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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7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과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은 해외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벨기에 국왕비 경제청 방문에 따른 영접 및 아트센터인천 관련 업무협약 체결 관계로 불출석하였으며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동구 연료전지 관련 비대위 및 시민단체 면담 관계로 이석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김종인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민경서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시정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의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O 김종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 제3선거구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에 산적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구 청라 현안과 관련하여 청라소각장 증설,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서울지하철2호선 청라 연장사업과 인천시 현안사업인 GTX-B 노선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러면 먼저 첫 번째 PPT 영상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사진은 지난 2월 16일부터 36일 동안 청라국제도시 시민들이 무기한 천막농성과 청라소각장 앞에서 횃불시위를 하는 장면이며 아울러 3월 23일 토요일 청라국제도시 시민들은 청라 현안 해결을 위해 청와대에서 집회를 궂은 날씨 속에도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하는 장면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0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 의원은 청라를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이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이 청와대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54만 여 서구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청라국제도시 시민들 사이에서 청라는 전시도 아닌데 비상사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구는 각종 유해시설 집중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은 지지부진하고 계획된 사업마저도 취소와 지연이 반복되어 인천시를 향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악화되는 민심은 청라뿐만 아니라 서구 전 지역과 영종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면 인천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과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서와의 통일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시민들 의견의 반영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일방통행식 정책방향과 단절된 소통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라소각장 증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답변하는 내용 중 청라소각장 증설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으로 시민들이 수용되지 않는 사업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원칙의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시장님 말씀과 달리 시민들에게 소각장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의 증설 및 실행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행정이 시민들과의 소통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청라시민들은 내구연한이 만료되어 이미 폐쇄되어야 할 소각장이 지금도 가동되고 10만의 청라시민과 아이들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데도 아무런 대안과 노력 없이 청라소각장을 인천 최대 규모로 증설하고 연구하려고만 하는 것에 대다수 청라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시민들과 소통하셨습니까?
청라소각장 증설에 대한 시장님의 의중은 무엇이며 청라국제도시를 방문하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섣불리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벌써 보십시오. 어떤 경로로 저도 지금 아무런 보고를 받은 게 없는데 영종지역에 준설토투기장에 뭘 한다더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주민들이 또 비상대책회의나 이런 걸 구성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어떻게 지금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충분히 대화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요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대체매립지 찾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다들 염두에 두고 저는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다 하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36일 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이 천막에서 집회를 하고 청와대까지 갔던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사뭇 소각장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업무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소통에 대한 부재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은 시장님이 한번쯤은 방문을 해서 시민들 어떤 개개인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마음을 사뭇 쓰다듬어주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으로 와주기를 바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소각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방법이 나오고 또 지금 시티타워 문제가 거의 다 와 있지 않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쯤은 오셔서 소통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저는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인들의 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항의의 뜻으로 한다면 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소통의 방법이 물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특보들을 계속 보내요. 특히 서구 쪽 출신 특보에게 제 생각을 끊임없이 전달을 했던 것이고 SNS상으로도 제가 LH를 만나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설득하고 있고 지금 일의 진척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활자로 다 남깁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책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고 제가 특보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노력을 안 하는데 불통이니까 와라 그렇다면 제가 가죠.
그러나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국제업무단지 일이라는 것이 제가 제 뜻만으로 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 김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서 더 진척이 있고 또 이것 주민의 의사를 여쭤봐서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제가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들을 기존에 만나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저도 미안한 마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대신 그 뜻을 제가 SNS상이나 제 특보들에게 전하고 있고 그런 계기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소통하고 뵐 용의가 있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저도 그 마음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과 간혹 행사장에서 만나면 조금 전달방법이 우리 소통하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가교역할해 주는 분들의 소통방식 사뭇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시장님의 의견이 제대로 시민들의 의사에 반영이 안 되고 또한 그분들의 의사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도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서구 청라뿐만 아니라 인천의 지금 320만이 넘는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 그래도 폭넓은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청라소각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아이들의 교육권 또한 재산권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1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아까 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티타워 건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사실은 2월 25일쯤에 착공을 한다고 했던 부분이 조금 약간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풀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의 노력 끝에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한 가지라도 풀어진다고 하면 한번쯤은 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로 제가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라소각장은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다음은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 4월 12일 잘 알다시피 인천시와 외투기업인 JK미래와 인베스코, LH 간 인천 청라국제단지 G-City 조성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시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현안 및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으로 미개발을 타개하고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새로운 개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양한 4차 산업 관련 기술이 집적된 동시에 스타트업 및 벤처 창업 육성에 특화된 민간 주도의 최초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와 경제청에서는 G-City 사업계획이 청라국제업무단지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청라 G-City 필요성을 제시하고 청라시민들의 민심을 강력히 전달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인 LH와 사업자 측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교통, 주차, 상하수도 기본적 기반시설의 용량부족에 대한 추가비용도 수용한 상태이며 학교신설 및 증설에 대한 대책방안과 기업 유치방안 또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시와 경제청은 무슨 이유인지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를 계속 불허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본 의원은 속이 타들어갈 만큼 답답한 심정입니다.
