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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9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 11.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7.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9.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 25.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 28. 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29.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31.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
- 32.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 3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 3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38.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
- 39.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
- 40.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4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 4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44.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 45.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7.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8.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참석관계로 불출석하였고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현장점검 관계로 이석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 및 계양구 바르게살기운동 관계자분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오상ㆍ이용범ㆍ박종혁ㆍ고존수 의원)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7건으로 김국환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모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며 위원회 제안 안건과 시장제출 안건이 각각 1건씩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장이 2월 27일 제출한 2019년도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 동의안과 3월 14일 제출한 2019년도 무인항공기 교육ㆍ문화 및 스포츠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이 제출자인 인천광역시장의 요청에 따라 3월 14일과 3월 20일에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2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남궁형 위원장님과 민경서, 조광휘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정비대상 조례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현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동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 등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이오상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고존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 김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무상교복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 복리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2018년도 대표발의하여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청과 시청, 군ㆍ구의 협력을 통해 올해부터 중ㆍ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이 전면 도입되어 약 5만 3000여 명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시작된 무상교복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정한 1인당 무상교복 지원금액은 26만 6000원입니다.
교복은 단위학교별 입찰공고를 통해 구매하였으며 낙찰결과에 따라서 교복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6만 6000원 미만으로 계약된 학교에서는 그 차액만큼 와이셔츠 등 물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26만 6000원을 초과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그 차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 공문은 현재 26만 6000원보다 더 높게 낙찰된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 보낸 서면입니다.
즉 30만원에 낙찰이 됐으면 26만원까지 우리 시교육청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말합니다.
계약금액에 따라 추가품목을 지원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 오히려 추가금액이 발생하여 학부모들이 그 차액을 부담하고 있는 현 상황이 과연 진정한 무상교복인지 단순 교복지원금인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교복 납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납기일 미준수 문제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교복 구매계약에서 동복은 보통 2월경에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제때 납품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올해 몇 개 학교에서 개학식에 교복을 입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교복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 몸에 맞지 않는 교복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고상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적정 품질을 갖춘 최근 생산된 교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학교 256개 중 약 80%인 207개교의 교복 납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몇 개의 학교는 2017년 이전에 생산된 교복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지어는 2014년도, ’15년, ’16년도에 생산된 교복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님이 저한테 2015년도, ’16년도 제품을 학생이 지급받았다는 라벨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사진입니다.
납기일 미준수, 재고상품 지급 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상교복의 도입취지와 의미가 무색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무상교복이 지급된 학교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신상품 교환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교복은 매년 약 142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도의 운영에 있어 제대로 된 정책수립과 관리ㆍ감독이 꼭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을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청 관계공무원분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복을 공급할 능력을 초과하여 일단 따고 보자 식의 다수의 학교와 계약을 한 업체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4대 브랜드의 대리점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입법취지 발표 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그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무상교복의 제도운영에 있어 아이돌스타를 내세워 청소년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외형적인 홍보 경쟁보다는 실질적인 품질향상과 A/S 경쟁을 유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품질 좋은 교복을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는 조례에 따라 올 상반기에 시 브랜드를 개발하고 교육청은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올 7월 이후 실시하는 2020년도 교복 입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94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따라 2002년 3월에 개통된 문학터널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학터널은 연수구 청학동과 미추홀구 학익동 사이에 있는 문학산을 관통하는 길이 1458m, 폭 35m의 쌍굴 터널로 설계되어 총사업비 813억원이 투자되어 2002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년 동안 민간운영주체인 문학개발에서 운영하는 터널공사로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시내 출퇴근 시 발생하는 교통체증의 해소와 제2경인 및 영동고속도로와 연결하여 교통 분산처리를 목적으로 개통하였으며 터널개통에 따른 하루 평균 예측 통행량을 4만 4400대로 예상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2만 2000여 대로 예상 통행량의 절반에 그쳐 2008년까지 매년 50에서 60억 정도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7월에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도심을 잇는 송도2교의 개통으로 문학산터널이 34%가 증가하였음에도 예측 통행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여 문학터널은 만성적자의 나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되어 예측 통행량에 비해 실제 통행량이 적을 경우 예측 통행량의 90%를 기준으로 부족한 만큼의 통행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 주는 조건이 원인이었습니다.
