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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2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은 주최 기관을 대표해서 인천벤처창업한마당 참석 관계로 12시 이후 이석 예정이며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추진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의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여 고병욱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이 대리출석하였으며 이응복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방공사ㆍ공단 리더십포럼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여 김인철 경영본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강원모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김희철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가능하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의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10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0분 동영상 상영종료)
(10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3분 동영상 상영종료)
꼭 중요할 때 이렇게 동영상이 문제를 일으키네요. 동영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6ㆍ8공구, 2008년도에 6ㆍ8공구의 개발사업자로 SLC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다들 아시겠지만 151층의 랜드마크를 짓겠다, 타워를 짓겠다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늦춰지고 사업조정을 신청해서 102층, 130층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다 결국은 이게 수익성 때문에 무산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인천시도 재정 문제로 인해서 리턴부지라고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일부 좀 팔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2015년 1월달에 이게 조정, 협약서가 변경됩니다. 협약서의 변경이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자는 10만평을 갖다가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아파트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개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부수익률 12%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50대50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내부수익률 50%를 갖다가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SLC는 현대건설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건설에 발주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수익률 갖다가 굳이 많이 남길 이유가 없는 거죠. 수익을 다 현대건설로 돌려버리면 SLC에 남은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가져올 이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10만평 제공을 평당 300만원에 제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싸게 분양을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갖다가 가져오는 문제로 해서 작년에 특위도 우리 전 기수에서 설립이 돼서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청 차장 정대유 씨가 문제가 있다고 폭로를 해서 큰 정치쟁점이 됐던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의원들께서 모두 볼 수 있도록 단체방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선거에서도 큰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문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화가 났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엎질러진 물이라는 건데요. 최초 협약부터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확실히 개발이익을 환수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는 860억 개발금 문제인데요. 송도랜드마크시티가 자기들 사업하면서 설계비와 기타운영비로 사용했다는 860억을 우리가 50% 받아야 될 수익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300만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준 것은 그러한 매몰비용을 이미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동의하시죠?
이미 시기가 늦기는 했지만 개발이익환수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인천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5년 1월달에 변경협약서가 체결됩니다.
69만평 중 10만평을 SLC가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인천시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해 5월하고 11월에, 아, 6월달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면 다섯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경제청 회의록을 보면, 작년 회의록을 보면 경제청 내에서도 이 협약이 문제가 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일단 69만평 중에 89만평이라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천송도국제도시의 마지막 남은 매립지 11공구의 이용계획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지도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이 송도 마지막 매립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11공구는 여기가 지금 연세대학교 부지고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11공구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곳 11공구는 그간 송도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대기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곳 10만평이 연세대에 주기로 한 10만평입니다. 6만평은 수익부지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4만평은 학교부지로 주기로 올해 3월 29일 날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큰 문제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큰 특혜는 이미 2006년도 한 번으로 족한 것이지 또 다른 특혜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연세대학교 부지입니다. 2006년도에 앵커시설 유치라는 명목으로 전체 27만평을 연세대학교에 주었습니다.
이 학교부지는 평당 50만원에 주었고요. 여기 아파트부지, 상업부지는 평당 138만원, 아, 158만원이네요. 158만원에 줘 가지고 여기에서 개발해서 나오는 이득으로 연세대학교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건물에 들어간 돈만 해도 6000억원이 넘습니다.
50만원에 부지를 주고 이 건물에 나온 이득을 갖다가 6000억을 연세대학교에 주었습니다.
이미 이 자체로도 엄청난 혜택을 저희는 연세대학교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는 지금 당초에 약속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갖다가 건립조차, 착공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1학년 학생만 거쳐 가는 레지던스 스쿨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송도주민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약속대로 건립해 달라고 데모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10만평을 제공하고 다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연세대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수익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법적근거도 부족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재량행위가 용납된다면 원도심에서 중단된 모든 재건축ㆍ재개발사업도 여기저기 수익부지 만들어 줘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송도에 유치되고 있는 나머지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재능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형평성을 요구해서 수익부지를 제공해 달라,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연세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설립ㆍ운영할 의지가 없는 세브란스병원 부지에 대한 환수가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11공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이 노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투기업에 한정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기업 정도 된다면 외투를 얻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타운, 청라스타필드 모두 국내기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기 위해서 형식적 외투기업을 씌운 것뿐입니다.
