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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8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 2.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2006년도 인천실버취업박람회 행사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시 집행부의 시정질문 방법과 같이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성숙의원
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성숙 시의원입니다.
5대 의회 첫 번째 시작되는 이번 시정질문에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인천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인천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원어민 수업 확대하기에 앞서서 영어교사의 능력향상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어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수업이 전체 학교의 44%인 185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금년도에 총 66억원의 예산으로 195명의 영어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청하여 교사 1명당 주 22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국의 시·도교육청 그리고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원어민 교육에 앞장서다보니 실제 우수한 원어민 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민 교사에 의한 학습효과나 질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노력도 시급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어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한 예산투자, 즉 학교현장에 계신 내국인 영어교사의 질을 높이려는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종 직무연수와 교과연수가 실시되고 있지만 영어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사에 대한 다양한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더 많은 교사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교육청의 영어교과 연수를 비롯해서 자발적인 영어교과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교육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학습시간은 Team Teaching으로서 영어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교사의 경우 원어민 교사에게 수업을 맡긴 채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있으며 계속될 경우 내국인 영어교사가 책임감 그리고 나태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원어민 교사에 의한 학습이 과연 진정한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말을 모르는 원어민 교사가 많을 터인데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의 목표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간 계약에 의한 원어민 교사 대부분은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교사 1명당 20여개 학급, 수백명의 학생을 맡겨서 주 1회에 단 1시간씩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실제 어떤 교육효과, 어떤 영어실력향상을 가져온다고 판단하시는지 교육감님께서는 그 실효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어민 교사 활용사업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영어교사에 대한 국외연수, 직무연수, 영어심화연수 등이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은 서울, 경기도에 비해 관련예산이 턱없이 적어 국외연수의 경우 연간 초중등 합쳐 2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천의 영어과목 교사는 전체 1,700명에 달합니다.
내국인 영어교사가 원어민과 같은 회화능력을 갖추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당면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조경비용 전용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를 지을 때 나무와 초목, 자연경관 등 환경과 조경을 중요시하고 반드시 설계에 포함한다는 것은 학부모와 시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녹지가 부족하고 도심이 메마른 인천에서 학교에 심어진 나무와 조경은 녹지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 의하면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당해 대지 안에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과, 대부분이 학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는 15% 면적에 나무를 심는 등 조경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실부족이 심화되어지자 1995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건축허가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2년 이내 임시사용을 허가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이후 인천에서 지어진 학교 대부분이 조경사업을 2년간 안 하여도 되는 것으로 미루어지면서 학교 주변에 기본적인 나무 몇 그루 심고 개교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의 조경사업비로 2005년도 원당중학교 등 신설학교 16개 학교에 각 3,000만씩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2,000만원을 증액하여 신송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각 5,0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조경사업비 명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6개 신설학교 중에 17개 학교는 이를 일부만 조경에 사용하고 상당액을 개교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5,000만원으로 늘린 금년의 경우는 이 같은 전용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논현중학교의 경우 조경예산 5,000만원 중 수목구입과 그에 따른 공사비 지출은 도합 1,628만 9,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나무 심으라고 보낸 예산의 70%를 다른 용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요.
처음부터 학교 신설과 조경이 함께 시작되어서 5년 정도 지나면 제법 자리가 잡히게 된다고 하는데 겨우 20～30여 그루 심어놓은 신설학교에서 언제 녹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뒷면에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황폐한 신설학교의 교정과 상대적으로 녹음이 우거진 교정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학교에서 이 같은 전용이벌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시고 다시는 잘못된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교가 급하다고 해서 먼저 2년 내에 기준에 적합한 조경을 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학교가 그 후에 대지면적의 15% 조경기준을 어떻게 맞추어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셔서 곧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나. 강창규의원
부평구 갈산1, 2동, 삼산1, 2동, 부개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교육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5대 의회에 들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국제도시 인천광역시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교육현장에서 땀흘리고 계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천의 교육현안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 향상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3월 제13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교육복지5개년종합계획에 의거 지역별로 향후 5년간 매년 10억원씩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도시 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출발점 평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별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문화, 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빈곤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함은 물론 빈곤과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상지역 선정과정에서 지역별 경제지표나 정주여건, 소년·소녀가장 분포 등을 정확히 반영할 것과 선정된 지역에 대해 감독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2005년도에 동부교육청 관내 연수초등학교 등 5개교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됐고 2006년도에는 북부교육청 관내 진산초등학교 등 4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과연 선정된 2개 지역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사업의 대상을 보면 최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업신청을 했던 학교 중심으로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이 사업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애초 사업계획에 맞도록 1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원대상을 확대할 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만 한다면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실제로 사립유치원이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지원되던 교육예산과의 중복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교급식비와는 별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2005년도 기준으로 학기중 평일 급식비로 89억 8,600만원을, 학기중 토요일과 공휴일 급식비로 8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방학기간에 대해서는 급식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모 초등학교에서는 방학기간중 급식방법으로 쌀을 현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비를 방학기간중 급식비로 지급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급식쿠폰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결식아동 학생들에게 쌀을 지급하면 제대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를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비를 급식비로 지원한 경우가 있지만 기존 급식대상 학생들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결식아동 현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지역을 예를 들면 구청 및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결식아동을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에서도 부산시의 경우처럼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업비를 급식비로 편성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비를 급식비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문제는 이중지원의 우려가 크므로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 지원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결손 치유와 정서발달을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대상 학생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교생이 아닌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정된 사업비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족한 교육기회를 보충할 수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운용프로그램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어 학교의 도서목록 확보나 도서관 시설개선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사업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운용프로그램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대상 학교나 지원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직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수도권지역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자녀를 둔 학부모는 물론이고 전 국민들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하게 되었고 급기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2007년 1월 20일부터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5조에서 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규정했고 동법 제8조 및 9조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10조 및 12조에서는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했으며 동법 제15조 및 부칙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15조를 보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업무는 학교 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던 종전의 위탁급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반면 이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난 후 일부에서는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장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화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을 때 필요한 설비와 공간마련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인천시와 교육청, 학교 당국이 모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 대한 급식문제만큼은 관리상의 책임소재나 예산을 따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만이 급식의 최종목표인 만큼 직영급식이든 위탁급식이든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9월 현재 인천시내 47개 초·중·고교 중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번 급식사고 이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몇 개 학교인지와 금년 내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종전의 학교급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07년 1월 20일 이전부터 위탁급식을 해 오던 학교는 2010년 1월 20일까지 3년간 직영급식 전환유예를 시켜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설 및 재정여건상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학교들은 당연히 2010년까지 직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위탁급식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런 학교의 현황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학교장은 직영과 위탁급식을 구분하지 않고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 검수만큼은 직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렸듯이 각급 학교에서는 식재료 직접구매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고 직접 구매시 학교주변 중소공급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소공급업체를 이용하든 대형공급업체를 이용하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인접한 학교끼리 연합하는 공동구매입니다.
