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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14일(수)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8.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 9. 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 10.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12.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13.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 14.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 15.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 16.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 17.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 18.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 19.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 20.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21.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 22.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 23.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 24.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 25.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
- 26.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7.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9.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0.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3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32.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3.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4.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35.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며칠째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인천시는 청년실업률이 대폭 개선되고 청년고용률은 2017년 4분기부터 연속 특ㆍ광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천신항 건설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등 중요사업의 국비 확보액 증가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4061억원이 증가한 3조 815억원으로 역대 최고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국비 3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십 차례 방문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는 한 해였습니다.
인천시민이 주인인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은 올 시즌 마지막 네 경기를 연속 승리하면서 2013년 이후 1부 리그에 계속 잔류하며 인천시민의 저력을 보여주었고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SK와이번스 야구단은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2010년 이후 8년 만에 통상 네 번째 한국시리즈에 우승하여 인천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간의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주신 감독님과 선수단께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인천남동체육관에서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그랜드파이널스 국제탁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는 지난 7월 코리아오픈대회 혼합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남측 장우진 선수와 북측 차효심 선수가 남북 탁구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남북 스포츠 교류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남북한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살려 북한예술단 공연도 인천에서 열리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남북 탁구 단일팀 우승과 이 대회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27일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한 행복지수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도 제5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발전 공로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께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남춘 시장님은 모친상 관계로,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은 겨울철 재난안전대비 회의참석 관계로, 김재익 해양항공국장은 국회 토론회 참석 관계로, 최강환 인재개발원장은 2018년도 장기교육과정 수료식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도시재생건설국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계산3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및 ALL(올) 바른인권세우기 회원분들과 다수의 시민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손민호ㆍ박정숙ㆍ김진규ㆍ서정호ㆍ임지훈 의원)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11건으로 유세움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기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박종혁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이용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김국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준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위원회 제안 안건 1건과 시장 제출 의안 7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접수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2건을 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손민호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손민호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국제화특구 현황과 세계시민교육 지역 연계 방안 관련
ㆍ박정숙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신포역과 동인천지하도 상가와의 공공보도 연결 계획
-동인천역사 파산선고에 따른 개발방향과 관련
-지하도상가 현행 조례에서 임대, 전대, 양도, 양수 등 조례 개정시 피해 방지대책과 관련
-제2공항철도(인천역~영종도) 연결계획에 대하여
ㆍ김진규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북항배후부지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마전도서관 증축을 위한 설계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ㆍ김진규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각급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관련
ㆍ서정호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일반직공무원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특수아동 대상 공립유치원 설치와 관련하여
ㆍ임지훈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진로교육에 관련하여
-학교폭력,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3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김강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현5동, 학익1ㆍ2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출신의 교육위원회 소속 김강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현동 지역의 여고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 미추홀구의 여자고등학교는 3개교이나 용현동 및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실제 통학할 수 있는 곳은 학익여고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거리가 먼 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구 또는 연수구 소재 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는 2만 4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로 현재 약 6000세대가 입주를 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인천시 내 고등학교 학급 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용현ㆍ학익지구 고등학생은 1학교군 내에 고등학교로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향후 용현ㆍ학익지구 및 미추홀구 내 재개발사업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여고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항상 인천교육청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교육격차 해소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송도 및 청라 지역 등의 많은 학생들이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개발지역 내에 학교 신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용현동 및 학익동에 거주하는 여고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용현ㆍ학익지구가 개발이 곧 추진된다면 과밀학급의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용현동 지역에 여자고등학교의 설립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많은 학교를 방문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현동 및 학익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실 겁니까?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용현동 지역에 여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료화면을 보며)
저녁 하굣길에 보셨던 낮의 환경입니다.
폐가의 모습들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근로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은 눈물로 지은 밥이다’ 안전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살기 위해 또 밥을 먹기 위해 안전하지 못한 현장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옥련여고 학생들의 배움의 등하굣길이 눈물의 등하굣길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어른으로서 이 학생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드립니다.