모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 국내의 중소기업입니다.
외투를 얻는 그 자체가 커다란 진입장벽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만들어진 2003년은 외국자본의 국내유치가 시급한 시절이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자본이 그렇게 절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자본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기업에게 보다 많은 투자의 기회를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2단계 계획에 의하면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기조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 정책기조에 맞춰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마지막 남은 땅 11공구에 많은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정책변화가 필요합니다.
벤처기업, 강소기업, 모험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시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의하는데요. 이게 또 일의 특수성이 있어요. 사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인천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을 해 주셨던 건데 제가 배경을 좀 압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는 이런 경제자유구역 설정을 안 했더라면 못 들어왔을 거예요, 대기업마저도.
그러나 외투기업을 허용하는 경로를 통해서 몇 군데라도 들어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사실 우리 수도권이 갖는 근본적 제약점이 있다는 것도 또 이해는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 속에서 또 만일 이것에 대한 무분별한 제조업의 허용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우리 인천산단들이 많이, 공장들이 옮겨오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세 회피처로 또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곳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도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바이오산업에 추가 투자나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도 중소기업을 어떻게 같이 협업을 이루어 유지할 거냐라는 그런 투자계획을 밝혀줄 것도 구두로 요구를 했듯이 항상 그런 유망한 벤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천 기존 기업들만을 이전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합당한 방식 그런 것들을 잘 연구ㆍ검토해서 좋은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대기업을 아예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너무 엄격히 적용돼 있는 유치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청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기업 유치기준을 보면 사실상 중소기업은 거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1000대 기업의 투자유치를 받아와라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1000대 기업의 유치를 받아옵니까? 이것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신생기업에게는 너무 무리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청의 우려하는 바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청 운영지침을 조금 현실에 맞게끔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새 규제프리존법 이것을 만들면서 이게 수도권이 또 배제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신산업융합촉진법인가, 제가 법명은 정확히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법들에 의해서 좋은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경우에 수도권에도 다 규제를 풀어주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현재 정보산업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융합단지를 지정을 하면 좋은 업종인지 아닌지 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오는 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산업이 싼 땅값 바라보고 오는 것도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정말 우리 송도가 또 우리 청라 쪽이 국제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입니다.
삼성바이오에게 바이오산업단지 30만평 중 10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 또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이미 8만 5000평의 공장이 있습니다.
1ㆍ2ㆍ3공장을 지었고 4공장 부지도 여유가 있습니다.
공장 하나 짓는 게 엄청난 투자결정을 해야 하는 거라 아무리 짧게 잡아도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5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미래부지로 삼성에게 10만평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정 삼성이 땅을 필요로 한다면 2023년에 준공되는 11-3공구가 합리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관해서 확정된 것은 없고요.
삼성바이오에서 증설계획은 와서 얘기를 했어요. 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저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삼성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만족을 하셔야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같이 할 거냐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기여 그 다음에 우리 송도국제업무도시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이런 모든 종합적 얘기를 나누자 하다가 지금 분식회계 문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특정 기업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우리 인천시민과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잘 이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전향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경제청 내부 스스로 견제가 작동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 연세대도 물론이고 제가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통해 느낀 것은 경제청 전반의 사업이 매우 신중치 못하고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록 지금 화려한 빌딩과 명성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영업부서만 존재하는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견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으로서 성과만이 우선되는 조직이 되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과 균형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직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좀 그래요. 보면 이게 좀 제값 받고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재정 문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조금 성급하게 결정했던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재정이 완전히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좋은 기업들 유치하고 또 그리고 들어올 때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게 디자인하고 그런 쪽으로 성과도 인정을 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주신 말씀 참고로 제가 한번 잘 들여다보고 또 회의체계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시민들께 공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시민 여러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인천시민이라면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감사드리고 이용범 의장님,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김진규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카드를 들어 보이며)
인처너카드입니다.