공동구매를 하면 신선한 식재료를 낮은 단가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식재료로 인한 급식사고 발생시 학교간의 공동 원인조사 및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급 학교에 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한 권유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식사는 위생과 맛,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급식이라 하더라도 어머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밥보다는 못 할 것입니다.
즉 어머님의 정성으로 조리를 해야만 급식에 대한 각급 학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영양사와 조리사인데 그분들에 대해 어떠한 대우를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영양사는 평균 120만원, 파트타임 조리사는 평균 6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근무조건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각급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서라도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고용불안과 급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조기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읽고 쓰기 위주의 영어교육이 듣고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 중국, 일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듣기, 쓰기에 대한 영어능력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초등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결국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이러한 초등영어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영어교육활성화5개년종합대책을 수립해 각 시·도교육청에 계획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해 2010년까지 우선적으로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학교당 최소 1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는 2010년까지 초등학교 114개교, 중학교 65개교, 고등학교 36개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확충 붐이 일고 있고 인천영어마을을 비롯해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함에 따라 원어민교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우리 인천의 현실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원어민교사 품귀현상이 발생하다보니 원어민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격조건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있어 3등급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각 등급별 기준에 의해 선정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현황과 채용시스템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법자였던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 영어강사로 일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일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 당시부터 이를 검증하고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근무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해고조치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당부를 드리는 바는 교육청의 각급학교원어민교사배치5개년종합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부적격자까지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궁극적 목적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부모들이 영어교육에 과도하게 지출해 왔던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이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청취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다.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조국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고 또한 우리 인천의 미래희망은 교육에 있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교육 일선에서 인천 제일 교육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먼저 그간의 노고를 높게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인천시민이 교육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느끼고 있는 사교육비의 문제입니다. 학생이 있는 4가구 중에 3가구의 자녀교육비 부담이 77%, 보통이 17.3%, 별로 부담이 5.7% 그리고 2020드림계획서에 보면 과연 인천이 어떤 도시냐. 지난 9월초에 경인일보 시민여론조사에서도 65%가 인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96년도 63%에서 포인트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은 과연 어떤 형태로 발전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인천은 놀랍게도 교육문화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교역도시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도시, 네 번째는 첨단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광휴양지였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즉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주요 성장기를 인천에서 보낸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체 인천시민의 40%가 인천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이런 간단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여건 개선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인천 교육 개선정책이 어떤 시점에 와 있는가. 매우 만족이 1.6% 그리고 만족이 36.6% 그리고 불만이 52.8%, 매우 불만이 9% 그래서 61.8%가 교육여건 개선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서울, 부산 다음의 3대 도시입니다.
3대 도시로써의 인천은 국제도시라는 차원을 넘어 21세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되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 공무원의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됩니다.
3대 도시 인천이 4대 도시 대구에 비해 학력수준이 훨씬 뒤떨어지는 부끄러운 현상이나 한국을 이끌 동량들을 배출해 내려는 철학이나 공감대가 조직사회에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로 인해 우리 인천은 인물난이나 향토심이 약한 도시, 아이들 교육을 위해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인구가 뒤지고 있는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는 인천의 학생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고교별 합격자 분석에서 17명 합격시킨 전국의 20위권 내 학교가 금년에 3학교가 있는데 인천은 50위권 내에서도 10명의 합격자마저 단 한 군데에 불과합니다. 서울대학교로요.
