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할 예정이며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도시균형계획국장,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자 발령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임용된 박영길 본부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 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박영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수질사고에 대해 시민들께 많은 심려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의 미추홀참물이 시민들께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수질 문제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박영길 본부장님께서는 수돗물 적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당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구 계산동에 소재한 부평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주차장 폭력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300만 인천시민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말을 말씀드리면 40대 건장한 남성이 여성인 모 여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라고 겁박을 하는 것을 보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저의 성격 탓에 제가 항의를 하자 저에게도 폭언을 하며 다가오는 40대 남성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한 손으로 밀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제가 무고한 시민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불찰이었던 점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강자보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전에 의사일정 변경 및 휴회의 건과 6월 20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연서로 발의된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여섯 분이 찬성하여 발의하신 안건이며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본회의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는 경우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 및 조사계획서 승인 등 후속 안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건 심의절차는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토론 후에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발언이나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및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3일간의 시정질문을 계획하였으나 2일 차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는 관계로 당초 계획하였던 3일간의 질문 일정을 1일 단축하여 2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6월 26일 제4차 본회의 일정을 휴회하여 위원회 활동으로 변경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31일 서구에서 시작된 수돗물 적수사태가 27일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적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수계전환으로 발표되었지만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내재된 문제점이 있었고 그에 따른 예견된 인재였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시민들은 아직도 불안과 울분 속에서 불편한 일상생활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수사고를 포함한 상수도사업본부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안의 심각성과 조사취지 등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투표를 하실 때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고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종인 의원님과 윤재상 의원님, 강원모 의원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김진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할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수돗물 적수피해에 대해 서구ㆍ중구ㆍ강화 시민들께 시민의 대의견제자로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 한 시의원으로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 제3선거구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의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과 오늘 인천교육청 교차출석하신 우리 장후순 정책국장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구 수돗물 적수 사태와 관련 한 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조성원가가 포함된 제3연륙교 건설과 시티타워, GRT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사진은 지난 6월 16일 인천 서구 주민들의 검단완정사거리 공원에서 열린 인천 서구 수돗물 사태 규탄집회를 하는 장면이며 이날 시민들은 인천시와 상수도본부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 청라가 지역구인 의원이고 인천광역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표명자로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어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사태가 수습은 안 되고 장기화되어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55만여 서구 주민들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수돗물 적수 발생은 지난 5월 30일 13시 30분부터 서구 당하동, 검암동 일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서구와 중구, 영종지역에 이어 강화군에서도 수돗물 적수 사태가 확산되었으며 인천지역에 발생한 수돗물 적수 사태로 149개 학교가 급식피해 등을 입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 대단지 아파트 및 일반 주택지역의 수돗물 적수로 인한 피해는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적수피해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습과 대응이 미흡하여 시민들이 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불만으로 넘어 불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환경부 정부 원인조사반에서 수돗물 적수 사태의 원인을 발표한 것을 보면 국가 건설기준은 역방향 수계전환 시에 장기간에 걸쳐 물을 흐르게 하여야 하며 흔들림과 충격 등의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육안으로 이물질 발생 여부와 물 상태를 파악 후 탁도측정계의 결과에 따라 물 공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극히 교본적인 업무수칙을 무시하고 평소보다 2~3배 많은 물을 공급하여 수돗물 적수 발생의 원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수계전환에 따른 사전대비 및 초동대응에서도 상수도 수계를 전환할 때 수계전환 지역의 배관도와 밸브 등에 대해 도면을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통수 전에 대책수립과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 상수도본부는 수계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시나리오는 부실하였으며 만약 사태를 대비한 대응방안 또한 없었습니다.

이는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수돗물 적수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공촌정수장 탁도계의 고장입니다.

탁도계의 고장으로 공촌정수장의 탁도가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어 정수지와 급수지의 수질이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고 오래된 수돗물을 계속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인천의 상수도 전문인력이 몇 십 명이 배치되고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투입되는 정수장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인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 못 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적수 발생 원인은 수계전환에 대한 전 과정의 준비 부족과 초동대처 미흡,대응 부실이 이번 사태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천시와 상수도본부의 초동대응과 상황조치 등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기에 시정부의 불신과 대형사고의 확산을 촉발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돗물 적수가 발생된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왜 정확한 정보를 피해지역 주민에게 빨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는 질타가 쇄도하였습니다.

사전에 시민들에게 수돗물 적수상황을 적기에 알렸다면 지금과 같은 지역들의 강한 분노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초기부터 시 정책인 시민이 주인이라는 정책기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시장님께서도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19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오셔서 인천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수돗물 적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이나 명쾌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관된 주장이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 또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시의 적수 사태 발생 시 후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기관인 상수도본부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초동대응의 실패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지역 전수조사와 지원 부실 등 인천시의 비상체계 등 대응능력은 허술하다 못해 정체가 없었습니다.

타시ㆍ도 또한 같은 수돗물 적수가 발생했을 때도 사태대응 능력은 우리 시보다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계적이고 빠르게 마무리되는 걸 보면 인천시의 대응능력에 실망하고 분노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이번 수돗물 적수 사태는 총체적인 부실이며 인재가 확실함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우리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해 인천시의 피해규모와 피해액이 집계된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수돗물 정상화 민관협의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지금 피해규모나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기구를 아주 정밀하게 구성하고 해서 피해 보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갈 생각입니다.

피해액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에서도 예비비를 투입을 했죠?

네.

그 금액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금…….

지금 긴급대응을 위해서 행안부 특교 그 다음에 교육부 특교에서 60억 그 다음에 저희 특별조정교부금 20억 그리고 군ㆍ구에서 있는 예비비 이렇게 지금 활용해서 초동대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보상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재원검토나 이런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현재 상황보다도 앞으로의 보상 문제가 더 시급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보상항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인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도 해 드리고 했거든요, 일곱 가지 항목으로.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현재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 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도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도 우리 여야 의원들께 노후관로, 이번에 피해를 본 우리 서구ㆍ강화ㆍ중구 이쪽에 노후관로에 대한 비용은 꼭 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지금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도 해서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민관합동조사단 출범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출범단에서 피해지역에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인사가 없고 사태 책임자인 시장님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에서 주장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빠진 이유와 피해지역에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없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뜻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직접 뵀어요. 서구와 영종도가 현재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다 가서 위원님들을 다 뵀어요. 뵙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위원장 선임도 한 상태이고 거기에 제가 우리 시의 재정과 모든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 기조실장을 아예 전속으로 회의 있을 때마다 참여를 시켜서 전권을 주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다 드려서 그것은 다 주민들께서도 이해ㆍ수용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보상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수질 정상화에 관한 이야기를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수용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현재 피부병이나 이런 것이 생기셨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의료적 조치 같은 것 이렇게 분과별로 자세히 나눠서 그걸 잘 운영해 갈 그럴 생각이고 어제 1차, 서구 같은 경우는 2차에 벌써 두 번째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구는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착실히 잘 이행해 가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민관협의체를 출범을 해서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데 이 부분에서도 늦었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발 빠르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본 의원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뭐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주민들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런데 어제 최선을 다했고 본인들, 주민대표들께서도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 주셨고 어제 서구 같은 경우는 대강의 가닥도 거의 잡아서 이제 아마 활발하게 활동을 해 갈 겁니다.

