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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7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10시 03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은석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수 부의장님께서는 인천국제고등학교 개교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고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2006년도 인천실버취업박람회 참석관계와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대회 참석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당면현안사항 협의관계로 오전에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에 참석하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위에 놓인 발언통지서에 보충질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은석의원
존경하는 박창규 시의회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양 제1선거구 효성동 출신 이은석 의원입니다.
265만 인천시민들의 각기 다른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지정학적 조건과 경제자유 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양 날개를 추진 동력으로 해서 조만간 인구 300만을 넘어서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커 가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때에 발맞춰서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나아가 우리 시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층 정교하고 조화로운 시정운영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시정의 최종적인 포커스는 시민일반임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시정의 궁극적인 목적도 시민의 이해가,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제5대 의회 개원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시정을 살펴보았을 때 시민의 이익보다는 정책결정자의 판단이라든지 각 실·국관계가 앞서는 몇몇 사례들을 보며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응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부족하고 어떤 때는 철저히 결여된 몇몇 사안들에 대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심정으로 시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자두연두기(자두연두萁)󰡑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조의 큰아들 조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동생을 숙청할 목적으로 ‘일곱 보를 걷는 동안 시를 짓지 못하면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동생 조식이 일곱 보를 걸으며 읊은 시라고 합니다.
저는 문학경기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 문화관광체육국과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의 소리 없는 갈등을 보며 이 시를 떠 올렸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는 인천에 문학경기장을 건설했고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지난 3년간 운영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억 이상의 적자를 봤고 2006년 6월 현재 5억 9,000, 대략 6억 가까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 매년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올 6월 말 추계치로 8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만성 적자를 타계하기 위해 유휴부지에 대형할인점과 골프연습장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추산에 따르면 이 시설들이 유치될 경우 매년 43억의 추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의 이러저러한 반대에 부딪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 입점의 경우는 주변 지역 상인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입점해서 커다란 수익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형할인매장보다 더 합목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아시안게임 유치될 경우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현재 답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시 문화관광체육국과 시설관리공단 사이에 벌어진 이러한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좌절된다고 한다면 매년 적자폭을 시가 보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산낭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광의의 직무유기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김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0일 2014 아시안게임위원회는 예산이 200억원 필요하다는 자체 의결을 하고 시에 200억원을 요청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4 아시안게임위원회는 현재 46억의 예산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의 200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200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원이 부족해서 46억원밖에 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사무소 타 시·도와의 운영현황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240평의 면적을 쓰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이 26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7명이 근무하고 있고 140평의 면적을 쓰고 있습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 43평에 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시가 적극적으로 2014 아시아게임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아시안게임이 유치될 만큼 확실하게 전망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에 있어서도 최종소비자인 시민의 의견이 존중되는 마인드가 결여된 사례들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인󰡐제3의 물결󰡑에서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과거 생산자들이 소비자의 기호에 착안해서 아이디어로 상품을 생산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형태를 프로슈머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한창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삼산체육관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삼산체육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는 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될 몇몇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도 있고 매점과 소극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산체육관의 임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곳이 어떻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주방면적이 너무 좁게 구획되어서 냉장고 놓고 집기를 갖다 놓으면 활동할 공간이 너무 작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다. 호텔 주방장 얘깁니다.
왜 이렇게 구획이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설주체와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면서 둘 사이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았고 또 최종 소비자인 시민 내지는 그곳을 사용할 앤디 유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설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그 재원 계획만도 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이고 교육환경이 인천교육의 좌심방에 해당하는 인천대학교의 이전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올 9월말이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초동단계부터 프로슈머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동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과거 다른 사업 사업자 선정 시 건축 관련 교수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꾸리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 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의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P/F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 건축, 금융, 회계, 의회,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의 정책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학생, 교수,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 심의 단계부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제대로 된 이용편의 내지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들만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설 당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신축되는 건물이 교육공학 측면에서나 또 최종소비자의 편익에 부합된 건물인지 사전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과거의 관행에 묻혀서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인천대학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교육적으로 편의한지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부합한지를 사후약방문 식으로 밖에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각국 공원 창조적 복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각국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유공원을 말합니다. 자유공원 일대 2만여평에 개항 당시 있었다고 전해지는 존스톤별장, 세창양행 사택, 영국영사관 등에 대해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 276억원을 들여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착안했나 보니까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구도심재생을 한다는 개념으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바로 시가 인천학연구소에 수행을 맡겨서 보고한 용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1로 건물들을 복원할 경우 존스톤 별장은 1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겁니다.
건축비 말고 고증비용만도 평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보다 좀 더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있는 자료가 외부 사진 3면, 도면 1장, 그리고 내부 디테일 사진 2장입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고증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이 지어지면 그 용도는 전망대 또는 카페테리아와 관광용품 판매점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곤란한 것은 존스톤 별장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위치가 바로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자리라고 합니다.
세창양행 사택의 경우 지난해 그 난리를 겪었고 또 며칠 전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맥아더장군 동상 앞쪽이라고 합니다.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 보니까 비용대비 편익 B/C 분석을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0.2로 나왔습니다. 100원 투입하면 2원 이익본다는 얘깁니다.
순현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용들이 사용된 것을 현가로 계산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봤더니 순현가법에서는 280억 정도 적자가 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면에서는 거의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구도심 재생사업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 보면 문화와 역사에 대한 복원이고 고증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 있어서는 문화와 역사를 다루는 문화관광체육국이 그 사업주체가 되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 내지는 구도심 재생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도시재생팀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회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가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저희 짧은 소견으로는 이것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면 더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배려하실 의향이 있는지 시에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276억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인가, 중구 구민을 위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바라봐야 할 건물이 필요하다면 1:1 복원이 아닌 부천에 있는 아인스월드처럼 미니어쳐를 형태를 통해서도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남는 재원은 중구의 재생을 위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시민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만을 줍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건물들이 여기에 있어서 시가 창조적 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다들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의견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우리 참으로 재원이 없는 인천시에서 276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중구 재생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시민들에게 물었다면 중구 구민들 아마 이 사업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편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정치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편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상 행정은 선하고 정치는 왠지 선하지 않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확장돼 나가고 시의 실익을 위해서는 저는 이 정무적인 기능도 굉장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정무기능을 할 수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세 분입니다. 시장님,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시장실에 정무비서가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 정무비서는 하급직원이니까 일단 논의에서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도 정무부시장이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간부들과 공문원들은 실무적인 사안을 들고 수시로 중앙정부에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궤를 같이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예산 우리가 또 얻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법안들을 위해서는 대 국회 외교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명수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님께 묻습니다.
올 한해 대국회 외교와 관련해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며칠 전 있었던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대 국회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호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것들이 제대로 지금까지 수행되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무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는 인천의 서울사무소 유치를 제안합니다.
과거 지리적 근접성과 예산절감을 이유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예산세일을 잘 못했습니다. 또 법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종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로 경제자유구역을 이관하자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인천시의 실리를 위해서 대국회 업무의 원활한 외교활동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도 이제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무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상의하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시의회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이 외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내적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중심이 된 시정을 펼쳐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울러 과거의 사실적인 관행과 탈 권위 이런 것들도 훌륭하지만 과연 우리 인천광역시의 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도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로마의 많은 병력들이 외국으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사상의 바탕은 우리의 안위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형을 미국이 닮아 갔습니다. 미국이 왜 수많은 돈을 들여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실익이 우선되고 실익이 강조되는 그런 외교활동들에도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은석의원)
(부록에 실음)
나. 김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5대 의회 첫 번째 시작되는 이 시정질문에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열의를 가지고 방청석에 와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이 전무한 송도신도시 과연 부자들을 위해 매립하였는가? 인천시의 저소득 무주택자 주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김동기 부시장님, 송도 물막이 공사가 시작된 이래 20여년간 인천 시민들이 간직했던 송도에 집 한 칸 마련 꿈은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대형 평수 위주로 평당 2,000여만원에 달하는 가격폭등은 인천의 중산층과 봉급 생활자들에게 너무도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과연 송도신도시는 인천 시민들에게 어떤 땅입니까?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2005년 주택건설 실적은 1만 7,588호로써 일반주택 1만 6,170호, 임대주택 1,418호로써 임대가 8%를 차지하는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어진 2005년 4,460호, 2006년 1,277호 가운데 임대주택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더욱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웰카운티아파트에도 임대주택은 단 한 채도 없고 소형주택도 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도신도시는 1990년대에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부지마련을 위한 매립사업에서 시작하였으나 2002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객이 전도되어 주택공급과 관련한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최첨단의 국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간부는 경제자유구역이 국제도시인 만큼 중·소형 평수를 줄이고 외국인 중심의 고급지향으로 설계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과연 경제구역 내에 소형은 짓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최근 당정간의 협의석상에서 모 국회의원께서 경제자유구역 내 151층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건설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취지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련 법에서 정한 의무비율의 국민주택(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종합계획 수립내역과 송도신도시 주택건축에 대한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인 인천광역시의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건설 실적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도, 막대한 개발이익금 환수방안 그리고 연동실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송도 국제업무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자인 NSC는 더샵이라고 불리는 공동주택 1,596가구, 오피스텔 1,058개, 상가 294개 등 모두 2,948가구에 대해 평당 평균 1,260만원에 분양하였습니다.
처음 45만원에서 60여만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 실가로 따져 250만원에서 300만원에 건축을 했다면 그 수익금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할 것으로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헐값에 땅을 매입한 만큼 이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인천시는 시민 앞에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인천시, 재경부, NSC가 함께 사업성분석팀을 만들어 내부 수익률 조사 및 매년 이익 발생률을 조사한다고 담당 직원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3월에 인천시 NSC가 계약한 대로 컨벤션센터와 중앙공원, 호텔, 업무시설,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대형 쇼핑몰 등 5개에 대한 단계별 개발일정, 즉 연동개발 계약을 제외한 개발이익 환수방침을 관련 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인천시의 솔직한 답변, 진솔한 답변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NSC측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우선 건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 시 경제청은 연동개발이 무시되면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개발은 이미 양측합의나 내용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NSC는 막대한 돈이 굴러 들어오는 주거시설 위주로 추진하였고 2005년 착공해야 할 중앙공원은 손도 대지 않았으며 더욱이 토지이용계획이 수차례 바뀌어 과도하게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한 것은 대표적인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시민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들려 주셔야겠습니다. 김동기 부시장님, 잘 들으셨는지요?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 지자체 전환 움직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공적인 개발 그리고 중앙정부의 참여와 권한 강화에 점을 맞춘 특별 지방지자체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경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을 보면 시 소속 경제자유구역청을 독립기구로 전환하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경우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권한을 특별 지자체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직 및 각종 인·허가권 이양뿐만 아니라 국고보조도 대폭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의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며 심지어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4개 시·도지사가 한데 모여 재경부의 개정안 반대결의 및 재개정 건의서를 제출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재경부는 이를 시·도지사 건의서를 묵살하고 특별 지자체 전환을 위한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어 인천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경제청을 특별 지자체로 전환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으로 인하여 결국 인천광역시 경제청이 특별 지자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재경부의 이같은 포석을 극복할 수 있는 시 정부의 대책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표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난해 안상수 시장님이 주도한 시민 서명운동과 같은 이벤트성인 행사가 아닌 개정되는 법에 상응할 수 있는 행정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 때에 시장님의 입장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최하위인 우리 인천의 지역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과 같은 에너지전쟁 시대에 지열이나 풍력, 태양열, 태양광, 조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보급과 확대는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 측면 모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에너지 관련 국고지원금 사업분야에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국가지원만이 아니라 인천시 스스로 풍력이나 지열과 같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과감한 사업투자가 실행되어야 하는데 선진국이나 국내·외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인천의 무감각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 직시하여야 할 내용이자 시장님의 정책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하여 최근 3년간 324개 사업 총 1,243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해마다 10% 이상 증액을 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인천이 차지한 국고지원은 3년간 총 8건 12억 2,000만원에 불과해서 1%가 못 되는 그런 미미한 숫자이고 금액 규모로 볼 때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광주나 강원도에 비하면 1/1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같은 3년 기간 동안 광주는 24건 161억 7,000여만원을 탔고 대구시는 22건 92억원에 달합니다.
인천시 3년간 사업이 금년 들어 조금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지역에너지 홍보사업 4,800만원,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물 에너지 관리진단 1억 5,000만원, 태양열급탕설비 1억 3,500만원, 신재생에너지(수도권해양생태공원)파크 3억 3,600만원이 전부입니다.
