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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3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 3.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4.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는 6월은 현충일과 6.25전쟁일을 기념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튼튼한 안보가 지역과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300만 인천시민들이 인천을 더욱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임시회 이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2주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남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이 활동하신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7일 2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특위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지방자치제도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인천지역 책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정책 발전방향과 지원정책을 모색하였습니다.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영흥화력발전소와 농산물도매시장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울릉도 일주도로 및 울릉공항 비교시찰을 통해 인천의 섬 활성화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달 28일 막을 내린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된 익산과 군산 등을 방문하여 인천선수단과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교복구매 납품 관련 제3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상교복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동 현장방문, 토론회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전국 시설공단협의회 상반기 정례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도시균형계획국장,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먼저 지난 1년 반 동안 시의회 사무처장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배운 소통과 토론, 민주적 의사결정의 방식들을 경제청에서도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제 중대한 전환점의 시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헬스와 스마트시티, 첨단 융복합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고 산학연 혁신생태계도 구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들과 공감하고 협치를 통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발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공직 경험과 지식들을 모두 쏟아부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유병윤 차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산 공예사랑모임회 회원들과 계양구 방축동에 소재한 인천예일고등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 그리고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연수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의회와 시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시청 및 교육청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과 제2기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포함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54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11건으로 조광휘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창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태손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의안 4건, 시장 제출 의안 14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6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및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 제3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의결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현황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등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인천광역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역사의 고장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인천시와 교육청 공무원의 업무추진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절절하게 느낀바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5월 14일 인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강화농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강화 섬 쌀 대책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20일이 지난 지금 인천시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은 아무런 관심도 움직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화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재고량은 파악이 됐는지 본 의원에게 아무런 추진상황 보고나 관련 자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청과 교육청의 산하기관별 쌀 소비량을 파악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달라는 발언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무관심하셔서 지시가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직원들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인지, 신성한 본회의장 신상발언을 무시하는 건지요.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지시는 했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시장님과 교육감 지시사항도 잘 이행 안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17년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화군이 인천시로 통합된 지가 2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시와 통합되지 않았다면 강화 쌀은 경기미로 통용되어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로컬푸드운동, 지산지소운동으로 참여한다면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90일이면 모두 소진됩니다.
현재 강화 쌀은 10㎏ 기준으로 72만 포가 재고로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곧 4개월 후면 신곡 햅쌀이 생산이 됩니다.
현재 재고량은 덤핑(Dumping) 등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바로 농민들의 몫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300만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농민은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다가오는 시정질문 일문일답 때 함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김성준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1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인천형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정책의 연속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예산은 2015년 2조 600억원에서 2019년 3조 3200억원으로 연평균 12.6%씩 증가하고 있고 인천시 예산 10조여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2.9%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보육, 아동수당, 청년지원사업, 돌봄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사업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사회복지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분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시행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남춘 시장님께서 인천시민 모두가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인천복지 기준선을 설정하여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단일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모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우리 시의 정책들이 시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직과 전담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반해 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우리 시의 사회복지 전담인력과 전달체계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예산은 38%나 증가하였으나 복지예산을 계획ㆍ집행하는 인천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최근 5년간 겨우 3명 늘어난 실정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만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 전반의 공공서비스 업무가 사회복지적 업무이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담당하여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정책과 세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외한 인천시 공무원이 3817명인데 반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겨우 45명뿐입니다. 이 인원으로는 효율적이고 시민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사회복지정책과 업무가 국가업무의 단순한 전달 체계를 뛰어넘어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성 확대와 함께 능력 있고 헌신적인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와 인력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함께 생존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려는 민원인들에 의해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 계양구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민원인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분의 쾌유와 안정을 기도하면서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조선희 의원
시민이 시장인 인천특별시대를 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살고 싶은 도시 인천,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만들어가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시청, 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4년 계약직 노동자라 생각하는 저는 오늘 노동문제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박남춘 시장님은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노정간담회도 진행했고 노동자들이 메이데이를 외치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인천시가 되겠다고 노동절 메시지도 발표하셨습니다.
인천시의회 역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근로자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존중 인천시를 만들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존중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노동보다는 근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의 식민 잔재이기에 바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남춘 시장님도 노동존중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때입니다. 노동이라는 용어를 온전히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괄개정이 노동이 존중받는 인천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인천의 노동현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월과 4월, 40대 노동자가 각각 암과 패혈증으로 숨졌고 4월 27일에는 50대 승무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산재사망사고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만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인천시에서 충분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회에서도 몇 차례 논의된 바 있는 한국GM 문제입니다.
지난 5월 24일 한국GM은 인천부품물류센터를 폐쇄했습니다. 1년 전 군산공장 폐쇄 당시 언제든 사업을 접고 한국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씻고자 정부는 국민혈세 8100억원을 투입했고 인천시 역시 한국GM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7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인천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GM 사측은 정부의 지원 이후 법인분할, 정비사업 외주와 노조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년 6000억씩 흑자를 내는 인천부품물류센터를 폐쇄한 GM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2년 동안 3000명 넘게 희망퇴직이 이루어지고 비정규직은 계약 해지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불안감과 노동자들의 이직률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장님, 인천을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에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청라자율주행시험장 부지회수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GM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문제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 앞에 14일째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조사 투표까지 진행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때문입니다.