그 다음에 올해 서울대학교 신입생 3,364명 중 3대 도시 인천의 자존심을 내세우려면 적어도 300명 정도는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전체 인구 4,700만명 인구분에 265만명의 인천시 전체 인구를 나누어 봐도 190명이 합격해야 평균점 이하의 인천 합격자수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도시 같으면 아마 교육감이나 교육국장 두 분께서 책임을 지시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교육자 전체 반성과 교육감님의 빛나는 리더십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5년 전의 선거공약이나 또 작년 선거공약에서 한결같이 떨어진 인천의 학력 신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 제4대 인천시장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여건 조성은 바로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훌륭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세계 제일을 향한 교육발전을 달성하려면 교육 컨텐츠와 교사들의 세계 제일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천의 발전상승 모델 확립을 위한 세계 제일의 인천 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우리 인천시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공동 책임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활용 또 예산이 태부족한 인천교육청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특목고 조기 설립에 대한 질문으로 교육비 지원 자체가 서울, 경기 등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특목고 부족이 우리 인천의 중·고등학생들 수백명이 매년 경기도나 서울로 위장 전입하는, 유학을 떠나는 부끄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부천시에서는 정명사립고등학교의 외국어고 전환을 위해 16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서구에 있는 가령 서인천고등학교나 또 중구에 또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160억원 인천시 예산으로 투자해서 외국어고나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형태로 조기에 전환시키는 문제를 제안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찬성 여부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앞서 우리 존경하옵는 선배 의원인 강창규 의원님께서도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원어민 강사에 대한 질문으로 인천시는 원어민교사 배치로 매년 수십억원의 외화지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는 불경기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에 있습니다. 살인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영어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인천에도 토익점수가 높은 학사, 석사, 박사 실업자들이 넘쳐나므로 우리 인천만이라도 한국인 영어강사로 일부 전환하는 것이 좋겠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초·중·고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모두 접근성이, 물론 일부에는 1층에 있습니다. 2, 3층에 건립함으로써 학생 이용률을 낮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도서관 늘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나 구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학교도서관을 1층에 추가 설립하는 운동을 실시하고 그리고 겨울, 여름방학이 상당히 길어요. 도서관이 안 열릴 때는 이용이 안 되는데 오후 늦게까지라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들과 협력해서 학습은 물론 부모들까지도 자녀와 같이 학교도서관이나 컴퓨터실을 통해서 어른, 학생 모두가 모범적인 동네 생활, 도서관 문화생활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립도서관에서는 2006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7월 1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지원접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터넷 전성시대에 각 학교 학생들이 시력이 더 나빠지고 불건전한 게임이나 또한 동네 PC방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전자도서관 질문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바다이야기는 우리 온 나라를 도박강국으로 뒤집고 말았습니다. PC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자도서관 확대 및 적극적인 추가 설치 계획을 세워 모든 학교가 동네 문화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학교시설의 평생교육을 지역문화센터기능, 물론 여기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고통스러운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우리 인천시민 백만명 이상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엄청난 사교육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물론 교육청에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강남구청은, 우리나라의 최고 학군이죠. 거기서 유명학원 강사들을 채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바로 인천의 인근인 강서구에서도 초등학생 무료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또 부산에서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및 교육방송 EBS에서 교과별 모델학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나 교육청이 인터넷방송을 연계하는 다각적인 방송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활성과 자체 보완적 교육방송을 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인천시 정부와 공동으로 만들어서 인천시민 대다수가 고통스러워하는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할 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여섯 번째는 장학과 인사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이 10여년 이상을 훌륭한 정책부재 속에서 역동적이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있는 것은 정책이나 장학지도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교직인사에 적극 반영시켜야 교직자들이 열심히 하면서 우수 실천사례들이 많이 밝히고 일반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특히 교장, 교감의 인사이동시 교원인사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인천 교육발전을 위한 최상의 인물 선정을 위한 평가시스템이 엄정하게 확립되지 못한 채 정실에 흐른 부분이 많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로만 21세기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서울시교육청만 우리 인천과 유사하고 한국에서 제일 개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의 교육청은 초등교육과에 장학과 인사업무를 통일시켰고 대구 및 대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정책과에 교육계획 종합조정과 교육계획 추진의 교원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대구 모두가 국가 경쟁력이 있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의 개발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학교정책과 또는 교육정책과를 최고 중요 부서로 인정하고 조직개편을 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만 정책팀으로 하는 등 정책의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구시대적 발상이 인천교육이 퇴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교육의 세계적 중흥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인천교육 실패원인 중 하나인 교원인사과를 교육정책과로 개명하고 정책업무도 경기도나 부산의 경우처럼 교원인사과를 학교정책과로 바꾸면서 인사업무는 초·중등교육과로 이관하시기를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인천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국을 책임질 동량들을 이끌어나갈 그 지도자는 바로 교육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서구 관내에 북구교육청 당시에 개교되었던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9월, 10월에 한창 운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양지, 신북초등학교 또한 당하초등학교 등 운동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학교부지 용지를 선택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예산지원을 확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먼저 개교하고 나서 운동장을 확장하려니까 이미 일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운동장은 아주 콩나물 교실 못지 않은 더 콩나물 운동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을 놓고 그 안에서 공 차고 줄넘기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는 우리 2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장을 좀더 진심 있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
라.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 동안 예년에 볼 수 없는 무더운 날씨에 교육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에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배움의 장인 교육청 관리 학교 건물양식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육시설들이 최근에 신축한 학교도 임시 자재 및 판넬로 증·개축을 한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교들의 교육공간을 임시방편 땜질식 증축으로 학교 분위기는 국적 없는 건물로 군대 연병장 같습니다.