저희도 이것을 늦추거나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신속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의 설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세 가지 쭉 말씀하셨는데 제일 큰 부분이 보상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일반 아파트라든지 공공주택은 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소상공인 중에 상가에서 하는 커피전문점이라든지 그 밖의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지역 정치인들을 뵀을 때도 그런 있을 수 있는 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드렸고 그것도 또한 우리 위원회의 보상심의기구 거기에서 활발히 논의가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현재는 특례지원 이런 것에 머물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의 사례나 그 다음에 보상의 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논의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수돗물 적수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다시는 인천시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시의 수돗물 급수시설 보수 및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의 대책을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지 관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초동단계에서 정말 저희가 대처를 잘 못했어요.

못 했던 이유를 뭐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 수계전환을 할 때 있었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빠르면 이삼 일, 길면 일주일 안에 다 해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러니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대응을 하고 하면 곧 해결됩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초기에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인천의 가용 가능한 전문가나 상수도본부 근무자나 또는 근무를 했던 경력자들을 만나서 진단을 했을 때도 그런 의견들이었고 있을 수 있는 얘기들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 증가하고 영종도의 최초 민원이 나온 순간에 이것은 우리의 역량으로 또는 굉장히 진단을 해내고 대책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부조사를 받자, 이것은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안에 민원대응은 착실히 하면서도, 관로의 물을 빼고 하는 것은 하면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그게 환경부하고 상의가 돼서 환경부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조사단이 긴급히 투입이 됐고 그 이후부터는 초동단계에서 이게 계속 사건이 커지면서 이미 상수도본부와 우리 인천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지침을 드렸습니다, 일체 우리 입으로 먼저 이야기하지 마라. 자칫 잘못하면 변명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되니 한목소리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정부조사단에 모든 걸 맡기고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 철저하게 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기반해서 모든 대책을 만들고 있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이번에 왜 그와 같은 초기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조사할 팀을 꾸려서 우리 스스로가 빨리 진단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그걸 제가 여기서 뭐가 부족했다 막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필요하다면 인력도 보강할 것이고 또 장비의 보강이라든지 또는 업무체계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부가 18일쯤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골든타임을 좀 놓쳤다. 너무 좀 이 부분이 사태가 발견됐을 때 긴급적으로 대처가 됐으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불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장님은 우리 공무원분들을 많이 믿으시는 경향이 있으신 거죠?

그게 아니고요. 환경부도 사실은 올해 월말까지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게 70만 수용가의 대상인 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6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이게 기간을 끌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빨리 밝혀주시고 대책도 좀 빨리 강구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그런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겠다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당겨서 발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3일 날 오후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수자원공사의 전문가들이 그 조사를 했던 일원의 진단을 듣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자문을 지금도 계속 지속해서 받고 있지만 정수지까지 지금 이물질이 역류를 했다는 진단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단과 그것만큼은 상의를 했어요. 자, 이 원인이 이렇다는데 이게 다 파악이 됐습니까 하니까 파악이 됐다고 해서 거기부터 그러면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자기들의 대책도 그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신속히 한 것이고 당초에 발표했던 것을 당긴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좀 변명 삼아 드리는 것 같지만 저희도 그런 노력은 좀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신속한 해결을 바라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많이 못 미쳤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시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공무원들, 그쪽에 본부장이나 아니면 공촌정수장 소장님을 좀 믿고 보고를 받았을 때 탁도계 고장이라든지 측정계 고장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던 건가요?

네, 사실 보고를 못 받았고요.

제가 감사관실도 한 번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아주 그냥 집중감사나 집중조사를 하기 전에 또한 본인들의 선의에 의한 보고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 굉장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정수지에 이물질이 유입이 됐다는 사실도 만일 그때 13일경에 그분들이 와서 저에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며칠간의 또 늦어질 수 있었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가 없었다면 사실 결과발표 날 때까지는 모를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좀 저도 답답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말에도 물을 관리하는 왕이 진짜 진정한 왕이라고도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수도본부를 앞으로 우리가 도시공사나 교통공사가 있듯이 이러한 부분을 갖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그런 목적은 혹시나 가지고 계신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위기 뭐 이런 데에 그걸 막 조직체계에 대해서, 제가 또 그리고 이게 공사나 공단으로 갈 때의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한다고 즉답을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수자원공사 사장도 지내셨던 전문가가 인천에 또 기반을 두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아예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놓고 한 1~2개월이면 1~2개월 동안 한번 수자원공사도 경험하시고 물 전문가이시고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을 다 망라해서 좀 진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제언을 우리가 한번 받으면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다듬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허겁지겁 대책을 막 발표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유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고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건 하고 이렇게 좀 해 볼 그런 구상입니다.

그러나 시작을 언제쯤 하냐는 빨리 시민들이 사고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질회복에 전념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뜻을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전문성을 요하는 우리 상수도본부를 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을 겪어보니까 사실 그래도 저도 공무원생활도 꽤 오래 했고 또 국정도 한복판에서 다뤄도 봤고 해서 참 이게 하는데 사실 너무 어려운 업무예요. 이게 참 그렇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 근무자나 또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또 다양하게 잘 바로 정립이 되게끔 매뉴얼도 한번 잘 짜보고 그런 통상의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게 진짜 수계전환 잘못의 저기인지 기준조차도 사실 잘 안 되어 있고 했던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을 좀 한번 잘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사태수습 이후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아까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 사태 수습과정 중 시장님이 피해주민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만의 여지가 조금 소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서구 등과 직접 찾아가 주민대표들과 소통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물론 어저께도 다녀오시고 했다고 하는데 좀 깊숙이 들어가서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시장님 답변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일일이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말씀드리긴 그래요. 그래도 제가 열다섯 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다 다녀봤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아파트단지를 다 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제가 17일 이후 그것도 물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거의 다른 일 안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제도 모든 대표들이, 물론 서구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셔서 일부 단지의 대표들은 안 오셨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어제 다 또 만나 뵀고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 말씀도 다 드렸고 그렇게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그 논의에 아주 실효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과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장과 함께 토요일, 일요일에 비상사태 근무를 하고 있는 주민센터 공무원분들을 직접 방문하고 격려 차 간 적이 수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도 이분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물론 본인들의 불편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면 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가서 얘기도 나눴고요. 오랜 시간이 되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여성공무원 공직자들이 물 배달을 하는데 무게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그런 애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우리 대책본부장을 지금 맡고 있는 행정부시장께도 지시를 했고 제가 공직자들의 애로를 수렴해서 수시로 치유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보상에 관한 접수나 이런 것을 구청이나 또는 동 복지센터를 통해서 받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잘 모두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보상기구에서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저는 가서 듣는 대로 대책본부에 제가 지시도 하고 전달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다들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일선에서 하고 있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는 자기는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에 대한 정보, 민원에 대한 그 전화를 받으면서의 어떤 스트레스, 업무량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업무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미 그것은 지시를 했고요. 또한 미추홀콜센터 직원들 가장 고생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미추홀콜센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정말 응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신데 제가 항상 빚진 마음 갖고 있고요. 굉장히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여튼 복지센터나 이런 기관에 부담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하나의 우리 시민이시고 또 시민의 민원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민원도 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제가 적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인천시 공직자들이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수돗물 적수 사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반면교사를 삼아 인천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빠른 수습과 피해주민의 보상이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네.