타 도시를 보십시오. 광주 태양광 발전시스템 24억, 대전 LED 교통신호등 설치 14억, 강원 태양풍력발전단지 조성 42억, 대구 영구임대아파트 열병합발전설비 설치 20억 그 규모나 정책의지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이 이렇게 느슨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천은 에너지 다소비 도시입니다. 서울 및 6개 광역시·도 중에 중화학 공업이 밀접하여 에너지 소비가 심한 울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율을 보이고 있는 도시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 인천은 주민등록 인구대비 에너지 소비가 서울에 비하여 4.4배, 인구규모가 비슷한 대구에 비해서도 3.8배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지역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기업경제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환경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보급 그 시책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와 강원도는 풍력을 대구나 광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듯이 우리 인천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특화산업 분야를 발굴하여 지정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공서 차량에 청정에너지 사용을 우선하게 한다든가 시 본청을 비롯한 인천의료원이나 각 복지시설, 공무원교육원 등 산하기관에 신재생에너지의 사용과 확대·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조직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사업만을 전담하는 팀이나 과를 별도로 신설한다든가 하는 적극적, 행정적인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빈약한 인천의 도시녹화 인프라 그 대책은 과연 있는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지난 7월 제5대 의회 출범 시정보고에서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갖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 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 투자사업비는 지난 4년간 1,270억원에 이어서 앞으로 추진되는 생명의 숲 300만평 소요예산이 무려 7,953억원이며 학교 공원화사업은 금년도에 100억원을 비롯해서 2010년까지 333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역점사업들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사업 규모에 비해 인천시는 그 동안 관련 전문가의 양성이나 관련 업계의 발전도모, 민관협력 추진체계 등 핵심 역량을 키워낼 지역 인프라 구축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로 인해서 도시재생 및 정교한 도시녹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태 또는 조경학과 신설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인일보 2006년 8월 7일자 ‘도심녹화전문가 양성시급’제하 기사에서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도심녹화사업이 외형에만 치우친 나머지 전문가 양성 등 인력 인프라 양성 확충에 소홀하다고 지적한 것에 공감합니다.
녹지, 조경분야는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소재한 대학 내에 관련학과가 전무하여 16개 시·도 중 조경, 원예, 산림자원학과 3개 학과가 전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입니다.
인천의 녹지, 조경정책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근원을 바탕으로 한 철학 있는 녹화정책을 수립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인천시와 교육당국은 수도권정비법을 탓하기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역여론에 대해 안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녹지재단, 서울의 그린트러스트처럼 민관협력 녹지단체를 구성, 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천시가 추진한 담장 없애기, 옥상 및 벽면녹화, 학교 숲 조성처럼 시민참여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민참여형 녹화사업에 대해서 이를 매개할 수 있는 민관협력 녹지단체가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도나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대구 등지에서는 이러한 단체에 의해 상당한 시민참여 효과를 보고 있음을 주목하고 인천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민관협력 녹지단체를 구성·지원함으로써 시 녹지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완적이며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학교공원화 사업 부실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8월 말 녹지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시내 학교 공원화사업 대상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완과 시정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문학초등학교 등 103개 학교 100억원이 지원되어서 학교당 수천만원에서 2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가지고 나무심기, 초화류, 자연 석판석 포장공사 등을 5월에서 6월 중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전설계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인천시는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학교장이 조경에 소극적이거나 추후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기피하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등 대상학교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후관리 주체가 학교당국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 학습과 연계하여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 담당교사의 확보, 학생의 참여 그리고 학부모의 동의, 지역 내 조경전문가의 컨설팅 등 치밀한 사전설계가 필수적인데 충분한 기획과 설계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수 관계자들끼리 결정짓다 보니 학교 건물주변의 녹화가 취약하고 조경수목만을 배치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녹화형태가 학교 공원화 효과가 반감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시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나무 심는 예산만 100억원을 배정해 놓고 사후 유지관리 체계와 그 비용분담에 대해서 엄단한 지적을 드립니다.
문학초등학교의 경우는 이번에 새로 심은 돌배나무 20여그루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또 숭의초등학교도 값비싼 주목 수십그루 모두 타죽어서 안타깝습니다.
사후 유지관리 체계가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져 있고 병해충 방제나 이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구청에서 대응하는 정도의 유지관리만으로는 안정화를 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성 후에 관리사업비를 인천시가 나무가 안착할 때까지 최소한 2년간 책정해서 각 구청을 통해 관내 학교를 돌보게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가시스템의 부재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다.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의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시장님,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천명수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시민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목표 아래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인천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선 시의원으로서 질문기회를 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이므로 총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개방화, 글로벌화의 조류 속에서 인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단순한 하나의 국제도시라는 차원을 넘어 21세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원이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우리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사회의 총체적 모습이 이웃에 있는 경기도나 아니면 싱가폴에 비교해 볼 때 우리 인천의 위상은 어떠한지요?
시장님께서는 준비된 국제도시 인천, 인천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라는 케치프레이즈 아래 그저 구호만 거대한 인천이 아니라 서민들도 좋아하고 참여하는 진정 세계 최고의 살맛 나는 허브도시 인천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천은 지금까지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길고 어렵지만 아마 보람이 가득 찰 것입니다.
송도국제도시만 보더라도 꿈과 희망이 넘친다고 하지만 시민 대다수에게는 아직 와닿지 않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송도국제도시에 투입된 투자액과 연도별 투자환수에 대한 수익 예상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서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최기선 전 인천시장 후보는 매년 경제자유구역으로 투입되는 5,000억원을 구도심 개발 등에 투자하고 15년 한시적 특별자치제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10조원 예산 지원을 받아 내겠다고 인천시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공약을 했던 사항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로의 전환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인천시민으로부터 메모를 전달 받았습니다.
인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께서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인천시 재정에 이익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인천시의 행정난맥상만 꼬집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이고 시민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천국제공항 명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인천공항 명칭 즉 인천 영종도에 세워지는 공항명칭에 대하여 당시에는 세종국제공항이 1위로써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인천시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자발적 참여로 인천국제공항명칭제정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불과 3개월만에 60만명의 서명을 받았기에 당시 정부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인천발전을 염원하는 뜻을 기려 그 명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명에 참여·독려를 했습니다.
우리 인천은 어떻습니까? 이미 2009년도에 세계도시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원주 출신의 이계진 국회의원의 느닷없는 공항명칭 변경 추진이라는 한마디에 인천지역사회에 던져진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천시민을 한데로 묶는 단합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발의의 불씨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계진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마는, 부인과 통화했습니다. 국회로 전화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명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인천시의원으로서 당당히 따지려고 한다. 바꿔라 했더니 국회 본회의를 하기 때문에 보좌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좌관이 하는 소리가 인천국제공항 명칭을 세종국제공항으로 하는 이유는 구구절절, 여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국제공항 관리유지보수 하고서 인천세종국제공항 명칭, 그러면서 여기에 그럴듯하게 명분을 붙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물론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1990년도에 세종대왕상을 지정한 그러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보좌관과 아침에 통화한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인천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명칭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아직도 안 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소모적인 논란을 벌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인천시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인천공항 명칭을 개정하는 의미는 아마 세종대왕으로 이름을 변경한다면 국가와 지역이미지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반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계진 의원의 변명입니다마는 인천공항은 지금까지 개항 이후 지금까지 미국 LA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 독일의 프랑크프르트에서, 호주의 시드니에서, 가까운 일본의 도쿄, 중국의 상해에서, 인천공항의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개정법률안의 공정발의 제지를 위해서 인천시 대책 마련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경인고속도로 부당요금 징수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99년도에 인천시기초의원 의장단, 기초의원협의회를 통해서 또 이 문제는 서구민과 동구민, 남구민을 통해서 결의했던 사안입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 지도를 보시면 노란선 부분은 바로 경인고속도로 통행하고서 통행료를 안 내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은 동구, 중구, 남구 그리고 40만 서구 구민은 꼼짝없이 여기서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양구 일부, 남동구, 부평구 통행료를 안 내고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평성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전체는 이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시흥시도 서울에서 타면 이 노란선 부분에서 시흥까지 빠질 때 단 한 푼도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점의 부평에서 고속도로 서운톨케이트까지의 직간거리는 4.8㎞ 구간입니다. 이 4.8㎞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서해안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통행요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통행료 폐지의 당위성을 지난 ’99년도, 2000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법정투쟁까지 벌였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로공사측은 통행요금 당시 1,100원을 800원으로 내리겠다. ‘고속통행료 생색인하 누굴 놀리나’ 당시의 언론보도입니다. ‘인천기초의원 연대투쟁 확산’.
결국 통행요금이 8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마는 1,100원으로 통행요금할 당시에는 1년에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4,500억원의 통행요금을 징수했다는 사실이고 또한 800원으로 인하한 지금은 통행료가 한 3,500억원 정도의 통행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통행요금에 대해서 인천시민이면서도 신월 거점, 서인천의 13.5㎞ 구간과 가좌IC 17.5㎞ 구간을 통행하기 위해 통행료 800원을 계속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도에 4,564만대의 차량통과를 통해 346억 4,000만원의 통행료 수입을 거두어 들였고 2006년 8월 현재 3,050만대의 차량 통과를 통해서 232억원의 통행료 수입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우리는 도로공사가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마음은 허탈의 단계를 넘어 분노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이러한 시민들의 공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과연 법치주의국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해당법률에서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하여 이미 경인고속도로는 ’69년도 개설 당시에는 국민소득은 100불이었고 이들 통행은 그 당시에 6,000대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경인고속도로에서 투자했던 모든 건설비용은 몇 배 회수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행요금으로 인해서 인천시민인 중구, 남구, 서구 이쪽의 시민들과 같은 시민이면서도 계양, 남동 일부 주민들이 괜히 편가르기 하지 않나 하는 인상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고 앞으로 시 차원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통행료의 부당한 여론이 비등한 현실을 감안해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상수 시장님이 지난번에 공약하신 푸른숲 가꾸기 3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인근에 접해 있는 주거 지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구 가좌동, 석남동 일대에는 30년 동안 시설녹지라는 명분 아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거기에 온갖 고물상과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그곳에 서구와 인천시에서 도시경관을 목표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가좌완충녹지사업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인천시에서 39%인데 너무 적게 책정됐습니다. 이에 비해 1개 자치구에서 61%에 달하는 282억원을 계획보다 많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추경예산에 전혀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7년 본예산에서 계획 대비 미지원 된 시비 327억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김동기 부시장님, 천명수 부시장님!
가좌동과 석남동의 완충 녹지사업은 바로 서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수림대가 되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부평구와 가좌동을 연결하는 서구 가좌동 5번 종점의 장고개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시장님께서 서구청을 방문했을 때 늘 빠짐없이 건의되는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원 재직 시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장고개 도로개설이 군부대 국방부 육군본부 사정이라 해서 아직까지도 집행도 못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가좌동 주공아파트 그 자리에 한신아파트 2,27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내년 10월로 입주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구 산곡동 구한양1차아파트에 금호아파트를 비롯해서 약 2,000세대도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통이 되지 않는다면 부평구와 서구와 그 일대의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경로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마침 오늘 열린당의 안영근 국회의원께서 국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군부대 현장에서 저랑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도로는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천광역시 남구, 계양구 예비군훈련장 서구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군부대 8개소, 예비군훈련장 2개소로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2동에는 그 주택가 한복판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 계양구에 소재한 부대를 서구로 옮기겠다.
