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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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2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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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어느덧 산과 들에 봄기운이 감돌고 있지만 최근 계속된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우리 시가 2022년까지 총 5641억원을 투입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46개소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당초보다 0.2% 낮은 2.6%로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천시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역대 최고의 지역 내 총생산 84조 590억원을 기록하며 부산을 제치고 특ㆍ광역시 중 2위를 차지하였고 일자리 지표에서도 고용률 61.5%로 특ㆍ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광역시가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성과를 위해 애쓰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막을 내린 제16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는 인천이 당초 목표한 종합순위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신 우리 선수단과 관계자, 시민 여러분의 응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연초부터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현안점검을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현황과 병원 건립 및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 개교하는 강화여중 등 5개 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과 개교 준비 사항 등 점검을 해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의정세미나실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 일반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였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소통과 리더십, 글로벌 매너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체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인천시의회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제8기 수도권교통본부 의장으로 선출되셨고 인천의 건설 분야 신기술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형 의원님은 지난 1월 말 도화동에서 쓰러진 시민을 구한 미담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2월 14일 자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영분 이사장님 인사순서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천시설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받은 김영분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인천시설공단의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인천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일 자 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소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에는 시간관계상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장후순 정책국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정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후순 정책국장입니다.
전광용 교육국장입니다.
류석형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한영훈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의정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한홍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동래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 주시고 교육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후순 정책국장님께서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으로서 소임을 마치고 금년 3월 1일 자로 시교육청 정책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장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이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3월 1일 자로 정책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교육의 비전인 삶의 힘을 기르는 우리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국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식구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후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간부공무원들께 전체 의원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안병배ㆍ김종인 의원)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시정질문 등을 위해 조광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52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22건으로 손민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태손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모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정창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태손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정호 의원님 외 서른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신은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의장제의 의안 4건, 시장 제출 의안 18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5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에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 현안점검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월 26일과 2월 27일 양일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2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의결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월 21일에는 관계부서 주요업무보고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였으며 3월 5일에는 정비대상 조례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현황입니다.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동의 청원 등 4건의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안병배 의원님과 김종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안병배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하여
ㆍ김종인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청라소각장 증설과 관련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계획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 사업에 대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김준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내용은 고령화시대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준식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4선거구 김준식 의원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동네 사랑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8분 동영상 상영종료)
누구일까요?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찾아가서 잘하겠다고, 효도정치 잘하겠다고 큰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잊고 살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 14.3%로 고령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2018년 현재 1489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65세 이상 인천 노인인구 90만 8000명이고 이 중 약 5만 9000명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7%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경로당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바둑, 화투놀이, TV, 신문 등으로 하루를 소요하고 있으며 서예,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한 경로당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흥미로운 만남의 장소로 탈바꿈하여 노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미지 제고 및 시설개선입니다.
소수의 노인들이 모여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열린 공간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같이 소통하고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신개념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군ㆍ구별로 시범경로당을 선정하여 주민공모를 통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세대를 아울러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의 양적 확대보다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시설 서비스 질의 향상이 중요하므로 깨끗하고 현대화한 시설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과거 어르신들이 격동기를 겪으면서 몸을 혹사시키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드시고 사셨기 때문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합니다.
의료취약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 의사회ㆍ한의사회 등 의료단체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되살려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자원봉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금전적 혜택이 지원되는 활동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변화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예비노인에 대한 분석도 요구됩니다.
인천시민만의 노인여가복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미이용자와 예비노인에 대한 조사ㆍ분석이 필요합니다.
주로 고령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경로당은 예비노인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효하지 않은 여가복지 형태일 뿐입니다.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외감과 무료함을 해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누구나 동참하여 삶의 보람을 갖게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행복한 시민, 어르신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준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까지 18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10명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인동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과 결산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로 고재성, 김중진, 노경수, 민혜정 그리고 박남수, 이동현, 정인호 님 이상 열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박준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공원조성, 군ㆍ구 도로 주차장 확충, 민간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 현안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경기동향을 고려하여 추계한 지방세 변동분을 정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방지를 위한 공원조성사업 지방채를 대체 발행할 예정이며 세출예산은 공원ㆍ주차장 건설 등 원도심 균형발전, 생활SOC, 어촌뉴딜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 인천e음카드 사용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0조 1104억원보다 6.43%인 6501억원이 증가한 10조 760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543억원이 증가한 7조 4317억원, 특별회계가 3958억 증가한 3조 32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ㆍ구 조정교부금 239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75억원, 지방채상환기금 100억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25억원 등 348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 40억원,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10억원, 안심앱 통합플랫폼 확대구축 5억원 등 6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244억원, 인천대학교 운영지원 164억원, 만월초교 이전부지 주차장 건설 25억원 등 5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진흥시설 지원 46억원, 문학경기장 육상트랙 교체 24억원, 한겨레 얼 체험공원 조성 12억원 등 132억원을 증액하고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 대체 상환에 따른 100억원 등 111억원을 감액하여 총 21억원을 증액하였고 환경 분야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768억원, 전기자동차 770대 추가 보급 97억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21억원, 노후 하수관로 보수ㆍ보강 20억원 등 158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수당 174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7억원,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 8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65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 23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4억원등 57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78억원, 난임수술비 지원 17억원 등 96억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정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 137억원, 어항보수ㆍ보강 14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지원 14억원 등 18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인천e음 발행지원 등 활성화 114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31억원,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16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13억원 등 20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100억원, 군ㆍ구 주차장 확충 13개소 83억원,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75억원, 군ㆍ구 도로개설 8개소 58억원,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40억원, 교량 보수ㆍ보강 21억원 등 698억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18개소 864억원, 경제청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805억원, 청라~북항 간 도로개설 40억원, 오류지구토지구획특별회계 교부청산금 50억원, 열린광장 조성 22억원 등 23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7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등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기존 371억원에서 13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용역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조광휘 의원 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월 26일과 3월 27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3월 28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조광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김준식ㆍ이오상) 선출의 건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김준식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3일 내일부터 3월 25일 월요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금일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8일 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의 시정질문과 2019년도 인천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각종 안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의 및 교육ㆍ학예 운영 전반에 대해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시민불편과 대안을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행정부시장 박준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소방본부장 김영중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환경녹지국장 백 현
교통국장 오흥석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감사관 김성훈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정책기획관 김인수
재정기획관 유지훈
소통협력관 신봉훈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인재개발원장 박종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유병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 속기공무원
유민이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