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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2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 5. 2019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휴회의 건
(10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의 폭넓은 경험과 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위대한 한국인 100인 시상식에서 의회발전부문 공로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안병배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도와 2020년 한국인이 가봐야 할 100대 관광명소로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중구 월미도와 인천차이나타운,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남동구 소래포구 네 곳이 어려운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최종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한국관광 100선이 전 세계로 소개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인천을 국내외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금년부터 새롭게 300만 인천시민들이 본회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회활동을 방송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본회의 주요활동을 녹화하여 인천 전 지역에 케이블 방송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5일 자로 퇴직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시정보고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위해 조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 251회 제2차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14건으로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경서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빈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김성수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정호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남궁형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경서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근로 기본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의안 1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 시장 제출 의안 8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4일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4일 회의를 개의하여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 현안 점검 소위원회 개최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4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김종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0시 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앞서 보신 영상처럼 동구 송림동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과 공청회 등을 통해 동구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을 동구청장이 주민께 사과하고 구민 이해 없이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행정절차에 대해 진행하지 않는다고 인천 연료전지주식회사에 통고하고 동구청은 현재 1월 18일 기자회견을 가진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에 동구주민들이 발전소라는 거부감 때문에 설명이 적어서, 충분한 소통이 없어서 안전성 문제, 환경 문제, 집값 하락 문제, 재산성 불이익 문제로만 생각하고 현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늘 수십 년간 눌려있던 동구주민의 울분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여러 이유로 그동안 동구는 패싱(passing)되고 있었습니다. 패싱이라는 의미처럼 동구는 인천발전에서 지나쳐버리거나 행정적 열외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개발 동구패싱, 교육환경 동구패싱, 녹지공간 동구패싱, 교통인프라 동구패싱,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햄버거 매장 하나 없고 예식장도 없는 동구 문화패싱 그나마 하나뿐인 동구구민 운동장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사업으로 사라질 뻔 했었으나 패싱되지 않고 간신히 존치되고 있는 것이 현 동구의 모습입니다.
지금 동구주민들의 울분은 발전소 문제만을 두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천시민으로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 지역이 숙원하던 사업들은 동구가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문제로 다음기회로, 다음 기회로 동구패싱되어 왔습니다.
이 발전소 사업은 주민도 모른 채 주거지역과 아파트, 학교 등이 너무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구주민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구 부지는 연료전지 발전소 참여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업체의 소유지이고 부지 매수가 쉽다는 이유로 자본논리만이 해석되어 동구로 결정된 부분이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진행된 2017년 6월 민간투자사업이 제한된 시기부터 문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작지만 살맛 나는 동구, 아이들은 행복하고 어른들은 외롭지 않은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동구 구민의 마음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를 동구에서 패싱시켜 주십시오.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를 동구에서 폐지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리며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이어가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해년 올해에는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짧게나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저는 체육계 성폭행과 인권침해 사례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국가를 대표하는 쇼트트랙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지도자인 코치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는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유도하는 여자 제자를 폭력과 성폭행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하는 일이 재차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이 사건들은 조사 중이지만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설마 그렇게 했겠어와 두 번째로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을 겸한 선수들이 무슨 이유 때문으로 이런 사태에서 보듯이 스스로 제 살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폭로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늘 일어나는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서로 폭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져가는 현상에 대해 더 이상은 체육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용기를 내어 체육계 미투를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여러 종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저희 인천시에서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저 역시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5분 발언대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성폭행 침해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지만 또한 결코 없어야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감추어진 진실이 있을 수 있기에 현재 저를 비롯하여 9명의 시의원님들이 인천광역시 체육계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례 민원접수를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서 관련 부서와 성폭행 등 미연 방지책 계획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광역시 집행부와 교육청 그리고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선수들과 지도자, 학생들에게 폭력과 성추행 및 성폭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만약 지금 이번 사태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 사법당국과 협조하에 성폭력이 있는 지도자는 영구히 제명하고 폭력이 있었다면 그 지도자나 선수는 엄벌에 처할 것을 체육회와 교육청에 건의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많은 선수들이 인권침해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거나 정든 학교를 떠나는 일이 종종 소리소문 없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안 걸렸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내부 동조자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관행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방관하던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이나 실업팀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마음 편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 인천의 위상과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저를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번 조사는 자유로운 운동과 수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해 주는 밑거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피해 및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의원들을 비롯한 체육 관련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의원 조선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2019년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시청,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살고 싶은 도시 인천,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힘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신 시민분들께도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 14일간 진행된 길병원 파업이 1월 1일 새벽 단체협약 체결되었기에 1월 2일부터 길병원이 정상운영되리라고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정상운영된다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기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병원 파업 당시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파업은 느닷없이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7월 20일 노조 창립 이후 8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차례의 단체교섭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있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해 파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는 지역 3차 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의 전면파업이 인천지역 의료공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시에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요청했고 인천시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PT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길병원 파업종료 후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를 새로운 업무에 일방적으로 배치하거나 수시로 근무표가 바뀌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노조의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 배치할 것이다, 근무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던 특별근로감독촉구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인천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길병원에 입사했던 직원들의 자긍심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들이 얼굴을 가리고 파업기간에는 시청 계단에서 어제는 국회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PT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인천시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길병원 노동자가 쓴 청원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길병원은 합의 이후에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길병원 직원들은 파업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안녕하지 못합니다.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인천시 관계자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에 시의 역할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은 촛불정부 시대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은 지난 10월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을 하려 해도 인원이 부족해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 권한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은 지난 11월 지역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시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박남춘 시장님의 노동존중 특별시대의 약속이 지방분권의 한 축으로 힘 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직장 갑질 119콜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일자리 정책을 넘어선 인천시 노동정책계획 발표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지역의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길병원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인천시 사업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위 관련 업무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일터가 될 때 시민의 건강이 책임져질 수 있습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특별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파업 이후에도 건강하지 못한 길병원의 안녕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별로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의사일정 제3항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 그 밖의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의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10시 54분)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월 14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 조례 중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조례, 불필요한 시민생활 규제조례 등을 정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4개월간이며 구성위원은 13명 이내입니다.