다. 김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저는 인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학교폭력 재심 과정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천시교육청과 관내 학교의 여러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학생의 학교 내 왕따와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며 극악이라는 표현도 무색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최근에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 및 후속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내 자치위원회의 심의 수는 2015년 1227건에서 2017년 2006건으로 2년 새 1.6배 증가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개최 횟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내 자치위원회 재심 건수는 2016년 45건에서 2017년 8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모두 자치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재심 결과의 인용 또는 기각으로 인해 3심, 4심 등의 반복적인 심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소송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을 구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처벌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학부모 위원 과반수와 변호사, 경찰, 의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부모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심의가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자치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에 도성훈 교육감님의 신뢰받는 안심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변호사, 경찰, 의사, 상담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을 제안합니다.
다수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이나 중대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 심의를 시행한다면 학교폭력 1차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누구라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피해의 회복과정에서 불이익과 재심 절차의 공정성 방안 모색을 제안합니다.
재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더욱 정확한 심사체계의 확립을 통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
인천시 모두 한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교육구성원인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모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이후 화해와 치유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것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이후 치유과정에서 은폐나 축소 없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대한민국의 인권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김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이 지역구인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실현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요지는 GTX-B노선과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고 국회 교통위의 2019년 예산심사 때 예비타당성의 후속으로 타당성조사 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안산고속도로사업이 예타 통과되었듯이 인천의 굵직한 교통현안인 GTX-B노선과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인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서울 쏠림현상으로 심각한 현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핵심사업인 GTX-B노선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 인천시청, 부평, 서울역을 거처 남양주 마석까지 80.1㎞의 13개 정거장을 잇는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당초 송도에서 청라까지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사업편익 B/C값이 0.33으로 나와 좌초가 되었지만 이후 2016년 남양주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으로 기재부가 2017년 8월부터 다시 예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서 고속으로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일자리와 거주지 등의 분배로 집값안정과 고용안정 등에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님의 제1호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 환황해권 경제벨트의 핵심 인프라이며 남북정상이 평화선언에 합의한 서해공동경제특구의 중추로 꼽힙니다.
여기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당초 남북이 합의한 대로 전체 800만평의 부지에 현재의 1단계 사업만 완료된 상태로 100만평 규모로 운영 중에 간다면, 완전히 가동된다면 여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완성된 물품들을 운송할 물류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물류들은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에 운송해야 하는 파주, 고양시 등 수도권 도심을 관통해 경유하는 노선으로 이용하면 이미 심화된 수도권 교통 정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나아가 강화와 영종에 이를 소화할 물류단지를 건설하고 곧바로 인천항, 인천공항과 개성공단을 이용할 때 이 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서해평화고속도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는 평화선언이 발표된 이튿날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3벨트 구축사업 중 하나인 환황해권 경제벨트 활성화를 위해 영종도에서 신도와 강화를 거쳐 북측 개성과 해주를 잇는 평화도로 건설을 밝혔고 이를 통한 선도사업으로 영종-신도 간 도로를 2021년 착공키로 하였습니다.
서해평화고속도로는 다가오는 평화시대에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빠른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 두 사업이 출퇴근 교통 해소와 수도권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인천이 서해경제공동특구의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 사업들이 곧 발표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쳐지는 안건은 모두 35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들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또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 중에는 모두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강원모ㆍ고존수ㆍ김강래ㆍ김국환ㆍ김성준ㆍ김종득ㆍ김종인ㆍ김준식ㆍ남궁형ㆍ노태손ㆍ민경서ㆍ박성민ㆍ박인동ㆍ백종빈ㆍ손민호ㆍ신은호ㆍ안병배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오상ㆍ이용선ㆍ임동주ㆍ임지훈ㆍ전재운ㆍ정창규ㆍ조광휘ㆍ조선희 의원 발의)
(10시 45분)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감의 책무 및 인권전담부서 신설, 인권보호관 직무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인권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외 일부 자구를 일반적인 입법례 등에 의거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본부의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회계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소방정책 사업예산의 확보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년간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AG경기장 제척부지를2019년도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 기한 내 매각이 불가한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송도 A10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청과의 회계 간 재정수지 조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기관의 기금 감소 및 잠식으로 인해 시 출연금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 외 3개 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22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구 효성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민호 의원입니다.