이외에도 놀이터와 운동장에 돌맹이와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마당이 질고 녹지공간은 주인없는 집처럼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부실해서 고사된 나무들이 어지럽고 공사하다 남은 모래 등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신축한 학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하고 오히려 오래된 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하고 차후의 설치는 예산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일부 학교 증·개축 그것도 무허가로 건축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제대로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요.
440여개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중장기적 계획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공사한 학교 외벽 색상을 보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들 한 마디씩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점수를 준다면 일단 교육환경으로는 낙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선진외국 교육시설에 다녀온 교육관계자들도 많을 텐데 이분들이 경험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교육시설 개선한 내용이 있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본 의원은 학교건물도 문화이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이 차지하는 정서적 이미지도 중요하고 감성이 예민한 시기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을 가지고 국제도시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학교 공간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 운동 및 놀이공간으로 운동장이 비좁고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놀이공간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학교 옥상을 활용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배드민턴 그리고 어린이골프연습장 등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각종 예산지원을 부담하지 못하는 기초단체에 속한 학교는 아무런 대안없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구청은 재정이 열악하고 또한 학부모도 생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워 혜택 못 받고 살고 있는 구청 살림도 어려워 각종 혜택에서 항상 후 순위 내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도 교육청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당연한 것처럼 방치하는 것은 교육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교육청 본연에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행정예산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2007년도에 관내 폐교 학교를 처분하려 하는데 이는 사려 깊지 못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폐교들은 경치가 매우 좋아 무한한 잠재력을 꿈꿀 수 있는 심신단련장으로 또는 외국어마을, 가족캠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교 매각을 중지하고 위와 같이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사교육·공교육할 것 없이 온통 원어민 영어교사로 붐을 일으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한 자격검정은 어떻게 하셨으며 원어민 교사 확보가 어려우면 이에 대한 대안은 없었는지.
우리말을 모르는 원어민 교사가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초등학교들에 영어교육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써 먹고 사는 나라로 본 의원이 알아본 최근 수출상위 5개국 현황을 보면 중국 다음은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아랍,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영어 외 제2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정 외국어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공직사회가 활력있고 모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엄격한 영이 서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특히 직급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지 신상필벌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은 백년대계의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마. 배영민의원
안녕하세요? 산업위원회 소속 옹진군 제1선거구 배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교육현안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회복과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3대 교육 안전망 구축은 물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백년대계 교육의 문제까지도 경제논리로 풀어 통·폐합만이 살길인 것처럼 교육계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서글픈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영흥지역은 2001년 11월에 연육이 되어 한전의 정상적인 가동으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게 됨에 따라 한전 운영에 따른 인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 연육에 따른 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또한 학생수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9년 통합 당시 학생수보다 2006년, 8년 만에 학생수가 108% 증가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의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영흥도는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에 위치한 대부도 지역으로 통학을 하거나 집과 떨어져 학생만 인천등지에서 유학을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도 등지의 인근 학교로 통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른 시간에 교통이 끊겨 학교에서의 방과 후 보충수업 등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통학비용 및 인천 등지로의 유학에 따른 비용이 월 평균 수십만원 이상 소요되어 가뜩이나 영세한 도서민의 가정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나마도 영세학생들은 여의치 못해서 영흥도에서 인천으로 왕복 4시간의 통학시간을 거치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교육감님은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시 내에 진학함으로 인해서 학부모 중 한 분이 나와서 학생들을 보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40대의 젊은, 섬 지역 가정은 기러기아빠를 만들고 있고 기러기엄마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학함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통학을 해 놓고 8년 동안 주민의 계속된 건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 인천시 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이것은 고맙다고, 우리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고맙다고 말씀 좀 해 달라고.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짜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진짜 고등학교가 없음으로써 부부간에 헤어져 있음으로써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듣게끔 고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봉리 중학생 보조금 지급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도면 신도리에 소재하던 북도중학교가 1999년 2월 28일자로 폐교되어 신도와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선박인 도선을 이용하여 인근 영종도에 있는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동 학생들에게 중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비용 보전을 위하여 월 30만원씩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도면 관할지역인 장봉도에는 중학생이 총 24명이며 영종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14명, 인천 등지로 통학하는 학생이 10여명입니다. 장봉에 거주하는 24명의 중학생에게는 현재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학생들 역시 북도에 중학교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북도로 통학할 수 있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장봉도에는 중학교가 없었다는 이유로 신·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원거리인 영종지역으로 통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면지역 내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를 지어주지 못할 거라면 보조금 지급을 해서라도 영세가정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이자 북도면의 유일한 중학교인 북도중학교가 폐지됨으로써 북도면 주민의 자녀들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였으며 특히 장봉도 중학생은 보조금 또한 받지 못하여 더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도 신·시도 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월 30만원의 보조금 지급대상을 장봉도 지역의 학생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중학교 자체가 없는 자월면 지역 학생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오니, 자월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를 자월면에 지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흥도에 있는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개의 학교로 분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흥도에는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장선생님 한 분이 총괄하였으나 현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한 분의 교장선생님이 중학교는 다른 교장선생님이 해서 총 두 분의 교장선생님이 한 건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아버지가 두 분인 격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두 개의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운동장 사용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사용 시 상호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학교간의 대립되는 과정을 어린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체육교사님하고 중학교 체육교사님하고 서로 자기들이 운동장 사용하겠다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이것이 지금의 교육현실입니다. 옹진군 도서지방의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으로 교육청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해 줄 것을 수차례 주민들이 요구하였으나 학교 분리에 따른 비용이 신축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옹진군이나 강화군 섬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등의 폐교시설물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폐교를 임대해 주거나 매각할 경우에 학교 신축에 따른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분리에 따른 비용문제 때문에 중학교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영흥도 지역에 새로운 중학교를 신축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배영민의원)