다음은 우리 청라지역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제3연륙교, 물론 여기에는 영종도의 시민들도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죠. 시티타워 및 GRT 2단계 사업 등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보시면 지난 6월 5일 제3연륙교 사업의 조기개통에 대한 청라ㆍ영종지역 주민과 정례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지지부진한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10일 시장님께서 제3연륙교는 지연되고 난관에 봉착된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며 시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 속도를 내서 더 안전하고 튼튼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드는 일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시민협의체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협의체의 개최 일정조차 나오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또 계획만 거창하고 시행만 하냐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연륙교 조기착공에 의한 민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회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3연륙교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7월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공정률이 한 40% 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영종 쪽에서 특히 빨리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저는 이 경제청 관련 사업들 이런 거라든지를 자꾸 이게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3연륙교는 일찌감치 제가 그 지시를 했지만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하시오.

사실은 지금 이게 왜 늦어지느냐 이런 설명을 막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요금정책이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또 LH하고 받아놓은 돈 5000억을 우리가 받아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된다, 그러니 민관협의체를 구성해라 해서 이미 스물여덟 분의 시민대표, 전문가 또 시의원, 구의원들 포함해 가지고 스물여덟 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 끝났고 7월 중에 아마 첫 회의를 지금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민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관광자원화한다든지 주민들의 바람이 있다면 즉각 즉각 그 협의체를 통해서 또 경제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 제3연륙교 조기착공을 위한 모멘텀을 민관협의체에서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지만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착공시기는 어느 때쯤, 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안을 내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실시설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실시설계를 조속히 하도록 해서 2025년에는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안 하고 싶은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깊은 얘기들이 관계부처하고 논의가 또 됩니다.

그리고 돈을 LH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이런 협의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돼서 우리가 목표한 시점에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2025년 개통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옆에서 계속 보충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의 돈으로 추진 중인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시티타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하고 GRT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시티타워는 시장님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포스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착공은 들어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은 착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뭐냐면 그게 굉장히 높이가 높잖아요. 448m라서 초고층 실적이 있는 회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포스코건설이 실적이 있는 회사라서 지난 3월에 설득을 했죠. 여기 좀 같이해서 참여해서 이끌어 달라 그래 가지고 포스코가 승낙을 했고 4월부터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탄성실험이라 그래서 이 높은 건물에 대한 안전성 측정을 해 보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디자인이.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건축사인 SMDP사하고 계약도 맺고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디자인 변경하고 행정절차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주 본격적인 공사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제3연륙교에 대한 민관협의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민관협의체를 같이 구성하신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티타워하고 국제업무단지 개발 다 이런 것 연관해서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검토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말쯤에 우리 소통협력관과 특보단이 같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으셨죠?

네.

그리고 시장님께서 한번 그 지역에 방문도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물 사태로 인해서 조금 뒤로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몇 차례 거기 가서 둘러보고 왔어요. 왔고 필요하다면 협의체하고 간담회도 한번 하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큰 난관 없이 포스코건설이라는 초고층 건축실적을 가진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실력도 인정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민관협의체 구성은 단시간 내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GRT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1단계…….

GRT 2단계 사업도요. 하여튼 이게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별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추진방안에 대해서 민관협의체나 이런 데 구성해서 마찬가지로 논의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은 최대한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고 있다 말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에 또한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업무단지 내에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는 얘기.

본 의원은 소통은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통의 방법이 사뭇 표현하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지역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일은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좀 바꿔가야 될 문화 중의 하나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 상수도 같은 일들도 자기가 맡은 시스템이나 직위에서 최선을 다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사 시장이 앞에 나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의 행태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청라 문제만 아니라 송도, 영종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경제청이 독단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민과 관이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그 일환으로 지금 민관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이견이 심각하다든지 또는 뜻이 다르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시장이 나서는 것이 저는 시민들의 역량이나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정문화를 무조건 시장이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 갖는 아주 매력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이라든지 결정권한을 약화시키는 문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체의 구성을 확실히 하고 그 논의의 과정과 그 다음에 논의의 절차 속에서의 시민의 존중 이런 것들을 잘 정착시켜나가는 것, 이 일에 저는 일단은 주력을 하고 큰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장이 나서는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어쨌든 시장님의 뜻은 가지고 있는 건 충분히 전부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정을 살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 우리 의회와 우리 시민들과 가깝게 가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일도요. 사실은 다른 것 없습니다. 독단적 결정하기 싫고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일자리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이 계획을 했다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간담회 한번 하고 오면 그게 소통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을 하는 시스템 자체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도 주민들 직접 만나는 간담회 듣고 이렇게 어어 하고 그냥 와서 또 뭐 진척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저는 지양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당신들이 시장이고 당신들이 결정권을 갖고 가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야기 듣고 반영하고 당신들이 그걸 책임지고 집행하고 이렇게 저는 우리 인천시의 행정시스템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제가 끊임없이 설득할 거고 제 의사가 전달되는 방법은 또 SNS의 개통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언론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제가 또 그리고 소통협력관이라는 아주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아마 시정부에 그렇게 만들어진 건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민관협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취임 1주년에 그것을 준비하다 지금 수돗물 사태 때문에 이번에는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노력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그런 것은 하기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 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결정은 어쨌든 시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도 시 공무원들이 가서 대화하는 걸 시장이 말한다라고 또 시민들께서도 좀 받아주시고 다만 그 과정에서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봐도 관료적 입장에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제가 나설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무슨 사안에 대해서 다 그런 것 무시하고 시장이 앞서가서 만나고 모든 것 거기서 결정하고 오고 저는 이것은 실수를 크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지금 저는 G-City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소 더디고 답답한 것 같더라도 그런 시스템과 절차에 의해서 일하는 문화 이렇게 한번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G-City는 언급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좀, 잘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수돗물 이 사태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은 현재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있지만 희망이 보일 수 가 있습니다. 또 희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는 계획과 해명, 자료만 난무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없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은 각종 행정절차라는 이유로 지연하고 늑장 하는 일부 일상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한 시민의 원성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책상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건지 현장에 나가서 답을 찾는 그런 소통의 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는 정부 3기의 신도시 발표와 지역 주민 반발과 각종 현안사업 지연, 지역 간 갈등, 지역산업과 경제 등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더욱 시민들과 소통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심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소통 없이는 인천의 미래가 없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규제만 마시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그리고 인터넷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시장님, 교차출석하신 우리 정책국장이신 장후순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수돗물 적수 관련 추진계획과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국제도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고장,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인천광역시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해안도로 조기착공과 고려저수지 수변공간 개발 관련해서 시정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시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닙니다.

특히 우리 적수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 전체 직원과 우리 6513명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은 강화해안순환도로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 참 강화가 더 보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총 연장 ㎞수라든지 또 남은 잔여구간 다 보고받으셨죠?

네, 84.3㎞인가 되는데 그중에 59㎞가 개통돼 있고 지금 3개 공구가 남아있는 상태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하고 해안순환도로 조기개통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게 도로예산 확보하는 게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래도 지금 더디지만 2024년 목표로 4공구까지 준공시키겠다는 목표로 가고 있고요.

5공구 같은 경우도 접경지사업으로 빨리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면 금년도 빼고 4년 남았는데.

4공구의 경우.