서정호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연수구에서는 다문화학생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도망쳐 나온 아이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 조례는 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조례가 발의ㆍ제정되었고 인천에서도 지난 제7대 의회에서 이용범 의장님의 대표발의가 있었지만 오늘과 같은 찬반 논란 속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이한구 의원에 의해 한 차례 더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찬반 양측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류를 요청하신 서정호 의원님께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론수렴 과정을 위해서 보류를 요청하셨는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양측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상정 과정에서도 여러 단체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남궁형 의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에서 수정된 인권 조례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안에 대한 상당 부분 수정이 있었습니다.
반대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물론 반대 측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겠지만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수렴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찬성 쪽에서는 누더기가 되었다고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찬반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룬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똑같은 논란과 찬반의 갈등이 지속될 뿐입니다.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을 꼭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보류동의 표결결과 후에 토론하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찬성버튼을, 보류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보류동의의 건이 가결되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금일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만약 보류동의의 건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대답이 없으시네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13명, 반대 20명, 기권 2명으로…….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왜 결과가 없어?”
(○의사담당관 오영철 좌석에서 - 부결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과정에 착오가 있어 죄송합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손민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신은호 의원 의석에서 - 강원모 의원은 표결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정리를 잘하시다가 민감한 사항이라 긴장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하실 얘기 없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해.)
(○손민호 의원 의석에서 - 박정숙 의원님…….)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신청했어?)
(○박정숙 의원 의석에서 – 했어요. 신청했어요, 했다고.)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은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답변도 엉성하게 하고…….)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신 것은 취소하고 방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제234회 인천시의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재석 30명,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이와 같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시민의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조례가 제정되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가족의 근간을 허물고 윤리적ㆍ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수자의 인권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회의 병폐와 이기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인권 조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짐한 한 가지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수많은 선택의 시간 앞에 상식과 합리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자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다짐이었고 가끔씩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흔들리는 제 자신을 바로잡는 지킴이었습니다.
인권 조례안이 상정된 이후 적지 않은 문자를 통해 반대의견을 접했으며 며칠 전에는 제 지역구에 계신 목사님들의 조찬모임에 초대받아 간곡한 반대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냉정히 그리고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조례안이 동성애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인권 조례는 동성애자를 옹호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보편적 인권 향상을 위한 시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마땅한 조례입니다.
인권을 빙자한 사악한 주술이라는 의심을 거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선택은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 동성애가 무슨 상식이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치는 분명히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당론이고 이념이지만 이 조례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결정한 적도 그런 지시가 내려온 적도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한 왜 공청회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상정되는 거의 모든 조례가 공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 물러가라!)
특별히 이 조례안만 공청회가 생략된 것이 아니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례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다만 반대의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관찰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더불어 내년에 보자, 더불어! 한국!)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좀 강력하게 항의해 주십시오.)
3층에 계신 방청객분들께서 소란이나 박수, 어떠한 발언을 하시면 바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1항 가부를 묻는 기명전자투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이 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방청석에서 -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지방자치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가가 인권법을 만들어요!)
3층 좀 강력하게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청석에서 - 동성애 교육하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방청석에서 - 정권을 바꿔야 돼요, 정권을.)
(방청석에서 - 정권을 바꿉시다.)
제재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청석에서 - 민주당 두고 봅시다!)