(부록에 실음)
바. 최병덕의원(서면질문서게재)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 1·2·4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인천예술고등학교 신·증축과 관련하여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예술고등학교는 1980년 (구)인산간호전문학교 건물로 신축되어 1998년 인천예술고등학교로 개교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과거 간호수업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예술고등학교 조건에 맞는 교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여 2002년 10월 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이 수립되어 2003년 학교 이전 예정 부지를 부평구 십정동 송학사 부지로 선정되었으나 부평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결정되어 이전 계획이 무산되었고 2004년에는 백운공원 부지로, 다시 2005년에는 연수구 옥련동 옥골부락으로 선정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학교 측의 접근성 등의 문제로 현 부지에 증·개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이제는 지리하고 이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 부지 내에 신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신축의 당위성과 문제점을 제시하자면 예술고 건물은 장시간 사용으로 건물 노후가 심하며 간호 수업을 위한 구조로 사용하였던 학교를 개조 사용함에 따라 학습 공간 시설이 부족하며 6실의 특별실이 지하에 있으나 지형적인 관계로 일정량의 물이 새어나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복도까지 넘치고 있어 수업의 지장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 및 공간 부족으로 다량의 학습 기자재를 지하에 두고 있으나 통풍 및 자연광의 차단으로 공기가 탁하고 습기가 많아 작품 및 기자재의 손상과 장기간 수업 시 학생 및 교사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복식 건물의 구조로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이 함께 붙어 있어 보통 교실 위층에서 무용수업 시 천정의 울림으로 아래층의 수업을 방해하는 현상이 있으며 강당 진입로의 협소로 (폭 1m) 비상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전교생의 수용이 불가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결단을 내리셔서 신축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만약 내구연한의 미도래로 신축이 지연된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대책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지역 간석, 구월지역은 뉴타운 건설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며 지역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을 위한 일반 고등학교의 배치가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시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중계가 실시되고 있으며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의 시정질문도 회의록에 기재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문제에 대해서 강창규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외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읽기, 쓰기 중심에서 이제는 듣기, 말하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중심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영어사용 국가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차선책으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여 영어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 뿐만 아니라 국제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원어민교사에게 배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듣기, 말하기 중심의 수업활동을 통해 영어사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어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어민교사의 지도로 정확한 발음 또 원어민의 발음을 듣는 것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자기 실력을 발휘 못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는 것 또 외국문화, 외국인의 사고방식 등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어교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향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원어민교사를 줄여나가고 영어과 신규임용고사에서 영어듣기와 말하기평가 비중을 높여서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선발하고 원어민 수준의 영어사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영종에 있는 외국인수련부에서 심화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또 해마다 기존 영어교사 중 우수교사를 선발하여 1개월 이상의 장기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를 점차적으로 늘여나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많은 숫자가 예산 관계로 줄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나 서울만큼은 못 하더라도 꼭 연수인원을 조금이라도 늘려나가서 내국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외국에 있는 외국원어민교사와 같은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각급 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77명, 중학교에 71명, 고등학교에 39명, 교육연수원 10명으로 총 19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내 관내 전체 학교수 435개 중 배치비율은 45.3%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내국인교사를 대치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3월에는 국내의 원어민교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고 중국, 태국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많은 원어민교사를 고용함에 따라 원어민교사를 구하기 어려웠으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교육청과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격을 갖춘 원어민교사를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수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원어민교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자격미달인 원어민교사를 고용한 일은 없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치하고 있으며 만일 제출서류 등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귀국조치가 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 채용 시 자격기준은 영어 상용 6개국 즉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의 국제소유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3등급, 교사자격증 및 석사학위 소지자는 2등급, 교사자격증 및 석가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2년 이상인 자는 1등급으로 고용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원어민교사 고용을 위해서 원어민보조교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검사, 2차는 면접검사, 3차 최종심사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으며 원어민보조교사의 등급별 채용현황은 1등급이 36명, 2등급이 104명, 3등급이 57명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방법은 캐나다, 뉴질랜드의 교육청 및 전문기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한국교원대 원어민채용센터, 국내외 원어민강사 채용 전문기관을 통한 모집방법이 있습니다.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나 근무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교사는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의사 소통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원어민담당교사로 배치하여 원어민교사와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어민교사라고 합니다마는 원명칭은 원어민보조교사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혼자 들어가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두 사람이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2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하여 영어 이외의 다양한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외에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외국어에 재능 있는 학생이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이 원어민교사 문제에 대하여 걱정해 주셨습니다.
원어민교사의 교육실효성 문제라든가 원어민교사의 확보와 자질문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국고를 낭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이었습니다.