청라 G-City 사업의 MOU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 달 11일이면 만료되고 청라국제업무단지사업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산되어 10년 전 그대로 현재와 같이 불모지에 이름만 유명무실한 국제업무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와 경제청의 탁상행정으로 인천시 내 유일한 스마트시티 메카를 만들기 위하여 천혜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며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은 10만 청라국제시민들의 간절한 희망이며 염원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는 있으신지 또한 G-City 조성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시와 경제청은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만약 현재 추진 중인 G-City 사업이 무산되면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달라요, 문제는.
그게 뭐냐 하면 현재 G-City에 대해서 지금 그게 국제업무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숙박시설을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도 있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제업무단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계획만 가져온다면 오히려 생숙시설 이런 규모를 축소하고 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페이스북에 다 올리고 또 주민들께도 그런 방침을 말씀드릴 때 우리 김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그 땅의 소유자는 LH공사입니다. LH공사가 현재 제가 사장을 두 차례 만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빨리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시라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 상식적으로도 오랜 기간 버려진 땅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막을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그것이 흔히 우리 송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듯이 먹튀가 발생한다든지 그렇죠?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방치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또 관리를 해야 될 책임 또한 경제청과 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특히 연동개발을 할 때는 지금 송도에 많은 문제점들이 연동개발로 인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의 소유자인 또 MOU의 당사자인 LH공사가 주도를 해서 사업계획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사장에게 제가 최근에도 또 전달을 했고 그런 노력을 MOU 만료시점 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이 이야기까지 제가 받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LH에서 그 생숙시설과 연동해서 산업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거고 또 거기에 기업을 유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오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연동성이 확실하고 부동산개발업자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보장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저는 마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수시로 제가 경제청장에게 LH나 이런 쪽에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경제청에서도 사실 이런 것만 담아오면 하겠다, 지금 담겨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주도적인 사업은 LH가 하는 것은 맞죠?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시의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MOU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투자유치과가 없어졌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만약에 4월 11일 날이 만료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안 없이 하게 된다면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텐데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포스코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무산됐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장님의 의지는 강하게 표출을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무산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섣불리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연동개발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땅을 통째로 주고 여기다 뭐 짓고 이것 해 봐라 하면 결론적으로 송도6ㆍ8공구도 그렇고 지금 송도의 국제업무단지도 보시다시피 업무시설의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한 얘기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부 시설물이 화려하게 들어서 있지만 국제업무단지도 송도가 잘 된다고 청라주민들께서는 또 왜 저기만 챙기냐 하시지만시장으로서는 더욱더 갑갑함이 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더더욱이나 그 땅의 소유가 우리가 아닌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출장에서도 봤지만 이런 개발에 있어서 방향성을 한번 흐트러뜨리는 것이 저는 엄청난 후대에까지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 그러니까 연동개발이 아니라 필지별로 진짜 그걸 필지를 갈라서 여러 가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맞는 개별시설을 하나둘씩 불러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어떤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저는 바람이 있어요. 4월 11일 이전에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거기에 업무단지로서의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개발방안을 가져오는 걸 가장 희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기한 내에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는 전문가들에게 이런 다각적 방안을 놓고 진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꼭 그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필지를 나눠서 하는 방법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 줘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인천 내항재개발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유럽의 업체소장에게도 한번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나라고 했을 때 그런 의견들도 주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방침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저도 잘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또 주거시설이나 들어서고 일자리가 안 생기는 개발은 정말 그것은 후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이 일 가장 신경 쓰입니다.
제가 정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자리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현대무벡스나 이런 데가 투자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청라에.