저는 충전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좌 연동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 사용하면서 가맹점 제한이 걸릴까 봐 걱정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작할 때 큰 동력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점심 맛있게 하시고 모두 하나씩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1선거구 송도1ㆍ2ㆍ3동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김진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2012년 2월에 시작하였으나 6년 6개월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지난 8월에 드디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1-1공구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한 환심성 공약으로 활용했습니다.
베니스처럼 멋지게 만들고 유람선을 띄워서 관광객이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사업방향을 제시하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했습니다.
정치는 표만 의식하는 정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워터프런트 조성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워터프런트 조성을 위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사업분석으로 인천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워터프런트 사업 1단계 공사비는 도로나 다리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단계 남측 수로공사는 바다를 매립하는 비용과 축조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공사비의 많은 부분이 도시기반시설과 매립지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워터프런트를 조성하는 공사비는 훨씬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수익부지를 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워터프런트의 조성 목적은 90%가 재난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이며 그래서 꼭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 다음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시에는 발전한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산, 하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다를 매립해서 53.4㎢의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워터프런트 사업입니다.
재난을 대비해 유수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난도 대비하고 깨끗한 수질도 유지하고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진도시는 대부분 하천이나 호수가 있습니다.
워터프런트가 훌륭하게 만들어진다면 송도는 인천의 대표도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원도시와 신도시의 차별이 아닌 인천 전체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고민인 역외소비를 줄이고 역내소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송도는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중반을 지나고 마무리 단계에 가야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송도주민과의 간담회 때 시장님께서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의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1단계 추진사항과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노태손 의원
혁신도시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 소속 부평구 제2선거구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 노태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김진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의ㆍ소통ㆍ협치ㆍ혁신을 시정철학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생활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지역인 부평구를 지역구로 두어서 그런지 박남춘 시장님의 시정운영 계획 중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가장 친근한 단어로 귀에 와닿았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은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그리고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 도시를 시정전략으로 지난 10월에 민선7기 시정운영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도 집행부와 보조를 맞추어 업무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고견이 반영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도심 균형발전의 일부분으로 역세권 활성화 계획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춘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도시 확장정책으로 인구가 300만 대도시로 성장한 반면에 원도심은 쇠퇴가 가속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쇠퇴하는 인천 원도심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암역은 인천 서부 남동권역을 이어주는 인천의 주 역세권으로 부평역과 주안역이 함께 인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사로 상권이 활성화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인천지하철 1ㆍ2호선이 개통된 이후 동암역의 승ㆍ하차 인원은 일일 평균 2015년 5만 706명에서 2017년 4만 376명으로 또 지금 현재 2018년도 10월 말에는 3만 190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상권이 급격하게 붕괴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하는 등 경제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암역 남쪽은 준주거지역으로 동암역 남광장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도로 주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가로변 상업시설의 뒷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가 점점 노후화되고 북쪽은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체계적인 토지이용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필지별 점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암역 일원의 지역경제가 소멸되고 난개발이 이루어진 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보다 도시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동암역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적절한 용도변경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개발을 통한 동암역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본 부지의 십정2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잔여부지를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활용계획을 서면으로 질의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 부지의 활용계획은 검토된 바 없으며 청사이전 완료시점에 맞추어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후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결과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으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수산기술지원센터 신축부지로 부평구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고자 활용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총 3980㎡로 재산가액은 76억원으로 추계되며 2018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4월 준공, 계양구 서운동으로 이전 계획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낡고 쇠퇴한 도시의 지역사회 혁신공간으로 재창조를 위해 시장님께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등 시정 역점 분야로 추진하고 있으신데 본 의원이 제안한 농업기술센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O 유세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김진규 부의장님, 인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뛰어다니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시정을 살피시는 선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금 우리인천의 문화는 어디로 흐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유산을 기록하고 남겨주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며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며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문화를 논하고 있으며 문화를 평가하고 있으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심이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질의의 키워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심도 있는 고민과 이미 우리 곁에 있었던 새로움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있었는지 그리고 기억을 기록하는 것들이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인천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낳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새뮤얼 헌팅턴은 문화와 사회, 정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보수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사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이다. 가장 핵심적인 진보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정치는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그리하여 정치를 정치 자신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
문화는 곧 삶의 양식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문화이기도 하며 문화를 만드는 것은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만큼 문화는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정책을 수립하거나 공간을 조성할 때 해외의 사례를 자주 들곤 합니다. 그리고 롤모델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롤모델이 그 이면과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물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자주 거론되는 대표사례 몇 가지와 그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문화를 통해 도시재생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빌바오의 구겐하임입니다.