과거 2,000만 시민의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가 서구에 위치해 있어요. 인천시에 분뇨오수처리장도 서구에 있고, 림비현상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모든 시설들이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 일대의 약 17만 5,000평에 달하는 그러니까 공촌동 바로 위에 계양산입니다. 계양산으로 부대를 옮긴다고 할 때 본 의원으로서는, 바로 그곳이 공천천은 우리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한 하천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을 훼손해야 되는가 하는 반문을 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천 각 지역에 분리설치하는 예비군 교육훈련장을 옮기고 나서 나중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또 남구 주안교장과 계양교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국방부측의 의견을 감안해 볼 때 문제점의 초점을 교육훈련을 받는 예비군의 참여거리에 관한 국방부측의 배려가 현 교육장을 고수하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에 위치한 바로 우리나라의 관문인 허브공항의 배후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에서 대응하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와 과정을 단계별로 구체화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
라. 강석봉의원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고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5대 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격변하고 있는 우리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한 번 더 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대판 노예의 계약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NSC사와의 계약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으면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모건 스탠리사에서 최근 송도 트레이드 타워에 투자하고 있는 3,600억원이라고 하는 이 자금도 인천시가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철저히 분석해서 개발이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시민들의 의혹을 갖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은 NSC사가 왜 본사를 서울에 두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경제청의 모 간부가 이미 NSC사의 부사장으로 간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최근에 또 경제청 직원들이 NSC사로 옮겨가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제 투자유치를 홍보하고 분석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NSC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외국의 많은 기업들에 그 정보나 기밀이 누설될 수 있는 중요하다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경제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못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모 과장 한 사람이 NSC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항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NSC사에 엄중 경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단호한 조치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보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제자유구역청은 337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2명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뽑힌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52명, 17%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계약직 직원이 81명이 들어와서 현재 52명이 남아 있습니다. 29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을 완전히 마치고 떠난 사람은 불과 4명에 불과합니다. 25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인사팀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33%, 약 35%에 해당하는 인원이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계약을 마치지 못하고 떠나가는가. 인사팀에서는 아무런 분석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이 사람들이 이직하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알고 있는 것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특수집단이, 인천시 공무원들이 가기를 선호하고 있는 이 집단이 인사관리에 이렇게 왜 떠나는지, 계약직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30%가 넘는 사람들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는지에 대해서 분석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인천시 경제청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께서는 차후에 인천시 경제정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NSC사에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NSC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NSC사는 뉴 송도 시티라고 하는 이 회사, 편의상 게일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게일사가 70.1%의 지분을 가지고 한국의 포스코사가 29.9%, 약 7대3의 비율을 가지고 만들어진 223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외국인 한국 투자법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인천시와 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1조원, 127억불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12조 7,000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분석해 보면 1조원이 땅값입니다. 172만평입니다. 평당 약 56만원 정도에 이들은 한국에 172만평을 개발하겠다고 계약했습니다.
땅값 1조원에 약 8조 4,000억 정도, 8조 4,000억 정도가 아파트를 짓고 주거단지로 해서 분양해서 분양이익금을 재투자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조 3,000억 정도를 금융권에서 파이낸싱해서 투자하겠다. 이것이 NSC사와 인천시가 맺은 협약의, 자금 127억달러의 실체입니다.
이미 계약은 그렇게 맺어졌다 하더라도 3조 3,00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 중에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된 금액이 약 1조 7,000억원 됩니다. 2003년도에 900억, 2004년도에 1,800억 그리고 2005년도 작년도에 들어서서 1조 5,000억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맺었습니다.
이 1조 7,700억 총액 중에서 외국계 금액은 10%, 1,700억입니다. 나머지는 전액이 한국계 은행에서 파이낸싱 계약을 맺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 은행과 PF를 맺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은행하고도 할 수 있고 또 외국계 은행하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외국계 은행이 한국의 투자사업에 기피한다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게일사가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투자사업이 워낙 불투명한 것인지 외국계 은행은 전부 파이낸싱을 기피하고 있고 한국계 은행권이 90%를 파이낸싱 맺고 있고 그나마도 외국에서 맺은 1,700억은 단돈 1원도 현재 대한민국에 유입된 게 없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172만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모든 자금을 분양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게일사가 계약을 맺은 것이 2014년까지의 그 계약 내용의 현재 30% 정도의 공정도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의 총 계약을 맺은 투자유치가 약 260억불 정도 되는데 그 반에 해당하는 127억불의 게일사가 공정률을 30%를 못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분양대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송도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해서 인천시는 한때 연동개발이라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좋은데 더불어서 이런 것도 같이 개발하자. 그래야지 허락해 주겠다 해서 약 5가지 정도의 연동제 개발을 게일사에 제시했습니다. 게일사는 한 마디로 웃기지 마라였습니다. 한 건도 들어준 것 없습니다. 인천시는 속수무책입니다. 바라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제 이러한 게일사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해야 한다. 이들이 이렇게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인다면 인천시민은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인천시는 분명히 보여 주어야 되는데 차제에 인천시장께서는 게일사와 맺은 모든 계약을 전부 재검토해서 이제 인천시가 목적하는 대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지금 NSC사는 모건스탠리사에 3,600억원이라고 하는 파이낸싱 금액을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 트레이드타워 65층 빌딩에 들어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이 순수 은행계 대출자금인지 아니면 역시 분양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자금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재정경제부에서도 만약 이것이 투기자본으로 변질되어서 그 개발이익을 모건 스탠리나 게일사가 서로 짜고 가져간다면 방관하지 않겠다,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재경부에서도 발표는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항상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막 들어오고 있는 이 3,600억원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인천시는 보다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학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는 상당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투자유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현시점인데 거꾸로 송도신도시 하나만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 뉴 송도 시티, NSC사가 어찌 법인을 서울에 두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청에 물어봤습니다. 모든 기업을 인천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국제기업까지 인천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NSC사는 왜 서울에 있는가? 금융계 파이낸싱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서울에 있다. 금융계 파이낸싱을 위해서 왜 서울에 있어야 되는가? 인천이 그리도 먼가?
결국 대답은 웃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한계입니다. 분명한 것은 게일사조차도 우리 인천시를 이렇게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이나 지방에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오직 인천 송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NSC 외국인 투자회사가 왜 법인을 서울에 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인천시는 왜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지, 각 기업이나 은행권이나 인천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러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으면서 인천을 국제도시 만들겠다, 외국인기업들 들어와라. 이렇게 헛된 구호를 외치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것만큼은 절대 아니올시다, 이것은 얼마든지 인천시가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려와라 하면 내려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은 인천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우리 인천시민의 숙원이자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동력인데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사업인데 인천시장께서는 혹여 답변에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실하고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마. 김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2선거구 김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백년대계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14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서구에 살면서 항상 우리 서구 구민에 대해 존경과 신뢰와 자랑스러운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30년간이나 서구는 정말로 살 수 없는 동네만큼 아주 열악한 지역이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서구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서구에 가정오거리, 뉴타운사업,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첨단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구 구민들은 인천시의 첨단사업계획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조 5,9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서구에 1조 5,900억원을 투입하여 가정오거리 뉴타운에 첨단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오거리 주민들은 그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나 힙듭니다.
왜냐 하면 상권은 죽을 대로 다 죽었습니다. 이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상인들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권이 다 죽었어요.
2004년 가정오거리 뉴타운사업이 발표되면서 지금까지 가정오거리 주민들은 그 계획 발표 하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지금 현재 가정오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그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가정오거리에 어떤 사업, 어떤 구역, 어떻게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냐.
지금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가정동에 77층 쌍둥이빌딩 그 다음에 지하3층으로 도로, 고작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쌍둥이빌딩 77층에 뭐가 들어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오거리 사업은 주택공사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동 뉴타운사업이 실패로 갔을 경우에 시는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택공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이 점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보상문제를 지금 시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동에 빌라 값이 2,0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8,000만원 가요. 그러면 보상체계는 우리 주민들하고 어떠한 보상체계를 갖출 것인지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천시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언론에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우리 서구 가정오거리가 첨단도시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천지개벽이 된다면 지금 구월동 일대 교통 대혼란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구월동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시속 25㎞ 주행하던 것이 20㎞로 떨어진다고 해요. 또 여기에 운동장에다가 33층짜리 시 청사를 건축한다는데 지금 현재도 외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부서가 외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오거리에 첨단도시가 들어설 때 시청이 77층 쌍둥이빌딩에 맞춰서 들어간다면 그것과 같이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또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또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시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용근의원)
(부록에 실음)
바. 강문기의원(서면질문서게재)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강문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인천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애쓰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지역 행정 발전과 충실한 답변 자료 준비에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부평 제1선거구 주민들의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시의원으로 선출된 저 또한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영업용 택시의 교통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의 대중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대중교통 수단에 비해 공공성이 다소 떨어짐으로 인해 조금은 소외되어 왔던 인천지역 택시업계의 전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택시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을 받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체의 영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한때는 다른 직종에 비해 고수익을 올렸던 업종입니다만 지금의 택시업계는 예전과 달리 사업체는 만성적자로 인해 도산위기에 몰려 있고 근로자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120만원이 채 안 되는 저임금과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지역은 61개의 법인사업체 보유차량 5,474대와 개인택시 8,099대등 합계1만 3,573대의 영업용 차량이 허가를 받아 운행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영업용차량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 통계수치로 따져보면 광역단체 중 서울, 부산, 경기, 대구에 이어 다섯 번째의 차량보유율과 수송 분담률을 보이지만 인구비례나 면적비례,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면 전국 최하위권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300만이 넘고 땅도 넓은 경남의 1만 1,792대나 우리와 인구는 260만 정도로 비슷합니다만 개인, 법인 합쳐서 8,718대에 불과한 경북 그리고 인천인구의 4배인 1,0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여 사는 경기도는 총 보유대수 2만 4,458대로 인구는 인천에 비해 4배이지만 영업용 택시 보유대수는 채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총량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열거한 수치들로 봐서는 인천의 대중교통 정책이 부재 내지는 실패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인천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1억 2,000만원이야 관광지라는 지역 특수성 때문이라 해도 천안이 무려 1억 500만원, 대전이 6,000만원 그밖에 서울의 위성도시인 안산, 의정부, 성남, 의왕, 고양, 안양, 부천 등이 보통 6,000에서 7,0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독 인천만 전국 최하위 매매가인 4,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고도 시당국이 택시업계와 그 종사자들의 원성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에서 그 동안 시당국에 지원요청이나 자구대책에 있어 소홀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 미뤄 짐작도 됩니다만, 어찌되었던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자치 행정당국의 권한이자 책임임을 자각하고 향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소 연구 자료에 의하면, 영업용택시의 종사자 연령이 거의 40대와 50대의 연령층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분들 대다수가 많은 역경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 선택으로 또는 다음의 선택을 위한 휴식기 중 조금이라도 벌어 보겠다고 선택한 직장이지 천직으로 알고 선택한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이렇듯 오래 전부터 고용 불안정과 구조적 모순 속에 운영되어 왔던 택시업계가 종래에는 인력난과 유지관리비의 급상승으로 말미암아 도산의 위기에 다다르고 결국은 근로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제 날짜에 봉급을 받지 못하거나 두 번에 나눠 받는 등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 회사의 차고에 30～40%의 차들이 서 있는 현실과 각 회사마다 차령이 다 되어 교체를 해야 하는 차량이 작게는 대여섯 대에서 많게는 십여 대씩이나 됩니다만 일할 사람이 없어 차를 뽑아내질 못 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출고해 봐야 차고에 세워놓고 할부금, 세금, 보험금 등 유지관리비만 지출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선 난감하기만 할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신도시개발, 외자유치 등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26일을 12시간씩 뼈빠지게 일해야 쥐어지는 67만여원의 봉급으로 허덕대는 근로자, 그나마 이런 봉급조차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건강 돌볼 틈 없이 개인택시 면허만 바라보고 살아온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수입으로 무엇이 더 나아지길 기대하겠습니까?