본사까지 좀 와달라, 제가 지금 그 그룹에 계속 부탁을 하고 있고 진짜 자나깨나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그냥 너무,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하고도 상의드리고 했지만 구글이라는 기업이 여기에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것 그런 것만이라도 와서 참여를 하겠다 했으면 저도 생각이 많이 저기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 없는 겁니다,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의원님도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들에 관해서 방향을 한번 잘못 잡으면 이게 나중에 굉장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LH에다가 그런 대목에 관해서는 확실히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확실한 계획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저도 거기 잘 개발하는 게 저의 아주 지상의 과제입니다.
같이 머리 맞대서 노력합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실은 저도 만일 시가 부채에 쪼들리고 이러면 다른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땅의 소유 주체 자체가 현재 동의를 안 해요, 그 방식에 대해서 LH 자체가. 지금 그 사업자가 말씀하시는 방식에 관해서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굳이 강요해서 할 권한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청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시가 부채에 쪼들리고 만일 그게 우리 시의 땅이라서 매각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제가 무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긴 방향을 놓고 정말 청라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인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저는 시장으로서 더 해야 될 일이라고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4월 11일 안에 제발 거기에 어떤 산업시설을 가져오고 거기에 몇 명의 고용계획이 있고 이런 구체적 방안이 제시된다면 저는 참 좋겠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실행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그림만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청라가 저는 제3연륙교가 생기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생기고 고속도로 직선화가 이루어지고 하면 여건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러면 더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앞으로 긴 미래를 내다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에게 제시되고 보고된 바로는 주거시설을 넓혀서 개발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 외에는 크게 제가 판단해서 이것 꼭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설 수 있는 계획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잘하고 싶습니다, 진짜.
잘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두 번째 답변을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안으로 가겠습니다.
영상화면 잠깐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천의 대부분 사업이 계획만 수립하고 사업착수는 한없이 늦어지는 게 현재의 인천입니다.
아울러 이 이유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인천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천의 핵심교통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중 GTX-B 노선 및 서울도시철도7호선, 서울지하철2호선 청라 연장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GTX-B 사업은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해소와 인천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핵심 광역교통망 사업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동서축, 인천의 송도에서 경기 마석 간 교통 인프라 지하철ㆍ광역버스 등 기존 광역시설로써는 늘어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거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서울 쏠림현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GTX-B 노선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를 이삼십 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접근성의 개선 측면과 함께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일자리와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집값 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수도권 최대 관심사인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제외되었다는 사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인천시 인구가 320만 명이고 수도권 남양주시 인구 68만 명을 합하면 390만 명입니다. 전라북도 인구 372만 명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교통 여건도 매우 열악하여 GTX-B 노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외된 것은 인천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형평성 등 철도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당시 부당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타면제라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수도권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GTX-B 노선사업이 아니라 수도권에도 제가 대표적 예를 들었던 것이 GTX-B 노선과 더하기 우리 영종에서 강화로 넘어가는 앞으로 북측으로 이어질 고속도로를 그어놓고 저는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게 GTX-B 노선을 면제 안 해 주냐 해 주냐가 아니라 그때 수도권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방침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봤더니.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 수도권에도 비수도권 못지않은 어려운 지역이 있다. 그 예를 제가 영종에서 강화 가는 그 고속도로 예를 들었어요. 이것은 수도권이지만 예타하면 나오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걸 포함시켜주세요. 그리고 GTX-B 노선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기간단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예타면제 대상사업에서는 빠지고 영종에서 신도 넘어가는 그것만 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후에 정부에서 저희도 국토부하고 함께 3기 신도시, 우리 계양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이나 GTX-A 노선, C 노선도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 B 노선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들을 해 가지고 지난 1월 30일 날 기재부에다가 자료를 또 냈어요, 국토부하고 같이 저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난 2월달에 국토부장관하고 경제부총리가 연내 예타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조기착공 의지를 거듭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이번에 2019년 주요업부보고 통해서 재정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예타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타가 잘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예산을 확보했어요, 국토부하고 저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이것은 제 공약사항이라서 정말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서울로 이동시간을 반으로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저의 핵심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황희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우리 