4공구의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후리~인화리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창후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창후항을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것 점검하러 농가에 갔었어요. 그게 적수 그 일이 있던 다다음날인가 제가 갔었다가 창후항에 현안문제나 이런 것 살피러 갔었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거기를 잠깐 들러서 보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창후항이 예전에는 교동주민이 배를 이용해서 다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동연륙교가 개통된 이후에 창후항은 지역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리하고 창후항까지 사업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게 왜 그렇죠?

하여튼 지금 4-1공구 창후리에서 인화리까지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 30억 확보했는데 못 썼던 것 이것을 활용해서 올해 12월에 공사를 반드시 착공시킬 계획이에요. 그래 가지고 2021년도까지는 창후리에서 인화리까지 1.9㎞는 꼭 준공시키겠습니다.

그것 좀 조속히 공사를 착공해서 개통이 돼야 되는데 2021년까지 하겠다고 하신다 그랬는데 조금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도 빨리 해 보도록 제가 촉구를 할게요. 하고 이미 돈 30억 확보해서 못 썼던 것 이것 빨리 가지고 연내에 착공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동면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창후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날도 가서 어촌계장을 뵀을 때도 어촌계장이 저에게 간곡히 건의한 것도 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동연륙교가 생기고 창후리가 다 죽었다, 그러니 도로라도 빨리 내주면 교동에 가셨던 분들이 들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갔다 오자마자 이 얘기는 좀 짚어봤는데 하여튼 제가 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4공구에 황청 인허가 약 한 8㎞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1년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죠?

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동안 진행은 되지 않고,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당시에 그 사업설명회나 주민설명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 한 9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인천 공무원 행정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볼멘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4년도까지는 완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4년이요.

2024년.

그렇다면 지금부터 박차를 기해야 되는데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2024년도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설계가 오래 걸리냐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현재 이게 또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절차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약속드린 대로 2024년까지 준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지연되는 이유는 상당히 있죠.

있습니다.

있지만 시민이나 군민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빨리 착공해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 집행부고 또 군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타 통과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할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화에는, 지금 인천에 저수지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화만 지금 파악하고 나왔는데요. 강화는 국가관리 17개, 지방관리 14개 해서 3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는, 인천 전체는 36곳으로 파악이 됐고…….

강화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강화는 3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화에 거의…….

그중에서 가장 개발하기 좋은 곳이, 사통팔달 접근하기 좋은 곳이 고려저수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한때는 여기가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제가 됐어요,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개인적인 소망인데 강화가 연간 한 1000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40대 이후, 50대, 60대, 70대는 즐길 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그런데 정작 꿈나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젊은이들이 쉴 공간, 즐길 거리, 볼거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강화에는 유원지가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고 따라서 최적지인 곳이 30만 평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그 고려저수지에 유휴시설이라든지 보트, 데크, 분수대, 전망대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유치해야 되는데 전년도 6월달에 강화군에서 용역이 끝났어요. 6월달에 납품 완료가 됐는데 예산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강화지역에서는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민자는 민자대로 하고 관 주도 개발은 관 주도 개발로 유치하면 방법이 좀 나올 건데요.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넘겨주시고.

전국에 저수지를 이용한 관광지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실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행정절차를 통해서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시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화는 역사의 고장 아닙니까, 인천의 보배이기도 하고. 강화군이 인천으로 통합된 지가 지금 25년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통합될 때는 많은 희망도 있었고 꿈도 있었죠, 제시한 내용도 있고.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5년 동안 강화로 가는 도로 하나 개설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이 같은 인천시면서도 인천광역시로 올 때는 많은 서러움 받고 있죠? 반드시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야 되는 그런 서러움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각종 대형사업이나 공사할 때 녹지공간을 전부 강화에서 충당하고 있죠. 개발도 막 경사도도 낮추고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약 한 25%밖에 보급이 안 되고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질의해서 관계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된 게 별로 없어요.

앞으로 다음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고 이 고려지가 지금 개발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농어촌공사에서 2개년 사업으로 86억을 투입해서 수질개선 작업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럴 때 보트라든지 분수대가 있으면 산소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물은 산소공급이 돼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지라고 보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집중투자사업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대안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강화는 어떻게 보면 인천시로 와서 군민들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농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저는 제가 시장이 돼서, 물론 예산을 많이 짜지는 않았지만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의원님 계신 강화에 대해서 특히 또 윤재상 의원님이 야당이시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 예산이나 이런 게 진짜 잘 반영되는지는 제가 별도로 한번 꼭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강화 홀대나 이런 의식은 접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들 그래서 거첨에서 약암리 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잘 해 갈 거예요. 김포에서 우리 강화 연결하는 거기가 제가 가봐도 항상 그쪽이 진짜 병목이 심해서 반나절 아니면 갔다 올 수 없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유원지, 고려저수지 의원님 관심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어제 쭉 떠들춰 보니까 참 난관이 많아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왜 이걸 2014년도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했는가에 대한 그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걸 유원지 시설로 확보해 놨다면, 이게 또 게다가 아시다시피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로 확보돼 있으면 명분도 있고 싸워볼 만도 한데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침강소니 수질정화시설 이런 것 할 때 얹혀서 몇 개 사업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유원지로 확보해야 되겠다 하려면 거기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우리가 또 몰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넘어야 될 난관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화에서 이게 보니까 여기를 활용하겠다고 물의 도시 강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이게 기본계획을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기본구상 단계의 용역이고. 그렇다면 여기 강화군에서 기본계획으로 만들어서 사업주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대상이나 이런 것을 있어도 이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용역 내용에 따라서 강화군이 아무것도 지금 확정해 놓은 것이 없어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실무자들의 확인결과로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좀 난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선은 그런 문제들을 한번 선행을 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고 동의도 구해가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이 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또 저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한번 차분한 논의와 진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일이라는 것이 시작이 절반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실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지방자치 취지에도 보면 …….

하여튼 저도 한번, 여기 가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강화 방문하면 한번 가서 제 생각도 다듬을 수 있게 보기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놓여 있는 여건이 그런 장애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은 한번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께서 강화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자주 방문도 하시고 그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군민들이 인천시로 잘 통합이 됐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강화군이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다 활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것 인천시민 300만이 다 지켜보고 있죠. 인천시의 수장이시기도 하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범한 지가 벌써 1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이곳저곳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다른 기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방해 놓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1년 정도 됐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좀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한시라도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번 쌀 판매 관련해서 신상발언도 했고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조금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미진하기는 합니다만 상수도 적수 관련해서 집중하시는데 다른 부분도 챙기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 주셔서 일자리본부하고 중심이 돼서 하여튼 우리 기관들 관심 촉구도 했고 그 다음에 기업체한테도 협조도 요청을 했고 우리 e음카드 플랫폼 내의 e몰에다가도 강화쌀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고 롯데홈쇼핑하고 업무협약 체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할 때 우리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역농산물 이런 게 현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있고 농협하고 협력 문제 이런 것들 해서 다각도로 의원님 말씀 주신 것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쭉쭉 원하시는 만큼 팔려나가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고도 좀 받으시고요. 말씀 좀 더 해 주시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촉구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적수 관련해서 정상화되기를 기원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잘 이행해서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하심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강화군 해안순환도로 전구간 조속개통 대책과 고려저수지 수변공간 개발 관련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의 중요한 환경이슈 몇 가지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은 기초환경시설의 설치를 놓고 큰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내 집 앞에는 곤란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집행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시장님.

