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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3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 2.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교차출석 대상인 조인권 인천시 행정관리국장은 정책현안조정회의 참석관계로 박종식 총무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소재한 남인천고등학교 성인반 학생분들과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연수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이며 회의진행은 서정호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고존수 의원님과 조선희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그 밖의 교육ㆍ학예 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o 서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우리 지역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안병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인천 특별시대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인천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학생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끌어주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국ㆍ과장님 또 주무관님들 또 중요한 언론의 우리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서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는 행정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가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서투른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질의를 할 것이고 두 번째, 교권 회복과 관련하여 질의를 할 것이고 세 번째, 학생 자살 방지에 관련하여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동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분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만 고등학교 미졸업자가 58만명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근거 법령, 재정 지원, 지도 감독 체제 등에 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되어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더디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먼저 인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도성훈 교육감께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교육감님이기도 하고 앞으로 교육현안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열심히 협조하며 같은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생교육시설이 인천에 몇 개가 있고 대략적 학생 수가 몇 명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39만 4500원 그리고 성인의 경우 52만원 정도 이렇게 수업료를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공립이나 사립학교들은 교사의 인건비를 신경 쓰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반면에 교사들의, 모든 근로자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사는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보면 재산관리로부터 회계, 채용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립학교에 대해 준용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학교의 선택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선택한 우리 만학도 학생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지금 100여 명의 교사들이 주ㆍ야간으로 수업을 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영은 사립학교에 준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평생교육법이라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과 교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국공립이나 사립학교 교사들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인천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 한 어언 10년이 넘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또 이 본회의를 지켜보는 많은 인천시민들 앞에서 교육감님에게 제안을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권한을 줄 수 있는 또 그 권한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립학교법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인천의 만학도를 지원하고 지금 또 다니고 있고 졸업을 한 학생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어머님도 문맹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이렇게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앞으로 어떤 지원 방향이라든지 운영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답을 토대로 짧게 마무리 제안 한번 드리고 오늘 질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남인천중고등학교에 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인천시에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직 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가운데서 19년 동안 69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해 준 남인천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엊그제 제가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움 때문에 걸림이 있다, 똑같은 중학교를 함께 졸업한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그래도 남자는 내가 지금 영세사업자이지만 사장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여자친구가 자기에게는 그런 걸림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아까 여기 나오는 동영상들을 보면서 여기 만학도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한 분 한 분 속에 개인의 역사가 들어있고 또 우리나라 발전사가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공부하기 싫어 가지고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여건상 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들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차별 사회였다, 장애와 비장애인을 차별하고 남녀를 차별하고 학벌을 차별하고 임금을 차별하고 온갖 차별 사회 속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분들의 그런 아픔들 이런 내용들이 한 분 한 분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 의미라든가 또는 남인천중고등학교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 사회를 극복하고 우리 본인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해 오다가 늦게라도 배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움에 대한 정신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아주 고귀한 배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남인천중고등학교 성인반 학생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을 하시는 남인천중고등학교 옆에 또 우리 연수여고 학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시간이 정말 과거가 아닌 역사가 돼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다음은 학생들을 위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우리 인천에서 배움의 기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질의는 떨어진 교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담당 장학사가 저한테 와서 교권에 대한 짧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지식을 대변해 주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 장학사가 아주 부모의 마음으로 잘 대변을 해서 오늘 깊게는 여쭤보지 않고 지금 떨어진 교권에 대해서 또 평생을 교육자로 역임하신 우리 교육감님의 교권 살리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는 교권을 교육활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교권침해 대신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육활동침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육활동침해는 학생 교육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부분은 우리 학교교육과 아주 직결돼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교원들은 교육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권에 대한 문제는 과거로부터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산업사회시대 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떤 시대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 입시 서열 중심 교육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 데 문제풀이해서 점수가 몇 점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권이 이야기됐던 적이 있고요.
또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민주주의가 또 진전되면서 학생들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고 또 시대가 실제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학부모들과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체벌을 당연시 여기고 그랬지만 이제는 체벌 자체가 금지돼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학교구성원 직원들과의 그런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학교의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전예방활동에 대한 조건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 조건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찾아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법적인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천교육청이 자랑할 만한 것은 교원 돋움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활동 그리고 피해상황이 발생됐을 때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들의 심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교권보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피해 교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사, 변호사를 상근해서 지원하고 또 전 교원 교원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해서 심리적 치유와 더불어서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기관이나 병원을 연계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받도록 했고요. 또 교원 침해활동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좀 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정책계획 수립을 수정 보완해서 더욱더 보호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는 교사들만의 힘으로 또 교육청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로지 교사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00만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권,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기를 꼭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짧지만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본 의원은 들었고요.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마음에 무거움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그 교육의 전달됨은 급하강될 것이고 교사가 힘든 만큼 아이들이 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 의원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 방송을 학부모님들이 보신다면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를 통해서 학생들과의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신뢰를 가져주시고요.