유동수 의원님 그 다음에 신동근 의원님 이렇게 수시로 협의를 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원종까지 오는 철도 용역을 이미 착수한 것을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함께하자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작년도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에 이미 착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인데 BC값 1을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단체들, 자치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노선을 찾아야 이게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조만간에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5월 중으로는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은 현재 미래 먹거리산업의 준비와 현재 인천 지역경제의 민심에 대한 심각한 고심을 하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스마트시티, 로봇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타시ㆍ도에 주도권을 뺏기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지역경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민들과 소통 또한 여기저기에서 마찰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혹시 시장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320만 시민들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눈과 귀를 막지 마시고 시민들과 소통해 주십시오.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는 인천의 미래가 없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규제만 마시고 긍정적으로 접근해 해결할 수 없는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정책을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야 인천에 미래가 있습니다. 인천시민이 주인인 인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집행부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현안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부의장님과 시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은호 의원
특별시대 자랑스러운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ㆍ4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하신 교육청 전광용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인터넷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시대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 2019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년은 한반도 완전한 평화구축과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무한 책임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대적 요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로운 인천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추운 겨울, 2017년 이른 봄에 이르기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매서운 칼바람을 가르며 국민의 명령은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규제개혁과 제도개혁 그리고 복지부동과 자기 보신주의가 없는 그런 나라를 국민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정신, 시대정신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작금의 현 상황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따라서 시대정신이 살아 숨쉬는 인천 100년을 만들어 가는 길에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 매국노가 득세하고 반민족행위자가 이 땅의 주류가 되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요구한, 시민이 요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우리 함께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사항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와 시장님 그리고 인천시의회와의 소통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각 실ㆍ국장 공무원들과의 소통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부평 11번가 뉴딜사업, 이 사업은 2017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인천뉴딜 1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 반환 혁신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이고요.
세 번째로 3보급단 이전과 함께 가장 원도심으로 지칭되고 있는 부평4동 도심 안에 군부대 막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신자아파트인데요.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3보급단 이전과 함께 병행해서 사업 추진을 해 달라고 2018년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요구한 내용이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재차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신 지, 박남춘 정부가 출범한 지, 시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정말 많은 기대와 새로운 인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가 이번 임기를 마치면 의정활동 20년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가 24년인데요.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6개월 전에는 한 번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도로 6개월 동안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시정이 가야 될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은 그 기간에 시정질문은 해 봐야 별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더불어서 6개월 동안은 시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도지사나 군수나 저는 외부행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시정과 구정 전반에 대해 파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2019년도는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 인천시정의 성과를 내는, 성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원년이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천시의회 구성요건을 보면 전체 의원이 37명인데 더불어민주당이 3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3당이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와 시정부와 정말 단 4시간만이라도 흉금을 털어놓고 정책협의를 해 볼 그런 기회가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의회를 마치면, 회기가 끝나면 상임위별로 의원님들 제 방에서 한번 차담을 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들어보겠다 이렇게 일정을 잡으라고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사실 의원님 그동안 그렇게 배려해 주셨듯이 임기 초기에 이게 정말 해 보니까 특히 또 제가 연원을 갖고 한 일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 아까 G-City 같은 경우에도 MOU는 전임시장께서 맺어놓으셨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게 주거시설이나 짓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진짜 난마처럼 막 얽혀 있어요.
그래서 사안, 사안별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회의체계나 이런 것은 내부는 확립을 했는데 의회하고는 미처 못 했는데 이번 회기 마치면 상임위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갖듯이 어떻게 하면 이게 때가 되면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그것을 만들 수 있을지 잘 디자인해서 또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천시의회에 3당이 존재합니다.
