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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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접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어린이날,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버이날 그리고 선생님의 노고를 생각하는 스승의 날 등 가정의 소중함과 효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달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인천광역시의회는 특별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1개월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신은호 의원님을 비롯한 박인동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은 건전한 재정기틀을 마련하고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세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이 활동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해 왔던 조례와 그동안 이미 효력이 상실된 조례 등을 중심으로 51건을 정비하였고 서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이 활동하신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탁사무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강구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와 4.27남북공동선언 실행과 인천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고려인문화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서해 최북단 현장인 백령도와 대청도 환경시설 및 국가지질공원 예정지를 방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발전방향과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어업인간담회를 개최하여 어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셨습니다.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검단ㆍ오류지역 학교 신설 및 학교배치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교복구매 납품에 관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상교복사업 운영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현장방문과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동 그리고 수도권 교통 문제와 지방자치 등 대외업무 영역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김강래 의원님,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쿠웨이트 출장 관계로, 이종호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개인연가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상인천여자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강원모ㆍ조선희 의원)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조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11건으로 김국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노태손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민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박성민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민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민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의안 3건, 위원회 제안 의안 51건, 시장 제출 의안 8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등 총 7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0일 회의를 개의하여 2019학년도중ㆍ고등학교신입생무상교복납품관련조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4월 15일에는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일에는 제7차 행정사무조사를, 4월 24일에는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30일에는 8차 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6일에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현황입니다.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강원모 의원님과 조선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11공구 삼성바이오로직스 토지 제공에 대하여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관련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김준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내용은 인천적십자병원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준식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적십자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3대 도시입니다.
도시의 성장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도시공간 구조도 기형적이며 사회문화적 통합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산업도시로 급속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팽창하였지만 도시의 하부구조가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해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은 이제 새롭게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삶의 질을 부르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잘 사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의 생활 여건 및 주거형태를 보면 송도신도시는 인천 최고의 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중간 지점인 동춘동, 옥련동, 청학동 등은 중산층의 안정적인 도시이며 연수동 일부, 선학동 일부, 청학동 일부 지역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하며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구 노인복지관, 사할린복지관 등 총 5개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은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를 중심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인천적십자병원은 1956년 7월에 개원하여 15개의 진료과목과 응급실을 둔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28년 전 인천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주공임대아파트 건설, 선학시영임대아파트 건설, 연수시영임대아파트 건설, 사할린 동포를 위한 사할린복지관 건설 등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취약계층과 장애인 등 주민들을 함께 모여 살게 하였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명수와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또한 인천적십자병원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되어 왔고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인천적십자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응급실 폐쇄는 물론 기능축소를 단행하였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진료과목을 15개에서 6개로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1985년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후 33년 만의 일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의 이유로는 인천적십자병원 누적적자로 인한 경영손실 때문입니다.
인천시 예산지원 및 업무 연관성이 없는 병원이지만 그 중심에는 그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인천시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것입니다.
IMF 금융사태 전에는 사는 문제를 엥겔지수로, 그 이후에는 지니지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어느 지역보다 지역 간의 격차,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도시를 위해 인천적십자병원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준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2일 오늘부터 5월 14일 화요일까지 13일 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2. 회의록 서명의원(고존수ㆍ박인동)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고존수 의원님과 박인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3일 내일부터 5월 13일 월요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1주년 DMZ 평화손잡기 행사가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500㎞ 평화누리길을 따라 열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장님, 교육감님, 학생과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하여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평화를 향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금번 행사를 계기로 화해와 평화의 훈풍이 불어 남북한 평화의 시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염원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
김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행정부시장 박준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소방본부장 김영중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환경녹지국장 백 현
교통국장 오흥석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감사관 김성훈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정책기획관 김인수
재정기획관 유지훈
소통협력관 신봉훈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인재개발원장 박종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유병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 속기공무원
서세미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