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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11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박준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ㆍ중ㆍ일 문화도시 선포식 참석으로, 박찬훈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회의 참석으로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과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9월 3일 2일간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총 열한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박정숙 의원님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여 조선희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필요할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가 일부 변경되어 진행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O 윤재상 의원
먼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벌어진 인천시의회 의사일정 차수 변경과 혼선에 관해 짧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8대 의회 첫 번째 정례회의에 대한 의사일정을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본 의원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원안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전국 시ㆍ도지사와 대통령 간담회 관계로 30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었던 시정질문 시간을 오후 3시로 연기하겠다는 내용을 운영위원장께 전달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예 30일 예정되었던 시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노태손 운영위원장님께서 강화도까지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서고 첫 번째로 예정되었던 시정질문을 기다리던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장께서 대통령과의 회의 때문에 본회의 시간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 이후 장관이나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의 선약을 깨시는 것은 시민 여러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 집행부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의장님을 비롯해 의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시민들이 우리에게 주신 시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망각하고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역시 시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넘지 않았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마시기 바라며 또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벌써부터 거수기의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모르고 계실 것 같지만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로 시와 시의회가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서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111년 만에 찾아온 불청객 폭염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보배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또는 TV로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 책임자이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허종식 부시장님과 공직자 모두에게도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은 급변해 가는 세계화 속에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강화군의 농어촌 현실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고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각 시ㆍ도지사들이 각 지역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설명드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자리나 경제정책 자체가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인 양 인식이 되어 왔다. 그 이유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줄 때도 너무나 조건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여기 인천에 존재하는 특별행정기관들이 각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시와 때로는 협조가 안 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기관들의 정책을 한번 쭉 조정하는 그런 것도 갖고 또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민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민간기업 외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잘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도권이 규제를 많이 받아서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 가동률이나 이런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인천이 공항이나 항만 또 GCF라고 하는 가장 큰 UN기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도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조업 가동률이 전국 평균의 10%가 미달하는 정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더라도 그런 수도권 규제가 아닌 이런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진 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일자리를 한 6만 3000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영종도의 신공항 주변에 항공정비단지라든지 물류단지 그 다음에 연구시설 송도에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항경제권을 좀 만들려고 하니 그 지역을 지정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GCF가 들어와 있지만 정작 그것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 개 정도밖에는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GCF가 가진 막대한 기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공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를 지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기재부 부총리가 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는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사국으로도 진출할 계획 이런 것을 또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의 노하우 그런 것을 위해서 현재 내려와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에 더해서 아예 인천에 에코사이언스파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콘텐츠도 제공하고 종합적인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송도에 바이오산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가장 생산량이 많은 도시 1위를 만들어 줬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계열화나 이런 것을 이루어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인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공정센터를 송도에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게 주요한 골자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떤 내용으로 평가 간담회 가지셨는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의 미공급지역 지원대책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93%입니다. 강화지역 도시가스 공급률은 26%입니다.
따라서 강화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인천시 강화군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와 두 번째는 향후 투자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최근 강화군에 몇 퍼센트씩 추가 공급했는지, 보고는 받으셨는지.
네 번째로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해서 실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순서대로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화군뿐만이 아니고 옹진군도 마찬가지이고 더 보급률이 낮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낮은 주거 밀집도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자가 이게 투자를 하면 경제성이나 이런 투자 효율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나오지 않다고 보고 또 공급배관이 사유지 경유에 따라서 토지 사용을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애로사항 그 다음에 설치비용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게 우리 농촌지역의 보급률이, 농어촌지역의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윤 의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시고 그런데 그동안 강화군에 대해서도 한 274억원을 투자해서 76㎞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부담금 5억원도 보조를 했고 설치비 69억원은 또 융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846세대에 대해서 15억원을 들여서 LPG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급률이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참 쉽게, 이게 뭐 그렇다고 가구를 밀집시키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꾸준히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약 69억원을 투자해서 1447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이렇게 높여볼까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한 26.3%에서, 물론 이게 대폭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한 30.8%, 31%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시설부담금 확대 지원 문제라든지 융자 지원을 통해서 공급사들한테 계속 적극적 투자를 한번 권유해 보겠습니다.
또 배관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연료비 절감 이런 데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고요.
LPG 집단 공급사업 이런 것이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대폭 올리면 좋겠는데요. 사실 아까도 제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신뢰를 잃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20년까지로 해서 한 4% 정도, 5% 정도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시면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공급사도 또 애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계속 국가에 지원을 하고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해태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안도 찾아볼게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보조금을 막 주고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안 되는데 아직 이런 문제에 관해서 중앙정부 차원이나 해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이제 우리 강화군민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7기 시장님께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철도 강화 연장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화군민도 시민입니다.
인천시 발전 흐름에 비하면 강화군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수축산물이 가장 인접한 수도권에 유통되지 못하고 있으며 강화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불가능으로 강화지역 인구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군민의 숙원사업인 인천도시철도를 강화에 연장하는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강화의 교통난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와 또 도시철도 연장에 대한 시장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면 잘 아시지만 관계법에 따라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재정 문제를 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2호선 강화 연결을 위해서 2016년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을 거치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강화 연결을 검토해 보니까 B/C값이 0.18%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강화를 가보면 참 멀어요. 요즘 그래도 제2외곽도로가 좀 뚫려서 제가 요새는 옛날보다는 좀 쉽게 다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또 우리 강화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하여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영종~신도, 신도~강화 도로 놓아 주십시오, 사실 어제도 그 얘기 계속 많이 했어요, 했고. 남북평화도로로 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또 도시철도가 안 된다면 대체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버스일 텐데 금년에도 한 28억 정도 지원해서 강화군 내 버스나 마을버스 그 다음에 인천시 운영 버스 노선 이런 데 잘 운행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 참,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님 자꾸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말씀 주셔 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다 그런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1965년도만 해도 13만 명 이상 거주가 됐죠. 고려 수도 때는 한 40만 명, 50만 명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7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천시가 300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증가되는 곳은 옹진ㆍ강화 제외하고 각 구가 좀 증가되고 있죠.
강화에도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좀 발돋움해야 되니까 우리 7기 시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강화가 인천으로 통합된 지가 지금 아시겠지만 23년 됐습니다.