적정한 영업용 택시 보유율 유지에 의한 업계의 수익보장, 합리적인 요금책정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승객의 택시이용 빈도수 배가, 그리고 운전 종사자들의 최저생계비 보장 및 복리후생증진 등 다각적인 대안수립을 통해 업계의 안정을 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용 차량의 증가를 억제함은 물론 기존의 차량수를 대폭적으로 감차를 하는데 중지를 모아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교통정책의 수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인천의 택시문제도 그동안 뜻을 모으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장·단기의 계획을 잘 수립하여 시행을 한다면 단시일에 해결은 어렵더라도 점차 충분히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저의 사견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영업용 택시의 부제운영을 조정하여 탄력성을 유도하거나 개인택시의 면허발급 및 양도 양수의 조건강화 택시의 차령 만료로 인해 신차 출고 대기중인 차량을 출고 이전에 시에서 매입하여 차적을 말소시키는 방법과 현재 건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료비 지원금을 대폭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 관철시키고 그게 안되면 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시 지급되는 건당 약간의 수수료가 전부인 것 같은데 이는 생색내기용 이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명의 기사분들께 물어봤더니 하루 한 두건 사용량에 의해 발생되는 월 몇 천원의 수수료는 도움보다는 오히려 장비의 잦은 오동작으로 인해 바쁜 출근 시간이나 혼잡지역 하차시 불편만 가중된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주는 시당국은 연 25억원이라는 큰 목돈을 어렵게 마련하여 지급하는데 정작 받는 쪽은 고마움보다는 비싼 기계설치비용과 푼돈의 지원금에 볼멘소리만 할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영업용 차량의 숫자를 적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업계 진입통제는 물론 증차를 동결하고 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시에서 재정을 확보하여 대, 폐차 차량을 매입하는 지속적인 방법과 전국적으로 시행된바 없지만 소형택시 사업의 도입을 통하여 일시적인 증가 현상을 보일 순 있겠지만 향후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도심순항 택시는 소형택시로 그리고 중·대형택시는 유, 무선을 이용한 호출택시, 또는 대여택시로 전환시켜 요금제의 차등화를 실시하여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택시 이용승객이 거의 1인 내지 2인 승객인 점과 예전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의 체형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소형택시를 이용 못할 만큼 큰 체구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연료비절감을 비롯하여 각종 제반 유지관리비의 현저한 절감효과를 가져오리라 믿으며 어떠한 지원책보다도 더 큰 효율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과연 시당국은 어려움에 봉착한 택시업계의 회생을 위해 어떠한 대안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인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택시업계의 사업자와 종사자들을 위한 시당국의 지원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교부를 통한 연료비 지원금과 카드단말기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급액 외에 또 다른 지원금과 지원계획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1만3,500여대의 영업용 택시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수요 적정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언급한 소형택시 사업의 도입과 시행에 대한 시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번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행정적 문제점의 제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시집행부의 행정은 진정 인천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배경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정법에 정의하는 사업의 형태는 네 가지인데, 이러한 네 가지의 사업형태는 도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을 받던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이 전제된 후에야 비로소 도정법을 이해하는 기초를 확립할 수 있으며, 현재 발생되고 있는 도정법상의 각기 다른 해석에 의한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논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되는 사업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철거 후 신축이라는 시행상의 과정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발생되는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도정법으로 단일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각 구청의 일선 공무원들은(아래 사업들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어 사실상 집행권자임)
이러한 법률적 취지의 이해는 고사하고라도, 각 조항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번 2010년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200곳의 정비예정구역이 목적에 부합하는 원활한 사업의 진생을 위해서라도, 인천광역시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률에 근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전문화의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의 발전
1) 주거환경개선사업
①과정 :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적용을 받다가, 현재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정법에 통합됐습니다.
②목적 : 토지등소유자 위주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저소득 실제 거주자 위주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도시저소득 주민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③형태 : 위 목적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관이 주도하여 개량사업을 하거나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주택건설을 하도록 함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
①과정 :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되던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지정요건의 불충분, 영세권리자보호규정의 미흡 등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계획법상 적용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6년 12월 31일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적용 받아오다가,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정법에 통합됐습니다.
②목적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함입니다.
③형태 : 통상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이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
3) 주택재건축사업
①과정 : 종전 건축법에 따라 단지 범위로 이루어지던 재건축사업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 목적을 부가하여 정비계획에 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정법에 통합됐습니다.
②목적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함입니다.
③형태 : 통상적으로 안전진단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 판단 후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입니다.
4)도시환경정비사업
①과정 :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되던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지정요건의 불충분, 영세권리자보호규정의 미흡등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등의 도시계획법상 적용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6년 12월 31일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1995년 12월 29일에 이르러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의 형태로 세분화되었고, 이 중 도심재개발과 공장재개발의 형태는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정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총칭되었습니다.
②목적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③형태 : 조건에 맞추어 기본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본 사업의 이해가 부족하고,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시행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거나, 조합을 설립하여 주상복합 개념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형태입니다.
3. 집행부의 전문성 문제
1) 법 취지의 이해 부족
도정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됩니다.
여기에는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법의 대원칙을 전제합니다. 즉, 국토법에 따른 도정법 역시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모든 규정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2) 규정의 변형적 개념 형성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금번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앞서 본바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은 종전 하나의 단지 형태로 시행되어 왔는데 이는 단지라는 자체의 성격상 소유권이 단지 소유권자들에게 있을 뿐 아니라, 단지 내부에는 정비시설의 관여가 극히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이 때문인데, 이러한 성격은 하나의 단지로 구성된 아파트의 경우에 부합하는 성질이어서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재건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통상적인 형태는 아파트는 재건축만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고, 결국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포함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근거 없는 규정의 변형적 해석에 의한 집행은 비단 위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물론, 문서상의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은 부분적인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과 같이 10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계획 등에 대하여는 조금 더 고도화된 검토와 더불어 획일성 있는 기분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최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인천광역시청의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하는 문제는 최소화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구조적 결함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는 원인에는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조차 그러한 잘못된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모습에 비추어보면, 고위공직자까지도 일선 공무원에 보고에 의하여 법률적 규정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악순환은 일선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이 고위공직자의 유권해석으로 비춰져 더욱 더 공신력을 확보하고 그러한 공신력을 바탕으로 규정 아닌 규정으로 집행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견
인천광역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험은 금번으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종전 수립한 기본계획은 극히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미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이러한 경험적 부족이 오늘의 전문성 결여 문제를 양산한 것은 아닌가 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인천시는 지금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양산되기 전에 현재의 수준을 파악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전문적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도시계획위원회의 월권적 심의
1)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거 시장이 입안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즉, 입안권자의 자격도 아니며, 더더욱 결정권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기본계획의 입안
입안의 과정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법률적 범위내에서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토대로 기준을 설정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주민 공람으로 찬반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모호한 심의의 범위
이러한 절차로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공무원, 시의회의원,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의 심의는 의결기구로서의 권한보다는 인천광역시장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심의 및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간 마련된 기본계획(안)이 적격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격한 것인지, 부적격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안(권고) 첨부하여 최종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의 결정에 부쳐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심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뛰어넘어 이미 마련된 기본계획(안)을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수정(증가, 축소), 삭제, 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면 위에서 수개월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무협의를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와 시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등 일련의 과정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심의에 상정된 안건의 특정 범위 내에서 수정, 보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본지는 이러한 범위를 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임)
즉, 심의기관이 상정된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 개념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곳 심의기관이 입안하고, 수정하고, 심의하고, 결국 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심의기관의 본질을 초월한 일권적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재공람의 불이행
그럼에도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결정이 그대로 고시된 것에 대하여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초 공람 내용에 대한 부분만 주민에게 공람절차를 거치고 최종 결정되는 내용(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된 내용)이 과도하게 변경(제외, 증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금 공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시됨으로써 도정법에 규정하는 수립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이 과연 공람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최종 결정된 기본계획은 최초 공람된 기본계획과 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어서 다시금 공람의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공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5) 예상된 민원
이러한 문제(변경되었음에도 변경 공람되지 않은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인천광역시의 입장에서 민원에 대한 타당한 회신을 할 수 없는 모순까지 초래되어, 인천광역시의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심지어 인천광역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민원을 야기하였을 것과 앞으로도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사견
지방자치의 성격과 초보적인 인천광역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수행경험 등을 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의 심의기관의 초법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는 심의의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하다면 관련 시조례의 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5. 2010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1) 공람되었음에도 제외된 구역
4월 3일 기본계획으로 공람된 구역 중 대진아파트 구역, 부개 삼익아파트구역 등을 포함한 많은 구역이 제외되었습니다.
도정법 제3조제8항은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즉, 금번 기본계획의 모든 용은 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부합여야 합니다.
지침 제3절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어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법 제113조에 따라 구성되고, 국토법의 위임에 따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제3항에 의거하여 인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성격은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한 기본계획의 심의과정에서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회)적 성격이 아닌, 집행부적 성격(심의, 자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하고 4월 3일 공람한 기본계획 중 그 어떤 구역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외(부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2) 공람된 계획의 변경으로 재공람된 구역과 재공람되지 않은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
부평구 신촌구역은 4월 3일 공람공고를 하였음에도 8월 1일 재공람을 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최초 공람된 계획과 비교할 때, 면적의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재공람의 사유라면, 면적의 변경이 발생되었음에도 재공람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위 1)항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심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이 요구되는 구역에 한하여 경미한 변경인지를 검토 후,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에 따라 경미하지 않은 변경에 대하여는 다시 재공람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번 공람된 계획 중 변경된 구역들은(면적이 증가되었거나 축소되었거나, 통합된 구역들) 신촌구역과 같이 재공람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파트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인천광역시 주장
인천광역시는 본 항의 질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2-2)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변형된 근거 없는 규정에 불과합니다.
인천광역시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정법과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한 사업유형별 지정 요건에 보면, 재개발구역은 40% 이상이 조후불량건축물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1985년 이전의 건축물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공동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자의적 해석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리한 지정 요건의 의미도 모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4) 입법부의 역할을 한 시도시계획 위원회
인천광역시는 3)의 질문에 답변이 모순에 처하자, 1985년 이전 건축물은 모두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기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원칙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위와 같이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원칙을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도정법과 기본계획 수립 지침 그리고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조례에서 정한 구역의 40% 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이면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결국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 입법부의 역할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도정법의 취지가 1985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도정법이나, 지침, 시 조례 등의 재개발관련 규정에 아파트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한 후 법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면, 도정법 제2조2호항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가 훼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함), 오로지 공동주택(건축법의 정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총칭함) 중 아파트라는 이유로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1985년 이 후 준공된 아파트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구역
3), 4)항의 또 다른 모순으로, 8월 1일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용 중 청천2구역에는 위 3), 4)항의 1985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인천광역시의 주장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새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5년과 1986년에 각각 준공된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점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공정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가장 공정한 기본계획(안)의 훼손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인천광역시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인천광역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고 용역비를 지급하여 작성한(4월 3일 공람한) 기본계획(안)을 변경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즉 기본계획(안)은 보다 전문성을 겸비한 업체가 선정되었을 것과 용역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하여 민원 등에 대하여 영향으로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신뢰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기본계획(안)을 보다 비전문적이고 민원을 의식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와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한다는 이유로, 심의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되려 공정성을 상실하고 원칙의 부재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6. 결어
인천광역시는 금번으로 두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수립된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인천광역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근간으로 활용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수립된 기본계획의 관리감독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겸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껏 보여왔던 ‘내가 담당자라서 제일 잘 안다’의 자세에서 ‘법령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의 자세로 변신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곧 금번 수립된 기본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해당 구역들이 적법한 테두리에서 원활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위에서 살핀 내용들을 살피고 또 다른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스스로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인천광역시의 행정조직을 관장하는 최고의 집행부로서 또한 관리감독자로서의 권리가 아닌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기본계획확정 고시
- 인천광역시 재공람·공고(신촌포함)
이에 본 의원은 인천의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안상수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도정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되는 바, 시에선 이번에 두 번째 기본계획을 6억 9,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전문 통역업체에 의해 수립한 바, 안상수 시장님께선 이 기본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혀 문제 없음을 확신하고 계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존, 용역선정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건축법 정의상 분류되는 연립 다세대등 공동주택)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시당국이 청천2구역의 경우 1985년과 1986년에 건축된 아파트를 포함시킴으로 인해 형평성은 물론 미적용 개발지역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 이에 대해 어떤 근거에 의한 결정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내용이 있다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국토법제113조”에 의거 구성이 되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3항”에 의해 시장이 임명하는 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기능은 집행부의 입안사항을 심의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자문하는 역할이라고 규정하는 바 결정권을 갖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성격상 4월 3일 공람한 기본계획 중 그 어떤 구역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 의견 청취를 포함한 올바른 행정 절차를 밟아 전문 용역업체가 세운 기본계획은 각 구 주민들의 70~80% 동의를 얻어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지역 개발임에도 제외된 지역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안상수 시장님께선 기 결정된 사항의 면밀한 검토, 재심의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기존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 균등한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바램을 해소해 주실 건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문기의원)
(부록에 실음)