이 구겐하임은 바스크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세계경제위기를 거치며 지역기반산업이 연속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도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도시의 인구감소는 물론이며 테러와 전염병, 오염, 홍수 등 전 도시는 오염되고 노후되었습니다.
이런 빌바오를 1980년대 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빌바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군데 지역재생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91년 바스크 정부와 구겐하임재단은 미술관 설계를 공모하였고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당선되어 미술관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은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경제와 도시 이미지 구축에 있어 성공사례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겐하임미술관은 관광산업의 성장과 도시경제의 활성화, 고용을 창출한 효과를 가져온 것이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었으나 그 고용수요가 대부분이 미숙련자와 임시직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어떻게 사회 수준에서 얻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과 방안, 효과분석이 부재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문제이기도 한 도시재생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인천뮤지엄파크의 부지 주변 아파트 거래현상에서도 이미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적 측면에서도 별다른 경제적 효과와 발전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역예술 측면보다는 그저 관광지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사례로 많이 거론되는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갤러리입니다.
테이트모던갤러리는 대영박물관, 내셔널갤러리, 빅토리아-앨버트미술관과 함께 영국의 4대 미술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81년 문을 닫은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활용하여 조성된 미술관입니다.
뱅크사이드발전소는 1947년 길버트 스코트 경이 설계한 건축물로 문을 닫은 후 20년 만에 테이트모던갤러리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 자크 헤르조그와 피에르 드뫼롱이 설계한 테이트모던은 과거의 모습을 최대한 살린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외관은 물론 내부 역시 이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거의 기억을 살리면서 감각적이고 기능적인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발전소 기능을 하던 터빈 홀의 길이155m, 높이 35m, 폭 23m의 거대한 전시공간으로 변모했으며 최상층은 템스 강 쪽으로 통창을 설치해 시내 전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테이트모던의 사례가 인천에도 잘 접목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테이트모던의 경우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본래의 장소성을 잃지 않고 장소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지속된 신중한 계획과정에서 런던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했던 것도 지금 성공의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교육의 일부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조성된 밀레니엄브리지를 통해 템스 강의 남과 북을 연결하고 융합시키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유휴산업시설을 문화기반시설로 활용한 밀라노 조나 토르토나, 일본 가나자와의 방직공장과 재해대피소를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가나자와의 시민미술촌 또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입니다.
경제적 논리에 중점을 두고 연구와 지역의 소통이 부족한 채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은 한계를 금세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주민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하고 준비와 연구를 통한 도시재생은 지역사회의 전폭적 지지와 공공과 민간의 목적에 부합되는 중심시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문화기반시설들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다시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시행주체 입장에서 진행되는 개발중심의 사업은 아닌지 충분한 소통은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과거의 기억을 말끔히 지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존치가 아닌 과정과 관계,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성공한 해외도시 재생사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적인 문화도시 인천을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물리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을 생각하고 시민들과 정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도모하여 이 모든 과정을 사회발전의 기제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정부도 선포하듯이 하는 계획발표는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입니다.
공간의 이야기와 기억을 기록하며 시민을 위한 공공의 서비스 그리고 시민의 공간임을 인지하는 활동은 앞으로 문화특별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개발 위주의 사업을 문화를 활용하면서 진행해 왔는지 특정계층과 시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활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폐지 결정한 위원회를 다시 다른 식으로 부활시키려 하고 있고 시민의 눈과 귀를 더 이상 흐리지 않고 소통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사업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은 시민의 의견수렴은 미비한 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개항장 플랫폼사업은 준비 없이 의견수렴의 절차도 매끄럽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어 아직까지도 부유하고 있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는 개발과 구입,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일방적 진행, 특정계층과 조직끼리만 소통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장과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문화예술 생태계조성은 누구를 위한 조성인지도 모른 채 지금도 계획만 수립 중입니다.