23년 동안 인천에서 강화로 가는 도로 하나 연결이 안 됐죠?
지금 우리 강화군은 인천시에서 대형사업 개발하는 것에 모든 산림녹지를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어새 보호지역으로 묶여서 1억 3000만 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시는 토지주는 매각도 할 수 없고 개발행위도 할 수 없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의 논농업, 특작물 이런 지역 90%를 강화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2002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인천에서 강화군민들한테 소득과 직결되거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안상수 의원님께서 한강물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시에서 꼽는다면 저온저장고를 시에서 50% 지원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너무 더워서 농산물을 팔기도 전에 시들어서 저온저장고가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득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군 농업이나 수산에, 축산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민감한 부분 등 하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시장님이 시간을 내 주시면, 비서실을 통해서 본 의원에게 연락 주시면 시장님께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시장님 되시겠습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두 건 더 남았는데 다음 시정질문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두 건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그 서면내용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또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어쨌든 오늘 처음 시정질문인데 시장님의 의지도 제가 발견이 됐고요. 또 본 의원으로서는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개발, 발전하는 것으로 믿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 김종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청라1ㆍ2ㆍ3동과 가정1동, 신현원창동에 지역구를 둔 제3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며칠 전 우리 남동공단 세일전자 아홉 분의 사고가 있었는데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학생과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구 청라국제업무단지(G-City)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사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해 본 의원이 아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5일 재정경제부에서 국내 처음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6300만 평 가량에 청라, 송도, 영종 3개의 지구로 개발하고 제1단계 사업은 2008년,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입니다.
지구별 주요 개발사업의 특징은 송도는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비즈니스센터를 갖춘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도시이며 청라는 국제 위락과 국제 금융단지의 거점을 위해 초고층 업무빌딩과 금융기관,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갖춘 국제 금융지역 개발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비교사진입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국제비즈니스도시로서 개발은 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청라와 영종은 수차례의 외국투자자본 유치의 실패로 국제도시, 금융도시로서의 상징성이 상실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청라국제도시가 지금 상태에서 성장이 안 되면 53만 서구시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클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의 핵심인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 국제공모를 통해 외투기업을 유치하였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 사업 문제, 청라 성숙도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의 사유로 사업을 정상으로 추진하지 못해 결국 협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청라국제도시의 국제업무단지가 방치되어 왔고 각고의 노력으로 올해 4월 12일 인천시와 새로운 외투기업인 JK미래, 인베스코, LH 간 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4월 12일 날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한 대로 지금 여러 언론기관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이 부분이 홍보된 내용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핵심인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은 미개발을 타개하고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새로운 개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양한 4차 산업 관련 기술이 집적됨과 동시에 스타트업 및 벤처 창업, 육성에 특화된 민간 주도의 최초 스마트시티, 즉 실증단지의 G-City 사업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G-City 프로젝트 하나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염원이자 4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그리고 일자리창출이 유발되는, 예상되는 청라의 발전이자 인천의 핵심업무단지가 될 사업이 더 이상 묶여서도 안 되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12시 16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17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을 겁니다.
지난 4월 12일 날 MOU를 체결하고 JK미래와 LH와의 협약을 인천시가 맺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이 바로 시작이 됐는데 10월경에 우리 구글과 LG전자가 스타트업 실증단지를 형성하는 MOU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등 사업의 동력을 끌어야 할 시점에서 바로 최근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승인단계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생활형 숙박시설 등과 관련한 문제로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앞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시장님은 잠시 후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금년도 4월 12일 날 우리 인천 청라국제단지 G-City 조성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것 알고 계시죠?
당시에 차장 주재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도 경제청의 입장이 뭐였냐 하면 MOU가 체결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6일 전에 회의를 할 때 생활 숙박시설이 과하다, 이게 국제업무지구인데 여기에 생활 숙박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했고 또 하나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지식산업센터가 뭐냐 하면 제조업하고 지식기반산업하고 정보통신산업이 들어오는 아파트형 공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 아파트형 공장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면 효과가 감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그 이후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 부지에 사실은 실증단지라는 게 뭐냐 하면 IT, IO 그리고 LG전자가, 아까 영상물에서 보셨지만 일반시민들이 쉽게 말하면 생활하는 부분을 구글과 LG전자가 이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하는 지금 무인자동차를 실현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센터를 갖다가 운영하고 거기에서 모든 연구를 하는 그 기반시설을 두고 있는 건데 단지 숙박형 시설이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인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어저께 17개 시ㆍ도지사 대통령 간담회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창출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생활형 숙박시설이 법령에도 완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때 2007년에도 포스코와 팬지아 컨소시엄에서도 국제업무지구에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게 떠나가 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완화를 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나와서 지금 김진용 청장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IFEZ 내 송도국제도시에도 영종지구와 똑같이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라든지 한라 웨스턴파크도 그렇고 그리고 업무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추가적인 사례가 2016년 11월 27일 날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에 2014년 7월 28일 날 법령이 변경되고 나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왜 송도와 청라에 차등을 두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라국제도시에 근접한 곳에 의과 병원이 들어오죠? 여기도 생숙이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죠?
검토 중입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하는 이 과정에 그 그림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청라지구가, 지금 청라국제도시가 1781만㎡입니다. 그중에 국제업무용지는 단 2%에 불과한 딱 지금 현재 28만㎡입니다. 그런데 이 G-City를 하고자 하는 것의 40%를 생활형 숙박시설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구글과 LG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은 국제업무지구 본래의 용도에 맞게끔 하는 것을 대환영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경제청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8000실입니다. 8000실이면 한 실당 대체로 2.5명을 우리가 세대원 수로 치는데 이게 2만 명의 인구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LG와 구글 관계자들을 제가 다 오라고 했어요. 와서 LG 자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회사 무엇이 들어오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클라우드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클라우드센터가 뭡니까. 일종의 데이터센터입니다. 그것은 서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컨대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데이터센터로 들어온다 해서 세간의 문제가 됐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서버를 놓고, 한국이 산업용전력 전기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쓰고자 해서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LG의 자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국제업무지구에 맞는 그런 용도로 들어와 달라 한 거고 이게 8000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9만 명으로 도시계획 인구가 돼 있는데 9만 3997명입니다. 9만 4000명인데 이것도 오버가 됐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 용량들을 다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뭐냐 하면 여기에서 거주하는 인력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4만 명 정도가 고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허용해 주겠다, 그러면 일반분양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청장님, 좋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려스러움 제가 속담 하나 말씀드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아까 클라우드라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인 구글과 하드웨어인 LG가 합작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4차 산업을 하기 위한 실증단지라는 겁니다, 실증단지.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학령인구,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인구는 주민등록법상 거기다가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오는 바이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9만여 명이 청라지구, 청라국제도시의 인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송도를 갖다가 비교해 봐요. 송도는 몇 명의 인구가 원래 인구였습니까?