더불어서 당정협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지도자나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국가모델 그 다음에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을 부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천시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전조율을 통해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다듬고 손질해서 충돌 없는,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반시민이 요구하는 민주주의 상황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견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새 집행부에 우리 공직자분들께도 앞으로 보고서에다가 어떤 논의절차를 거쳤냐를 꼭 표시를 해 달라, 주민의 얘기를 들었냐, 의회하고 이야기를 했냐 이런 것이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기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보고서의 매뉴얼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다 보고가 되게끔 유도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하여튼 그런 당정협의 문제나 이런 것도 디자인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드릴게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정부를 이끌고 감에 있어서 저는 최고의 권력단체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변하고 이들이 바뀌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시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가 속도를 낼 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우선 국가 예산을, 지방정부 예산을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후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권력자, 대한민국의 권력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님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생각이나 또 시장님이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고 진행이 되려면 공무원들의 조직을 잘 리드하고 함께 소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공무원들이 가장 권력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사고가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권력은 아니고요. 원래 시장이 영민하고 시장이 만물박사면 꼼짝을 못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낱낱이 다 알고 계시고 견제하시면 그렇게 못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갖고 열심히 일 안 해 주면 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공직사회의 자발적 혁신을 바랐던 정치가를 만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혁신과업을 주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와서도 남북관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시장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 해, 이것 해 그래서 일방적 지시를 해서 하는 방법은 수용성도 없을 뿐더러 지속가능성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 이상 모든 분들 모이십시오 해서 지금 워크숍 해 가지고 심지어는 낚시대회, 강화도 저 밑에 가서 낚시대회 하십시다 하는 아이디어까지도 다 한번 담아서 만들었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을 그렇게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서로 가치 공유를 다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선의의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도 매주 2주에 한 번씩은 외부의 좋은 강사님들 모셔다 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공직자들이 학습동아리도 만들어서 진짜 시민들이 애달파 하시는 문제 같은 것 다 적출하고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고 그리고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혁신활동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이것은 6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조직도 제가 그래서 시청 내에 시민들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을 조직으로 만들어서 들어온 최초의 시정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의 공직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시민의 바람도 전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 주신 빅데이터담당관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의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 이런 것도 잘 만들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하면 공직자들이 자기만의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효과를 언제 볼지 참 저도 갑갑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선의를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지금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길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공직자들과 손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저도 이 기회에 또 하나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의회에 오기 전에 항운아파트 문제 가지고 현안 점검을 해 봤는데 공직자들이 또 때로는 규정이 없고 또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렇게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더 사실은 힘들어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결정을 한 이후에 불어닥칠 바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도 그런 한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또 현실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규정의 미비나 이런 게 있을 때 상의드리면 또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도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지금 시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게 일방적인 지시나 상하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수평적 관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의사소통이 될 때 이것이 저는 진정한 소통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하고 어쨌거나 인천을 끌고 가는 그런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함께 동행하고 동반되지 않으면 시정부가 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 시대적 요구가 잘 반영돼서 인천의 새로운 100년이 준비되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소통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시장님도 말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제가 직접 모셔봤고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두 번에 걸쳐서 모셔봤는데 두 분이 대통령에 임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하고 많은 지지를 보냈던 이유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행보나 소통에 관한 그런 내용이 시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저는 울렸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평소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느꼈던 그런 감동이 아닌 정말 신선하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충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부평11번가 뉴딜사업은 2017년도에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인천뉴딜 1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부평동 65-17번지 등 41필지, 사업면적으로 보면 약 8439㎡이고 그 안에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정화조부지가 있는데 이게 사용 안 한 지가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평미군기지 반환부지에도 포함을 안 시켰고 7대 민선6기 시정부에 강하게 질타를 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게 반환부지로 포함시켜서 반환요청을 하는 그런 해프닝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이 11번가 뉴딜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부평구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LH하고 이렇게 국가공기업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 70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35억, 구비가 187억 5000만원 정도, LH에서 4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복주택을 약 350세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300대 그 다음에 혁신콘텐츠 푸드플랫폼을 8000㎡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창출공공지원센터가 2000㎡ 정도 해서 만들어지고요.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한 60개 정도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정질의의 본질은 이 부지를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군 캠프마켓기지에 포함돼 있어서 별도로 이 부지만 조기반환을 잘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사업비에 보면 매입비용도 포함돼 있고 기 캠프마켓 반환기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분납을 해서 10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충분히 땅값으로는 지급됐다고 보고 우선반환 협상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국방부 그 다음에 국회 등 정부하고 조기반환을 통해서 사업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시정질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국무조정실이나 거기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국방부가 미군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은 얘기를 듣고 있고요.
아마 구의회에서도 오늘인가 의결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국방부하고 협약을 체결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도 전경두 장관께 말씀을 드리고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수정화조 부지에 들어올 게 혁신센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계약금 납부하고 하면 토지사용 권한이나 이런 것을 갖게 될 거고 LH에서는 아마 올해 설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혁신센터에. 그래 가지고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22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포함시켜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선은 3보급단 정말 부평의 엄청난 현안문제 44년인가 됐습니다, 3보급단 이전에 관한 내용이.