2014년 12월에 문학개발과 터널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실제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협약 변경 전 약 60억원 정도의 지원에서 2015년 34억원, 2016년은 28억원, ’17년에는 37억원으로 지원금을 50%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2023년 3월 민간운영의 만료를 대비하여 문학터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따라 관리이행계획 및 터널의 시설상태 분석 및 터널사업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2019년 6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2014년 개통한 남동구 매소홀터널 380m 구간의 무상통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민간 운영기간이 3년 정도 남은 문학터널의 전면 무료화방안에 대한 병행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통행 전면 무료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통 이후 17년간 문학터널을 이용한 각종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혼잡 그리고 매연 및 소음발생 등으로 교통피해를 받고 있는 연수구 및 미추홀구 주민들만이라도 보상 차원의 무료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며 교통민원 해소를 위해서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학터널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박정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 5분 발언의 요지는 경기위축과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주력산업이 고전하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인천시 세수확보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건설 하도급 수주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6대 광역시별 하도급 기성액을 분석한 결과 우리 인천에서 발생된 총 하도급 기성액을 보면 서울 64%, 부산 53, 대전 46, 광주 44, 대구 43에 비하면 우리 인천은 18%에 불과하며 지역 업체 수주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이에 인천지역 하도급 총 물량에 대하여 타 지역 업체와 인천업체 수주를 비교해 분석해 보니 서울ㆍ경기 업체가 인천지역 물량의 65.7%를 수주한 실정입니다.
현재 인천 관내 민간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공사까지도 대부분 서울ㆍ경기 종합업체가 수주하고 있으며 서울ㆍ경기의 하도급으로 낙찰되는 모양새입니다.
인천시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전국 발주 3위 수준인 인천 내 지역 민간사업 및 외자 신규사업 등 시행사 및 시공사가 대부분 타 지역 업체이고 지역 업체 하도급을 강제할 관련 법규가 없고 하도급을 관리ㆍ감독할 직원 수가 서울은 12명, 부산 9명인데 비해 인천시의 담당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보면 하도급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마련 두 번째, 인천시 군ㆍ구 및 산하기관의 지역건설 경제 활성화 업무영역 강화, 세 번째가 하도급 관련 전담인력 충원 등입니다.
인천시도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하도급세일즈라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바 있는데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공사발주, 관리ㆍ감독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팀을 대폭 늘려서 재구성하고 군ㆍ구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전담팀에 대해서는 업무성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대책을 하루빨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 활성화는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지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그리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방세입도 증가하여 인천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구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천 중고차 수출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송도유원지 인근에 중고차 수출 관련 기업들이 단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인천연구원 결과를 보면 인천항은 전국 중고차 물동량 28만 9700대의 약 88% 25만 5000대를 처리하여 인천항 물동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고차산업은 향후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인천시의 지방소득세, 주민세, 수출차 말소비용 등 조세수입이 연간 60억원 이상과 해운ㆍ항만 분야 부가가치 관세수입이 연간 20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군산과 평택시에서도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에 대응해 인천지역이 먼저 중고차 수출클러스터를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중고차 수출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시는 이상과 같이 미래 지속가능한 세수확보를 위해 지역 하도급률 40% 이상과 중고차 수출클러스터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하도급 문제와 중고차 수출클러스터 조성 문제는 사업자의 문제 이전에 세수확보 문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지속가능한 세수확보의 문제는 우리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문제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3선거구 숭의동, 용현1ㆍ4동, 용현2동ㆍ3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과G20 국가 중 아홉 번째이며 인구 5000만명에 소득 3만 달러의 국가군 중에 일곱 번째 등록된 우리나라이지만 제가 보고 느끼는 현실에서의 저소득 계층과 소외계층 등은 더불어 살아가기에는 다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합니다.
본 의원은 방법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참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끝내는 자포자기하는 간절한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른 새벽시간에 어르신들과 남녀노소가 운동하는 곳, 버스정거장의 출근하는 시민들, 전통시장 상인들, 청년들, 골목길 상점들, 어른들 계시는 노인정, 재개발ㆍ재건축에 거지된다고 울부짖는 주민들, 원도심에서 오래도록 장사하시는 분들, 남동공단 구석진 곳에서 쭈그리고 앉아 쇳가루와 기름밥을 먹고 있는 근로자들, 학교 뒷골목과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밀집지역에서 다리 흔들며 소곤거리는 청소년들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을 내 부모 모시듯 내 가족과 같이 무엇이 부족한지 어느 곳이 가려운지 살피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돈 있고 힘 있고 탄탄한 직장 있는 사람들, 성공한 기업가는 눈길만 주어도 잘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시민들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과 지원을 해 주고 어려움이 없는지 세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합니다. 시정부가 내 기업 경영하듯 내 점포 운영하듯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절망감 입장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접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들의 일자리ㆍ복지ㆍ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은 대부분 급여를 받고 월급날이 되면 월급이 입금됩니다.
