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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4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선학빙상경기장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공촌정수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등 적수 관련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한 대책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강화군 미곡 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지역 쌀에 대한 판로 확보와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사회적경제 정책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경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재개발조합 및 재개발 반대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회기 중에도 현장방문과 포럼, 간담회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긴급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구와 영종지역 수돗물 관련 현장방문 관계로,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광역지자체 도시철도 CEO경영 공감회의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도시균형계획국장,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남고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새마을지도자 계양구협의회 회원님들, 계양구 새마을 부녀회원님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안병배 의원)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일곱 건으로 이병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태손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재운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선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의장 제의 안건 1건, 위원회 제안 안건 4건, 시장 제출 안건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안병배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의원 조선희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수돗물 문제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있기에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장을 살피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시청ㆍ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안녕하지 못한 동구주민, 인천시민들을 생각하며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문제 해결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22일 본회의 시 남궁형 의원님께서 동구 패싱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울분에 대해서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 2주 만에 내려진 결정에 대해 어떻게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전임 시정부의 잘못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전임 시정부와 달리 주민들은 동구청이, 인천시가 이 문제에 공감해 주리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기에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최후의 수단인 단식을 하게 되어 오늘이 25일째입니다.
얼마 전에는 동행단식단 85명이 주민대표의 옆에서 혹은 자신의 일터에서 단식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온라인 청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에 어르신들을 도와가며 더디더라도 시민청원을 해 나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청원보다 더 어렵다며 인천시민청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이미 시청을 오가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고 농성장을 방문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분들도 계시기에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담담하게 발언을 이어가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대화의 통로마저 막혀있던 때에 동구청장의 노력으로 6월 11일 비대위와 인천연료전지, 동구청과 인천시의 협의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천연료전지가 공사강행 의지를 밝혔기에 4자 협의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극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던 인천시와 동구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4자 협의 틀을 깬다면 인천연료전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인천시와 동구청은 주민들과 함께 안전성과 환경영향조사 그리고 공동방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인천에 건설 예정인 수소발전소 문제와도 연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강릉, 광양, 노르웨이에서 수소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다르다는 말은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행정과 정치의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사와 공론화에 준하는 과정 그 기간 동안에 공사 중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견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접수나 결의문 채택 등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함께 세워주시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선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4일부터 2020년 7월 3일까지이며 구성 인원은 13인 이내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의원의 윤리 및 징계,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4일부터 2020년 7월 3일까지이며 구성 인원은 9인 이내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5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고 보건과 복지사무를 분리하고 문화체육관광국과 환경녹지국에서 각각 체육과 녹지업무를 분리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개편과 대규모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총 정원 7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5일 내일부터 6월 24일 월요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30일 발생한 상수도 적수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과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전국 17개 시ㆍ도의회 의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면담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청원하였고 포항 지진 및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두 달째 휴업 중이면서 법안심사는 하지 않고 막말이 오고가고 있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지방의회와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광역시 의원님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겸손함으로 시민들만 바라보고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10일에는 6월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성숙한 민주정신을 계승하여 더 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번영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염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 환경녹지국장 백 현
- 교통국장 오흥석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감사관 김성훈
-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유지훈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인재개발원장 박종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오영철
- 유민이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