등교를 시켜서 하교를 할 때까지는 법적 보호자가 교사입니다.
집에서 저도 12살 10살, 5학년 3학년의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정말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불신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권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교육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께서 7월 1일 자로 들어오셔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소중한 아이들이 자살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도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80년대 후반에 성적으로 인해서 비관 자살하는 학생들이 세 자리 숫자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성적비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제가 3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요인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가정불화가 한 27% 또 우울증이 9%, 이성관계가 9%, 성적비관이 14% 또 이유가 분명치 않은 충동적인 선택이 한 4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생활지도가 함께하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심신수련활동이라든가 집단상담 또 문화예술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살징후 학생을 선별하고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 이것을 통해서 자살학생 징후들을 감지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선별된 자살징후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울증이라든가 전문적인 상담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치료비를 지원하고 또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요. 또 가족 단위의 상담이나 또는 치유형 대안학교 운영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발생된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존귀하다, 이전에도 나는 없고 지금 오로지 나 혼자고 이후에도 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고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1ㆍ4, 남촌ㆍ도림ㆍ수산동에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청을 통해 시정과 인천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남인천고등학교 성인반 학생 여러분과 연수여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성훈 교육감님께 공영형 유치원 관련한 질문과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그리고 신도시 및 재개발지역에 학교 설립 또는 이전 배치와 관련하여 저희 지역구인 구월동, 남촌동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형 유치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별 사립유치원 취원율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도시인 부산, 대구, 인천, 서울, 광주, 대전지역 중심으로 전체 유치원생의 80~8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하고 원아 수는 많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 교육부도 재정 투입이 많은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유치원에 재정을 투자해 국공립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적 대안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중간 형태로써 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대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립유치원은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운영해 왔으며 수는 많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아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많은 것이 단점이고 반면 시ㆍ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없지만 국공립유치원 수가 적은 게 단점으로 사립과 공립유치원의 단점을 보완해 만들려고 하는 게 공영형 유치원입니다.
당연히 공영형 유치원은 최초 설립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 확충의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하며 학부모는 통학차량비, 원복 및 가방, 현장학습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지출 대비 10분의1 이하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비 외에 월 30만원 가까이를 부담했던 학부모들은 현재 특별활동비와 차량운행비 5만원 안팎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대신 개인운영 유치원은 반드시 법인 설립 및 설립자를 변경해야 하며 또한 법인 이사회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협의해 추천한 이사 중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영형으로 변경 시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최초 설립 비용 또한 보장되지 않으며 시범운영 기간 3년이 지나서도 재정이 계속 지원될지도 의문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 유치원은 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1명대를 유지하였지만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더욱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면서 2018년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산율의 저조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한 원아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들이 교육기관으로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좀 더 많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줄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비단 우리 인천시에서만 나오는 얘기도 아닌 줄 압니다.
무상급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논리로 포퓰리즘 공약이라 치부하던 보수 쪽의 후보자들 또한 지금은 보편화된 공약으로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보수지역의 대표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안동시에서도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의 초ㆍ중ㆍ고 학생 570만 9400명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 비율은 8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치원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거나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은 제외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이견이 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 개의 시ㆍ도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이후 2016년까지 재정난으로 인해 저소득층에만 급식비를 지원했다 올해 재정상황을 회복하며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 학생 수를 지닌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ㆍ군 모두에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수원시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해 2011년에 무상급식 대상자를 전 초등학생부터 유치원 만 5세반, 대안학교, 중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충북교육청은 오는 9월 중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급식을 유치원부터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은 춘천시를 제외하고 2012년 강원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2013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 전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 초ㆍ중ㆍ고 전 학년 대상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울산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공ㆍ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지난 8월 29일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교육청 기자실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북 안동시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고교까지 무상급식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결국 본의 아니게 사립유치원만 제외되는 꼴이 됐으며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지원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작부터 급식비 부담이 없습니다.
2018년 오로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만 매달 급식비 몇 만원을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 형평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국공립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사실상 무상교육 수준의 지원을 받지만 사립 원아 부모는 매달 최소 20만원 이상의 원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님은 교육이 다시 길이고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때 출산율은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길이고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님!