월말이면 직원들 월급 마련하느라 뛰어다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도 한번 안 당해 보셨죠?
이것이 정책이 겉돌고 있는 피상적인 이유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분들과 가게 주인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가게 주인은 생존하기 위해 밤새 일을 하고 생존을 위해 결국 일자리를 줄입니다. 자영업이 어려운 것은 초과공급에 있다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주택개선과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능동적으로 시행해 보십시오. 골목길을 정감 넘치고 살맛나게 만들어 보십시오. 두부, 콩나물, 김치, 반찬 등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설득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출산율이 적다 합니다. 출산 가정의 입장에 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 살피듯 살뜰하게 살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 중에 둔한 데도 파고들면 구멍이 넓어지고 막힌 것을 트이면 소통이 커지고 어리숙한 것을 연마하면 빛이 난다 하였습니다.
시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가능하면 낮은 곳에 있는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소통하여 주십시오.
이분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 김종득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구 제2선거구 작전1ㆍ2, 작전 서운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인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년 성공적으로 개최된 인천 아시안게임은 인천에서 열린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였고 많은 경기장이 건설되면서 인천시민의 생활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이후 경기장 주변 제척부지는 방치되었습니다. 12만 3000㎡에 달하는 계양경기장 제척부지는 그간 쓰레기 불법투기는 물론 무단경작과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재산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2018년까지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양 꽃마루와 반려견 쉼터를 조성했고 지역 주민은 물론 부평, 서구 등 인접 지역과 부천, 김포에서 연간 22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서 뉴스테이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고 다만 해당 부지를 구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출자를 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등 3개의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정부는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인천시는 이에 반해 자산 부족과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도시공사를 위해 단순 재정충당을 하려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발상의 행정으로 재정이 열악한 계양구를 희생시키고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시와 구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어디서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원 등 여가시설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는 것이 시장님과 인천 공무원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양구에서 그동안 계양산을 중심으로 등산로와 둘레길 그리고 장미원 등 산림휴양 시설을 마련해서 구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해 왔지만 송도센트럴파크, 청라호수공원과 같이 아이들 손을 잡고 가족 모두가 쉽게 방문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구민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변변한 공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시에서 계양구를 홀대하고 주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양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인천시 공무원에게 강력히 건의합니다.
뉴스테이 건설은 지역 주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신도시 발표에 따라 계양테크노밸리에서는 1만 4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구도심권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착공 및 진행되어 인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도 맞지 않으니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양테크노밸리 배후 녹지공간으로 계양 꽃마루와 같은 주민 휴식공간을 확대 조성해서 인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 당시 계획했던 체육공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ㆍ선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계양구 주민자치위원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고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모두 2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으나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사전 서면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김강래ㆍ유세움ㆍ정창규ㆍ김준식ㆍ이용선ㆍ손민호ㆍ안병배ㆍ이병래ㆍ고존수ㆍ김성준ㆍ조성혜ㆍ김종인ㆍ민경서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국환ㆍ유세움ㆍ백종빈ㆍ김준식ㆍ조선희ㆍ민경서ㆍ안병배ㆍ박성민ㆍ남궁형ㆍ조성혜ㆍ이병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용선ㆍ전재운ㆍ유세움ㆍ노태손ㆍ김준식ㆍ조성혜ㆍ이병래ㆍ손민호ㆍ박인동ㆍ남궁형 의원 발의)
(10시 48분)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나 기금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나 특별회계기금의 설치 또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개별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질 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동시에 정비되지 않아 재정운영에 오히려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매년 반복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구현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전 지역에서 지하공간 개발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지하공간 공사 시 발파 분진의 관리 및 공사 준공 이후에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복무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23조제10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었으나 이를 삭제할 경우 자녀돌봄휴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직원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대상이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어 타시ㆍ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1년간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생활보조금이 전입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부지휘관 직급을 타시ㆍ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현장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학교 이전사업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직급 비율 및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과 저소득층 틀니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 및 조례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며 간결성,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별사무의 특성상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7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88)