사. 신영은의원(서면질문서·답변서게재)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구월1동 3동 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149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실하고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째,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에서 인천 대공원까지 계획되어 있어 이 노선에 대한 남동구 논현동 지역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에는 대한주택공사와 (주)한화가 약 150만평의 택지개발을 통해 약 3만세대가 입주하여, 10만명정도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남동구 논현동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논현택지개발지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당국과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남동구 논현택지개발 지역을 지나는 수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인천지하철 2호선과 논현택지개발지역을 직접 연결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향후 논현동 택지개발지역의 성장을 감안한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시의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 연장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라 해당자치단체장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교부의 입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시의 의지에 따라 노선연장이라는 지역현안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인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논현동지역의 도시여건, 교통현황,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하여 논현동지역을 포함한 도시철도 신규 및 연장노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영동고속도로 소래 IC 건설관련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소래IC건설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사항으로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소래IC 설치와 관련해, 지난 6월 말경 1억원의 예산으로 설문조사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설문 및 면접 인터뷰를 시행하는 등의 지역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고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소래IC 미설치 시에는 유발교통량 처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당초 대한주택공사가 확보해 놓았던 IC건설비 약 380억원에 대한 활용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동 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공익시설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시 관계자는 소래IC 미설치 시에는 교통의 흐름이 변화되므로, IC건설비를 변화되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로확장비로 사용한다고 했으며 관계자는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3경인고속도로와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논고개길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청륭로와 호구포길 교차로 입체화 건설에 활용하는 한편 소래· 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소래길을 8차로로 확장하고 소래대교도 6차로로 확장하고 공단2단지사거리를 입체화하도록 하는데 추진한다”고 했는데 확장 도로부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도로 확장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용지에는 변동이 없는 것인지? 도로 부지 확보 계획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셋째, 중앙공원과 남구 관교동, 남동구 구월동, 남촌도림동, 수산동 그리고 논현동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한 도심 테마파크 조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남동구 남촌동 지역이 우리 인천시의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미흡해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지역을 시민휴식 공간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의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적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 도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7월까지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 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도 개별입지를 고려하여 체육시설, 시민의 숲 등 다양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개념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 계획에는 골프장 건설도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저변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활용해야 하는 도심 한복판의 녹지 공간에까지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체육시설은 다수의 시민들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 공간 개념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인천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도심광역녹지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의 업적중 중앙공원을 손꼽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공원과 중앙공원의 끝지점인 관교동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남동구 구월1동·남촌동·수산동·도림동에 조성되고 있는 전자울공원과 주적공원, 논현동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까지 연계하는 대형 녹지 벨트를 조성하여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능가할 수 있는 대형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된 사유지 대부분이 재원 부족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로 존치되다보니 토지보상 불이행에 따른 재산권 청구(토지매수)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공원결정 고시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토록 되어 있어 주변 여건 및 재원 등을 감안한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는 인천의 도시 구성이라는 커다란 전제하에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나간다면 추진상의 어려움은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856년 조성된 센트럴파크는 뉴욕의 중심지인 맨하튼의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 최대 도시공원입니다. 공원에는 현재 연초록의 목초지, 수목이 우거진 작은 숲, 정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깅, 산책, 승마, 자전거 등을 위한 길, 놀이구장, 동물원,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회전목마, 야외극장, 수많은 분수와 조각품 등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센트럴파크는 뉴욕 시민의 휴식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동북아경제중심도시 인천의 위상에 맞는 인천의 센트럴파크 일명 󰡒미추홀 그린 파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인천 도심 곳곳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돼 고밀도 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공원과 연계할 대규모 녹지공간 조성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이제 에코시티(ECO-CITY)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중앙공원 녹지보완은 물론 1호 공원에서 9호 공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다리도 만든다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넷째, 특목고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현재 미추홀외국어고, 미추홀과학고, 인천국제학교 등 다양한 특목고 설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목고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체재원으로 설립하여야 하나 현재 교원 등 재원부족으로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목고는 교육수혜자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지역내 우수 인재들을 발굴·육성하여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인재 육성은 고도의 정보가치 창출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인천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특목고 유치를 위해 각 기초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 기초자치단체가 공히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목고 유치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특목고 설립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째, 우리 시 산업 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산업구조가 전통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공업화 초기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제조업을 유치하였으나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생산 환경이 악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되어 지식·정보·기술집약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 소재 공단의 특성은 중·대형 공장 이전부지에 소규모 영세 공장이 난립하고 준공업지역의 도시화 진행으로 주택과 공장이 혼재하여 생산 및 주거환경 모두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및 송도테크노파크 기술산업단지, 청라경제자유지역, 인천국제공항과의 인적·지식·물류 등의 풍부한 산업인프라는 우리 시로 하여금 지식기반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질적 육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론 현재 시에서도 공장재배치 및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재배치에 따른 이전용지마련, 공업용지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특히 남동공단의 경우 과거 공단 조성시 도심 외곽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송도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 그 어느 공단보다도 더 산업고도화로의 전환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남동공단 산업고도화 및 재배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째, 수인선 관련 질문입니다.
수인선 건설 공사는 2006년 4월 현재 누계공정이 2.0%로 금년 말 누계공정은 3.9%가 될 것으로 철도시설공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건설이 계획공정대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 노선에 걸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예산투입 추이와 정부중기재정 운용계획 등을 감안 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수송수요가 많고 경인선·인천지하철 및 안산선과 연계할 수 있는 인천구간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여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계획대로 공기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기 개통도 중요하지만 수인선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연구수 지역 소음·진동을 예측한 결과 기준치보다 상회하는 구간은 방음벽, 장대레일 설치 등 저감시설로 기준치 이하로 계획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기술적 검토는 있었던 것인지? 없었다면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수인선에 의한 지역 양분으로 주민 불편 요소는 없는 것인지? 시 차원의 쾌적한 주민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남동공단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산업클러스터파크를 건설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제반 여건을 검토하였으나 관련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가 불가피한 시설로 현 상태에서의 폐지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물류센터, 첨단임대단지로 활용하고자 인천시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하여 공장시설용지로 활용함으로써 남동산업단지 공단의 효율적 관리와 공장 입지난을 해소하고 특히 중소 제조업체에게 필요한 공장용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전통산업단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IT, BT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형 단지 개발과 첨단연구 성과물에 대한 생산기지 건설로 산업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연구 및 생산을 동일단지 내에서 진행시키는 인천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조기 구축하고 남동산업단지 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여 Global 물류네크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인천클러스터 파크 조성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째, 남동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건립지원 요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우리 인천의 행정,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및 물류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남동구의 인구는 40만에 이르고, 진행중인 논현한화, 향촌, 구월, 서창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는 6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인천의 중심이라고 할 남동구는 농촌지역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친환경도시이며 4,000여 기업체가 입주하여 6만여 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남동공단이 있는 지역으로 경제 발전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인2고속도로, 제3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도시 전철이 관통하는 교통요충지로 21C 동북아의 관문 도시인 인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남동문화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동 문화원이 설립된 지 3년차를 맞이하여 구민 문화학교 소래포구축제 수행 공연, 문화 유적지 답사, 향토자료집 발간 등 각종 문화 사업 수행으로 주민에게 문화 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남동구의 위상 제고와 지역 자긍심 고취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청사 미확보로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 확보 지원을 통해 역할 증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별도 자료에 첨부한 내용처럼 남동구 문화원은 좁은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문화원 건설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월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남동구 간석4거리 구월 모래내 시장 일대는 지금도 인천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구월주공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그 정체는 더욱 심각해져 주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될 것이 뻔합니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이러한 교통체증을 만월산 터널과 구월주공 아파트 재건축 교통영향 평가 시 왜 미리 대처하지 못하였습니까?
37층의 구월주공아파트를 쳐다보면 우리 인천시민 누구도 걱정을 안 하는 시민이 없을 정도로 이 일대 교통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므로 최근 지역 언론에서는 연일 기사화하고 있어 우리 시는 물론 교통전문가 모두가 연일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의 신설도 할 수 없고 일방통행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어느 한 곳만 지하화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북부권과 남동공단 송도경제특구, 한화논현택지를 왕래하는 교통이 대다수이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먼 앞을 내다 볼 수 있도록 만월산터널에서 작은 구월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며 강력한 주차단속에 앞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몇 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주로 방향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일환으로 문학에서 서창동에 이르는 도로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중계가 실시되고 있으며 서면질문 구두답변,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도 회의록에 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정무부시장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무부시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창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 국회 외교와 관련한 시의 업무수행 성과와 정무적 기능보완을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시장에게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무부시장의 소임은 대 의회 관련 각종 정무적 협의, 정부, 국회, 정당, 사회단체, 언론 등과의 업무협조, 시민여론 수렴과 시정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등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것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 국회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미래비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난 3월 국회의원 보조관들과의 2007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기점으로 소관부처 및 기획예산처,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 사업설명을 통해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유발시켜 국비가 정상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2002년 3,580억원에서 2006년 6,776억원으로 89.3% 상승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대 중앙부처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조관계 형성노력이 여전히 미흡하였고 충분하지 못했던 관계로 지난 2006년 8월 30일과 31일에 있었던 당정협의회시 지역 국회의원과의 사전협의 등 상호 의사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질책을 받은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매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많은 사항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을 수시로 지금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만들어서 국회에 다녀오면 국·과장들이 실질적으로 갔다 온 내용을 기록해서 유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활동상금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금년들어 지난 8월부터 주기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시정상황과 사업현황 사항 등을 지역구 국회 의원님 또 원외위원장들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반응은 참 좋습니다. 수시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메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사업비 1억 9,000여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또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개최 등 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정책협조 및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의 정무활동을 강화해 나가 시의 실리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속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우리 시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 관련 인천시의 주택종합계획 및 경제자유 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주택종합계획 중 임대주택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저주거 기준미달 가구수 조사결과 파악된 임대주택 소요가구 6만호에 대하여 최대 국비 40% 및 국민주택기금 50%을 지원받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5,000호, 대한주택공사에서 5만 5,000호 등 총 6만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2006년 9월 현재 총 17개 단지 1만 4,962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및 공사 추진중이며 9개 단지 8,049호는 준공하여 입주완료 또는 입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할 지역은 아니나 일부 부지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영종공항배후지원단지 내에 임대아파트 1,035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A-3블록에 556세대, 3공구 내 3개 블록에 1,6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규역 내의 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할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은 3개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각 지구별 비전, 개발의 성격, 유치기능 등을 고려하여 수요를 판단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NSC가 토지매입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환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NSC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관한 내용과 또 NSC에 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개별적인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0일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2002년 11월 14일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것으로써 우리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영종도, 송도, 청라매립지 약 6,300만평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새로이 도약하는 동북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에 상생하고자 국제물류 또 국제비즈니스 또 IT와 BT 등 첨단산업 그리고 교육과 정보의 중심지 더 나아가서 레저와 관광단지로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과업이라 하겠습니다.
그 해인 2003년 10월 15일 경제청이 발족돼서 중앙에,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의 우리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보고해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는 재경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고 13개 부처 장관과 5개 연구소 소장 등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결해 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과업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역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고 세 번째로 봐서는 국제비즈니스 또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대교가 작년 6월에 착공해서 2009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다리 혹은 철도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중에 있으며 도시건설에 있어서도 기왕에 매립된 청라매립지는 지난 7월에 착공을 했고 영종도도 여러 사업들이 지금 다소 시간은 좀 일정보다 늦어지고는 있으나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도의 경우에 2·4공구는 이미 매립이 돼서 테크노파크 등 대부분 입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1·3공구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8공구, 5·7공구, 11공구 등은 지금 예정대로 매립중이거나 또 매립이 착수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외자를 얼마나 많이 유치했느냐가 항상 관건처럼 되어 왔는데 기실 중요한 것은 외자보다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외국기업과 외국기관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외국학교 등 여러 가지 그래서 국제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조성될 수 있을 만큼 관련기관이나 기업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역시 외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발자금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재경부도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과거 우리가 초기에 있었던 상황과는 달리 외자가 넘쳐서 2,000억불 이상이 되고 또 조건도 국내자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싸고 또 국내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기채조건 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NSC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소위 기본계약이 있고 나서 제가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경에 계약을 여러 가지로 수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는 외자가 어려울 때여서 외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다소 우리가 좀 뭐랄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 준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몇 가지 변론을 좀 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창기에 법 통과시에, 그러니까 2002년 11월 14일에 우리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법이 거의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선 직전이었고, 2002년 12월 19일이 대선이었는데 대선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 또 교육기관, 의료, 노조, 이런 모든 부문에서 반대해서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에 소위 게일에서의 외자유치 부분이 상당부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계약이 없었으면 사실 통과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 한 번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인천대교라든지 이런 대규모 외자유치도 가능했으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의 출발점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부에서 또 아파트 투기 문제 등을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아파트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주거단지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며 무슨 투기니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송도의 경우에 2002년만 하더라도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땅값을 주지 못해서 시에서 땅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상까지 갈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투기적 요소가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특히 외국투자자들의 경우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초기에 게일과 우리가 같이 연계됐던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도 함께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모든 것을 대응해 가지고 흔히 그냥 뭐 와서 투기만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만 한다면 역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NSC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 직원과 함께요.