첫 번째 이슈인데요. 먼저 소각장 대보수 및 증설 문제인데요. 청라소각장이 지금 대보수가 시급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실무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1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이미 그 수관이 자꾸 터지니까 가동이 자꾸 중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각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진도가 꽉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각장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롤을 3개를 놓는 것을 갖다가 설계를 하고 당시에는 용량이 좀 남으니까 2개만 설치를 하고 1개는 나중에 증설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보면 이게 사실 소각장이 증설이라고 할 수도, 안 보일 정도로 그 안에다가 롤을, 지금도 가보면 빈 공간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 빈 공간에 롤을 설치하는 것 정도인데도 이것이 지역에서 거부당하는 것들이 이런 정도까지도 이렇게 수용이 안 된다면 도대체 시 어떤 환경시설을 과연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천시가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를 갖다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인천시가 자체매립장을 가지는 것하고 두 번째가 인천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완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루에 한 200t 정도 이상의 쓰레기를 소각을 못 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갖다가 바라는, 주도하는, 바라야 되는 것은 우리지만 사실 서울하고 인천, 경기는 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천시가 먼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나서야 뭔가 서울과 경기에 매립지 종료를 갖다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하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내용이 듭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사실은 제가 5월 20일부터 임동주 의원님 모시고 일본에 폐기물 운영실태를 보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 이렇게 소각장 문제를 달랑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구가 370만인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도시에 소각장이 6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사카같이 340만인 도시는 아, 거꾸로입니다. 요코하마가 376만인데 용량이 커서 4개, 용량이 큰 소각장 4개를 가지고 있고 오사카는 340만인데 6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각만을 볼 수 없는 저기가 일본에는 선별장이라는 아주 또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딱 세 가지 종류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두 도시에는 육상에 매립장이 필요가 없는 체제를 갖고 있더라.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항만을 만들 예정지나 이런 쪽에 아예 물을 차단하는 최종 처분장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그것을. 최종 처분장을 만들어서 소각한 재 또는 건설폐기물 중에서 잘게 가루로 분쇄될 수 있는 것만을 받아주는…….

그러니까 잔존물만 받는.

잔존물만을 받아주는 최종 처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25년짜리 하나는 끝나고 지금 50년짜리를 작년부터인가 개장을 해서 쓰기 시작했다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각장 문제에 관해서도 그러나 거기의 이면에 보면 또 이게 함부로 정부만의 의지로 갈 수 없는 게 일본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께 녹아들게 했는가를 보면 시민들에게 아예 감시단을 맡겨요. 가동과 또 검사와 이런 것에 관해서 맡기고 또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저희들이 일정 잡기 어려울 정도로 소각장에 계속 견학을 시켜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서 배출되는 허용량의 기준도 법률보다 훨씬 낮추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민들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은 일본에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내가 그러면 취임 1년 차 이후부터 집중하고 싶었던 일이 우리 폐기물 처리 정책을 한번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라도 해 놓고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화두를 던지고 싶었어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분리배출부터 우리가 일본의 수준과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냐면 분리배출을 하는 데 대해서 물론 그들도 불편하겠지만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 제 정확한 기억으로 1만 4700군데에 배출장소를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지정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일별로 세부적으로 어느 날 거기다 갖다 버려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선별해서 분리해서 수거해 가는 업체들도 다 전문화가 되어 있고 정부에서 가져가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페트병, 병 중에서 색깔 있는 병들 그 다음에 캔, 철과 알루미늄 캔 이런 것 3개는 철저히 또 선별장으로 수거차량에 의해서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차 자체에서. 그대로 가져오고 또 그것을 배출해 주는 시민들은 깨끗이 닦아서 물로 세척해서 건조까지 해서 버려준다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모든 단계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실무자들한테는 나는 그것의 내용을 일을 깊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지고지선의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 주면서 일본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와 비교를 한번 해 줘라. 비교를 해 주고 이 비교를 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요인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없는 거냐 또는 때에 따라서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월등히 좋으니 이것은 이대로 고수해 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단계별로 한번 시민들께 보고를 하는 보고회를 갖고 싶다.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윤하연 박사라고 우리 인천연구원의 연구원이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그런 주문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돗물 사태가 나서 지금 멈춰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은 실무작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도 결국은 지금 강 의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듯이 육상매립지를 가져가지 않으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인천은 이제는 육상매립지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폐기물처리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냐에 대한 합의와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화두를 던지고 싶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 강원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나 거기 아주 숨겨있는 모든 힘들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는 유대관계를 맺는 문제들 이런 또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크게 방향을 잡고 논의하고 계획을 만들고 합의를 이루어내고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일본 같은 경우 폐기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는 확실히 좀 이렇게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것은 분명한데 일본이라고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또 그렇게 오랜 기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시행, 그런 과정에 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한 건데요. 아마 서구에 이 소각로 증설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또한 우리가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반대논리가 단순히 어떤 경제적 보상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구에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 일종의 혐오시설이죠. 이런 시설들이 몰려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매립지, 소각장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같은 것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좌동에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서구가 미워서가 아니라 서구가 지금은 인천의 어떤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인구도 제일 많아졌지만 한때는 서구가 인천의 변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에 갔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특히 청라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어떤 발전이 좀 뒤처지고 국제도시로서의 면모가 아닌 그냥 주민들만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로만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수용성을 위한 대안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소각장을 청라와 송도에 있는 2개만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두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수용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한 구에서 하나의 소각장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각장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두 개 정도의 소각장을 더 증설할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구와 소각장 기수를 말씀드린 거기에 뜻이 있는 거죠. 그런 게 합의만 된다면 340만의 도시에 6기가 있고 또 370만의 도시에 용량 큰 4기가 있고 이게 무얼 상징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 가서도 저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구 단위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면 경제성이 없고 오히려 그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일본전문가들의 또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필요하면 다시 가서 우리가 미처 짧은 출장일정 중에 보지 못했던 심도 있는 얘기까지 다 가져와서 차라리 공론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상태에서 자꾸 소각장은 없어져야 될 존재이고 이러면 우리는 그러면 맨날 육상에다 쓰레기 파묻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차분하게 공론화를 하고 해야 되는 일 아니냐. 그중에 저도 소각장도 있는 것이고 또 선별장 문제, 분리배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을 할 때 이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패키지를 좀 확실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보면 신도시 개발하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그냥 돈으로 내고서 면제를 받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환경기초시설을 갖다가 앞으로도 도시가 발전하면 부득이하게 여기저기 증설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도시가 완성되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청라 소각장 문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 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뭐 시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사실 환경부의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혹시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가봤어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 가서 처음부터 느낀 게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시장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또 굉장히 우리와 너무 다른 것이 일본의 음식폐기물 처리방식이에요. 일본은 거의 소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각을 해 버려요. 봉투에 담아 가지고 큰 식당가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소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혼합해서 막 보내니까 사실 송도에 악취 나는 원인의 하나 아니냐라는 추론을 할 정도로…….

냄새가 나죠, 확실히.

많이 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사료화하고 퇴비화했지만 이게 판로가 없어요.

사료로 쓰기가 부적합한 것이고.