본 의원은, 제가 청라국제도시에 지역의원이면서도 실거주자입니다. 지금 10여 년째 방치된 이 상태는, 저는 10여 년 와 있던 이 상황은 두 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LG와 구글의 어떤 국제적인 신뢰문제와 우리 인천시의 무능한 행정 탓으로 잘못하면 무산이 될 수 있는, 그러면 그때 당시 4월 12일 날 이 부분을 갖다가 MOU를 체결할 때 경제청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선거에 임박해서 MOU를 했던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과 제 생각이 같은 페이지를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구글, LG가 들어와서 어떤 실증단지 그 다음에 벤처 스타트업 이런 것을 선도해 나간다는 그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모델이고 그것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과도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저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MOU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만 MOU다, 계약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리갈 바인딩(Legal Binding)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4월 12일 날 MOU를 체결했는데 보통 사업들이 계약이 되기까지는 수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월 12일 날이면 지금 불과 4개월이 지났고 이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이렇게 조급하게 할 일들이냐.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도 예컨대 저는 그겁니다. 거기에 입주를 해서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잘 데가 없다, 예컨대. 그런 것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우리가 지원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사업 구도를 말씀드리면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28만 평을 산다고 할 때는 어떠냐. 3006억이 듭니다. 한 3000억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생활형 숙박시설을 만약에 8000실을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이게 한 2조 5000억 내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사업의 틀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시한에 대해서 2020년 이 부분은 지금 산업부에서도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너무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동안 얘기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포기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글 그 다음에 LG가 그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 사업모델을 다시 만들어서 또는 변형을 해서 혹은 보완을 해서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이 이것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직주근접형의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좋은 일자리가 청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백번 공감을 해 가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의 30%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송도는 인천시가 7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영종ㆍ청라지역 국제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인천광역시에 국제도시가 세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치중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허가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잘해 줘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LH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경제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지 걱정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다 모든 것을 각서로 표기를 해 주기로 했어요.
학령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학교부지도 만들어 주겠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주민들이랑 할 테니 이것만큼은 본인들도 주도적으로 힘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본 의원한테도 왔었습니다.
청장님, 이것을 가지고 꼭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과 그리고 인천시 투자유치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좋은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저도 사실 3개 지역이 다 국제도시고 청라나 이런 데를 가보면 청라주민들, 대표 많이 만나 뵐 때마다 불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제가 시장에 출마해서도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송도가 그러면 왜 빨리 클 수 있었을까라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산업들이 왜 거기에 들어왔을까 이렇게 보면 생산제품을 진짜 빠른 시간 내에 고가의 제품을 실어 나갈 때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이 좋았던 것, 이런 게 가장 큰 매력이었다라고 하고 제가 또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볼 때 한때는 국토부에서 얘기는 디즈니랜드도 청라에 오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투자자들의 매력은 뭐냐 하면 서울과의, 수도와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되지 않는 한 못 하겠다라고 접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비공식적 과장급에서 얘기를 한 번 들은 적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저는 공약도 서울지하철 2호선 이것과 기필코 청라를 연결시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제3연륙교가 가장 큰 매력적 투자의 저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열의를 가지고 저는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혹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의지가 상당히 있으신 것으로 알고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 공약사항에 서울지하철 2호선 그리고 7호선도 거의 B/C값이 나와서 조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무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망 모든 게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참 본 의원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한 청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리감을 주민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은 항만과 하늘과 아까도 말씀하셨던 우리 아름다운 청라, 인천광역시의 관문입니다. 서울에서 오는 제일 근접성이 있고 지금 공항철도가 연결돼 있는 도시에 이런 국제단지의 면모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일자리창출과 고용창출 지금 그리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4차 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청라에는 로봇랜드가 지금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변경계획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 검토를 해서 가져와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논의도 하고 해라 이런 말씀을 실무자들께 드렸는데요.
현재 테마파크나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고 그러다 보니 그게 유치가 잘 안 되고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 일부 생활 숙박시설을 넣고 테마파크 부지 조정을 하고 거기에 또 연관 클린산업체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도 배치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을 활성화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충분히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를 빠른 시간 내에 진짜 실제로 산업이 들어오고 또 조그만 부지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테마파크 조성하기 용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실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아무래도 그게 대학이 가까우면 좋거든요. 그래서 미추홀구에 지금 드림촌 조성을 하려고 해서 위하고 저층부에 연구시설과 주택을 짓는 그것까지는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렇다면 창업 지원을 하고 하는 이 시설은 이게 또 부처가 달라요. 중소기업부하고 막 그래 가지고 지금 국토부하고 주거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됐는데 거기에 이제 창업시설을 넣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조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구상하는 대로 만약에 구글이나 LG나 이런 데가 거기에 실증단지 같은 게 들어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앵커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인접지역 이런 데 계속 그런 것들을 해야 하고 결국은 학교 부분, 송도 쪽에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사실은 많은 협치와 소통을 하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분들이 어떤 시장님의 의중을 따라서 또 그리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잘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 트라이앵글이 잘 맞지 않으면 엇박자가 나서 어떠한 가고자 하는 길이 서로의 갈림길로 놓여질 수밖에 없다 저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와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적인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복안을 가지시고 계속 어떤 공론화나 쉽게 말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신지요?