이제 조금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대립이 있을 때면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여기에는 이것, 여기에는 이것 그리고 크기는 같게 해 줄게라는 식의 일차원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해결하려 합니다.
그것은 마치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짬뽕도 먹어야 되고 탕수육도 하나 시키고 싶고 이와 같은 짬짜탕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인천을 이끄는 문화만큼은 문화를 이용한 건설 위주의 문화개발사업, 경제적 논리와 일부 특정계층만이 고려되는 문화행정, 정치적 의제를 주입하고 주도하는 문화재개발사업, 정책의 홍보 전략으로서의 문화, 일방적인 행정, 시민들과 분리되는 정책진행을 지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진심 어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인천을 리노베이션 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입지는 정말 타당한가, 인천은 지금 4거점 4축의 도시균형발전 거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도심재생 활성화사업 계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는 손에 잡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부평, 주안 등 인천의 원도심에 대한 고려 또한 함께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여 유휴공간의 활용, 도시재생의 시급성 그리고 효과성, 예술산업의 형성 가능성,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부분입니다.
총예산이 들어가는 인천뮤지엄파크의 경우에는 2935억이 들어가는 메가(mega) 프로젝트입니다. 649억원의 국비와 973억원의 시비 그리고 민간투자 1313억원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투자의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점이 ’18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측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문화시설 BTL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것들이 선행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첫째, 지역의 정체성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며 우리는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도시를 재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문화적 이질감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정책적 맥락에서 통합을 조성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과 재생공간 그리고 문화가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도 시민과 분리된 정책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정책 안에서의 민주적 심의기능을 시민들과 문화관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가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개최함으로 문화권력의 남용을 막고 민주적 권력을 행사하는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대다수의 지역 지방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정책의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문화와 도시재생은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역민에 대한 포용과 통합은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천은 지속적으로 인천의 주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맹목적인 개발을 피하고 시민들의 자생적 활동과 참여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이 과연 시민참여 중심이었는지 일부 특정의 토론과 공청회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저는 다녀왔던 현장설명회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문화재생사업은 앞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세대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가며 지역의 문화적 색깔을 더 크게 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한 노력 아래인천의 정체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세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개발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에 현혹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세대를 위해 문화시설들을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조금 덜 서두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시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인천광역시의 시민입니다.
10년을 고민한 테이트모던처럼 인천시립박물관도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처럼 인천시립박물관도 인천의 자랑스러운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멈춰서 숨을 돌리고 인천의 문화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저력을 보여줄 능력이 충분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인천광역시를 지탱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시고 시장님의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화정책이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줄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되어져 있는 사업들이 소통 속에서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의 계획들을 한 번 더 돌아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제안들에 어려운 답변보다는 시장님이 여태까지 갖고 계셨던 정책적 철학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세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의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김진규 부의장님, 안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너무나 주옥같고 소중한 제언을 듣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철, 노태손, 유세움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워터프런트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정치하면서 7년 동안 그래도 칭찬만 들어왔는데 워터프런트 건 때문에 정말 문자폭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다 아시지만 저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일찌감치 사업을 밝혔는데도 민선6기 정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약도 했고 시장이 되자마자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저는 그 사업을 안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일찌감치 유수지 확보를 통한 방재사업의 성격 그 다음에 아암도를 끼고 있는 뒷부분의 수질개선 문제 이런 것을 해결 안 하고는 저는 송도국제도시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빠지고 왜 이게 자꾸 민선6기 정부에서는 재정투자심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동이 걸렸을까 고민하고 이제 모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재정투자심사위원들께서는 B/C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적 답변을 안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방재 기능과 수질개선사업 기능을 가진 이 사업을 안 하다가 만일 거기에 재해라도 발생할 경우에 이것은 전적으로 시정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투자심사위원들을, 시장도 따라야 할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1단계 사업에 방재사업만이라도 일단 착공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시의 책임이 되고 시민들께 큰 재앙을 안길 수 있다 해서 한 발짝을 떼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했던 것은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우리가 전체 1-2단계 수질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익 개선을 위한 것이 필요하니 차분히 하자 그래서 일부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립해서 조성한 사업비 조달 방안 이것을 통해서 B/C값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희철 의원님 모시고 지역주민 간담회를 했던 것입니다.