오래전부터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은 복지를 논할 때 모두 한목소리로 보편적 복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사립유치원의 원아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전체 무상급식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질문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또는 재개발지역의 학교 설립 또는 재배치와 관련하여 저희 지역구인 구월동, 남촌동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도림동에 소재한 도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도림고등학교가 2021년 3월에 서창동으로 이전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시 소음과 분진, 주변 교육환경의 열악성에 지난해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전 절차상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지금에 와서야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정된 사안을 다시 되돌리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많습니다.
서창동은 기존 1지구와 신도시 개발지역인 2지구 인구 6만으로 형성되는 주거단지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규모에 맞게 신설학교 설립도 충분했을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큰 부분입니다.
남촌도림동 지역은 십수 년 전부터 중학교 설립을 교육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남촌동 풍림3차아파트 옆으로 학교용지도 있었지만 중학교 설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고등학교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촌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아이들은 남동공단으로 출근하는 어른들이 꽉 찬 콩나물시루버스에 몸을 맡기고 통학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되면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인근에 중학교가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젊은 세대들의 인구 유출로 남촌초등학교는 최근 22개 학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반면에 2015년 6월부터 입주하여 형성된 구월아시아드선수촌단지 지역은 구월동 인근에 있던 만월초등학교가 이전하여 개교하였지만 인구 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계산 착오로 인한 교실의 부족으로 최근 교실 증축 공사를 할 정도로 학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올 연말 시작 예정인 약 1100세대의 행복주택 및 임대아파트 건설 후 새롭게 유입될 인구증가 지역입니다.
인근으로 성리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성리중학교가 있지만 앞으로 증가될 학령인구의 유입에 따른 중학교 학령인구를 수요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 상황하에서 남촌초등학교를 포함하여 만월ㆍ성리초의 학생 수와 성리중의 학생 수를 비교하면 중학교 수요에 대한 판단이 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성리와 만월ㆍ남촌초 지금 전체 학생 수를 보면 1학년은 526명, 세 학교입니다.
2학년은 519명, 3학년은 442명, 4학년은 383명, 5학년은 409명, 6학년은 339명으로 합계 2618명입니다.
하지만 성리중은 1학년 222명, 2학년 191명, 3학년 193명 전체 606명입니다.
이 3개의 초등학교 전체 학교 수 2618과 606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중학교의 교사 수는 또 상당히 부족하리라 판단됩니다.
비록 본 의원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 발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
인천시의 인구가 현재 300만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인천은 송도, 청라, 영종, 검단 등의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이후 인구유입은 계속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제는 교육도 수요자, 소비자 중심으로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만큼 가장 큰 복지도 없습니다.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의 수동적이고 관행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의 수요자이며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 주거지역과 재개발 이후 형성되는 주거지역에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 설립 및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조선희 의원
오늘도 수고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의원 조선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병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신 인천교육의 다양한 구성원분들께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한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 간부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학습장 인천시의회에 방청 오신 학생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에 대한 휴직발령, 9월 1일부로 학교 청소원, 경비원 등 용역근로자 1153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한 것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의 구성원답게 본 의원도 인천교육 혁신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시민,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내용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마을연계형 학교, 마을학교 등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공동체 활동 사례를 촛불교육감 예비 후보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세우는 지역교육공동체, 자유학기제 결합한 마을학교 사례, 초등마을 연계학교 사례, 지역사회와 함께한 초등돌봄활동 사례, 마을에서의 성평등 교육 사례 등이 공유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인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인수위원회에 인천마을교육공동체 TFT를 구성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셨고 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역량인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의 과제를 찾고 실행계획을 같이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선2기 처음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관 주도로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관 주도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 운영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해 온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천형 마을교육공동체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왔던 경험을 살려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주도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관련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8대 의회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서정호 의원님께서도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셨습니다.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는 성폭력과도 연계됩니다.
완벽하게 떨어진 학교라는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만연한 갑질 문화와 온라인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퍼져 있는 성 상품화와 여성혐오와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성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와 다른 학교를 다니는 경우의 문제는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조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치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자원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담당자 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이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 회복적 정의교육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감수성교육,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등 참여형 방식의 민주시민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대책 마련 등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세워지고 추진 계획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함께 고민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안전한 마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손에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얼마 전 딸을 잃은 아빠의 편지입니다.
피해학생의 아빠가 피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죄송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피해상황을 고스란히 당신의 입으로 전해야 하는 것 자체도 고통의 복기입니다.
그 과정만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직접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의 아빠가 교육감님께 쓰신 편지를 오늘 대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편지를 화면에 띄울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성폭력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지자체, 교육청, 학교,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 경찰, 지역사회 등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집담회 등을 통해 함께 방도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무환경 개선 질문입니다.