저도 사실 두 달이 이제 채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신뢰도 가고 좋은데 그동안 일을 하시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정치도 오래 했고 또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는 정치인들과 행정도 많이 해 보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또 문화를 바꾸고 그런,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매 차례 한번 겪어봤는데 그럼에도 결국은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정책을 입안하고 변경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주민께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전에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저는 결재 때마다 또 이렇게 제가 결재할 때도 이게 어느 경로를 거쳐서 나에게까지 왔느냐 하는 설명을 가장 먼저 우선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문화, 업무처리 풍토 이런 것을 조성해 가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애달픈 면이 있어요, 가끔은.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한 저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몸소 뛰어서 우리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선배ㆍ동료 여러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한 시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라국제도시의 업무단지의 G-City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 시장님의 어떤 의지도 표현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용 청장과 더 소통을 해서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걸로 만들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글시티라고 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죠, 일명. 이 부분은 4조 70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사업을 벌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로 벌어지는 실증단지로 4차 산업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청라국제도시의 업무지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용범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지역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치적으로 제가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박정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인천역사 재생사업과 수인선 신포역과 1호선 동인천을 지하로 연결하는 계획과 KTX 조기개통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동인천역사가 현재는 비가 오면 심한 누수현상까지 있어 화재 등 재난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역사는 고밀도로 개발되어 원도심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애물단지로 전락돼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동인천역사의 인허가 현황을 화면으로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동인천역사는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주요 허가내용은 쇼핑몰, 주차장 개축, 역사 시설 증축이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2010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아 2016년 11월 대수선을 하면서 리모델링 시공사가 한양건설에서 보배종합건설로 변경되었고 2017년 7월 다시 보배에서 창성건설로 변경하며 적극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2월 점용기간 만료 후 국가귀속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동인천역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동인천역사의 점용료 약 140억 미납에 대하여 채무이행불가 판단하고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심 기각판결로 동인천역사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 동인천역사가 항소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지역사회의 마찰과 고민은 매우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원도심에 수많은 난제가 많이 있는데 이 중의 핵심인 동인천역사를 인천시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천시가 민간과 국가정부의 현안사항으로 만 미루기에는 원도심의 재생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비난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인역이 인천역까지 개통되면서, 2019년 말 수인역이 완전 개통되면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구지역 슬럼화로 주민 이탈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중구 구도심 지역의 200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인구감소율을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05년 6만 2000명의 정점 이후에 현재 4만 9000명으로 13년 만에 1만 3000명이 감소되었고 교통과 관광자원이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는 현상은 인천시에서 지켜 볼 일만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근대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는 중구 원도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로운 도시재생이 필요할 것이며 그런 인프라 구축은 지역 주민이 더 살고 싶고 지키고 싶은 지역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둘째 2017년 11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인천개항창조도시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신포역과 동인천역 지하공공보도 연장 330m 사업은 전체 공사비 약 260억원이 투입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또한 자료에서 보듯이 새로 만들어지는 점포에서 장기적인 임대수익이 연간 1억 8000만원이 발생하므로 지상 원도심 활성화와 더불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또한 인천역 KTX 개통은 인천을 비롯해서 경기, 안산, 시흥, 화성 등 서남부 650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고속철도 이용불편을 해소 또 고속도로 수혜 획득을 위해서 조기개통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요. 올해 6월 초 언론에서 삼사 년 개통지연 보도가 나오자 국토부는 정상 추진 중이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냈고 고시와 인천주민 대상 공청회에서도 2021년 개통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구도 아닌 박남춘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2021년 개통으로 알려졌던 KTX 송도~어천 구간이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해 빨라야 2024년에나 개통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브리핑하여 인천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힘 있는 시장을 주장하던 박 시장님이라면 당연히 인천을 위해 정부와 맞서서 원안 추진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천발 KTX사업 개통시기 연기 논란과 관련 오락가락한 국토교통부의 태도에 대해 김현미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인천발 KTX 조기개통은 지자체장 치적에 좌우될 사항이 아닌 300만 인천시민의 교통복지와 직결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인천시, 국민을 위한 문재인 정부라면 행정의 일관성,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당초 목표인 2021년 개통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 초인 2월 5일 한 언론이 “인천발 KTX 착공 늦어지나”라는 보도를 하자 국토교통부는 바로 보도자료를 내서 6월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설계 및 시공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9월 현재까지 국토부 고시는 그대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고 정권의 실세라는 박 시장님께서 원안을 관철해 내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부 차관 출신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첫 작품이 전임 시장의 최대 치적인 인천발 KTX 사업을 3년 연장하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잘 추진되던 인천발 KTX 사업이 박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원안대로 관철시킬 것인지 이에 대해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동인천역사 재생을 위한 대책방안 및 추진의사가 있으신지 둘째, 우리 시에서는 신포역과 동인천역의 지하도 연결계획과 지상 원도심 재생 대책방안 추진을 하실 것인지 셋째, 인천발 KTX 조기개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역사 문제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예요. 그래서 참 가슴 아파요.
사실 거기가 한때는 정말 우리 인천의 중심이었고 한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박정숙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 아까 자세히 정말 좋은 자료 제시해 주셨지만 이게 국가시설이에요. 그게 국토교통부 산하에 국토부 점용 허가를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점용기간 만료가 되고 했는데도 제대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귀속 결정을 했어요, 점용 허가 연장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원상복구하라는 그런 것도 되어 있어서 현재 이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 잘 정리해 주셨듯이.
그리고 그게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하고 또 2018년 7월 항소가 제기된 상태일 뿐더러 또 동인천역사주식회사는 파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참 이게 어떻게든지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 선뜻 나서서 손을 대고 하는 것은 또 법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사항 등을 잘 보고 저희들도 해결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가야 원도심 재생을 통해서 인천발전을 기하겠다는 우리 민선7기 정부의 정신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인선 신포역하고 경인선 동인천역을 지하도로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저는 시장으로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우리 지금 지하상가에 계신 상인들이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하상가 상인연합회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사업이 나날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지하상가 형태의 그것을 더 조성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지하철역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 과연 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게 안보시설로서의 활용 측면 이런 것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과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또 공사비가 26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지역 상권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재원의 투자가 어디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아주 다층적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만일 이게 또 생겼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숫자를 늘리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는가 이런 다각적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것 뭐 안 하겠다는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시장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중층적 검토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상인분들도 와 계신데 굉장히 또 무책임한 답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고민하는 대목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추진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적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는.