답변드린 대로 원어민교사의 교육효과도 있지만 우리말, 우리 문화의 이해부족으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자질은 형식 즉 자격증, 서류상으로는 합격이 되나 인성문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성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는 당분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선생님이 원어민과 같은 실력을 갖추도록 하고 교사선발에서부터 우수교사확보와 재교육,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외국인과 손색없는 교사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설학교 조경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는 관련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여 화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개교 후 계획된 화단 구간 내에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예산은 학교 자체에서 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독지가로부터 수목을 기증 받아 조경사업을 하고 있어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고 사업비 일부를 개교경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목적사업대로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집행된 예산을 현지조사하여 이번 가을에 추가로 조경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문화·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에 응모하여 2005년도에 동부교육청 관내 연수3동과 선학동지역이, 2006년도에는 북부교육청 관내 갈산2동과 삼산동지역이 선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사립유치원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교육인적자원부 공모계획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영역으로 초등학교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기관 3개 이상의 기관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내 사립유치원 등이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중 급식비로 지원하는 부분의 적합성 여부 및 급식쿠폰과의 중복여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인 복지·지원영역으로 이미 사업계획서 공모 시 포함된 사업이며 구청에서 지급하는 급식쿠폰 지원대상자와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서 그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학교에 확인결과에 의하면 학교와 구청에서 26명이 이중지원된 바, 방학중입니다. 앞으로는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산초등학교의 교육복지대상 학생 148명 중 63명에게는 주변에 식당이 아마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발굴조사방법은 담임교사들의 추천과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침에 부합되고 저소득층 학생만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동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만 대상으로 운영하면 아이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게 남에게 노출되는 것도 교육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교육자로서는 고민되는 문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검토는 1차적으로 단위학교의 교육복지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실무추진협의회를 거쳐 교육장, 구청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협의회를 통하여 사업의 합목적성, 교육적 효과 등을 최종 검토하여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저소득층 아동과 학생들이 교육·문화·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직영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급식 및 직영급식 실시 학교현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내 초, 중, 고교는 2006년 8월 31일 현재 440개교이며 평생교육시설 3개교, 각종학교 2개교, 고등기술학교 2개교는 학교급식대상 제외교입니다.
초등학교는 212개교 중 영화초와 한일초를 제외한 210개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117개교 중 86개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111개교 중 55개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중 직영급식 351개교, 위탁급식 89개교로 직영 급식률은 한 80%입니다.
다음은 급식사고 발생 이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사고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던 17개교 학교에 대하여 예비비를 긴급투입 8월중 모두 직영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직영전환 계획은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6개교이었는데 그 중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3는 이미 직영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발표 이후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반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학부모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로 특히 시민단체들을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 추진일정에 대하여 전환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들도 법 개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직영급식에 따른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을 급식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이 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보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중 2010년까지 적용을 유예 받는 직영급식 미실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학교에 대하여 직영전환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9년까지 위탁급식학교 및 직영전환이 된 이후 추가예산이 필요한 학교를 포함 총 66개교에 약 224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학교에 대한 직영급식률은 93.9%가 될 것입니다.
직영전환을 하지 않은 학교는 부분위탁교 15개교, 공간부족교 10개교로 부분위탁은 식재료를 구입·검수는 학교장이 하고 조리 및 급식실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며 공간부족교는 10개교로 직영급식을 하고 싶어도 학교 내에 급식소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외부도시락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 2회 이상 급식학교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위탁급식학교는 식약청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사, 급식조리종사원,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요원, 위탁급식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등에 대하여 연 2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급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분위탁학교에 대해서 특별관리대상으로 해서 위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간부족교는 학급수를 감축하는 등 공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권유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급식재료 공동구매도 포함될 것입니다.
각급 학교 및 시민단체, 기타 급식관련 단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새로 개정될 학교급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영양사의 금년도 인건비 수준은 월 126만원이며 매년 4% 인상 계획을 세워 2007년도에 월 133만원, 2008년도에는 월 14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의하여 앞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세계 제일 인천교육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수인재 양성과 세계 제일의 인천교육을 위하여 2만여명의 교직원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상수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천을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Edu-City)로 건설하고자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인천교육이 크게 발전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세계 제일을 위한 인천시교육발전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셨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은 각 시책별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양 기관이 유기적 협조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그 동안 80여건의 안건을 협의 추진하는 등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천시교육발전추진위원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인천시와 의논해서 인천교육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목고 조기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준화제도의 아래 학생 및 학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관련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인천과학고등학교 및 인천외국어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교육수요 증가로 인한 특목고 부족현상으로 일부 우수학생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천시의 사립 정명고등학교의 외국어고 전환과 같이 기존학교를 특목고로 전환할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사립학교는 운영주체가 재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기존 공립학교는 평준화 실시계획에 의해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신설학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로부터 설립예산 일부를 지원받아 2010년까지 특목고 3개교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특목고 설립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에 가칭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계양구 박촌동 11-2번지 일원에 미추홀과학고등학교 또 2010년 3월 서구 가정동 산9-2번지 일원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부지가 학교 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은 학교부지 확보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특목고는 학교수용과 관계 없기 때문에 학교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만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목표연도까지 특목고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인천의 