그러나 평가나 혹은 비판에 대해서도 어떤 금도가 있어야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구구절절이 옳으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진행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김성숙 의원님께서 NSC 토지매입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NSC가 개발하는 국제업무단지는 2005년 11월 25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으로 현재 개정 추진중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법 시행 전 인가받은 사항은 개발이익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재경부, 인천시, NSC와 합동사업성검토단을 구성하여 매년 국제업무단지의 사업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개발 이익의 범위, 공공부분 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용방안, 투자시기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조치함에 따라 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토지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사업자의 자료제공 의무조항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파악하여 업무용지나 공공시설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NSC의 연동화 개발 및 주거위주 개발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 토지공급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주거단지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지공급계약서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성분석을 토대로 하여 공공분야에 투자확대를 조건으로 변경 추진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례 없는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며 장기개발에 따른 자금회수의 장기화, 부동산 경기의 불안전성 등을 고려시 적정한 개발이익 부여는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거단지는 125블록에 주상복합 1,596세대가 추진중이며 기타 비주거용으로는 컨벤션센터, 65층 아시아무역센터, 국제학교가 순조롭게 건설중이고 중앙공원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거단지 위주로 개발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업·업무시설과 주거단지가 연동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NSC가 167만평입니다만 전체가 6,300만평이기 때문에 전체로 치면 3% 또 송도가 앞으로 다 개발되면 1,600만평이기 때문에 1,600만평 중에서 10% 이렇게 되어 있어서 NSC의 문제가 모든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처럼 확산이 된다든지 또 NSC에서의 문제 일부가 NSC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하게 되면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돼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방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경부에서는 작년 9월 외자유치 부진과 개발속도 지연 등을 명분으로 법개정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코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시의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 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특별지자체 전환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무려 100만인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반대의사를 담은 서명지를 국회, 재경부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는 등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재경부에서는 우리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행정기구 형태와 특별지자체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안을 완료한 상태에 있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지난 8월초에는 부산, 경남, 전남도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한편 현행 체제의 행정기구이든 특별지자체이든 형태에 상관없이 권한위임과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이경재 의원, 이한구 의원, 유필우 의원의 발의안과 재경부가 상정 준비중인 정부법안 등 4개 법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병합 심사할 예정에 있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만약에 특별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정말로 이 경제자유구역을 잘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인천의 구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을 완전히 분할함으로 해서 형식적으로는 단체장의 행정보호권을 침해하는 한편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타시·도와도 경우가 좀 다르다.
저희는 앞으로 2, 3년 내에 대부분을 추진해서 발표됐다시피 2009년 앞으로 3년 후 9월 전후해서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통해서 주요한 인프라와 주요한 과제들은 완성되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중앙기관이 이러한 얘기로 돼서 한다면 절대로 이것이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방지한다는 것과 함께 이것은 국민들께도 납득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절대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지역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시책과 신재생 에너지 특화사업 분야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신재생 에너지 전담부서의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시의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의 미흡한 추진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시책의 추진의지와 관련하여 우리 인천지역의 에너지 소비형태는 화석에너지가 약 67%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실정에 비추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에너지개발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 계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2007년도에 소수력발전사업, 태양열설치사업으로 11억원, 선학·연수영구임대단지 소형 열병합발전사업,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등으로 41억원 등 총 52억원을 산업자원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하였고 이것은 2006년도 국고사업의 6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종합계획에 의거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지열 냉·난방사업, 태양광 설치사업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고도의 전문기술과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절실한 만큼 지역 여건을 활용한 태양열 이용사업, 풍력발전 사업 등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특화사업 분야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풍력발전을 특화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06년 3월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 완료한 전국지역에너지사업 로드맵기획연구 결과 우리 시는 조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등이 특화사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에너지사업 로드맵기획연구 결과를 향후 수립할 신재생에너지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지역특화 사업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할 의향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시는 2002년도와 2005년도에 도서지역인 옹진군 굴업도 및 지도에 주민 숙원사업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총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또한 2004년도에는 남동 및 수산정수사업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5억원 들여 설치하였으며 청정에너지 사용차량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04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5개 소방서에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 인천대공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공공건물 7개 기관 에너지 정밀진단, 에너지절약 절전제어장치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연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공공기관과 대기업,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절실한 때인 만큼 에너지조직 확대방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에너지개발사업 전담팀 신설을 검토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조류, 지열, 소수력 등 활용 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대학 내 생태·조경학과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김성숙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여타 도시보다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국제도시로써의 명성에 걸맞는 품격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녹지가 풍부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걸맞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등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시 녹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조경전문가 양성 등 인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내 대학에 조경학과 등 관련 학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립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인하대학교 등에 관련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참여 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녹지단체 구성 양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3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넘어 이제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공원 늘리기 사업 등 푸른 인천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천이 녹지가 풍부한 도시로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데 시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시어 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 법안을 상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과 관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루어 푸른 인천을 만들어 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녹지재단,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의 활동과 운영의 장점을 살린 민관협력 녹지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공원화사업의 시공, 사후관리 방안,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130개 학교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7개 학교를 공원화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첫째로 치밀한 사전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운영위원, 설계업체, 시, 군·구 관계자가 여러 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하였으나 일부 학교에 대하여 사업비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정과정에서부터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학교와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공원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후 유지관리 체계와 비용부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긴 장마와 무더위로 고사목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고사목은 수목의 생육이 적합한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시공업체로부터 전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의 사후관리에 있어 중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한 병해충방제, 큰나무의 전지·전정은 군·구에서 지원하고 잡초제거, 비료주기 등의 일상적인 관리는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비료 등 수목 생육에 필요한 자재 지원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스템 부재로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학교공원화사업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학교공원화사업추진단 회의와 토론을 거쳐 학교와 전문가 관련단체, 관련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공원화사업이 추진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숲에 대한 소중함과 필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도시에 투입된 투자액과 수익예상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경제자유구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송도지구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 2, 3, 4공구는 매립을 완료하였고 기반시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5·7공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매립이 진행중에 있고 또한 151층 인천타워가 건립될 예정인 6·8공구 192만평은 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선도지역인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은 최종 1,611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장기적 대규모 복합사업으로 재정의 적기 조달이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연도별, 부담주체별 재정로드맵을 수립하여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총 투입규모는 9,490억원이며 총 누적수익은 약 2,1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집중도, 토지매각 일정 등이 연도별로 상이함에 따라 투자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일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비지원 및 누적자금 등을 활용한다면 사업에는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개발과 투자유치 진행상황에 따라 재정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적 재정로드맵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을 인천세종국제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명칭은 60만 인천시민이 서명하는 등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지난 ’96년 결정하였으며 2001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기구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7월 이계진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을 인천세종국제공항으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이자 자랑인 인천국제공항의 명칭 논란은 적절치 않다는 서신을 이계진 의원께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성명서 채택을 통해 이의 부당함과 시민의 여론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5년만에 공항서비스 세계 1위, 화물운송량 세계 3위, 여객수송량 세계 10위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보이며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항 명칭 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저하 및 대외신인도 추락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의 명칭변경 논의가 재론되지 않도록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철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인천시가 한 역할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과 서울 사이에 급증하는 화물수송 수요에 대비하여 1967년 3월에 착공하여 1968년 12월에 준공 개통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로 인천지역을 수도권 항구도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건설교통부에서는 요금부과방식을 개선하여 2004년 3월 4일에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을 1,1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 통행료 폐지를 건의한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개량 및 유지관리비 충당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특정지역의 통행료 면제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향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폐지 또는 최소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석남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석남녹지는 서부지역 구도심권의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을 완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녹지거점이 될 것입니다.
가좌·석남녹지가 조성될 경우 10만평 규모의 광대한 도시숲이 형성되어 대기정화를 위한 바람길을 형성함은 물론 광역녹지축과 연계된 도심환경을 구현하여 도시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18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만 5,000평의 1단계 조성사업을 금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좌·석남녹지조성사업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임에도 시비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청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는 천마산으로 단절되어 있는 부평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써 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친 군부대 협의 결과 부대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 예정에 있으므로 도로개설 사업 동의 시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하므로 도로개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실무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 8월 부대 현대화 계획을 입수하여 도로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도로의 부분 지하화 또는 터널시공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부대와의 협의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사업추진을 위한 군부대와 협약체결을 목표로 노력 중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도로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에서 반대하는 남구와 계양구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의 서구 이전에 대한 인천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훈련장 이전 통합 계획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1개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구 공촌교장 등 도심에 위치한 기존 훈련장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제공하고자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위해 군부대,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서구 신공촌교장을 대상지로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지역 여론을 감안하여 국방부, 지역군부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활용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공무원들의 이직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관련기업인 NSC사로 이직한 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관심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은 국제비즈니스와 물류, 관광레저, 지식기반 산업을 아우르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써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임무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계약직공무원 수를 전체 정원 337명의 18.4%인 62명을 책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채용직원의 최초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우수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을 차별화 하는 등의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채용자격 요건과 민간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신분상의 불안 등은 계약직공무원이 조직문화에 적응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직공무원 대부분이 학력과 경력이 우수하고 활동이 왕성한 30,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민간 헤드헌터의 타깃이 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민간기업으로 전직하려는 계약직공무원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양심에만 호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상의 미비점을 세밀히 분석,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직공무원의 이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용과 관리를 보다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함으로써 보다 활기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NSC사의 향후 자금 조달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를 이행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NSC의 개발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개발지연에 대한 규제 수단이 당초 체결한 토지공급 계약서에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불평등하게 보이는 2002년 당시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은 계약 당시 외환위기 등 국가적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송도지구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체결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계획과 이를 분명하게 이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 6월부터 NSC, 포스코 관계자와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개발일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수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수정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시의 의지대로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동북아시아무역센터에 대한 모건스탠리사에서 투입하는 자금의 성격과 개발이익 구조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건스탠리사가 투자할 자금은 자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개발 자금과 관련하여 현재 외환이 충분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국내 금융인지 외국계 금융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개발사업체의 자본금으로 직접투자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재정경제부와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이행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조건에 따라 재정경제부, 인천시, NSC와 사업성 분석팀을 구성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매년 분석하고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 시에는 지역 내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의 주소지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NSC사가 우리 시로 주소이전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소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NSC의 업무대행법인인 게일인터네셔널코리아 유한회사는 2006년 6월 27일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번지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NSC도 송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와 협의 중임을 말씀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소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가정오거리 일원을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로 조성코자 2004년 6월과 2005년 12월 2회의 주민설명회와 금년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금년 8월 28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개발구상계획으로는 서인천 I.C에서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이 가정오거리 지하 3층으로 지나고 지하 2층에 서곶로와 도시철도 2호선이 위치하며 지하 1층에는 환승터미널과 역사가 들어서고 간선급행버스가 부천시를 거쳐 서울 화곡동까지 연결토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지상층에는 보행자 전용데크 및 지하공간에 썬큰가든 설치로 지상화 느낌 창출 등 차량과 보행을 분리한 다층 입체구조로 시민위주의 도시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업무, 상업, 문화, 주거시설 등을 도입하여 하나의 단지 안에서 사무실로 출근하고 식사 및 쇼핑, 주거까지 가능한 원스톱 복합단지개발로 도시 속의 도시로 불리우는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향후 보상업무의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보상물건 조사 등을 거쳐 2007년 6월까지 구체적인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계획된 사업완료시기 단축방안에 대하여는 2007년 10월까지 종합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전체 사업지구 개발에 파급효과가 큰 77층 트윈타워를 2007년 상반기까지 민간자본과 창의력에 의한 PF사업으로 추진하여 2010년 말에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24개 도시균형발전사업의 핵심선도사업으로 기성시가지 재개발 등에 새로운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도심 개발에 큰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를 서구지역으로의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 청사는 1985년 건립된 후 약 20여년이 경과되었고 그 동안 인구 130여만명, 공무원 8,300여명이 늘어났으며 경제자유구역청, 시립대학 등 조직의 확대 등에 따른 행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의 허브도시로써 행정서비스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행정타워 건립의 필요성을 구상중에 있으나 시청사 이전을 아직은 검토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4일 서구청장이 인천시청 가정뉴타운 이전을 제안함으로써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청사 신축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정발전에 지대한 사업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계획 및 택시 중기공급계획, 소형택시 사업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 유가인상, 택시에 대한 이용수요 감소 등 제반여건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택시업계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합리화 방안에 의한 정책의 일환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7월 1일부터는 리터당 32원이 인상된 186원 50전으로 연간 총 26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부가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여 금년 6월 말 현재 9억 9,700만원의 경감된 세액이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되도록 환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서비스 개선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교통카드 사용과 관련한 교통카드수수료 및 운전자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24억 8,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이용에 따라 수수료 2.5%와 건당 100원의 장려금이 지원되는 바 현재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원금액도 그만큼 확대될 것입니다.