부적합한 걸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최근에 비료로 재활용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음식물만 사실 소각을 해서 그게 소각재로 나오면 굉장히 청결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환경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이것은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중요하게 한번 폐기물정책 속에 담아야 될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료로 쓰기도, 사진이 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쌓여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음식물을 건조화시켜서 가루로, 분말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창고인데요. 송도자원회수센터에 가보면, 송도소각장에 가보면 이게 지금 판로가 없어서 창고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적수 사고 난 시점에 한번 갔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이제 분말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을 갖다가 건조화시킨 건데 맨 처음에는 사료로 쓰려고 그랬는데 사료로 부적절하고 그래서 판로가 막혀있고 퇴비로 쓰기에는 염분이라든지 기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처리를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냥 제발 좀 가져가 주십시오 하는 수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은 소각을 하는데 뭐 또 바이오가스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지만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냐라는 것까지도 한번 짚어봐라, 내가 실무자들한테 왜 우리는 현실에 이런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준거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다 얘기를 해 보자 해 놓고 지금 멈춰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야적장에 지금…….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급하게라도 혹시라도 음식물 사료 그러니까 자원화된 분말을 저렇게 계속 쌓아놓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저 상태에서 그냥 태우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호소를 했어요, 지난번에.

다음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디냐면…….

자원회수센터.

송도자원회수센터인데요. 지금 저거가 쓰레기가 아닙니다. 저게 자원재활용이 되기 위해서 연수구하고 중구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에서 모여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것 자원으로, 재활용품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쓰레기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 실정이 이러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도 저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계속 보여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이제 저렇게 들어온 것을 컨베이어벨트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이 분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이제 분리가 끝난 나머지 폐기물, 소각장으로 가야 될 나머지 잔재물인데요. 처음에 들어올 때 하고 지금 나머지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죠. 어느 게 재활용품이 들어와서 어느 게 쓰레기인지 구별이 안 가는 정도입니다.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스티로폼인데요. 이것은 왜 찍었냐면 이게 사실 부피로 보면 크지만 무게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 물리비용을 들여서 거기까지 회수해 오는 그 과정이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그것을 간단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녹인 거죠.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차인데요. 운반차인데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가 밤에 저기에다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가져옵니다. 당연히 오염이 되겠죠.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비닐하고 페트병을 압착해 놓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문제가 뭐냐 하면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모여진 것을 갖다가 수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쓰레기가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이런 시설에서 과연 분리배출이 가능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분리수거 과정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지금 광역단위 여기저기에서 주택가에서 모으는 것을 광역단위로 가져와서 분리하는 이 정책은 조금 재고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지자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또 시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전문가 다 됐어요. 이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도 효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코하마라는 그 도시에 1만 7400군데에 배출장소가 있고 그것을 주민들 합의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사실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저 배출을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1만 1000회에 가까이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끊임없는 홍보와 또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계도를 하는데 그것도 가져가는 주체들이 또 명확하더라고요. 종이나 잡지 같은 것, 옷 종류 이런 것을 같은 날 배출하게 해서 그것은 그 주민자치회가 갖다가 처분하게 하고 거기서 수입을 가지고 주민자치 저기로 쓴다든지 이런 아주 굉장히,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게 이런 것을 또 가져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거차량을 보면 압박을 해 버려요.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예 가져갈 때는 압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만 수거를 해 가요, 정부는.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페트병, 병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캔.

그래서 이게 선별장에 가면 하나 자석에 달라붙게 되어 있고 하나는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하나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 가면 바로 갖다가 재활용 쓸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딱 묶여서 나오는 그런 현장을 봤어요.

송도에도 그런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죠. 여기에 다 여러분 음식찌꺼기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는 안 나지만 저는 반드시 그 길은 좀 앞서가는 저기가 있잖아요, 체제가. 그러니까 한번 보고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여기에 깊은 내막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한번 실무자들에게 요구했어요. 왜 알면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깊은 얘기까지 한번 듣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게 약간의 청소행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초 분리배출할 때 거기서 가장 많은 정성이 쏟아져야 되는데 저기 지금 보면 누군가가 저기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관리를 안 해 주면 엉망이 돼요. 관리를 안 해 주면 순식간에 저게 쓰레기장이 되고 쓰레기장이 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데서 다그치게 되죠, 빨리 치우라고. 그러면 저게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광역폐기물, 광역회수센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최초 분리수거에 대한 인력이 좀 동원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지역의 일자리사업과도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코하마 같은 경우, 오사카 같은 경우는 그게 공무원들이에요. 분리배출하고 저기 할 때에 거기 나아가서 그 역할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 사람들이 다 공직자, 공무원이라고 제가 그렇게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끊임없이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부터 해서 한번 이게 참 지금, 문제점은 잘 보고 왔는데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을 잘 하는 것 이 문제 그 다음에 난관들이 많은데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부분은 시민들이 안 도와주시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것을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 관료조직은 일사불란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쫙 퍼트리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각자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 맞는 기초단체에 맞는 그런 동네마다 맞는, 동마다 이러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현실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이 수년 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그 다음에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인해서 현대화사업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인데요. 사실 진행이 그동안 잘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를 제가 좀 검토해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재정 문제가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 문제,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열 군데 되고요. 민자로 운영하는 게 두 개 그 다음에 위탁으로 하는 게 굴포천 거기가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거나 또는 개축할 때 돈 문제 때문에 적기를 놓치는 그런 우를 반복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열 곳이 공사비가 대략 해 보니까 한 1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수명을 30년 정도로 잡으면 대략 1년에 한 333억원 정도의 감가상각 충당이 매년 적립이 돼야만 이것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구도거든요.

특히 하수처리장은 신설ㆍ증설을 빼고는 사실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1조를 모두가 마련해 놓고서 돈을 쌓아놓고 할 때마다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재정운용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을 갖다가 초기에 구동할 만한 초기자금 정도는 확보를 해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라고 하는 것이 하수처리장 공사가 시작부터 완공되기까지 보통 5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리니까 일단 시작하면서 가동을 시키고 재정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들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예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좀 안정적으로 구축할 재원마련을 위해서 환경기반시설기금을 조성해 보는 건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현실감이 없지 않느냐, 그런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도중에 다 써버린다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런 방식도 있고 재원조달의 방식은 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민간에게 건설과 운영을 맡길 때 비용이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런 비용의 부담이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은 BTo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다각도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도 현실화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도 시설의 어떤 하수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시민들께서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시장님께서 민자 BTo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만큼은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어떤 재정 문제 이전에 시 정부의 어떤 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정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민자도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점도 있어요. 일관된 운영체제가 옳으냐 하는 것하고 또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더라도 이게 무슨 큰 서비스의 질의 차이가 나지 않는 업무는 한번 체제 간의 경쟁이나 또는 장단점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달리 가져가는 것도 또 다른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민자사업을 수용하게 되면 환경공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이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환경공단을 설립한 어떤 그런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후 남은 용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없습니다.

저는 환경공단 아니, 하수처리장은 현대화하는 사업 후에 거기가 한 7만 평 정도 되는데 지하화하면 한 2만 평을 사용하고 5만 평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자꾸 수립하는 것들이 미래를 위해서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그런 걱정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기반시설은 아무래도 주민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퇴출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후에 남은 용지는 환경기반시설의 미래부지 내지는 완충지역으로서 존립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저는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지만 시민들의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서 또 유보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 그게 무슨 개인의 주거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공되는 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쟁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과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이상 몇 가지 환경이슈에 대해 시장님과 의논해 봤습니다.