주요 활동범위는 우리 시의 전체 조례 645개를 대상으로 하되 2010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이후 개정된 조례를 중점 점검하고 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일로부터 4개월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 나 다 순서로 추천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고존수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노태손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위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59분)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올해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에는 인천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의미 있는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향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벅찬 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인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 여러분과 의회에 감사드리며 2019년에도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향해 더 힘찬 걸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시정에 임함에 있어 시민이 시장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종착점에 시민들이 계셔야 한다는 생각 역시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소통하고 협치를 이루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금년 7월이면 시청 앞 광장이 시민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열린다는 의미를 넘어 시정이 늘 시민을 향해 열려 있고 또한 시민을 위해 열려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더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온라인 시민청원제 등 시민이 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창구도 만들었습니다.
인천시는 이처럼 늘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또한 시민의 뜻에 따라 하나하나 바꿔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개월은 시정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해법 찾기에 집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론전용비행장 및 드론인증센터 유치, 부평ㆍ주안국가산단에 청년친화형 선도단지 선정,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등 원도심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굵직한 사업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제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계양테크노밸리는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첨단 자족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해경이 부활하여 인천으로 돌아왔고 전국 최초 통일플러스센터와 치매안심학교가 문을 열었으며 송도컨벤시아 2단계 개관과 함께 OECD 세계포럼, 세계한상대회 등 세계적인 국제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완공 후 2년 반 동안 개관이 지연되었던 아트센터 인천이 문을 열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세 감소로 인하여 시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비 3조 815억원, 보통교부세 596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하고 인천시 예산 10조원 시대도 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많은 좋은 소식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천시민들께서 인천의 변화와 도약에 대해 더 많은 믿음과 의지를 키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2018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헌신의 결실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향한 2019년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도심과 구도심, 신도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인천 전 지역을 두루 살피겠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까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람중심의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심 내 군부대 이전 특히 제3보급단과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더불어마을 조성, 인천의 색깔을 담은 개항창조도시와 해양친수도시 조성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특화사업을 통해 어디에 살든지 누구나 기회를 얻고 인천시민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인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 1월 9일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인천내항 일대를 재생하는 해양친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정부와 함께 해안철책선을 완전히 철거해 시민들께서 바다에서 온전히 삶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인천이 진정한 해양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인천 바다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교통복지 확충을 위해 GTX-B 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서울2호선 청라연장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SOC 사업 분야에서 확보한 국비 2662억원을 활용해 시민의 생활편의ㆍ안전ㆍ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애써나가겠습니다.
둘째, 인천이 평화의 중심지가 되고 평화가 인천 번영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인천시민들이 해안철책과 군사보호구역, 어로 제한 등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평화와 협력을 통해 제약을 기회와 가능성으로 바꾸어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밑거름과 원동력으로 삼을 때입니다.
금년에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해안철책 철거 등 정부의 평화와 협력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인천은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바닷길, 하늘길을 열어 평화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땅길을 여는 영종~강화~개성ㆍ해주 간 남북평화도로는 영종~신도 1단계 구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첫발을 떼게 됩니다.
인천항을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해주ㆍ남포 등 인천과 유사한 도시들과 경제협력도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준비와 서해5도 어장확대 및 야간조업 연장 등 남북협력사업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서해평화포럼을 출범시켜 평화도시인천을 만드는 일에 중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평화사업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인천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이 지닌 여러 도시 문제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평화가 그 매개가 되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일자리와 민생경제를 살피고 다 함께 잘사는 경제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청년고용률 5분기 연속 특ㆍ광역시 1위, 경제성장률도 특ㆍ광역시 최고치인 4%를 기록하였고 지역 내 총생산은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인천의 경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역외소비, 산업경쟁력 약화 등 인천 경제의 어두운 면도 역시 병존합니다.