그밖에 택시관련 분야 노·사·정이 참석하는 택시업체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사업을 선진외국의 택시업계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고자 1억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96명이 일본의 MK택시 등을 비교, 시찰하여 택시업체, 노조 등이 함께 업체의 경영개선 협력의 기회가 제공된 바 있으며 이번 9월 말에는 34명이 현지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을 포함하여 택시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장·단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택시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립된 택시중기공급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60대를 공급토록 계획하였으나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의 택시총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2005년도에 택시중기공급계획 용역을 재실시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52대의 증차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건설교통부가 권장하는 실차율 및 가동율,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비율을 고려하여 법인택시 128대는 공급을 유보하고 개인택시 224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택시 총량이 타시·도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비롯하여 시내 각 권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16년 장래 인구가 320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택시 차령 만료 시 감차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 부담과 기존 택시의 업체의 자산 감소에 따른 거부감이 강하고 택시의 증차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면허 대기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중기공급계획상에 택시의 수요와 공급 수준에 대한 효과를 중간 점검토록 되어 있는 바 2007년도에 교통 관련 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시책개발 등 택시정책의 전반적인 기본방향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택시 사업의 도입을 통하여 도심 운행은 소형택시로 중·대형 택시는 호출택시 또는 대여택시로 전환시켜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처럼 최근 들어 유류대 인상 등으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소형택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택시에 대한 중형화, 고급화 정책은 지난 88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였고 ’92년도부터는 모범택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택시의 중형화, 고급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소형택시 운행 사업은 택시의 대형화,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현재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도 ’94년 이후부터는 소형택시용 차량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수업체의 경영난 심화 등 현실적인 변화가 있는만큼 택시업계와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에도 건의하는 등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행정적 문제점 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본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각 구청 실무 협의와 시·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또한 주민공람 의견 반영과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인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부결되는 등 우리 시 계획안 대로 심의되지 않아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 많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수립을 계속 검토 보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천2구역에 시기 미도래 영남아파트 2동 70세대를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에는 사업승인을 받은 일부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이 재개발예정구역 내부에 위치한 경우 인근지역 개발로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고 개발 후에는 소규모인 부정형단지로 형성되어 자체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사실상 제척이 어려워 예정구역에 포함하되 정비계획 수립시 존치 또는 리모델링 사업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존치 또는 리모델링 사업방식 도입배경은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철거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임의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과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주거환경 재정비 구역에 대하여 재심의를 통한 지역주민의 바람을 해소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7조,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입안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권이나 결정권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면 시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요구한 도시계획입안(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는 기구로써 심의를 거치는 것은 과정상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곧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아니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결정고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공람의 명분 규정은 없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면적의 증가 또는 추가사항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공람과 상당부분 변경이 되어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강제규정 행정행위임을 감안하여 재공람하여 입안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써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가 입안한 183개 정비예정 구역에 대하여 개개의 구역별 여건과 주변지역과의 조화, 생활권별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여건 미성숙 또는 시기 미도래 등으로 43개 권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124개 구역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지역여건상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수반되면 해당구청을 통하여 그 제안서를 받아 기본계획변경 등을 검토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기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신영은의원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택지개발지역의 성장성에 따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구간 연장 및 노선 신설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도시여건, 교통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은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예상교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 등을 의뢰하여 9개 노선대안을 검토한 결과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의 구간이 가장 적합한 최적의 노선으로 분석되어 2005년 6월 건설교통부에 2호선 건설계획을 신청하여 대상사업선정위원회 심의와 기획예산처 자문회의를 거쳐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논현동 지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9년도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인 원인재역에서 환승이 이루어져 이 지역주민의 시내 및 수도권의 철도교통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구간 연장 및 노선신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2007년도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논현·한화지구를 포함하여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니메서 질문하신 소래I.C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도로확장 부지확보계획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추진중인 소래I.C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영업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I.C지하화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소래풍림아파트 주민들은 지하화 설치 요구 및 불가시에는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작년 11월에 시작하여 금년 5월 말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소래I.C 설치 유무에 따른 교통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설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말경 대한주택공사에서 1,1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택지개발 입주예정자, 주변거주자, 차량통행운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및 면접 인터뷰를 통하여 주민동향을 파악한 바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23.2% 무의견이 8.5%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9월 중 관련 시민들과 의원님,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소래I.C 추진관련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소래I.C 미설치시 I.C설치비용 380억원에 대하여는 논고개길, 소래길, 소래대교확장 교차로 입체화 등 약 780억원이 소요되는 개선방안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자와 협의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래I.C 미설치시 개선방안대로 도로계획입안결정, 토지수용 등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구월동 및 남촌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중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동구 남촌동 및 구월동 일원은 우리 시의 관문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하여 도시 이미지와 경관상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숲, 체육시설, 골프장 등 다양한 시민휴식 공간화 사업을 구상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성검토 부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정비 및 도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휴양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학운동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 중앙공원과 연계한 테마공원을 계획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앙공원과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미추홀그린파크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우리 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녹지벨트형 공원으로써 그 동안 1,471억원을 투자하여 테마별로 9개 지구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전자울체육공원은 금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을 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종합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2005년까지 142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보상 및 야외전시학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160억원을 투자하며 2009년까지 200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수도권에서 유일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중앙공원과 전자울공원, 해양생태공원까지 연결하는 테마별 그린네크워크를 조성하여 미국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미추홀그린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지구 내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목고 설립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를 짊어질 지역 내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시 교육청과 함께 특목고 2개소와 특성화학교 1개소를 설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칭 미추홀 외국어고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히 특목고 부지로 확보된 남동구 고잔동에 가칭 미추홀과학고는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게양구 박촌동에 각각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국제학교는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구 가정동에 2010년 이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의 지원계획으로는 특목고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1개교당 시설비의 40%인 80억원에서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목고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인천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도심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지식기반산업의 질적 육성대책과 공장 재배치에 따른 이전용지 및 공업용지 감소대책, 그리고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남동산업단지의 산업고도화 및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항만과 인적자본 수도권의 대규모 배후시장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였으나 현재는 전통 제조업이 침체되어 생산성 및 고용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5대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동차, 기계·금속, IT, BT, 물류산업을 지정하여 성장거점산업으로 집중 육성시키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및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 입지우위의 앵커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국제비즈니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재편과정에서 7개 산업단지와 항만을 중심으로 한 구 경제권의 재생사업과 경제자유구역 및 공항중심의 첨단산업을 연계한 동반성장 전략이 인천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경제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가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장재배치에 따른 이전용지 마련 및 공업용지 감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지역에 산재한 공장의 이전 재배치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100만평 규모의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자동차산업을 특화한 첨단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으로 감소되는 공업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대체지역을 지정하여 공업용지 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정한 공업용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남동산업단지의 산업고도화 및 재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동산업단지는 우리 인천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단지로 송도테크노파크 및 지식정보산업단지의 첨단기술을 수용, 발전시킬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첨단산업 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 개선과 전략산업 유치 그리고 업종 구조고도화 및 친환경단지 구축의 4대 핵심사항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체에 대한 신규입주를 제한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주변환경 및 도시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쾌적한 친환경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인선에 의한 지역양분의 주민불편해소 등 시 차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의 수인선 전철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신영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인선 건설과 관련하여 조기개통과 함께 1단계 오이도～송도역 2009년, 2단계 송도～인천역 2013년, 소음 및 진동 등 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2003년 수인선 청학 지하차도 구간의 지하화 확정과 더불어 2005년 용담지하차도 구간 지하화 등을 건의하였고, 금년에도 6회에 걸쳐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 반영을 요구한 바 있었으며 지난 8월에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행정부시장이 건교부차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수인선 건설에 대한 관심제고와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철도건설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150여건의 의견에 대하여 건교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인선 실시계획 승인시 반영여부를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구 지역 소음·진동 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제시한 완충녹지조성과 방음벽 설치, 장대레일 등을 통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추가로 소음·진동 등에 대한 방지대책과 더불어 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관리 등을 요구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선에 의한 지역 양분의 주민 불편요소 및 시 차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은 오이도～송도구간을 지상 및 고가구조로 건설하고 송도～인천구간은 지하에 여객열차 전용노선을 건설할 계획으로써 고가구조로 건설예정인 논현2택지는 인접한 한화개발 예정지구와 10여개소의 교차로를 통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용담공원, 문화공원 부근에는 육교 설치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선 하부공간의 경관향상을 위해 수인선 복선전철 및 하부공간의 경관향상방안 용역결과에 의거 공원·도로 중복구간과 순수 철도구간에 각각 수변 산책로와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시민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수인선 전철 건설이 되도록 건교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인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의 편리한 교통이용 체계 구축과 함께 특히, 남동구 및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와의 도시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인선이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페기물처리시설 용도변경 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부지로써 향후 공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없어 지난 141회 임시회 때 폐기물처리시설부지 폐지는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동 부지에 대하여 첨단산업 임대단지 및 종합물류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요청이 있어 현재 남동국가공단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남동공단 매립폐기물을 지 처리할 수 없을 때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적정면적을 제외한 잔여부지에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건립지원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구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남동문화원이 주민 이용편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합한 청사로 이전할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군·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것으로 해당 자치구에서는 이미 인가를 받아 설립되 문화원이 적합한 시설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남동구청에서 남동문화원 청사확보를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2009년에 서창2택지 개발사업지구에 건립되는 문화회관 내에 문화원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3년 정도 사용 가능한 대체 건물 확보 문제는 남동구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월산～작은구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방안과 문학～서창동간 도로 조기건설 및 호구포길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석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제135회 시정질문시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의 주민설명회 및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벽산, 태화, 두진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진출입로 확보를 이유로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여 2005년 11월에 향후 2～3년간 교통량 증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부터 2007년까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시행시 지하차도 건설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학～서창동간 도로 조기건설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남동구 수산동 종점부 산지부에 400m 정도의 터널시공 및 과다절토 부분이 발생되어 환경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도로 선형계획을 인근마을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변경절차 진행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환경서 검토 협의 및 서창2지구 도로계획과 연계검토 요구가 있어 검토중에 있으며 2007년 5월 변경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부터 보상 착수 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호구포길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강력한 주차단속에 앞서 호구포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구포길은 만월산 터널에서 남동공단까지 연결되는 주도로로 구월주공 재건축 아파트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함께 주차난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써 주민들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남동공단에 인접된 호구포길 남촌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동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경기장 의 유휴부지에 대한 대형할인점과 골프연습장 유치계획의 답보상태와 적자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10개 월드컵 개최도시에서는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대형할인점 사업을 이미 유치했거나 유치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부산은 연 52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학경기장은 2005년도 말 약 20억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작년 10월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형 할인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주변 상가와 시장 연합회, 생활잡화소매업협동조합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등 다수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대형할인점 유치효과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문학경기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간 30억원 이상의 수익발생효과와 아울러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상인의 반발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상인과 주변상가 업체엽합회 등과의 충분한 대화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골프연습장 건립은 그곳이 국제수영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수영장 건립이 이뤄지면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경기장과 잔여공간과의 미관상 조화와 외부에서 볼 때 경기장을 가로막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곳으로 검토하였으나 마땅히 적합한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시에 선정심사위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수렴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호제6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화구역 사업자 선정은 2006년 6월 23일 민간사업자 사업설명회시에 평가기준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은 도화지역 도화구역개발계획과 송도신캠퍼스 조성사 그리고 인천전문대 재배치 사업 등 해당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내실 있게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각국 공원 창조적 복원사업의 추진부서와 미니어처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국 공원 창조적 복원사업은 우리 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자 개항과 근대 역사의 중심인 현 자유공원에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녔던 근대건축물을 창조적으로 복원하여 개항장 고유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함은 물론 인천 역세권 개발과 관광전차 도입, 역사문화의 거리 등과 연계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침체된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원 후에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니어처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같은 멸실된 건축물을 복원하여 역사 및 문화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본의 나가사키의 그린바에, 중국의 상하이시의 와이탄 등과 같이 외국도시의 경우 보편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단순 건축물 복원만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원 후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위하여 다양한 부대사업, 호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부대사업과 국제문화예술체험장 등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 추진 등 재정 이외의 사업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울러 존스턴 별장인 인천각과 영국영사관 등의 미니어처는 중구청에서 구18은행 건물에 이미 복원하여 9월중에 인천개항장 근대건축물 전시장으로 개관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200억원의 소요예산 중에 46억원만의 시비지원과 타지역에 비해서 서울사무소가 왜소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유치활동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예산 검토 시에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2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만 150억원은 시비지원으로 50억원은 시민모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작년 예산편성 시에 150억원의 시비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예산을 검토한 결과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업무는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고 과거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사례가 있습니다만 국제체육계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서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46억원은 지원하고 유치활동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활동결과 지난 7월 29일 농협에서 10억원의 성금을 기탁한 자금도 있고 금년도 활동은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 결정시기가 내년 4월이고 업무 성격상 개최지 투표일에 접근할수록 다소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은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견들은 한 건 한 건 소중히 다루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이은석 의원입니다.