조금 전 서정호 의원님께서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인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 인천시교육청 소속 다양한 구성원들의 고용안전 문제가 풀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과제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다양합니다.
유치원교육실무원, 과학실무원, 교육복지사, 영양사, 전산실무원, 특수학급 종일제 강사, 도서관 사서, 초등돌봄전담사, 교무행정실무원, 초등스포츠 강사, 구 육성회 직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전문 상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실무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행정실무원 등 학교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방과 후에 남는 아이들을 돌보고 예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고 혹시 마음이 다치지 않았는지도 살피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교사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창동 학교 건설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질문드렸을 때 제빙기를 가져다 놓고 뜨거운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학이 되었는데 급식 종사자분들은 폭염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불 앞에서 음식을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어떤 학교에서는 전을 부치다가 너무 더워서 주저앉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는 급식실에 애벌세척기가 없어 1000개나 넘는 식판을 직접 손으로 세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배기, 환기시설을 갖추고 냉방시설을 충분히 이용하여 급식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폭염기간에는 고온이 필요한 메뉴를 피하는 것, 급식실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기준 지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종에서 대체인력 확보, 배치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노사협력과도 만들어진 만큼 향후 교섭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인식제고 및 협력적 역량 개발로 노동존중을 솔선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인천교육청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존중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협치와 노동인권교육 확대로 노동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시 인천실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의 변화는 이미 만들어져 오고 있습니다.
행복배움 학교와 혁신교육지구의 확대는 증표의 하나입니다.
행정 간의 협치를 만들기 위한 교육협치 공동협약식을 먼저 제안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 간의 협조를 기본으로 민관의 협력이 동반될 때 교육도시 인천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청, 교육청, 시의회, 군수ㆍ구청장협의회,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다양한 당사자들과 함께 인천교육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따로 또 같이 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교육 희망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하여 인천교육 희망 비전의 내용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와 자치를 누리면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온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사업, 기관, 시설들이 긴밀한 연계와 협력으로 통합적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한 어린이ㆍ청소년의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자치구, 시민이 참여하는 인천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필요합니다.
교육도시 인천 비전과 실행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교육청의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는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민관 협치를 위한 인천미래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인천교육 희망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교육활동가, 전문가,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기대하겠습니다.
과정부터 집행 그리고 성과의 전파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명실상부한 교육희망도시 인천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인천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당사자분들, 안병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2017년도 결산과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이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가감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재정 지원을 통해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여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공립 수준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고존수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유치원의 현황과 그리고 인천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9학년도에 1개원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단 3년간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공영형 유치원 정책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유치원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것인가 또 질적으로 교육내용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뒤에 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렇다면 제가 공약한 것처럼 공영형 유치원을 더 확대해서 공립 취원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1개원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교육과 의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30년 전부터 그런 교육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요.
드디어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낳기만 하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립유치원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무상급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인천시와 4회에 걸쳐서 논의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유치원들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한 220억 정도의 그런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과 그리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천지역 신도심 개발과 원도심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촌 및 선수촌지역 내 중학교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송도ㆍ청라ㆍ영종지구 등에서 신도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예측을 해서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주거시설이 확대가 되면 그에 따라서 학생 유발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천시하고 함께 상생협약을 통해서 송도의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유치원을 포함해서 12개 학교 신설에 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있고요.
내일모레 5일부터 7일 사이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고 또 중투를 통과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좀 더 안정되게 또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원도심에서는 우리 젊은 학부모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이전ㆍ재배치와 관련된 그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학교 증설과 재배치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 중에 있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중투심사에서 일단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고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남촌도림지구 도림고등학교가 이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 잘 듣고 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를 학교 배정으로 보면 8학교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구 내에는 학교용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 유발률이 학교 신설조건에 부합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산해 본 결과로는 아직 남동구 8학교군에 있어서는 학교 편성기준인 28명에 부합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학급 편성기준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받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주거지가 확대될 경우,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을 먼저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동암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동암중학교는 인천형 혁신학교입니다. 행복배움학교라고 인천에서는 말을 하는데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교육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학교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과거에 우리가 오지선다형의 시험만 보던 그런 시절에서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미래 가치와 역량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만 교육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지역과 함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학교와 지역이 함께 책임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고요.