저는 도시의 경쟁력은 멋진 건물과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신 것과 같이 환경기초시설과 그 운영에서 확연히 비교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다 내 집 앞 대문 앞에 놓고 나쁜 것은 모두 다 남의 땅에 놓으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인천의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환경 문제만큼은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소각장 증설과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 인천시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에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앞서 김종인 의원님께서 수돗물에 관련 적수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수돗물 적수와 관련된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시의 물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번 사태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수계전환, 수도배관 및 수질 관련 전문직들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한 기관에 오래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발령 후 역량강화를 위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운이 없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방치해 온 여러 문제점들이 이제 와서 터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수장 운영이나 수질 및 수도배관 관리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연구ㆍ조사하신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ㆍ공단 문제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신도시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제2기 신도시로 약 7만 5000세대, 18만의 인구를 수용하는 매머드급 신도시입니다.

2018년 10월 첫 분양을 시작으로 여러 단지들이 연이어 분양계획을 발표하였고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매제한기간 확대, 3기 신도시 발표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최근 분양되는 곳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기 분양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청을 반드시 유치하여야 하고 대형 쇼핑몰, 대학병원, 도서관 등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1호선의 차질 없는 진행과 조기개통, 서울지하철5호선 유치 및 광역교통망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인천1호선 조기개통, 서울지하철5호선 유치, 원당~태리 연결사업 등 광역교통망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조 1550억 중 6.4%인 740억만 집행되어 미집행액이 1조 81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입주예정자들이 납부한 금액으로 검단은 가구당 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납부한 금액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교통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광역교통망개선대책 사업비 미집행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수년간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약 7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ㆍ감독했다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의 감면 신청을 한 시설과 신청하지 않은 시설이 몇 개인지,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시설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시설들을 보면 타 시설과의 통합계량기를 운영함으로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전기계량기 분리사업 실시를 하여 전기사용량이 많은 기관은 상당한 금액을 절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요금감면이 누락된 기관에 대해서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수돗물 수질피해 관련과 검단신도시 활성화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없이 계속 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남았는데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시정질의에 앞서 우선 수돗물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특히 제일 피해가 큰 저의 지역구 서구 연희ㆍ검암경서ㆍ오류왕길동 주민들에게 빠른 대처 등을 못 한 책임을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2018년 제249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인천환경공단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8월 29일 경인방송에서 보도한 ‘인천환경공단 새 노조 설립의 사측 개입 의혹, 법원 통해 4년 만에 처음 확인’이란 기사에 의하면 2014년 새 노조 설립 당시 공단 안팎에서 불거졌던 사측의 개입 의혹이 4년 만에 법원을 통해 처음 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올해 5월 15일 자 인천일보 기사에 의하면 “인천환경공단 간부급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들이 법원판결로 속속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인천환경공단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부급이었던 A씨는 환경공단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7년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2월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B씨가 노동조합위원장에 출마하자 노사마 즉,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자신보다 상급간부인 C씨와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공유했다. 노사마는 이후 공단 소속 새 노조를 만들고 단체협상권한을 갖는 과반수 노조가 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사내게시판에 기존 노조위원장을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3차례 기소돼 총 7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2월 파면됐다. 1급 간부인 C씨 역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2016년 5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ㆍ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C씨는 별도 징계를 받지 않고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팀장급 간부 D씨는 2014년 9월 기존 노조 소속 직원에게 노조 탈퇴와 새 노조에 가입을 권유해 2016년 5월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새 노조 집행부로 향하고 있다. A씨 재판과정에서 새 노조 집행부가 A씨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정보를 공유했던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 노조 집행부 3명은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전 노조관계자는 5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법원판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는 기사내용과 5월 27일 자 경인방송 기사에 보면 노조파괴, 파면된 인천환경공단 전 간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3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내용을 보고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답답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은 재직기간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방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인천환경공단의 사측 개입 부당노동행위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전재운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환경공단 노동조합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입니다.

아직도 수돗물 사태 속에 있기에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는 여전히 불편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붉은 수돗물 사태를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과 시청,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던 지난 6월 16일 저는 서구 완정역에서 열린 수돗물 관련 집회현장에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 있게 해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외침도, 보름 넘게 장사를 못 하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호소도,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도, 빵이 아니라 밥을 먹고 싶다는, 씻을 수가 없어 너무 불편하다는 초등학생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맘카페로 묶이지 않는 지역의 경우 단톡으로 묶어 소통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사태수습이 먼저입니다.

100% 인재임을 인정했기에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도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물은 기본권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임무이기에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수도정책 재정비, 행정쇄신 등을 통해 해 나가되 시민사회, 성숙한 민주시민과 함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최선을 다해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에 맞는 인천시 노동정책 방향과 감정노동자 지원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먼저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민간보다 국공립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병원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러한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다시피 복지정책이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었듯이 공공보건의료도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필수의료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지정이라는 발전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인천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300병상 이상이어야 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적합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심뇌혈관 치료가 전무하며 응급실 기능도 부족하고 의료와 간호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적십자병원은 응급실이 폐쇄되었고 병동도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인천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적십자병원 정상화를 위한 적십자사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 인천지역 책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공공의료포럼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장비지원도 필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한 인건비 관련해서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최고임금 조례제정을 준비하면서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ㆍ분석했습니다. 그중 공공의료원 관련한 비교표입니다.

다른 시ㆍ도의 경우는 정의당 광역의원님들을 통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천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의료원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의료진, 좋은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의료원의 경우 의료진 충원, 기능 강화, 홍보 강화를 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접근성 문제입니다.

지리적 취약성이 있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기 위해서는 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제2인천의료원 건립타당성 연구에서 현 인천의료원의 지리적 취약성 극복방안을 포함한 이전 문제, 의료인력 지원, 장비지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등의 내용도 담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범위 확장과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내실 있고 실행력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과제를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와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자료 내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공의료의 개념이 바뀌었듯 의료취약계층의 개념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시대를 인천시에서도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처음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제안되었을 때 ‘가능하겠어?’라고 했지만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상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라는 의구심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다 보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아동무상의료 1단계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ㆍ청소년의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고 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와 돌봄ㆍ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린이 병원비의 경우 모금이나 보험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 더 강화된 의료보장체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료소외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1인 가구입니다.

응급한 상황에서 1인 가구주는 보호자 없음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20~30대 1인 가구 당사자들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적극적 정책반영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주제는 노동 분야입니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서비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비정규직 권리보호정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에서 노동정책으로의 전환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담부서 신설은 무엇보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인권과의 노동정책, 노사협력, 시민인권팀의 역할 기대합니다.

물론 인권은 노동과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노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과도기적 체계라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전담부서가 설치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보강되어야 하는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인천연구원에는 노동 관련 전담연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존중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 등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내실 있는 연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감정노동은 대부분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기에 젠더(Gender) 관점의 연구자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는 연구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연구이기에 의미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관련 내용입니다.

물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또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배기사, 대리기사분들의 이동경로와 여성노동자들이 이동하는 경로는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가스검침원 등 여성들은 골목골목을 다녀야 합니다.