차분히 설명드렸는데 이해하셨죠?
제가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개발사업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갈 겁니다.
그래서 1-1공구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계약심의, 일상감사 등을 거쳐 가지고 공사계약을 의뢰할 예정이고요. 2019년 상반기까지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해서 2021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공구는 경제성을 제고해서 2019년 타당성재조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료해서 2020년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할 것이고 2단계 잔여구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의 진행을 봐서 2020년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10공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와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해서 ‘미음(ㅁ)자’형 워터프런트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조금 사업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아까도 우리 김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차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정치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민들은 또 그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문화부터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세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역시 정치는 문화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속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면한 청라 G-City 문제 이런 것들도 그것이 그렇게 이용되지 않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태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원도심 활성화 방안 중에서 역세권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6월 말부터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암역 주변지역도 용역 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여건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이게 2020년 4월 이전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복지 차원에서 행정문화복합시설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또 주변 상인분들은 거기가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의견들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용도 확정을 하기 전에 아주 다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용도를 결정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우리 노태손 의원님 많은 의견과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유세움 의원님 큰 울림이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를 비롯한 시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물론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니까 많이 진행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뮤지엄파크 같은 경우에 우리 박물관, 미술관은 도시의 기반시설입니다.
우리가 테이트갤러리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국 런던에 가면 대영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엄청난 기반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제국주의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때 각국으로부터 수집한 미술품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전시돼 있는 거고 테이트갤러리야말로 화력발전소를 정말 시민들한테 가깝게 유치하고 한, 성격이 전혀 다른 성격인데 우리 300만 인구를 가진 인천 입장에서 미술관 하나 제대로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일은 거기 위치가 적지냐 이런 논란거리는 있을지 몰라도 가야 된다.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수장하고 있는 그런 전시품조차도 제대로 전시 못 할 정도로 시립박물관이 좁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치낭인 시절에 그래도 서구 선진국의 주요도시를 다 가보면 요즘 추세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거의 같은 구역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일 가족 단위로 와서 거기에서 저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민자시설 유치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론적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재정여건만 되면 차라리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의 과학적 마인드를 깨워주기 위한 자연사박물관을 아예 그냥 통째로 지어 버리면 박물관 타운이 되고 더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너무나 그렇게 될 경우에 B/C값이 안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해 본 거라 그것은 그것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은. 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워싱턴시립박물관이 폐관한 것은 워싱턴에는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 박물관과 거기에 개인 미술관들이나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립미술관을 열었던 것은 저는 미국이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워싱턴시립미술관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300만 인구를 가진 우리 인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주신 말씀 중에 앞으로 미술관과 박물관은 어떻게 공간 활용을 하고 이용해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에 끊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몇 백 명씩 하루에 와서 거기에서 현장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런 미술관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용물, 동선 이런 모든 것들이 짜여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인천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도 시민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축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저는 앞으로 관이 주도해서 뭐 만들어 보자 이런 것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집행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배다리책 축제를 하는데 배다리 헌책방 사장님들은 그 축제의 내용도 모르는 이러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그런 것에 관해서는 오늘 유세움 의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질의해 주신 것 우리 다 같이 잘 공유하고 문화정책이 그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원도심 재생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정관제도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출발했습니다마는 문화, 교통, 일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가서 거기에 어떻게 둥지를 틀 것이냐에 대한 융합적 사고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청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장후순 교육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 행정관리국장 조인권
-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 교통국장 오흥석
-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박찬훈
- 재정기획관 유지훈
- 인재개발원장 최강환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 (교육청)
- 교육국장 장후순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인천시설공단경영본부장 김인철
- 인천도시공사도시재생사업본부장 고병욱
- 사무처장 유병윤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