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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0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2.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연평도 안보현장 방문 관계로, 조태현 보건복지국장은 질병관리본부 협업 관련 긴급회의 참석 관계로,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매일경제TV에서 주관하는 혁신성장포럼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도시재생건설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구 계산1동에 소재한 인천해서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 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종인ㆍ민경서ㆍ남궁형 의원)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11건으로 박정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모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이며 시장 제출 의안 10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6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종인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 임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석남1ㆍ2ㆍ3동, 가정3동, 가좌1ㆍ2ㆍ3ㆍ4동 지역구의 임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에서 상수도 배수지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도심 속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시민들에게 체육시설과 산책공원을 제공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합리한 제약요건이 너무 많고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상수도 배수지가 30개소 설치돼 있고 그중에 19개소는 체육시설이 지어져 있고 6개소는 산책공원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배수지 상부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이나 정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은 당연히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배수지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대부분 기준에 무리가 없는 족구장, 배드민턴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하루에도 수백여 명씩 이용객이 찾는 체육시설에 간이화장실이나 상수도시설 하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인천시민들이 체육활동에 겪고 있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산 지원 하나 없이 이용시민들 힘으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서 경관적으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설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안전상이나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마련된 규정 틀 속에서 시설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기관별 문제점들을 서로 인식하면서도 해결이 아닌 남의 탓만 돌린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날로 증가되는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도심 속 곳곳에 확대 설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과제입니다.
새롭게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배수지 체육시설처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상식적인 행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구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역시 수고가 많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천시민의 신용카드 소비 중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인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소비율이 52.8%나 됨으로써 인천지역 고용과 가계소득 부진 등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선순환 구조의 인천경제만들기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한 인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인처너카드 1인 1카드 갖기 범시민 운동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의 지역경제는 저성장 저소비의 경제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내수경기의 부족과 수도권을 1일 생활권으로 두고 있어 지역 내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며 그나마 인천시민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인천이 아닌 서울ㆍ경기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소비율이 52.8%나 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경제지표인 역내소비유입률은 전국 평균인 26.8%보다 낮은 25.3%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인천이 서울ㆍ경기의 위성 소비지역으로 전락함으로써 27.5%에 해당하는 인천의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의 자본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역외소비율을 낮추고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자본이 유입되는 역내소비유입률을 높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선7기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역내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7월 31일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 인처너카드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전자상품권으로 이미 특허를 받은 인처너카드 플랫폼은 단순한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아닌 통합플랫폼으로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주문ㆍ배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온라인쇼핑몰 서비스 역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처너카드를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처너카드는 역외소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 인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인천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334개 사업장을 제외한 인천시 관내 17만 5000여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우리 인천시민들이 인처너카드를 적극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역외소비율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알리고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 집행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군ㆍ구의 참여도 이끌어 내고 관내 기업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처너카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선순환 구조의 인천경제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민선7기 임기 내 1조 4000억원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 비용의 30%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쪼록 역외소비 유출과 역내소비 유입의 균형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인천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처너카드 1인 1카드 갖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선순환 구조의 인천경제만들기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모두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장님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박준하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조 5662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9조 6707억원보다 1.08%인 1045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42억원이 감소한 6조 5084억원, 특별회계는 797억원이 증가한 3조 57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4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2654억원을 감액하고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등은 339억원을 증액하여 총 23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반환금과 가족공원 장사시설사용료 등 176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청년센터 구축 10억원, 시각장애인복지관 7억원 등 특별교부세 4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제1회 추경 확정 이후에 추가 변경 교부된 25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재원은 세입 증감분과 기정예산 조정분을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 용도지정 및 필수 경비는 영유아보육료 193억원, 기초연금 139억원, 생계급여 46억원 등 301억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12억원, 청년센터 구축 10억원, 자동제설장비 5억원 등 40억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20억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2억원,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청산전출금 22억원 등 총 4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원은 경제청 회계 간 토지이관 대금 726억원과 지방세 감소에 따른 법정전출금 706억원을 감액하였고 집행잔액 523억원과 예비비 293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2288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과년도 미수금 등 142억원과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50억원 등 5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매각사업수입 480억원을 감액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주) 청산이익금 등 125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1조 4136억원 대비 0.99%인 14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폐기물반입수수료, 5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12개 특별회계 1138억원을 증액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로개설사업 개발사업자부담금 감소 등 4개 특별회계 201억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1조 5645억원 대비 5.99% 93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감 그리고 지방세 변동과 연계된 자치구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을 조정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29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일부를 편성하는 등 올해 인천교육 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9052억원보다 138억원이 증가한 3조 919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29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3억원이 감액되어 총 11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감소 및 무상급식 정산으로 5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23억원과 이자수입 23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7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 196억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50억원 감액 등 총 28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특성화고 교육환경 개선 20억원,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 설치 2억원 등 30억원을 증액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5억원 등 12억원을 감액하여 총 1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45억원, 방과후 교육지원 10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6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학생식당 확충예산 6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 및 운영비 등 129억원을 감액하여 총 12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 신증설 관련 22억원, 학교일반시설 137억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9억원 등 총 16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는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강당이 없었던 학교 13개교에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 10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석면 교체 3개교,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31개교, 노후 책상 상판 및 사물함 교체 55개교, 기타시설 10개교 총 75억원을 반영하여 학생안전 및 수업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 간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1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에서는 2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서는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된 사업 중에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 43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5.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박성민ㆍ손민호ㆍ유세움ㆍ김국환ㆍ김강래ㆍ김종득ㆍ조광휘ㆍ안병배ㆍ고존수ㆍ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35분)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 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이사의 정의 및 자격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자원 중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을 목적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개정에 대한 사항과 개정의 세출사항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활용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중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협회ㆍ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 등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장애인용 자동차 등 계속 감면이 필요한 시세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세 감면을 2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시세 감면사항 중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과 연동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2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 4선거구 강원모입니다.
저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경영의 영역에는 가급적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즉 원론을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시 산하에 공사ㆍ공단이라는 조직을 만든 것은 일정한 정도의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과연 그런 경영성과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시 산하에 공사ㆍ공단의 경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임명자인 시장은 물론 시의회, 다수의 민원인들 간의 이해관계와 조정 속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소신껏 일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인의 소신을 펼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이라는 또 다른 짐을 지운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다소 성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좀 더 우리가 숙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이 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4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결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은 한국지엠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분리 결정을 철회하고 인천지역경제에 책임 있는 기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한국지엠과 국회,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인천시와 교육청,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감사였고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사무를 감사하기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진솔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5인)
ㆍ찬성의원(24인)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손민호 신은호
이병래 이오상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6인)
강원모 김종득 김희철 백종빈
윤재상 조광휘
ㆍ기권의원(5인)
박종혁 서정호 유세움 이용범
이용선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 행정관리국장 조인권
-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 교통국장 오흥석
-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박찬훈
- 재정기획관 유지훈
- 인재개발원장 최강환
- 소통협력관 신봉훈
-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교육국장 장후순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유병윤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