우수학생이 타시·도의 진학문제가 해소되고 인천의 지정학적 여건에 걸맞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육성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 종합계획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이 1대1 대응투자사업으로 2006년 현재 전체학교의 70%가 구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1층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학교의 여건과 건물구조상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학교 도서관을 1층에 추가로 설립하여 바늦은 시간까지 지역주민이 학교 도서관, 컴퓨터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공간확보 문제 그 다음에 시설증축을 위한 경비문제 또 공간확보가 되었더라도 밤늦은 시간까지 관리할 인력보강문제, 도서관이 본관 건물에 있는 관계로 문 하나로 통하는, 전체 건물이기 때문에 학교시설 전체 관리문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또 시설관리유지에 따른 문제, 소요예산 확보 등이 어려운 현재로써는 시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가능한한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학교에서 가능한 부분만큼만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2006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인천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여 인천지역 신청을 접수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일괄 신청한 사업으로 확인해 본 결과 16개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하여 3개 기관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내역은 부평구 산곡4동 주민자치센터, 서구의 가좌4동 주민자치센터 간재울, 서구의 물푸레도서관이며 지원비는 총 3개 도서관에 1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학교도서관 70%가 디지털도서관으로 설치되었으며 앞으로도 학교 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교육비 절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운영, EBS방송 시청을 위한 학교별 시설설치 및 활용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가정학습 인천E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E스쿨은 2004년 2학기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4, 5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및 논술, 면접 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각 과목별 콘텐츠는 시·도별로 분담해서 개발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담당한 논술콘텐츠는 금년 2월 말에 개발 완료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과목 콘텐츠는 그 개발을 담당한 시·도에서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인터넷방송국이 개국한 지 한 달 정도이며 현재 제공되는 내용은 인천시정 홍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역케이블방송에서 제공하는 뉴스, 시민들의 참여공간 등이 있으나 학생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천시와 협의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과 인사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천광역시청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초·중등교육과에 장학과 인사를 통합하여 운영했습니다. 사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개청되고도 한 3년간 이렇게 초등과에 인사파트를 두고 중등과에 인사파트를 두고 저도 거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별 교원 인사 행정 분리로 상호협력의 체제가 부족하고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각 과별로 업무처리가 중복되며 주관부서 선정 등으로 각 과간 갈등이 야기되고 인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육감 밑에 있는 인사가 초등 따로, 중등 따로 되다 보니까 그 규율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한 겁니다.
교원인사과가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종 인사기준과 원칙은 사전에 공개되고, 학교평가 그러니까 장학지도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나 학교평가 이런 것들은 그 자료가 교원인사과로 이전이 됩니다. 자료제공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정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 3월에 교육정책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정책 아이디어, 교육정책 공모, 정책자문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정책 개발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정책과 신설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하여, 이것은 타시·도를 보고 저희가 연구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건물과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되며 표준단가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임시자재 등을 사용하여 건축하는 일은 없습니다.
혹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개축이 있습니다. 개축의 경우에는 창고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신축하는 신설교는 교육부 예산으로 정액 배부되기 때문에 그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운동장을 마사토로 마감하고 있으나 폭우, 강풍 등으로 인해 흙이 유실될 것이며 학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녹지공간에 잡초, 모래가 있는 학교가 없게 그리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독 불충분으로 생각하고 학교방문을 해서 이런 볼성사나운 학교환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차지하는 정서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교육과정 및 수용계획의 양적인 요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외국 교육시설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후 실시된 49개 학교는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존 학교는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학교가 있으나 일시에 확충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그런 학교를 우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금년도만도 66명이며 시설과 직원은 최근 3년간 5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학생과 교사의 휴식공간 확보 등 해외 우수사례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서함양에 도움될 수 있는 학교시설물을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공간활용에 있어서 학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하는 관계로 공간이 협소한 실정이며 지붕은 물고임 방지, 물고임으로 인해서 누수 때문에, 비가 새기 때문에 구배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사기제 시공함으로 옥상사용이 곤란한 학교가 있고 또 학생 안전을 위해서 옥상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사용이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를 들면 청학공고 등 일부 학교는 옥상에 운동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학교에서도 옥상활용을 많이 요청해 온다면 안전 등을 저희가 검토해 주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를 지원 못 하는 기초단체에 대한, 저희 고민사항중에 하나입니다. 2005년도에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각급 학교에 지원받는 교육경비는 총 46억원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이 미약하거나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학교는 재정의 수혜를 받기가 어렵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경비 유치실적에 따라 지원되는 특별경비 중 50%는 유치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교육재정 소외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학교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현안 문제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저희 급선무 중의 하나인데 저희 교육청에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환경을 좋게 향상시키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만일 그렇지 못한 데를 우리가 지원해서 그와 똑같이 만들어 준다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우리 교육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게 고민입니다.
사실 한 구청장님이 자기 구청 내에 있는 학교를 교육여건 개선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다른 데 지원할 것을 또 올려놓으면, 그게 고민이에요. 그렇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이고 걱정거리의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행정재산 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의 폐지학교수는 34개이며 활용중인 폐교가 23개이고 미활용중인 폐교가 11개입니다. 현재 활용중인 23개교의 폐교시설은 미술관, 자연사박물관, 청소년수련원,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공간 및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을 추진중에 있는 폐교는 건물노후로 이미 철거됐거나 토지만 보유한 폐교와 도서지방에 위치하여 임대 희망자가 없고 건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미활용 폐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교활용에 대해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만일 누가 외국어마을이나 또는 가족캠프, 문화수련시설 등으로 임대 희망자가 있으면 우리는 쌍수를 들어 환영해서 임대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현재 폐교가 그냥 내버려 두기도 그렇고 또 거기를 관리하자니 아무도 없는데 사람을 두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인력난으로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원 책정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다음 배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흥지역 고등학교 신설의 건입니다. 영흥초·중학교는 교육적인자원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99년도에 통·폐합됐다가 주민들이 분리 운영을 해 달라고 그래서 2006년 3월 1일자로 위치만은 그대로 있지만 영흥초등학교와 영흥중학교는 교장선생님 두 분이 가서 양쪽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영흥지역이 영흥화력발전소 가동 그리고 연육교가 되는 바람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에 따라서 분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설립은 저희가 거기를 두 번 나갔습니다.
