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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1일 (목) 11시
- 의사일정
- 1.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자 문화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제250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올 한 해 시와 교육청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두루 살피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 한 해 마무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난 249회 정례회 이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등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방문과 송도워터프런트 상황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박3일 간의 국회연수원 연찬회와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예산심사 기법을 청취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농촌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남다른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재상 의원님과 영종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광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1월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원구성 이후 처음 실시하게 되는 감사인 만큼 300만 인천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주 우리 시의회에서는 2011년부터 정무부시장 임용 시에만 실시하였던 인사간담회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에게도 역대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제안에 적극 부응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정적으로 인사간담회를 주관하신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 산하 공사ㆍ공단 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 강화를 위해 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10ㆍ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방북단의 일행으로 평양을 다녀오신 박남춘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선언문의 내용 중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및 서해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은 우리 인천의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남북 간 신뢰와 교류협력의 의의를 재확인한 10ㆍ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우리 인천시가 남북평화산업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 서해평화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날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3대 접경지역인 인천ㆍ경기ㆍ강원 3개 시ㆍ도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초석으로서 4ㆍ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안 동의 촉구를 위해 공동성명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남북이 지난 70년간의 대결을 조속히 끝내고 평화로 가는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300만 인천시민과 경기ㆍ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평화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4ㆍ27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금일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개최하는 시도지사간담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지난 10월 8일 자 민선7기 첫 조직개편에 따라 신규 임용 예정인 소통협력관과 원도심재생조정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청학동에 소재한 인천청학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 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을 위해 조광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3건과 위원회 제안 1건과 서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인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김희철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2건, 시장 제출 28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정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 건설교통위 정창규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인천특별시대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인천시, 군ㆍ구 1만 5000명, 교육청과 학교 2만 3000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적극적인 민원처리시스템 마련에 대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주변은 각종 개발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주거하고 있으나 현재 노후 시설물로 인하여 법적 방류수질 위반 증가, 처리 효율 저하로 악취 민원 발생이 끊임없이 증가되는 추세로 시민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2020년 하반기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총 3200억원을 들여 기존 하수처리장을 철거하여 같은 장소 지하로 재설치하고 나머지 부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건전성 조기 확보 난항으로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앞으로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어 사업비를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는 잠재적인 자산이고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곳으로 처분하고 그 매각 이익금을 활용하여 남항하수처리장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남항사업소 인근 부지는 공업지역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적고 자치구 간의 갈등을 포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워터프런트 사업에까지 수질개선의 영향과 차후 냄새, 하수슬러지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노후화된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이 시급함에도 인천시는 재정사업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기간이 7년여 소요되므로 보다 빠른 사업완료를 위하여서는 금년 내에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항사업소로 이전하여 승기하수처리장 그 수익금을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활용한다면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의 방향성에도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감한 비용으로 저소득층 및 인천시민들의 복지예산에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시민을 향한 바른 정책이라면 충분히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음으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선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각 부서에서 민원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게 솔루션이 마련된다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큰 힘이 되고 지금처럼 민원인들의 시장님 면담이 계속 이어진다면 예산은 부족하고 민원의 대다수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미결 민원이 쌓여 종국에는 민선7기 내내 부담과 발목 잡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인천특별시를 만드는 일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호박벌이 신체구조상 날지 못하는 벌이지만 다른 벌보다 날갯짓을 많이 하여 날 수 있듯이 우리 모두가 부채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과 302만 시민 여러분…….
나. 김국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특별시대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객 청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지역의 미개발 난제로 남아 있는 송도유원지 내 석산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을 위한 활용방안과 인천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도 석산지역은 1973년부터 1985년까지 토석채취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중 발파에 따른 진동소음으로 인근에 위치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면서 토석채취가 중단되어 인천의 대표적인 미관불량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송도 석산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애석하게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의 공한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송도 석산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특혜의혹 등이 제기되어 2008년 2월 인천도시공사를 단독시행자로 변경 고시하여 200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발면적 약 4만 2000평을 대상으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 인기를 끄는 송도 석산에 국내상품을 개발하겠다고 광장 등 조경ㆍ녹지시설과 영상관, 공연장 등의 시설조성을 위하여 인천도시공사에서 보상비 489억원을 투입하였으나 공원기능이 포함되는 기존의 조성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5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폐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유원지 주변 개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이유로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2018년 5월부터 일시정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다음 화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송도의 석산 현 위치입니다.