그 다음에 이게 지하상가의 문제도 결국은 이런 거죠. 지상에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에 사실은 예를 들자면 부평역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바로 접속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상부의 발전 문제나 이런 것 그래서 거기가 신흥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벌어질 거고 하니까 그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 시기나 방식 이런 데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인천발 KTX 문제는 저는 이렇게 있는 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선거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건 좀 너무 2022년도 개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시정부의 자체보고에 의해서도 2021년 말이 돼야 각종 설계용역이 마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공사를 그렇게 짧게 해 가지고 개통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거쳐봤었어요, 선거기간 중에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였고 그때 이걸 사실 선거 이슈화를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또 다른 그때 가장 핫이슈가 지하철이 그러니까 도시철도를 어떻게 놓을 거냐였고 그래서 캠프에서 아마 그걸 더 확산을 안 했는데요.
지금 KTX의 가장 큰 문제가, 개통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천에 있지 않고 평택과 오성 구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설령 2022년도 전에라도 훨씬 맞춰서 우리 공사만 하더라도 이게 개통이 안 되는 이유가 평택~오성 간에 지금 경부선으로 내려가는 KTX 이런 것들이 병목이 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ㆍ확장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빨리 해라 촉구를 하죠.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해서 국토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저는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한 적도 없고 전 정부에서 한 거라서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설명과정이 너무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시기를 제시했던 거다, 내부검토한 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시민들께서 KTX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평택~오성 간에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내용과 별도로 이미 확정된 정책 중 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보류된 원인과 사유를 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확정된 정책이 보류된다면 행정의 안정성, 연계성, 공신력, 신뢰성에 커다란 흠집이 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시민의 몫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ㆍ청라ㆍ영종도 대도시가 만들어질 동안에 우리 중구 원도심의 동인천역사는 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전 시정부에서는 재정이 어려워 그랬다하더라도 이제는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었으니 도시의 균등발전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동인천역사 재생사업 관련과 수인선 신포역과 1호선 동인천역을 지하로 연결하는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ㆍ일답질문을 마치고 정회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 일수 변경 단축과 관련하여 인천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30일은 시장님께서 대통령 주재 17개 시ㆍ도지사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와대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시장님의 책임 있는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인천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본회의 개의시간을 당초 10시에서 15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30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많지 않아서 3일에서 2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질문 조정 사항은 송영길 시장님 때도 두 번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때도 두 번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일정은 조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보도는 기우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O 조선희 의원
오늘도 수고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의원 조선희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컸습니다. 4년의 시정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시정질문이 바로 민주주의 배움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민주주의 학습장, 시정질문 일정이 조절된 것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정이 축소되었음에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시장인 인천특별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건으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합동영결식에 다녀왔습니다.
영결식은 마쳤지만 저희의 과제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가족분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재난이었던 만큼 근로감독 강화,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 시민안전이 우선인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저희가 이 공간에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 문제인 삼산동 특고압선 관련 내용입니다.
학교와 주택가가 밀집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일대 지하에는 현재 15만 4000V의 특고압선이 매설돼 있습니다.
한전은 수도권 서부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내년 말까지 인천 서구 화력발전소에서 서울 구로를 거쳐 경기도 시흥ㆍ광명까지 23㎞ 구간에 34만 5000V의 특고압 전력 케이블을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되었습니다.
삼산동 주민들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특고압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청와대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주민들은 시청으로 급기야는 청와대까지 가서 외쳤습니다.
최근 특고압 대책위와 인천시의 정무부시장 면담을 통해 민관합동 특고압 피해 실태조사단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한전과 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전자파 피해를 측정하고 건강유해성 정도를 파악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산동 지역구 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민들이 특고압선 문제를 알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한 지 4개월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녹취내용)
-가장 심각한 동이에요. 그런데 앞베란다를 나가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엄마 거기 2분 이상 있지 말라 그랬다고 들어오라고 난리 친다고요. 2분 이상 여기 서 있지 말라 그랬다고 전문가가.
그러면 나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애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못해 앞에 놀이터도 가지도 못해 얘가 다른 동네 가서 놀아요. 축구공을 들고 다른 동네에 가서 축구를 하고 온다고 매일같이.
-저는 1층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거실 중간 베란다 쪽으로 전자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주를 안 하는 게 좋다, 아이들 물건이 있으면 안쪽으로 치워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는 오히려 집 앞에 놀이터가 있는 데가 우리 집보다 수치가 절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더운 날도 여기에서 놀 바에는 나가서 놀아라. 저기 가 수치가 덜 나오니까 집보다 더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민들은 실은 지난 5월달부터 이 폭염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거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벌써 4개월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어쨌든 인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고 했으면 시민들의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좀 직접 현장에 오셔서 한번 돌아봐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싸워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와서 손도 잡아 주시고 그러면 더 힘이 나지 않겠어요.
영상자료를 준비할까 뉴스에 나왔던 기사들을 준비할까 하다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34만 5000V는 주거지 밖으로 우회하거나 15만 4000V 포함 지하 100m 밑으로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평구와 인천시는 이러한 주민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행정 불신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민이 시장이라고 말씀하신 박남춘 시장님께서 시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만 4000V 특고압선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추가로 건설되는 34만 5000V 특고압선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인천시만의 일이 아니기에 다른 지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여당 차원에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책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대로 민관대책위원회를 꾸려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이 시장인 인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 구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1월 부평역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말하기 이후에 여성들은 미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인 5월 17일에는 인천의 여성들은 구월동에서 517분동안 여성폭력 이어말하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여성을 응원하기 위한 모금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서명운동도 진행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의 어머니께서 당시 제가 여성단체 회장이었는데 제게 전화를 하셨었습니다. 피해여성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어머니께서는 경찰, 병원, 시청 도대체 어디를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당신이 일일이 다 다녀야 하는 거냐고 한탄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만나 뵀을 때는 피해자가 재판결과를 듣고 많이 불안해한다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데이트폭력방지법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대도 되고 그렇기에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외에도 데이트 폭력, 디지털 폭력, 불법촬영,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양해졌습니다.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현재 인천시에는 다양해진 여성대상 범죄,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양해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현재 여성폭력방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회복 및 재활을 위한 지원,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여성폭력방지 종합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인천지역의 여성활동가들과 함께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평등 정책 구현 관련 질문입니다.