오늘 운영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제가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질문은 행정부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정무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여러 가지 대내외 국회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소 가동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시정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학경기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제수영장 부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확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국제수영장으로 하기로 결정했던 시기가 언제쯤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수영장의 경우에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되면 최소한 2009년부터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2014년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수영장을 완전히 건립해야 되고 또 사전에 예행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까지 해야 됩니다. 문제는 종합경기장 시설을,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야 됩니다. 어디 경기장은 어디로 하고 그래서 아직 그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역안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경기장 시설배치 계획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함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황룡사 9층석탑 복원을 하고 있는데요. 황룡사 9층석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복원하는 것은 다소 창조적이란 말이 결국에는 가공 내지는 건축자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복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아티피셜한 부분을 가미하겠다라는 그 의미로 보여지는데 존스톤별장은 존스톤이라는 영국 상인의 별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미군정 BOQ로 쓰였던 건물이고요. 그리고 내부 입점 지금 디테일이 2장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식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빈약하고 척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존스톤별장이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고증해 낼지는 의문스러운데 하여튼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3면 사진이 있습니다, 외부 3면사진 그리고 도면이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실내사진이 2장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고증할 수 없다는 것이 건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가 실명을 밝힐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한국의 유수한 근대건축 고증을 전공했던 교수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목수 같은 분이죠. 이런 장인도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시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만 민간투자사업 또는 재정외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B/C 분석 결과 0.2가 나오고 순현가법에 의하면 -260억의 적자를 볼 사업에 대해서 민투가 가능하겠습니까?
질문드린 시정질문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부터 차례차례 조금만 더 질문을 청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청의 직원들이 이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조건을 완화해서 좀더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개선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어떤 본질적 내용은 NSC사가 경제청의 직원을 빼갔는데 사실상 빼갔는데 인천시 경제청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두 달이나 방관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경제청이 너무 문제를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어서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SC에서 우리 경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세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재작년에 심헌창 과장을 스카우트를 해 갔고 심헌창 과장은 거기에서 NSC의 입장을 우리한테 전달을 잘 하고 우리의 입장을 NSC에 전달을 잘 해서 서로가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또 두 사람이 단계적으로 나갔는데 그 때는 나간다는 소리를 나갈 때 NSC 얘기는 전연 없었습니다. 그냥 그만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는데 몇 달 후에 NSC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과장급 이상, 서기관 이상 또는 안보 또는 세무직 이런 데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자기가 담당하던 유관회사에는 2년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관계있는 특정업체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해서 바로 제가 조용경 부사장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일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청 직원들을 자기들이 채용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밥았고….
뒤늦게 직원채용 협조요청 NSC에 보낸 공문이 우리 청의 직원인력 채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공문이 9월 5일자로 나갔어요, 그저께 날짜로 결재가 돼 가지고. 해서 이것이 시정질문 대상이 되니까 뒤늦게 뒷북을 치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여하튼 언제 했든 NSC와 인천시와의 어떤 풍기는 뉘앙스라고 그럴까 입장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상당부분 저자세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액션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계약수정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것은 사정이 어찌 됐든 잘못된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해서 수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우리 시의 의지대로 원활히 추진될까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서 기 그 당시 계약이 잘못된 것을 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불평등 계약을 탓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계약을 한 대로 NSC가 진행만 해 줘도 좋은데 그 진행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항의 한 마디 못 하고 끌려가고 있다 하는 지적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아까 평당 56만원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1조원입니다. 지금 평당 500만원 넘어갈 것입니다.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땅이 뛰었습니다. 땅값만 10조에서 20조를 이미 게일사는 벌어가고 있어요, NSC사는. 땅값만 놓고 봐도 벌써 10조원, 인천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4조입니다. 이미 20조에 가까운 돈을 NSC는 벌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분양, 임대 이런 것을 하겠죠.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시장님께서 총 면적이 167만평이라고 했는데 실제 다 매립해서 정밀하게 측량하라니까 172만평이 돼요. 그렇죠? 그 갭이 5만평입니다. 5만평의 차이가 나는 것을 땅값으로 따지면 거의 5,000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NSC와 경제청은 어떠한 입장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추가발생되는 금액인데.
자그마치 5,000억인데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게일사 가만히 앉아서 손 하나 안 대고 5,000억 거저 또 벌어갑니다. 땅값에서 20조 가까이 벌고 있고 땅이 갑자기 매립하니까 늘어나서 한 5,000억 정도 또 그냥 벌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1,000원 이하로 떨어져서 그 때 환율과 비교해서 한 40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50 대 50으로 인천시랑 조율이 되어 있죠. 여기서도 200억 또 그냥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NSC에 말 한마디 못 하고 끌려가고 있어요. 계약수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예정된 대로 개발 파이낸싱 금융을 투입해서 예정된 대로 모든 계약을 진행해 주면 계약이 그러니까 이익이야 가져간다 하는데 그나마도 안 하고 있고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청에서 NSC에 옵션을 다섯 가지 연동개발하자 해서 제안한 것 있습니까?
지금 그냥 마무리를 제가 짓도록 할게요.
행정적으로 이 답변서가 행정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시정부에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어떠한 액션이 뒤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큰 인천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는데 정치적으로 어떠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NSC사가 인천을 무시하고 이렇게 막대한 진짜 일반시민이 혹시라도 알면 분통을 터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행정적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이런 답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여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장님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NSC사가 경제자유구역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국제비즈니스 도시가 빨리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가의 어려운 사정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또 계약서는 지키면서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나가야 하는데 현재 NSC사 미국에 있는 투자가들을 상대로 해서 3,800개 회사를 접촉했는데도 아직까지 물밑에만 있지 확실한 투자를 하겠다 하는 업체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몇 개가 나타날 것 같이 최종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NSC의 입장을, 어려움을 사실 여기에 외국투자가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계약서는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견지할 것은 하고 하는 양면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계약서 내용 중에서 조금 불리하게 맺어진 부분은 이미 협상전략을 짜놓고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전략대로 수정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산업위원회가 경제청을 관계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NSC 게일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많은 의원님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도 CEO 어떤 전투적인 전투사령관 같은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요구되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임기 동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잘못되지 않고 시민에게 이익이 좀더 많이 갈 수 있게끔 저희 의원들도 아마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문제가 통상의 한계를 항상 이렇게 답변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저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어떠한 조치들이 이제 슬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주문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승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할 사항은 제가 서면질문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7년부터 그 당시에 서구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공약했습니다. 장고개 도로를 임기 내에 뚫겠다. 이 도로가 ’71년도에 종합창 창설로 인해서 지금까지 도로는 뚫기는커녕 철조망으로 가려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어서 오늘 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균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방금 국방위 소속의 안영근 국회의원께서 주선해서 제6보급창의 현장을 방문하고 그 부대의 최고책임자인 유승훈 대령, 창장이죠. 그 예하 참모들하고 같이 부대를 한 바퀴 보고 왔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균형건설국장에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제가 우선 경과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고개 도로는 당초에 76년 7월에 도시계획결정됐습니다. 대2-32호 주도로로 결정했습니다. 연장이 약 1,380m, 폭이 30m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98년 11월에 보조간선도로라고 해서 대2-60호로 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0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계에 들어가서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군부대 협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5일에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육군 제1266부대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내용이 본 지역은 군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하자, 실무협의를 하자고 계속 유선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만 군수지원사령부에서는 저희 실무협의조차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관할 6보급창인 육군 제7201호 부대를 재차 실무협의를 하자고 부대를 방문했습니다만 이 또한 거절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급부대인 군수지원사령부에서 협의를 시작해야만이 보급창장이 협의를 받아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조차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 22일에 서구지역구 국회의원인 김교흥 의원께 동 사실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이신 안영근 인천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4일에 국방부장관하고 안영근, 김교흥 의원께서 국방부장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에 실무협의조차도 군당국에서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부대에 갔더니 상황실에 장고개 도로개설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부대에서는 87년도에 역내 관통도로 개설 그래서 자기 부대측에서 비협조로 그것을 허가 안 했다. 또 2001년도에 제2차 보상협의를 들어왔다고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관계공무원들만 가슴 졸이고 이랬으니 뭐 부대에서 과연 응해 줬겠어요?
지금 와서 느낀 건데 우리 시의 도로과장님 말이에요. 먼저 서구청에 있을 때는 도시국장이었죠. 이분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일개 정달헌 상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부대에서 자기가 10년 이상 근무했다고 그래요. 아주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더라고요.
참 부대의 현실이,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마치 지금도 자기들 부대영역에 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해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4년 전에 부대를 방문했을 때는 자세하게 현장을 못 봤어요. 오늘은 그래도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오니까 부대에서는 난리가 납디다. 큰 버스까지 대동하고 전 장병들, 참모급 이상 집합시켜서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 저는 오늘, 물론 텁텁한 날씨에 같이 동행해 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진작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임 국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적극적으로 인천지역의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나선다든가 국회를 가든가 했으면 이 문제가 좀더 쉽게 풀리지 않았느냐 하는 견해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번에 여야 당·정 협의시에 사실 제가 우리 인천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이건 관련해서 사실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 때는 사실 제가 변명도 못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들어서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안으로 다시 이번에 정기국정감사라든지 이럴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국방부 시설국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육군소장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인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같은 고시고 그래서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군수지원사령관이 본 사업에 대해서 피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육군본부로치면 공병감이라든지 이분들보다도 군수지원사령관의 의지에 따라서 동 사업이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당·정 협의시 이 문제를 군수지원사령부 쪽의 국정감사시에 좀더 확실히 거론해서 이 부분이 성사되도록 제가 지원을 부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쇠는 뜨겁게 달아오를 때 쳐야 연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국방위원께서 방문하고 그랬을 때 좀 긍적적으로 보는 것이, 이 결정권은 군수지원사령관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미 송학사부대가 입지해 있고 그 앞에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송학사 산장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이죠. 제가 먼젓번에도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부산이라도 좋다. 내가 같이 동행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면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도 군 인맥에 대화채널을 찾아보셔서 장고개 도로개설이 87년도부터 서구 지역사회에서 벌써 20년 가까이 해 놓고서 아직도 미집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도로개통에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청장께서 직접 잘 답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개발이익이 몇 조씩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제하시고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강석봉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야말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먹고 살기 어렵고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어디 와서 얼렁뚱땅 해서 몇 조씩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시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몇 조 개발이익이나 이런 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땅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프라나 이런 것은 땅 내부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건설하고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은 기부채납받기로 했고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고 또 각 지목에 따라서 가격을 거의 우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이런 거야 제일 수익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파트도 우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가해 줄뿐더러,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책정에 있어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든지 시중에서 회자되는 그런 액수대로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익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결정하고 그럴 때, 실시인가 내고 그럴 때 당연히 그런 것을 조정해서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폭리가, 앞으로 5년, 10년 하는 과정에서 폭리가 그렇게 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말, 한 말이 몇 조 이익이 나서 폭리가 생기고 투기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좋지만 혹시라도 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걱정되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올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이환균 청장님께서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직접투자와 업무용 건물 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시고 NSC사가 부동산 개발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개발이익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님과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김동기
- 정무부시장 천명수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 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 공보관 이부현
- 감사관 변천수
- 정책기획관 이정호
-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 (교육청)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