다음이요.
현 위치입니다, 다음.
이렇게 불법적으로 농경지가 조성되고 다음, 차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송도 석산 미개발 방치로 인하여 인천대교와 해안도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인천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시기에 최근 도시개발 방향이 산업도시에서 문화예술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요즘 새로운 도시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인천 발전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송도 석산 부지에 텃밭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영농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힐링캠핑장으로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송도 석산의 활용계획이 포함되는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조성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는 송도 석산 부지의 단기 활용방안 및 중장기적 계획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모두가 함께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송도 석산 현황에 대해서 대책마련과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김준식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특별시대, 인천특별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인천교육행정, 교육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영구 임대아파트 중 연수구에는 선학시영, 연수시영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2년, 1993년에 지어진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노후된 단지로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자가 소유 개념이 아니다 보니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므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환경의 질 저하는 단지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며 임대아파트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에 따라 2011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이 제정되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공지원은 강화되고 규제는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 개 단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독거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입니다.
두 개 단지 모두 독거노인이 200명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노인계층을 위한 시설개선과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가 주가 되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인천시청뿐만 아니라 연수구청, 의회, 사회봉사단체, 시민 그리고 관리주체인 도시개발공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특성상 관리주체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주 업무는 관리비 징수, 아파트 시설 및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며 월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세대별 하자 및 보수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이를 도시개발공사에 전달하여 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가를 관리하며 입주민의 퇴거 시 점검ㆍ청소업무를 맡는 등 단지 내 시설과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관리사무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모두 고생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어느 관리사무소는 주거환경 개선과정에서 관리소장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련 기관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설득과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렇듯 관리사무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저가의 경쟁 입찰보다는 유능한 소장과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과 시설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청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를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천교육 발전에 앞장서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를 비롯한 옹진군 섬 지역과 나아가서는 강화도 일원까지 또한 한반도 평화에 따른 서해공동경제특구시대를 대비 인천국제공항 인근지역의 종합병원은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와 관련 국가보건정책에 매우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질병본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허브 국제공항의 검역 및 방역 등을 위하여 음압실을 갖춘 공항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하며 항공기 조종사 및 승무원 등을 위하여 인하대병원에 설립된 항공의료센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ㆍ배치하여 공항ㆍ항공 전문의료기관으로서 대형종합병원 설립의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17년이 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속에 글로벌 리딩 공항으로 계속해서 공항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천국제공항과 영종ㆍ용유지역을 비롯한 옹진군 인근 섬 지역은 대형종합병원이 없어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 및 치명적 전염병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을 비롯한 사스, 콜레라 등 해외 검역 전염성 질병이 1차적으로 공항에서 국내유입이 차단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어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공항 인근지역 주민은 헌혈조차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이용객뿐만 아니라 만약에 발생할 항공기 사고에 대비해서 이카오(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에 따른 공항비상계획을 수립하여 공항 인근병원과 협정체계를 맺고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까지는 약 50분에서 60분이 소요되는 등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을 보장받는 권리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시원적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명권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 누구나 공항을 이용할 때 공항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억명 이용객 돌파, 공항서비스 12년 연속 세계 1위인 인천국제공항의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전염성 질병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설립에 공항당국과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지역에 응급실을 갖춘 대형종합병원 설립은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에 주민분들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1시 49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인천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 금요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상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한 다음 일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태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대표로 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17일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제2차 정례회 개회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별 감사반은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6개 반 47명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실ㆍ국이나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 대상기관 외에도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0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과 인천영상위원회까지 포함하여 총 105개 기관입니다.
감사일정은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4일간 시작되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469명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증인출석이나 요구자료 외에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감사 시작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요구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을 설명드리면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감사계획서를 오늘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고 10월 26일까지 감사자료와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모두 반영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19일 예정인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통보 등의 후속절차는 12월 말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감사계획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1시 56분)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10월 12일 내일부터 10월 18일 목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익산시를 포함한 전라북도 일원에서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47개 종목 1500명의 선수들이 참가 예정이며 전년도에 이어서 광역시 1위, 전국 7위 이상을 목표로 출전하는 우리 시 대표선수들에게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하 행정부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박준하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 행정관리국장 조인권
-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 도시재생건설국장 신동명
-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 교통국장 오흥석
-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 감사관 김성훈
- 정책기획관 박찬훈
- 재정기획관 유지훈
- 인재개발원장 최강환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교육국장 장후순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이응복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유병윤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