ㆍ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274)
ㆍ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희철ㆍ김병기ㆍ김종득ㆍ김국환ㆍ강원모ㆍ서정호ㆍ이용선ㆍ윤재상ㆍ조광휘ㆍ전재운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안병배ㆍ김강래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준식ㆍ조성혜ㆍ박인동ㆍ김성수ㆍ손민호ㆍ김성준ㆍ이병래ㆍ김종인ㆍ조선희ㆍ고존수ㆍ서정호ㆍ김희철ㆍ전재운ㆍ유세움ㆍ임동주ㆍ조광휘ㆍ박성민ㆍ민경서ㆍ김병기ㆍ박종혁ㆍ김종득 의원 발의)
(11시 06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희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청원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해 급진전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입재원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치를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과정에서 외국 및 국내 투자유치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수반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그 외의 협약이나 계약 등은 사전보고 및 승인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사전에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준용 법령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예정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지시문을 일부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확대 및 결정시한 명시 등 생활임금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운영비 등을 출자동의하는 사항으로 캠퍼스 홍보 활성화 사업비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는 장기미집행공원 중 하나인 무주골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은 영종국제도시 내에 인천국제공항의 응급의료센터 외에는 병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응급실을 갖춘 대형종합병원 설립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를 청원한 사항으로 청원 채택하였습니다.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원인 간 체결한 토지매매계약 약정상 위약금 납부의 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면책동의 청원 사항이었으나 청원인이 주장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청원 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설립현안점검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한 최초 협약이 2010년 9월 28일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및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활발한 소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을 산업위원회 제안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약속을 이행하는 한편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학발전 플랜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2단계 사업에서 연세대가 조성키로 약속한 사이언스파크의 실체를 분명히 하고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되기 위하여 명확한 개념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합니다.
또한 SPC는 1단계 사업처럼 예상수익과 현저히 괴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2단계 수익부지 6만 평에 대한 정확한 계획입안을 통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조인트유니버시티 사업과 R&D파크 조성사업, 재단 설립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송도캠퍼스가 거대 기숙사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학구조 개편에 대한 플랜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도 학생 수에 집착하지 말고 연세대학교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학발전 플랜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인천의료 수준의 질적 도약은 물론 11공구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ㆍ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안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강원모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안과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인천경제구역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 수준을 의견 형식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로 그 격을 바꾸었으며 투자유치와 비밀준수라는 경제청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후보고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의원 모두 조례안 반대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특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전화기를 쓸 수 없을 정도로 토씨 하나 안 틀린 무차별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의사표시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대신 그 분노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 후 본청 및 경제청 직원들의 노력을 이해합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서로가 가진 주장을 치열히 논쟁하고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 경험이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데 주저 않는 공무원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업무는 국가사무이니 시의회는 빠지라고 기자회견한 모 국회의원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이 국가로부터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주장을 국회에서 실력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고민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조례 제정의 발전 역사는 상위법 위임과 위반 등의 해석 다툼 과정에서 그 제정 범위를 확대해 왔고 법률 또한 개정하는 동시적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경계지점을 확인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한 모습 보여주신 산업경제위 김희철 위원장님께 특별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안이 마땅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경제ㆍ사회제도의 정착과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메이저급 글로벌기업을 집적시키고 아울러 최첨단의 공항ㆍ항만ㆍ오피스시설과 쾌적한 학교ㆍ병원ㆍ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건설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들 도시와 경쟁을 하여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면 시의회의 보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설립 목표에 맞지 않고 현장에서는 메이저급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 시장경제 흐름에 맡겨두어야 하며 아직까지 주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검증 없이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건의합니다.