두 번째 피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다시피 인천의 지역 성평등 지수는 최근 중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의사결정과 안전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의 지역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의사결정 부분에서 낮은 점수는 이 공간이 바뀌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여성정책과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성평등정책실이나 기획관리실에 성평등 정책팀을 만드는 것, 부서별 젠더담당관 신설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관이 함께하는 방안, 분과별 회의를 4회 이상 내실 있게 진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작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어 올해 처음 실시된 인천 젠더전문가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마을까지 성평등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 등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시는 동안 인천의 성평등 정책이 두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인천여성계의 오래된 요구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성평등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교육현안인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을 약속하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9월 18일 교육협치 공동협약식을 진행한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 교육감이라는 방향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4년간 지속적으로 인천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협치 공동협약식을 통해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관-관 협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협치의 기초적 형태가 관과 관의 협력이라면 더 나은 협치,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광역 차원에서 기초자치 단위, 동 단위와 실핏줄 같은 마을 단위까지 민관협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와 자치구에는 청소년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교와 연결되고 마을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마을 단위, 작은 도서관 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인천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풀뿌리공동체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는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민선7기 공약목록인 초등 돌봄 확대, 시민평생교육 여건 및 프로그램 강화, 초ㆍ중ㆍ고 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광역 차원의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와 마을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때 인천이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의 지속가능한 변화는 행정의 변화와 지원, 시민의 요구와 참여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함께 주요 과제를 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협치 공동협약식이 시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정한 연대는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 해결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시민이 시장인 인천특별시대,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 청소년, 학생, 시민과의 진정한 연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재정 토론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을, 이제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토론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4년간의 시정방향과 지역현안을 토론하는 자리, 초선의원인 저에게는 좋은 공부의 자리인데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지만 교육상임위원으로서 가야 하는 자리이니 만큼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O 김성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추홀구 주안1ㆍ5ㆍ6, 도화1ㆍ2ㆍ3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특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결식이 진행된 세일전자 돌아가신 아홉 분 노동자분들의 영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질문 등 세 건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형 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19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하지만 뉴스의 내용보다 이 현상에 대한 각종 언론의 부정적 기사와 댓글에서 인천공항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내뱉는 일부의 저주와 힐난을 보면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노인복지를 대하는 그 모습에 다소 절망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인천의 노인복지 현장에는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 노인여가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천의 어르신들 중에 14%나 15% 정도의 어르신들만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한 예를 들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공간과 사업비의 부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그 신청이 수십 대 일의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시장님, 2014년 사회복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설당 연간 3700여 만원이 지원되는 대한노인회 위탁에 10개 노인대학이 시설마다 각 300만원씩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서 모두 합쳐 1년에 3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갈 곳 없어 무더위에 공항에서 젊은 사람 눈치 보며 다녀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는 이런 최소한의 예산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연간 3000만원을 절감하여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이 과연 시 예산 절감이고 효율적인 판단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한 예를 든 노인복지 현장뿐만 아니고 아동ㆍ장애인ㆍ여성 등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인천의 복지 현장은 보건복지부 기준안의 예산과 종사자 수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시ㆍ도는 4년마다 세우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사회의 보장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업무를 설립 예정인 인천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연구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용역 주고받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형식적인 진행이 아니라 진정한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단초가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제 9월입니다. 올해 안에 진행되어야 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도 민선7기 시정부에서 꼭 살펴야 하며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준비단계로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선7기 시정부에서는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의 이야기가 있는 인천형 복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복지와 관련하여 현재 인천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고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던 1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인천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질문드리는 것이 무척 가슴 설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무척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안 되는 일도 참 많았고 상처도 너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종사자들의 급여인상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아픈 일은 함께 일하던 직원 사회복지사가 타 지역으로 이직을 위해 사직을 할 때입니다.
말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떠나는 복지사를 원망하지도 못합니다.
왜 인천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2년, 3년의 경력을 쌓고 나면 서울과 경기도로 빠져나갈까요.
단지 급여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현장에서의 행정의 협치와 소통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화면입니다.
서울과 대비해서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가 연간 530여 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서울 대비 82%가 됩니다. 경기도 대비 인건비 차액은 180만원입니다. 5호봉은 338여 만원, 10호봉은 400만원이 넘고 20호봉 관장은 연간 460만원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비해서도 96%에 해당하는 255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지포인트 이미 서울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있고 울산이 있습니다. 인천은 없습니다.
보수교육지원비는 서울에는 1인당 2만 4000원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없습니다.
해외연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은 물론 인구가 많지만 3억이 지원되는데 인천은 약속한 부분이 4800여 만원입니다.
급여도 기관장 관리수당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기관장들은 시간외수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면 퇴직수당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관리자수당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고 타 도시에서도 많이 되고 있지만 인천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간외수당, 사회복지사들 참 야근 많이 합니다. 8시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서울은 15시간, 10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경기도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만 현재 파악 중인 인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C장애인복지시설은 섬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출퇴근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직원채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 간호사가 없어서 실제 조리시설에 조리원이 없어서 1년 동안 직원들이 식당 일을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비스 질이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도서벽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전문화와 질적 보장을 위해서 직원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서벽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의 꽃이라고 합니다.
2017년, ’18년 퇴사자가 많아서 기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D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정원이 총 열여섯 명인데 현재 여섯 명이 퇴사하고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7년에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사업에 관련하여서 인천의 사회복지사들이 서울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현장에서는 잘 알려진 사항입니다.
왜 인천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빠져나갈까요?
본 의원이 비교한 서울과 경기도 외에도 울산시와 세종시, 부산시와의 비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지난 시정부 때 교통비, 급식비를 기본급에 포함하여서 약 100% 수준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번 시장님 노력 많이 하셨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과 경기는 그 순간에 120%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밖의 처우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잘 있던 병가 유급도 어느 순간 무급화되었습니다.
도서지역이 많은 인천의 섬지역에서는 이러한 처우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조차 힘듭니다.