이미 인허가가 끝났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인천시 입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늘 시민이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박남춘 시장님, 단식농성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1분)
(10시 42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55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세움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월 25일과 6월 26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6월 27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45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박준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추가분과 국가로부터 추가ㆍ변경 내시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각 회계 예비비와 전출금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등 미세먼지 대책 확대 추진, 작은도서관ㆍ소규모체육시설 등 생활SOC 확충, 버스준공영제, 도시철도 운영, 인천시민 여객 운임 지원 확대 등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 인천e음 확대, 전통시장 개선 등 경제 활성화,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공공심야약국, 아동 치과주치의제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등 공공의료 역할 강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조 7605억원보다 1.75%인 1888억원이 증가한 10조 949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593억 증가한 7조 5909억원, 특별회계가 295억원 증가한 3조 35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 4억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확충 3억원, 신규채용 등에 따른 업무용 PC 구입 3억원, 주민자치회 운영 5500만원 등 27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방공무원 증원 인건비 전출금 33억원, 신형 공기호흡기 보급 5억원 등 3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인천대학교 차입이자 지원 17억원,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4억원 등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시설 확충 50억원,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48억원, 가좌배수부지 배드민턴장 건립 17억원, 작은도서관 조성 7억원 등 153억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21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117억원, 수소연료전지차 확대 보급 33억원, 도로 먼지제거차량 확대 보급 18억원 등 73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88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30억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6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6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원, 공공심야약국, 아동 치과주치의제도, 저소득 노인 틀니 지원 1.2억원 등 5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20억원 등 23억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3억원, 어업지도선 운영 3억원 등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인천e음 사용 활성화 87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68억원, 지역SW산업 진흥 지원 14억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5억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4억원,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2억원 등 20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113억원, 교통공사 운영 46억원,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개설 86억원,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32억원, 계양 선주지동 도로개설 13억원, 백석고가교 외 2개소 내진성능보강 15억원,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 12억원 등 475억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2억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20억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8억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4억원, 범죄예방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원 등 147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재원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305억원, 전출금 269억원 등 580억원을 감액하여 총 43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현안사업 수요를 위하여 224억원에서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분야에서는 공무원 신규채용 470명과 임기제 공무원 20명 인력운영비 등 8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책, 경제 활성화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3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세입재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분과 정부 세계잉여금 증액분, 인천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 증액분,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신축, 다목적강당 증축, 냉난방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고등학교 학비 무상지원사업,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ㆍ사립 유치원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888억원보다 13.4%인 5061억원이 증가한 4조 2949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분야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9년 교육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와 2018년 정부결산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추가로 교부되어 406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비를 포함한 119건의 특별교부금 39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비 17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447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9년 법정전입금 28억원이 추가로 전입되고 2018년 법정전입금 및 지방교육세의 감소에 따른 감소보전 정산분 215억원이 추가로 전입됨에 따라 법정이전수입으로 24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비 33억원을 포함하여 비법정이전수입 36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27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가칭 검단2초와 검단4초 학교 신축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54억원을 이전받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송림초 토지매각대금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총 24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 79억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법정부담금 15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삶의 대부분을 생활하고 있는 배움의 공간을 혁신하기 위한 학교공간혁신사업으로 23억원을 반영하였고 사립유치원 중에서 처음 학교로 사업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에 학급당 운영비 1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연령화되고 습관성 흡연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학생 흡연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17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30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복지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고등학교 학비 지원으로 124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6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전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추어 우리 관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4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급식실을 현대화하고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145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20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1일 자 학급 수,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표준운영비가 조정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과 관련하여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 사업계획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2개 유치원과 15개 학교를 신설하는 경비로 812억원을 반영하였고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소질을 개발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비로 28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37개의 학교에 석면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고자 59억원을 반영하였고 냉난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190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90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대상별 맞춤형 독서교육으로 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과 관련하여 석면지도 재검증사업에 7억원, 교육행정 정보화사업에 3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남부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만 지원하던 제1학교시설지원센터에 이어 제2학교시설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북부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에 시설관리업무를 지원하고자 신축공사비 26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3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교육채 원금상환으로 2495억원을 증액하고 이자 22억원을 감액하여 총 247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지출금에 편성하여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01분)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준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3쪽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에 제249회부터 제254회 임시회까지 9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해 주셨고 종결된 사항은 50건이며 4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종결처리된 50건 중에서 16건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제251회 정례회에서 기 보고드렸으며 정례회 보고 이후 추진 완료된 34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44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예산 확보는 물론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환경녹지 10건, 도시재생 9건, 경제자유구역 5건, 문화관광체육 4건, 교통 3건, 보건복지 3건, 기타 10건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시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간담회 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정례회부터 제253회 임시회까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은 총 39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9건이며 추진 중이었으나 이후 완료된 사항이 7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23건입니다.
금회 추진 완료된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하여 등 7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세부 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교권 회복과 관련하여 등 총 23건이 추진 중으로 추후 예산 확보 및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07분)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4일 내일부터 6월 13일 금요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처리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제8대 의회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회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26일간의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어 바쁘신 일정이지만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사전점검하셨던 만큼 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파수꾼으로서 중복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안건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 환경녹지국장 백 현
- 교통국장 오흥석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감사관 김성훈
-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유지훈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인재개발원장 박종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최종윤
- 의사담당관 오영철
- 박선희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