또한 2009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보면 위 조례는 상위법을 규제하는 월권 조례로 상위법 위반과 인천시장의 권한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며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통해 투자유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다시 보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개정은 인천시민 모두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상황에서 단체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의원님의 수정안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원모 의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전자투표 결과 강원모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정창규ㆍ전재운ㆍ박정숙ㆍ박성민ㆍ유세움ㆍ노태손ㆍ조광휘ㆍ고존수ㆍ신은호ㆍ민경서ㆍ강원모ㆍ박종혁ㆍ임동주ㆍ김종득 의원 발의)
3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성수ㆍ박종혁ㆍ강원모ㆍ박인동ㆍ손민호ㆍ조선희ㆍ유세움ㆍ박성민ㆍ노태손ㆍ김종득ㆍ임지훈ㆍ고존수ㆍ이병래ㆍ임동주ㆍ조광휘ㆍ정창규ㆍ김희철 의원 발의)
(11시 32분)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청원 2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및 사무실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도시형 공장 등의 설립을 제한하는 등 건축제한을 강화하여 항만지구의 열악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민간전문가인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명칭, 임기,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지역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국제물류허브도시인 인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창업지원시설 조성 등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일원을 도시관리계획 복합용도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구 갈현동 산52-9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체육활동 공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은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방향 요금소를 이용하는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북인천IC와 동일하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와 독립운임구간으로 이원화된 공항철도의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영종역 및 운서역에서도 환승할인 적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요금체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 심사보고서
ㆍ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도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이용범ㆍ노태손ㆍ임동주ㆍ박정숙ㆍ김병기ㆍ김종인ㆍ박종혁ㆍ백종빈ㆍ고존수ㆍ김준식ㆍ김국환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강래ㆍ임지훈ㆍ김희철ㆍ김성수ㆍ이오상ㆍ김진규ㆍ조선희ㆍ남궁형ㆍ윤재상ㆍ이용선ㆍ정창규ㆍ강원모ㆍ손민호ㆍ김성준ㆍ조성혜ㆍ박성민ㆍ유세움ㆍ안병배ㆍ조광휘ㆍ김종득ㆍ민경서ㆍ이병래ㆍ신은호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성준ㆍ김성수ㆍ이오상ㆍ조선희ㆍ유세움ㆍ손민호ㆍ조광휘ㆍ윤재상ㆍ고존수ㆍ김종인ㆍ김희철ㆍ박성민ㆍ박종혁ㆍ노태손 의원 발의)
(11시 41분)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교육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안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여 대안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ㆍ선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응시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정보공개 시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 정보공개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직속기관 및 학교신설,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신은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안과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의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보조하고 의원님들의 그런 의사일정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번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요. 제가 또 지적도 했습니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회의장 모니터에 버젓이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뒤바뀌어서 심의가 되질 않나 그 다음에 수정발의할 때 본 의원이 우리 의사국 직원에게 이번 같은 경우는 수정안을 사인받아서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으로 갈음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제가 의회 경험에 의해서 수정발의된 내용을 본인이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의심이 들어서 호출해서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이것 제안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어느 쪽에서 핑퐁게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여러분들의 쉼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여러 차례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 상기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실은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또 서명동의해 주신 교육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대표발의한 본 의원에게도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문서 하나를 우리 의장님한테 딱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단히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 교육감님 여기 계신데 교육감님이 대단히 권위적인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조례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수정해서 사실은 발의를 해서 의결했습니다만 인천광역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장, 기획조정실장님, 관련 부서에 여러 차례 면담을 했고 또 시장님 이 내용에 대한 설명도 직접 하시는 그런 사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참으로 그 행위가 온당치 못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사후에 문제제기를 이렇게 했더니 이 문서를 의장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오셨어요. 이게 법률안으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 입법팀이나 법무담당관실에 내용을 다 확인하고 조례안을 발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부동의한다는 의견으로 제출하셨는데 참으로 추상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재정 부담으로 인한 부동의 이렇게 하셨습니다. 재정 부담으로 인한 부동의를 하시려면 비용 추계가 정확하게 산출이 돼서 대표발의한 의원한테나 교육상임위원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핑계로 댄, 지금 대안학교로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공식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4개 학교의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클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안학교 교육에 관한 법률안 이게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사실은 대표발의한 법안이 2018년 10월 31일 날 발의를 하셨는데 20인이 동의를 하셔서 발의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직 심의도 안 했고 통과도 안 됐습니다.
박찬대 의원님이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학교 밖 아이들, 정말 일부 학교에서 소외받고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정말 교육적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돌보고 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이 불평등한 교육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의하면 난립할지 몰라서 재정소요가 수반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전혀 납득되지 않고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그래도 혹여나 그런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교육청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자 그리고 더 긴박했던 것은 학교에서 그나마도 이것이 보류가 되고 이를테면 재의요구를 해서 법률적 심판을 받는 기관으로 넘어가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더 내려놓고 집행부 의견을 좀 받아들인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법률에 근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용 추계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위법을 제가 위반했다면 당연히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해야죠.