인천의 경제적 저력이 시민의 삶 속에서 선순환되려면 그 원인과 배경을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가 상승기류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향후 4년간 일자리 55만 개를 목표로 하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공시하였습니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일자리 지표와 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창업성장펀드, 드림체크카드, 드림 포(Dream for) 청년통장 등 창업과 청년의 취업활동 지원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의 역외소비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을 시행하는 등 민생경제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천의 경제를 선도할 스마트혁신산단, 바이오 허브, 드론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특색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외지인의 관광 소비를 유도하는 크루즈터미널 개장, MICE 복합관광, 복합리조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평화번영이라는 인천의 주요 비전들이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삶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는 교육, 복지, 안전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전국 최초로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과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복지테두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천만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할 것입니다.
영유아부터 청ㆍ장년, 노인까지 기본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여가를 즐기고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녹록지 않은 것 같아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문화예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대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요인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안전제일 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소망하는 살고 싶은 도시 인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산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직 내부에서부터 혁신하고 인천 전체의 혁신으로 연결해 가려고 합니다.
관 주도가 아니라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소통체계와 논의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꼼꼼히 정책을 분석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시정의 현안들을 풀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인천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옳은 것을 중하게 여기고 나중에 이익을 생각하는 자는 번영한다는 명심보감의 구절이 있습니다.
당장의 성과와 작은 이익에 연연하여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호시우행(호시우행)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향한 길이 때로는 가파르고 때로는 험하더라도 그 길이 가장 공명정대하고 또 시민이 원하는 길이라면 인천시는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천이 나아가고 있는 밝은 미래는 시민들이 스스로 그 미래를 상상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1만 5000 공직자들께서 인천의 내일을 바로 내 일이라고 여기고 그 길을 함께 열어 주신다면 300만 인천시민들께서도 기꺼이 그 여정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천의 역사에 길이 남을 2019년이 되도록 인천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시정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16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 행복하고 웃음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기 기원드립니다.
저는 취임 후 6개월 동안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학교 현장의 발전 없이는 인천교육의 미래도 없다는 일념으로 우리 교육청에 희망과 변화를 불어넣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난제였던 신도심지역 과밀학급 문제는 검단, 송도, 청라지역에 12개 학교 신설 승인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중ㆍ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7개 시ㆍ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4등급 12위에 비교할 때 그야말로 비약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교육청, 인천시, 시의회가 함께 우리 인천시를 교육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을 발표하여 그간 허울뿐이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교육 협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박남춘 시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적 준비와 새로운 사회변화 흐름에 맞춰 2019년에는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5만 3444명 교복비, 유ㆍ초ㆍ중ㆍ고와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급식비, 고등학교 교과서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동구와 옹진군을 포함하여 경제적ㆍ지역적으로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무상교육과 교육불평등 해소정책의 혜택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공정한 교육,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천교육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또한 진로교육원 및 대중문화예술고 설립 준비와 진로ㆍ직업박람회, 학생국제교류 등 다양한 진로ㆍ진학ㆍ직업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신을 삶의 주인공으로 미래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스쿨미투, 유해환경 등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실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학교폭력 8대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성인식 개선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가 더는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피해 감소를 위해 학급별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등ㆍ하교 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특히 공사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공사감리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학교 공사 시 학생 이용공간과 공사공간을 철저히 분리하는 등 학교시설 공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교육ㆍ문화센터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의 성장 즉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성장은 개방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학교가 지역의 교육ㆍ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이 자라도록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확대ㆍ운영하여 창의적 교육과정과 민주적 학교운영 방식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청렴하고 갑질 없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참여를 높여 인천교육을 한층 더 청렴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최근 공항 갑질, 대리점 갑질, 하도급 갑질 등의 갑질 사례가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학교는 갑질이 아니라 타인존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권위주의, 갑질, 차별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에 인권보호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갑질 근절대책, 존중과 배려의 7대 대책 등을 실시하여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학교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발로 뛰고 귀를 여는 현장중심의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도록 돕는 교육,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청렴한 인천교육은 교육가족, 인천시민과 소통할 때만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민ㆍ관이 협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및 추진과정에 시민과 교육가족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존중위원회 설치를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책임과 협력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장토론회, 정책버스킹, 반부패추진기획단 구성, 학교 석면공사 및 학교 설립과정 참여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협력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은 모든 학생이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자라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저와 우리 교육가족은 그 길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는 새로운 인천교육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의 자세로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인천 혁신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가족과 함께 더욱 정진해 가겠습니다.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27분)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3일 내일부터 1월 30일 수요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끝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4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2인)
김진규 민경서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 환경녹지국장 백 현
- 교통국장 오흥석
-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 감사관 김성훈
-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 정책기획관 김인수
- 재정기획관 유지훈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인재개발원장 박종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교육국장 장후순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유병윤
- 의사담당관 오영철
-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