(방청석에서 - 기억할 거야!)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의료원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비 및 의료재료비 보전 등에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등 두 개 기관에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설립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동의안 7건, 결의안 1건 등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경제산업분야 3개 출연기관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2019년도 출연에 대해 의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씨사이드파크에 중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불예방,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교육의 민간전문기관 위탁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인천의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지원 위한 출연금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주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검단공공폐수시설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운영주체를 민간위탁하는 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주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씨사이드 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건설교통위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네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 발전시켜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사업비 115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항공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산업과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7억 3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1호선의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를 통한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2호선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도 개선을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1호선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 사업과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80억 6000만원을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인 편입토지 및 지상권, 토목, 궤도 등의 시설물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출자기간을 명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오상ㆍ김성수ㆍ김희철ㆍ서정호ㆍ김진규ㆍ김병기ㆍ노태손ㆍ고존수ㆍ박성민ㆍ임동주 의원 발의)
(11시 38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학생 비만 예방교육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원수련원 이용 활성화 및 교육시설 이용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단체를 사용대상자로 추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청라ㆍ송도지역에 학교 신설 6건, 기존학교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한 교사동 증축 4건과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증축 7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6일부터 동월 12일까지 5일간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버스승강장 제작ㆍ설치 등 3개 사업 1억 1006만원을 증액하고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신문공고료 31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를 조정하여 9조 5661억 8742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인천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18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강화대로 지중화사업 등 116개 사업 758억 7808만원을 증액하고 가재울꿈도서관 건립 등 52개 사업 199억 6508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0조 1104억 7108만 8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의 도서지역 농업용수 담수시설 구축사업 10억원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사업 중 학교급식 현대화 2개 학교 1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관 창호 및 냉난방 개선 등 6억 690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를 조정하여 3조 9190억 55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5억 9798만 9000원을 증액하고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등 18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3조 7888억 2809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 임동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청취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금년도 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의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조선희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은 정의당 비례의원으로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예산안 논의 때 두 위원회가 겹친 관계로 의회사무처 본예산 심의시간에 제대로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원안에 관련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기에 충분히 살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시의회는 초반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공부하는 의회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정책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두고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셀프편성, 편법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선에 서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6대 시의회부터 정책보좌 담당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 왔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지방의회 지원활동 의회지원인력 예산안 관련 재소에서 패소하였고 그 이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제8대 이용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국 시ㆍ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운동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의 본뜻마저 왜곡될 우려가 있기에 2019년 본예산에서 의회정책 전문인력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법률개정 이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여론의 지지 속에 의회입법정책 자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보름 가까운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법정 의결시간 이틀 전인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인천시 처음으로 1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과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예산심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동주 부위원장님, 윤재상 부위원장님, 강원모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김종득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 이상 열세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5일 내일부터 12월 18일 화요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2019년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되기를 촉구하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비공식 유치 제안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였고 12월 초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하는 등 특별정상회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여건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8월 우리나라 최초로 송도컨벤시아 일원이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송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외부와 연결되는 교량들만 통제하면 섬이나 다름없어 경호와 보안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금년도 마지막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준하 행정부시장님과 허종식 부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보류동의) - 부결
ㆍ재석의원(35인)
ㆍ찬성의원(13인)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종득
김종인 김희철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윤재상 이용범
조광휘
ㆍ반대의원(20인)
강원모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지훈 조선희 조성혜
ㆍ기권의원(2인)
박인동 전재운
1.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5인)
ㆍ찬성의원(22인)
강원모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지훈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4인)
김희철 박정숙 박종혁 윤재상
ㆍ기권의원(9인)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종득
김종인 박인동 서정호 이용범
전재운
30.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23인)
강원모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종득 김준식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지훈 조성혜
ㆍ반대의원(1인)
조선희
ㆍ기권의원(4인)
고존수 김종인 김희철 박정숙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 소방본부장 김영중
- 행정관리국장 조인권
-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 교통국장 오흥석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박찬훈
- 재정기획관 유지훈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교육국장 장후순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유병윤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