과거에 있던 중학교 자리도 고등학교로 마땅치 않고 거기에 밤나무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학교터가 좋은데 과연 학교부지로 선정이 될는지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일 고등학교 설립지로 지정이 된다면 어차피 지금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따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교과별로 선생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해서 병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곧 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는 운영이 가능하고 희망이 보이면 2007년도 예산편성시에 설계비 정도는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도면 장봉리 중학생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과 우리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생활비 및 통학비 지원지침에 의거 학교가 폐지된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1인당 월 30만원의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학비 지원기준은 해당 도서지역에 당초 설치 운영되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가 폐지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학교가 옮겨갈 경우에 한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지역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비 지원은 학교 폐지에 따른 재정적지원 정책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이러한 지원은 당초 학교가 설치 운영되지 않은 도서지역 학생들에게는 확대하기가 참으로 난처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통·폐합되지 않고서도 도서지역 여기에서는 통학비용이 많이 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통·폐합으로 인해서 통학비가 부담이 되는 데만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렇게 원거리 통학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통학비가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이것은 검토해서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예산은 과연 거기에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예술고 개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예술고등학교는 학교법인 새빛학원이 운영하던 구 인산간호전문대학의 건물을 인수 개·보수하여 1998년 3월에 개교하였습니다.
건물내용 연수가 26년이 경과 노후되고 예술고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지 않아 2002년도부터 학교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전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용에 따라 학교부지 하는 것은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학교 수용과 관계없는 학교 설치이기 때문에 학교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최종 검토한 연수구 옥골지역의 토양오염 문제 등으로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여 현재는 이전, 신축 또는 현 위치에서의 개축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현 부지에 건물을 개축할 경우 철근콘크리트조는 내용연수가 45년 이상 경과되고 노후도가 심한 경우에 개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 이전은 교육인전자원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술고는 구 전문대학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어 적합지 않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이전이 되든 또 현 장소에 개축을 하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술고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가장 유리한 장소에다 또 현재 재학중인 예술고등학교 학부형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이 일치되는 대로 금년 안에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간석·구월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간석·구월주공 재건축과 관련 당초 구월주공 재건축지구 내에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구월주공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 고등학교 부지를 내놓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강력하게 반대해서 재건축 지구 내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대신 같은 학교군인 만수동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만수동 605-1번지에 일원에 만수고등학교를 설립중에 있습니다.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강창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배용민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답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답변도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변에는 원인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게 전무합니다.
솔직히 저는 질문서를 내면서 많이 해결되고 여쭤 볼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저하고 얼마나 동떨어진 답변인가 하면 얼마 되지 않은 신설학교에 플라스틱 차광막이라고 할까요 급식소를 하기 위해서 급조를 해서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이 학교에 학생수가 늘어날 것인가 무슨 교실이 필요할 것인가를 충분히 계획을 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허가를 안 내줘서 무허가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으로 우리가 계속 갈 때, 지금 다 잊어버리고 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례를 남겨서 계속 갈 때 우리가 국제도시에 맞는 교육도시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그런 학교는 더러 있습니다. 가서 확인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확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별로라는 게 몇 개 학교인지 그런 근거를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별로라는 것하고 확인한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육시설 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 사실 외국에 참 많이 갑니다. 공무원들이, 왜 갑니까? 우리 2세 교육이 선진국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정말 참고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런 답변을 보면 참고한 게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정말 고민만 하셨어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지방자치단체에다 교육을 일임하시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가져오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구청에는 그런 지원이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게 이런 예산을 우리에게 달라. 더구나 우리 시 정부에게 그렇게 의논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토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 만나봐야 재정자립도가 안 돼서 인건비 이상 줄 수 없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풀려면 중앙정부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교육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셨다면 중앙정부, 시정부에 가서 그런 요청을 해서 정말 없는 아이들이, 부모가 돈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그 심정으로 그 학교들을 먼저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집 자식들은 내버려둬도 다 알아서 외국 가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 배우는 게 더 올바르겠죠.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정책을 보면 돈 있는 사람한테 더 지원되고 돈 없는 사람한테 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을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까?
저기요. 중앙정부에 가서 얘기하면 사실 지나가는 말로 해 봐야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문서로 와야 일합니다. 문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최일선의 교육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나 무슨 문제가 있나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 물론 우리 시의회도 줬습니다. 여태껏 문사위원 하면서 진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뭘 해결하자고 교육공무원이 오신 것을 한번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질문서 많이 냈다고, 오히려 질문서를 내면 이런 것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왜 지방자치 판을 깔아 주었습니까? 교육문제 해결하고 더 앞서 그런 교육하라고 지방자치를 깔아준 겁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의회를 운영하는데 오늘 많은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저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교육감님 제가 여기서 말 장난하자고 그렇게 비쳐질까봐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충분히 인지하실 것으로 믿고 정례회의 때는 문사위원회에서 제 질문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혹여 이 자리에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 자리는 칭찬보다는 비평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 9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 1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무사안일 한 행정관행과 잘못된 행정시책을 바로 잡고 시민 편익을 위해 열의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남부교육청교육장 장관진
- 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
- 동부교육청교육장 김기수
- 서부교육청교육장 류병태
- 강화교육청교육장 김창수
- (인천광역시)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