그때부터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분들이 한 분도 실행을 시키지 못하셨는데 그래도 박남춘 시장님이 오셔서 부평의 정말 가장 주민들의 숙원인 3보급단 이전에 대한 것을 확정짓고 지금 구체적인 로드맵 그 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이전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평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3보급단 이전과 함께 여기 부평4동 가장 원도심 중에서도 원도심입니다, 이게. 부평4동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약 6283㎡ 정도 되는 5층 규모의 두 개 동으로 돼 있는 육군 3군수지원사령부 독신자숙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62세대 정도 되는데요. 실제 거주자는 한 이삼십 명 내외입니다. 저희들이 군 숙소이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보급단 이전하면서 같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전시켜서 독신자숙소를 지어 주고 이 부지를 원도심에 중요한 앵커시설로 활용을 하면 도시계획상 이게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하늘 어린이놀이터하고 주차장으로 두 가지 용도로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부평구에서 이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역량을 절대 믿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는 겁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나요?
(「끝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민경서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3선거구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돌봄경제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시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포용적 국가입니다.
경제성장이 일부에게 돌아가는 구조로는 경제발전이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국정전략입니다.
이런 정책기조로 소득주도성장이 있었고 다음 정책으로 돌봄경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를 보면 돌봄경제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인 돌봄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돌봄 분야 서비스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하여 약 640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395만 개, 미국 1291만 개, 인도 1103만 개, 브라질 420만 개, 일본 347만 개, 독일 202만 개, 영국 15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같은 투자금을 건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창출 효과는 5100만 개에 그칩니다.
돌봄경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건설 분야보다 30% 이상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돌봄경제는 자연스럽게 지역경기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견인, 첨단융합사업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함께 치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지능화된 기계가 극도의 자동화ㆍ연결성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에 파괴적 혁신을 촉발하는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노동력을 넘어 인간의 지능ㆍ판단까지 기계가 대체한다는 점에서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이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인천시에는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벤처창업의 꿈을 키우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 아이디어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21세기형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개척을 위해 네이버, 다음, 구글에 스토어쇼핑몰을 만들어주고 관련된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검색광고 디자인, 미니 스튜디오, 제품 사진촬영, 파워셀러 전문가 양성, SNS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청년 프론티어 지원, 스테이션G, 창업인프라 확충,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판로 촉진 판매전시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식재산 창출, 혁신스타트 앱 육성,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O2O, B2C, B2B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2017년 판교테크노빌리지 매출액이 79조원입니다.
제3판교테크노빌리지가 완공되면 총 1.6㎢ 안에 2500여 개의 기업이 유치되면서 13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용범 의장님과 김진규 부의장님, 안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오늘도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신 김종인 의원님 그 다음에 신은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경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경제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인천시의 준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치매 안심센터와 치매 안심돌봄터 운영, 아이돌봄과 노인돌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올해에는 4만 78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6만 5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돌봄센터 78개소 설치, 국ㆍ공립어린이집 등 720개소 확충,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돌봄종사자 일자리 등 총 5만 개의 종사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말 완료 예정인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맞춤형 노인돌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반영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돌봄과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할 때에 수혜자에게 사용되는 기본용품과 기구 등의 제품을 지역에 소재하는 우수한 사회적 기업의 것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ㆍ관이 함께 추진할 3대 전략 19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민ㆍ관에서 약 38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에 있고 금년에는 약 316억원의 사업비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사업, 인천형 스마트 공장 등 19개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 봐도 우리 인천이 R&D 분야가 약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R&D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TF를 구성해서 정부 R&D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신성장산업 분야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창업ㆍ벤처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우선 청년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는 시장 개척단, 온라인 마케팅 등의 해외판로 개척, 해외규격 인증을 포함한 수출인프라 확충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디자인 지원 등을 위한 디자인지원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관련해서는 제조산업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계한 기업 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을 올해부터 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미 지난 3월에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작ㆍ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인천대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4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한편 14억원을 투입해서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사업화 비용 지원과 지식재산 교육 및 자격증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 바 있습니다.
창업공간으로는 기존의 창업전문보육센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기반의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 주체들의 교류협력공간인 창업마을 드림촌은 올해 착공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창업 지원주택 200호와 창업 지원시설 6600㎡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비전과 계획을 갖고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ㆍ벤처의 성공적 창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계속 촉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서 의원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을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향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청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의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 교육청 전광용 교육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차장 이종호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 환경녹지국장 백 현
- 교통국장 오흥석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유지훈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인재개발원장 박종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교육청)
- 교육국장 전광용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유병윤
- 의사담당관 오영철
- 서세미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