그동안 과도한 경쟁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모델링 학교인 혁신학교가 대두되었다라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경기도의 남안산학교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1000여 개가 넘는 전국의 학교들이 이런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기 위해서 또 인천에서는 4개 지역에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 학교가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적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양구라든가 또 특히 미추홀구는 이미 가장 먼저 실시되어서 3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또 부평구 십정동지역 또 중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의 물적자원, 인적자원들을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또 학교 바깥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배움과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추홀구에서는 온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계양구에서는 아람학당이라고 하는 마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평구 십정동에서는 열우물 마을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의 역사ㆍ문화ㆍ생태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마을 곳곳에서 교육적 배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참여해서 마을 속 학교 또 학교 속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관이 주도를 하면서 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을 나누어서 이렇게 막 주는 것처럼 그렇게 관 주도로 돈을 내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을 해서 그런 성과들을 가져와라 이런 식의 사업 방식은 과거의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각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과 학부모님들하고 먼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안이 뭐가 있을까 또 어떤 마을활동가들이 내 지역구에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해 주셔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관과 그리고 학교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데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그 다음에 지자체 사이에 아직까지 소통되지 못하고 또 혁신지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또 실무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시흥지역에서는 벌써 10년이 넘게 이렇게 상호소통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지가 뭐냐 하면 행복문화센터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온 인력과 지자체에서 나온 인력이 함께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학교와 연결시켜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의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날 때쯤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과 체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거기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미리 계약한 버스가 학교 앞에 경찰관과 함께 와서 음주측정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처를 갑니다. 체험처에 가면 마을활동가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전부 체험활동을 시키고 다시 학교 앞까지 버스로 데려다줍니다.
이런 지역사회의 준비와 교육청과의 어떤 환류체계 이런 것들이 시흥지역에서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모델의 전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전형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 또 역할들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아까 자살 문제도 나왔었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저는 학교 안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 영화도 많이 보셨겠지만 1987을 통해서 우리는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재작년에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좀 더 직접적인 민주주의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은 본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떻고 또 어떻게 행사하면 되는지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을 이제는 학교 그리고 교실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이 시험지 속에 오지선다형 안에 갇혀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이론을 만드는, 바보이론가를 만드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단 관계가 그렇게 변했을 때 학교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학생 자치활동이 더 강화되고 또 선생님들의 자발성이 살아나면서 수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학교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역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나갔을 때 그럴 때 좀 더 근본적인 그런 학교폭력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제가 답변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임을 참조하시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언어폭력이 34.4%입니다. 그리고 따돌림이 17.1%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현재 실태조사한 결과를 우리 교육청 측 연구소에 의뢰해서 지금도 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명확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우리 학교에 41개 직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의, 과거에는 3주체라고 얘기해서 교사ㆍ학생ㆍ학부모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지금은 4주체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또 어떤 분은 지역과 포함해서 교육의 5주체 이렇게까지 지금 교육의 주체를 확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노동존중 솔선을 주요공약으로 선정했고요.
또 행정관리과를 노사협력과로 변경하는 등 노사 간 소통, 협력과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리실무사들의 그런 고충들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급식인력 배치기준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조리실 냉방기 가동, 각급 학교 휴게실 개선 또 사용자 교육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의 구축 등 제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교육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정원, 인천에는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 설치될 노동존중위원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도시 인천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도시 인천의 모습은 우리 시민 모두가 교육으로 행복한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의 교육비전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의 힘은 미래가치와 역량을 말합니다.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타의에 의해서 주입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담겨있는 의미로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인천을 집어넣은 것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인천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인천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 교육도시 인천실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꿈을 실현하는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장단계별로 진로교육을 확대하고 행복배움학교와 혁신지구를 확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받는 안심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등하교 안전부터 학교폭력 그리고 GMo 없는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한 먹거리 이런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소통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협치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천교육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ㆍ학부모ㆍ학생ㆍ교직원 모두가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교육자치 역량을 키우고 마을이 교육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실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협치를 하기 위한 인천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인천교육 발전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 논의 중인데요. 인천교육청과 그 다음에 시청 그리고 시의회 또 군ㆍ구청 그리고 구의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인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시장님과 또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천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적하신 문제점 그리고 제시해 주신 대안,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만 좀 더에서 모든 아이가 내 아이다 그리고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그리고 서열화, 차별교육으로부터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통해 교육으로 행복한 인천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장님을 비롯해서 긴 시간 동안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4일 내일부터 9월 17일 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은 100%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과 박종식 총무과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날씨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제3차 본회의에 방청을 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결위 종합심사를 마친 인천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교육국장 장후순
- 행정국장 강현선
- 감사관 박자흥
-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덕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흥규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제곤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경자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주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행정관리국총무과장 박종식
- 사무처장 유병윤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