주무관께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산업인 수소경제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를 촉구하며 최근 논란이 된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정부는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활용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미 선진국은 우리보다 한걸음 더 빠르게 수소경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친환경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수소는 이러한 대체에너지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이 수소산업을 선점하는 국가와 기업이 미래의 새로운 강자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수소경제 발전은 고사하고 발목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의 갈등입니다.

발전소라고 하지만 사업내용은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업은 두산퓨얼셀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440kW급 연료전지 90개를 운동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동원리는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LNG를 개질하여 수소를 만들고 다시 이 수소를 전기분해의 역작용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해 내는 시스템입니다.

화력발전소처럼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생산단가가 아직 화력발전소보다 비싸지만 전력수급의 탄력성과 대체에너지 확대정책에 근거한 새로운 발전형태인 것입니다.

이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안전성은 사진으로 보시는 이 연료전지 유닛의 안전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연료전지 유닛이 안전하다면 90개가 아니라 900개를 갖다 놓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위험하다면 단 한 개라도 설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연료전지는 이미 국내 여러 지자체와 사업장에 납품되고 있으며 해외까지 수출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연료전지발전사업은 수소탱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폭발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이 지금까지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입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사업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정도의 과학적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이 사업이 이토록 치열한 전투장이 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인천 서구청이 SK인천에너지주식회사 사업장 부지 내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불허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SK인천에너지가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규모는 440kW급 1기에 불과합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90분의1에 불과한 소규모 시설입니다.

SK인천에너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수소가 연간 7만t이고 이 중 가용할 수 있는 수소가 5만t이라고 합니다. 수소차 40만 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막대한 수소자원을 연구하기 위한 작은 실험실조차도 건축허가권으로 무력화시킨다면 인천은 수소경제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소경제 로드맵에 근거한 다양한 정부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인천시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인천은 수소경제에 필요한 여러 기반이 이미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잠재적 수소원료인 LNG기지, 부생수소의 원천인 SK인천에너지와 수도권매립지, 수소를 연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인천시가 이런 요소들을 제대로 묶어낼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인 수소경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소경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대응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경제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전문가와 언론인 여러분이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용기를 내주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27일 내일부터 9월 6일 금요일까지 11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박준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상수도사용료,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을 계상하였고 국가로부터 추가ㆍ변경 내시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정리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과 예수금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돗물 피해주민 보상과 인천e음카드 이용 활성화 등 당면 현안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조 9493억원보다 0.86%인 947억원이 증가한 11조 44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94억원 증가한 7조 6303억원, 특별회계가 553억원 증가한 3조 41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유재산 회계이관대금 71억,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15억원 등 92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감소에 따른 군ㆍ구 교부금 등 28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돗물 수질피해 긴급대책비 15억원,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6억원, 폭염대책사업 3억원 등 28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분야는 지방세 감소에 따른 교육청 법정전출금 6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서구 마전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상수도관 정밀점검 16억, 노후ㆍ불량 상수도관 교체공사 13억, 공촌정수장 탁도계 추가설치 25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1억,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10억, 불법폐기물 처리 22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억 등74억원을 증액하고 수돗물 피해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본예산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억, 자활근로사업 추진 17억, 보육교사 처우개선 16억, 어린이집 먹는 물 안전관리 15억, 치매전담형 요양보호시설 신축 19억 등 133억원을 증액하였고 보건 분야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5억, 강화 길정지구 배수개선 3억,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2억 등 20억원을 증액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준공지연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1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특례지원 8억, 인천e음 사용 활성화 596억 등 604억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산업용지 환매ㆍ지구대 용지매입 43억, 11공구 매립공사 30억, 경제자유구역 매각사업 수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465억 등 56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돗물 피해보상의 원활한 추진과 인천e음카드 이용 활성화,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요경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김성수 의원님과 신은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8일 내일부터 9월 5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