조속히 특수근무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례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 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현장과 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도 조례의 내용이 잘 집행되지 않고 해석에 대한 난항이 많았기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별, 사업별 보건복지부의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별도의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은 마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취업규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노동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취업규칙과도 같은 공통운영지침은 종사자들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개정되고 개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공통운영지침은 사회복지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복지 현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관리와 지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사회복지 현장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우수한 인력의 사회복지사가 인천을 떠나지 않고 몰려듭니다.
그래야 시민이 행복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인천의 복지사가 떠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있고 행복한 일터, 사회복지 현장을 위한 인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추홀구 도화2ㆍ3동 지역 소음 및 악취민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화3동 지역 하늘꿈교회 아래 동네는 인천의 전형적인 원도심지역입니다. 현재 병원도 없고 약국도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곳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면서 공사 중에 분진과 소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민들이 당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평생을 당신들이 다니던 길 숙골로가 폐쇄되어서 우회도로로 다녀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문제도 채 해결되지 못했는데 원도심 마을에서 창문을 열면 코앞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배송을 위해서 컨베이어벨트가 밤이면 작동을 하고 그 작동소리와 수송트럭의 분진과 소음으로 엄청난 폭염에 이번 여름 동안 이곳 주민들은 창문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본 의원이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현장에서 구청 공무원과 소음 측정을 하면서 담은 영상입니다.
먼저 짧은 영상이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십시오.
(14시 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33분 동영상 상영종료)
소음기준은 22시부터 06시까지 45㏈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간 당일 평소보다 굉장히 차량운행이 적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0에서 70㏈ 이상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분진 또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있던 자리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살 수 없는 동네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오래되고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을 괴롭히는 시설들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원도심 주변에 들어오고 있는 사실이 우리 인천의 현실입니다.
또 도화지구 e편한세상, 우리 의원님들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주말이면 핸드폰이 저절로 꺼집니다.
도화지구 e편한세상아파트 악취 관련 민원입니다.
2000여 세대가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와 부지경계가 40여 m밖에 안 되는 곳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는 엄청난 악취를 유발하는 증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공장 임원진을 만나는 지난 8월 23일에도 묵묵히 당당하게 악취가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당일 낮 시간에 찍은 사진인데 주민들이 칠십여 분이 몰려갔고 공장의 임원진들과 그리고 구청과 시청과 시의원이 가는 현장에서도 저 악취는 그대로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의 지붕에서 열린 창문으로, 지하배수관으로 넘쳐 나오는 악취증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6-1단지 주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배출허용수치가 기준치 이내라 제재가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뉴스테이 1호 단지라 엄청난 부푼 꿈을 안고 입주한 시민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신혼부부의 첫 집,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사한 집, 노후를 편히 살려고 하는 노부부의 집이 바로 이곳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입주 후 매일 코를 찌르는 악취와 만성두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호소가 가득할 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화2ㆍ3동 물류센터 소음ㆍ분진과 도화 e편한세상아파트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해 시의 대처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그리고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정책을 고민해 주실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의원도 열심히 활동하고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임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석남1ㆍ2ㆍ3동, 가정3동, 가좌1ㆍ2ㆍ3ㆍ4동에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장기미집행 공원의 자동 실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공원이 실효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현재에도 부족한 인천시의 녹지공간이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2020년이 되면 자동 실효되는 공원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와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원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공원 중 서구 원신공원, 신현동 일원에 소재한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후 2단계 사업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 건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공업지역에 둘러싸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서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급히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족한 재정여건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발행위나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원을 직접 이용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히 검토, 결정되어 추진되어야 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과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생활에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만 치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원조성사업을 지금껏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일몰제에 걸려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은 생겼지만 예산부족 등의 핑계로 그마저도 포기하고 녹지공간을 훼손시킨다면 이를 복원하거나 대체 공간을 마련하는 데 나중에 몇 배나 더 큰 경제적 부담과 시간이 소요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원시설 등 녹지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시간에 쫓겨 공원조성사업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고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동, 도림동, 수산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인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동구 도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림고등학교가 2021년 3월에 서창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 후 따른 도림고등학교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촌ㆍ도림ㆍ수산동 특히 남촌동은 시장님께서도 국회의원 시절의 지역구 중 한 지역으로 잘 아시다시피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참으로 어려운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중학교가 없어 어린 학생들이 콩나물시루버스에 몸을 얹고 논현동 또는 구월동에 있는 중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되는 시점에 젊은 학부모들은 인근의 중학교와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실정으로 고연령층이 많은 남촌동은 실버타운이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지역에 있던 고등학교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장님!
이에 대해 이전하는 도림고 부지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재로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장님께 두 가지 안을 제시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촌ㆍ도림ㆍ수산지역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ㆍ건강 등 주민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남촌ㆍ도림ㆍ수산동 주민을 위하여 도림고 이전부지에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 방안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2019년 9월에 남촌농산물시장이 개장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주변에는 전통시장으로서 구월도매시장인 식자재유통 상인들과 부자재 상인들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과 식자재도매시장은 상호 연계되어 현재의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공사 중인 농산물도매시장의 식자재코너인 직판동의 규모는 현재의 구월동 식자재유통 상인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남촌ㆍ도림동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효과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차원에서 현재의 도림고 부지까지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편입ㆍ확장시켜 도림고 이전 이후 2차 공사를 통해 부자재를 포함한 식자재유통단지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준식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4선거구 김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특별시대 인천특별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천 문제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하천은 국가하천 2개와 지방하천 30개 총 32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 지방하천 30개는 자연수가 흐르지 않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처리수와 생활하수 그리고 공장 폐수, 빗물 등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하천인 것입니다.
하천은 맑은 물과 주변을 잘 가꾼 친수공간이 잘 어우러졌을 때 주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이 되는 것이죠.
2002년부터 하천조성사업과 2008년부터 어진내 300리 물길투어 조성사업 등 전국적으로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냄새나고 오염된 하천에서 물고기가 돌아오고 철새가 찾는 그런 하천 살리기 사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유가 있었습니다. 하천별로 테마부터 조성까지는 주민들의 체취가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최근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친수공간인 하천은 점차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조성만 하고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죠.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농수산물시장 옆에 승기천 하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도는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리고 안내도에 표시된 시설물은 쓰레기와 수풀이 우거져서 우리 주민이 들어갈 수 없는 친수공간이 되었습니다.