사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대안교육기관의 재정결함 지원으로 인하여 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의 노력이 저하될 수 있고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혹여나 공교육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안학교 아이들이 그나마도 이런 조례가 발의가 안 돼서 전혀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받을 수 없을지 몰라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정내용 제4조1항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설립인가 대안학교에 한하며 시설비는 제외한다)이렇게 요구를 해서 어쨌거나 시설비를 직접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거나 그럴 경우에 재정적인 수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은호 의원님의 수정안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은호 의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전자투표 결과 신은호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 가정3동 지역구를 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 임동주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년 3월 25일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인천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소비세 인상분 등 지방세 580억원, 지방교부세 788억원과 보조금 858억원 등 총 65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재정지출 확장으로 재정활성화를 위해 일자리ㆍ소상공인ㆍ민간성장과 생활SOC 사업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0조 1104억 7108만 8000원보다 6499억 7848만 9000원을 증액한 10조 7604억 4957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비 87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지역특화 관광축제 등 19개 사업에서 30억 195만원을 증액하고 스마트시티 콘퍼런스 개최 등 9개 사업에서 16억 64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6602억 4770만 4000원보다 17억 8997만 7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한 것은 물론 추경안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하였고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제1회 추경안을 포함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경제활성화라는 추경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윤재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예결위 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 청취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손민호 의원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계양구 제1선거구 손민호 의원입니다.
인천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의 자산을 조성원가 이하로 처분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이것이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래저래 조율하다가 결국 수정안으로 제안ㆍ통과되었습니다.
송도주민연합회인 올댓송도 회원들이 이 사안으로 산업위위원장인 김희철 의원을 주민소환하겠다는 무차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계양주민 여러분!
저도 주민소환해 주십시오.
인천시의 자산이 아무렇게나 처분되는 상황을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지역시의원은 계양구 주민은 주민소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은 공염불인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는 경제자유구역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원도심은 함께 만드는 인천만 하라는 겁니까?
살고 싶지 않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까?
경제자유구역 주민들과 원도심 주민들은 무얼 함께해야 합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인 인천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같은 인천이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사업도 70% 사업을 완료하고 30% 정도 사업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제자유구역이 원도심 인천시민의 삶도 풍요롭게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사무라고요?
인천시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천시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에 인천시의회는 무슨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내버려 둡시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강원모 의원의 조례 발의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간의 괴리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계양구 주민들이 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제대로 안다면 당연히 방관하고 있는 본 의원을 주민소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천시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인 인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도심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지하고 경제자유구역은 원도심을 지지하고 그렇게 상생하는 인천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가 꿈꾸는 인천 아닌가요?
본 의원의 의정활동 모토는 불평등의 해소에 두고 있습니다.
불평등이라는 말은 가진 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가진 자들은 굳이 불평등이라는 말을 내세울 필요가 없겠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천에서 균형발전과 불평등의 해소를 다시 한번 주장해 봅니다, 부디 공염불이 아니길 기원하면서.
조례를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에게 경의를 표하고 심적 부담이 크셨을 김희철 위원장님께 존경과 위로를 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 반응 없는 시민사회와 계양구 주민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은 남 울리는 데 선수예요, 하여튼.
(웃음소리)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이외에도 특별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중 이병래 의원님 외 네 분이 활동하시는 인천지역 소비형태개선연구회와 손민호 의원님 외 열 분이 활동하시는 정책개발연구회에서는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인천복지재단, 원도심 학교 및 대안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복지 및 교육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방문과 간담회 개최, 연구단체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쓰여졌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서 다룬 조례 제ㆍ개정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중대성에 비추어 시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과 논의 그리고 많은 공감대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의회와 소통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소통창구 확대방안 등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5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성혜
ㆍ반대의원(1인)
박정숙
ㆍ기권의원(1인)
조선희
4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경제자유구역차장 이종호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 환경녹지국장 백 현
- 교통국장 오흥석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 감사관 김성훈
-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유지훈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인재개발원장 박종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정책국장 장후순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유병윤
- 의사담당관 오영철
- 박선희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