몇 년 전 돌봄노동자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한 요양보호사는 이동 중에 식사할 곳이 없어 공원에서 도시락을 드셨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가족끼리 소풍을 나왔을 때의 공원과 마땅한 곳이 없어 혼자 도시락을 먹는 공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동하는 여성노동자 쉼터 지원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의 마을공동체 공간, 작은도서관 등과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으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돌봄노동자 쉼터를 이용하는 방안이나 이동하는 여성노동자 쉼터를 새롭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해서 감정노동자로 대표되는 콜센터 상담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인천시의회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미추홀콜센터의 임금체계 문제와 처우개선, 강성민원 대응대책 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미추홀콜센터는 현재 인력충원과 교육시간 확보, 낙후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민안전보험, 인천e음카드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기 보조금 사업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다시피 인천시의 주요 시책사업 안내문에 꼭 들어가는 것이 문의 120미추홀콜센터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 줄로 표시된 것이 그 안내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추홀콜센터 상담원들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고 있을까요?

오히려 시민들이 전화해서 알게 되는 내용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시장님이 참담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고 현장을 돌며 복구작업에 집중하시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체감하셨을 때 상담원들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시장님도 잠시 전에 있었던 적수 사태 질의시간에 미추홀콜센터 상담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공감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수돗물 단계적 공급 정상화는 6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6월 22일 시장님과 공무원들도 답답했겠지만 시민들은 어떠했을까요.

상담원들은 또 어떤 전화를 받았을까요.

붉은 수돗물 문제로 따로 시정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질문드린 두 개의 영역에 있어 저는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당시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 적수로 인해 피부질환이 생긴 시민들을 위해 인천의료원에서 선 진료 후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됐더라면 시민피해와 불신을 조심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인천의료원에는 관련 전문의료진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미추홀콜센터 상담원들이 제대로 상담을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상담원들은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사불란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민간위탁이라는 한계도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손쉽게 시민이 찾는 기관이 바로 미추홀콜센터입니다.

인천시정이 시민의 삶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함을 시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미추홀콜센터 시 직접운영을 제안합니다.

효율성보다 시민에 대한 책임성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만이 아니라 책임지는 행정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않기 위해서는 독부터 바꿔야 하는 공공의료 강화방안과 인천시의 노동정책에서 여성노동이 비어 있음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공공의료의 개념이 바뀌었고 인천시의 노동정책이 가동되기 시작된 만큼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감정노동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준비과정에서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시민사회와도 소통하면서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인천공공의료 강화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및 인천시 노동정책 시행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번 수돗물 피해와 관련하여 인천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돗물 피해와 상수도 문제 반드시 정상화하겠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과 시민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 2018년도 결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진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계전환, 배관 및 수질 관련 전문직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상수도본부의 물 배관 수질관리 전문직 배치인력에 대한 과학적 추계는 없으나 2017년 2명에서 2018년 이후 11명으로 증원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조직혁신을 포함한 상수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발령 후 역량강화를 위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18년부터 상수도 전입자, 신규자들에게 상수도 분야 필수 직무기초지식 배양을 위한 찾아가는 실무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 외에도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개설 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이수자는 599명입니다.

금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수도 직무과정 분야의 다양화는 물론 재난예방 대응교육, 상수도 전문과정 교육 등 전면 확대하여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장 운영이나 수질 및 수도배관 관리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연구ㆍ조사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 수질연구소에서 수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대체소독제의 저장 및 적정주입에 관한 등 연구 등 연 2편 이상의 과제별 연구조사사업을 하고 있고 연구결과보고서는 본부라든지 정수사업소 등 관련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정수장 운영과 수도배관 분야 등 수질관리의 분야에 대해서 연구조사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진규 의원님께서 검단신도시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검단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1일 시민청원에 답변한 것과 같이 앵커시설인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유치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실ㆍ국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국회 등 유관기관 방문협의를 통해 설명 및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검단신도시 내 병원, 도서관, 대형쇼핑몰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 광역도로 교통망 확충방안으로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을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지난 5월 29일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였으며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 연장은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에게 광역철도 수혜 극대화가 가능한 최적 노선 발굴을 위해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단~경명로 간 신설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연장, 광역도로 건설 등 13개 노선에 총 1조 1550억원으로써 사업시행자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택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봉수대길 지하차도 신설 등은 부담금을 이미 해당기관에 납부하였고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등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보상 및 공사가 진행되어 202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를 성공적인 미래형 첨단생태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보다 친환경도시, 스마트도시로 계획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LH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의 시범도시로 우리 검단신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 총 대상 시설 수가 404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시설이 3120개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 66개소입니다.

이 중에 아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비대상 시설이 859개인데 계량기 미분리와 아파트 경로당과 같은 곳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미할인 시설 66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감면 신청토록 하고 비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계량기 분리 등 시설 운영자 등과 협의해서 할인을 받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운 의원님께서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환경공단 내 노동조합 관련한 형사 고소ㆍ고발 건은 총 8건으로 7건은 대법원판결 확정 종료된 사건이며 1건은 고등법원에 항고 중입니다.

환경공단 자체적으로 사건별 판결결과에 따라 파면 2명, 감봉 2명, 견책 2명 등 엄격한 징계조치를 이미 취하였고 언급된 노동조합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모두 2014년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2018년 9월 환경공단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대책을 수립하였고 위법 판단 시 바로 징계하고 간부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으로 2014년 이후 환경공단 내 부당노동행위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환경공단 사측의 노동조합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힙니다.

다음은 조선희 의원님께서 인천공공의료 강화방안 및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응급실이 폐쇄된 적십자 병원에 대한 대책과 인천의료원 안정화 계획 등 공공의료 대책을 물으셨는데 인천적십자병원은 2018년 11월 응급실을 자진폐쇄하여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등급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향후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의료기능을 정상화하고 종합병원으로 환원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천 남부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의료원의 안정화를 위해서 올해 116억원의 예산으로 호스피스병동 20병상 신설, 고압스팀멸균기 외 28종을 교체하는 등 기능을 보강하고 전문의 4명을 추가확보하고 179명의 간호인력을 205명까지 확충해서 현재 82.4%에 머물고 있는 병상 가동률을 90% 이상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심뇌혈관센터 구축, 내시경 장비 외 30종의 시설ㆍ장비를 현대화하고 저소득층 무료수술, 암환자 진료비에 연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특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및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물으셨는데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가구의 제도적 지원방안으로는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3만 6272가구 및 1인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1만 5393가구를 관리 중이고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아동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원은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제도신설 협의절차가 필요하고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존중도시 인천, 감정노동자 지원방안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민선7기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생활임금 적용 확대,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등 노동자의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존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관련 조직을 강화하여 팀에서 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연구원에 노동 관련 전담연구원 충원 등 노동 분야 연구기능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노사민정협의회, 양대노총과의 정책간담회, 노동특보 임용 등 다양하게 노동계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인천만의 노동문제 등 실태조사와 인천 노동자의 권익증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이동하는 여성노동자 쉼터 마련 등 여성노동이 당면한 실태와 대책을 포함하여 노동인권, 노사상생 등 노동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대책을 민선7기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추홀콜센터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추홀콜센터 등 민간위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민간위탁사무의 타당성 및 타시ㆍ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접고용이나 민간위탁 등 적정수행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는 근로여건,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는 시정홍보와 소통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등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규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모두가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상수도 적수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과 고통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작업에 총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도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교육청 장후순 정책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결 및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과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