추억이 있고 문화가 있는 하천으로 단장하는 열정도 식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우리 자산이라는 의식도 옅어졌습니다. 이제는 하천 살리기를 다시 추스를 때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장수천을 비롯한 승기천, 굴포천, 공촌천, 나진포천에 대하여 약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현재 관리 실태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하천 마스터플랜을 통해 하천의 계획적인 정비방안을 수립한 바 추진사항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오염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문제가 되는 것이 구도심에 매설된 2837㎞의 오수와 빗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거입니다.
특성상 생활하수와 빗물이 동시에 처리되면서 비가 많이 와 공동하수처리장이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빗물에 섞인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후 유입된 하수가 퇴적돼 썩어가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수질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구 가좌천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354.2㎎이었습니다. 생활환경 기준 10㎎ 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분류됩니다.
가좌천의 BOD는 전국 70개 산단 하천 중 가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80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정밀단속과 가좌천과 승기천의 야간 폐수 무단방류 등을 막기 위해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구성된 하천살리기추진단은 과거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자문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현재 그 활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은 녹지를 비롯한 생태환경의 연결고리로서 역할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 경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경쟁력을 포함해 취약했던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천을 되살리는 것이 도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유세움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세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특별시대를 열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책 그리고 현안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추구하는 문화정책과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총 네 건으로 인천시의 도서관 정책, 인천문화재단의 조직구조 그리고 인천역사문화센터에 대한 간단한 질의, 인천시의 축제들에 대한 질의,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경기장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5년에는 책의 수도 인천 유네스코 지정 사업을 화려하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천이 도서 진흥의 선두에 서서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인천광역시의 인문 수준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폐막과 동시에 일회성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컨트롤타워 없이 기관별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인천시는 도서관 정책과 운영에 관여하는 부서가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속의 도서관정책팀, 미추홀도서관, 사단법인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 이 세 군데가 정책과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하자면 교육청의 도서관팀까지 네 군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하나의 결재 라인과 사업논의 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곧 사업들이 다수 중복되고 운영되어 있는 행정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곧 2015년 책의 수도 인천 사업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수익성보다는 민간영역에서 다루기 힘든 도서관만의 독보적인 공공성과 시민들의 또 다른 소통공간 그리고 교육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점점 도시화되고 있는 사회 안에서, 그 환경에서 공공의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실무자 간의 원활한 소통은 곧 시민들의 편의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시의 도서관과 관련한 조직은 하나로 소통창구 역할을 만들고 정책 수립과 실행, 업무 관리와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일원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각 기관 간의 정책적 논의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관련 조례에서 나타났듯 대표 도서관은 시책 수립에 대한 명확한 기능, 진흥원은 육성 지원과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 관리ㆍ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30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문화의 불모지라는 별명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2017년 인천광역시에서 조사한 표만 보더라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인천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의 역동적인 문화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고 타시ㆍ도보다 우수한 지원정책과 문화정책을 연구하여야 할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작년에 강행했던 인천문화재단의 조직개편에 관련한 기사입니다.
현장과 현실에서는 문화재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계획된 예산이 아닌 출산, 휴직, 병가에 따른 잔여예산으로 무리하게 인력을 채용한 점 그리고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 고용된 인력이 개편 당시에 재단이사로 활동해왔던 점, 조직개편 논의에 참여했던 점은 지역 예술계와 시민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내부 행정사무에 중심을 두는 목적으로 만든 사무처장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외부 행사에 참여를 하고 지금도 타 지역에서 내부 행사사무가 아닌 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율 능력과 사업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은 노력이고 성과는 성과입니다. 이제 노력은 그만하시고 성과를 보여 주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천문화재단이 더 나은 정책과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본 의원 역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인천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보시는 표는 인천광역시보다 더 큰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유사 규모의 대구문화재단과 대전문화재단은 4단계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역시 이와 같은 구조를 유지했었습니다. 조직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와 같은 조직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은 조직의 구조를 확대하여 5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무리한 개편이 낳은 후진적인 조직체계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은 인천의 문화특별시대를 여는 데 분명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인천~개성 간 고려역사문화 복원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있었던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지금도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지고 왔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무리한 통폐합을 통해 인천은 또 아쉬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인천시가 평화의 전진기지로서 인천 역할을 위해 인천문화재단 안에 있는 인천역사문화센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특정 사업과 인사에 대해 맹목적 비판보다는 인천 문화의 중심에 있어야 될 인천문화재단이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조, 미래지향적인 사업 방향의 설계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천은 지금 축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축제가 축제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28개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들 중 과연 몇 개의 축제가 인천을 대표하고 있는 축제인지 모호합니다.
이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제만큼은 그 지역의 삶과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의 철학과 가치를 함께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축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진정한 축제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 울산의 처용 문화제, 보령의 머드 축제, 안산 거리극 축제, 통영 국제음악제 등 그 지역의 대표 인물, 자연ㆍ역사를 담은 축제는 한 도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천의 축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관람형 축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 정체성을 찾기 힘든 축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축제들도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위성 없는 축제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 참여를 떠나서 본질적인 축제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에 있어 보다 투명한 절차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축제 사업이 아닌 인천의 가치를 선보일 수 있는 축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체육경기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설 경기장들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들의 일부는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학부모,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위탁 운영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인천시의 공공시설물인 만큼 공공성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경기장의 운영방안과 향후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서의 기능개선 방향, 수지율 향상 등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특별시민시대에 발맞춘 인천의 특별문화와 청년시대를 선도하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O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중구에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발전과 우리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님,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합동영결식이 있었는데 남동공단 세일전자 희생자분들의 영면과 또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연륙교 미개통과 비싼 통행요금으로 인해서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의 어려움과 함께 거주의 어려움이 십수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제3연륙교 조기건설 및 통행료 무료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님께서도 공약 협약서를 통해 약속한 제3연륙교 조기착공 및 조기개통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이 지금 현재 인구가 7만 명입니다. 과거에 한 1만 5000명이 살고 있다 가 지금은 약 6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고 있으며 인구의 약 40%가 서울ㆍ경기에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서울ㆍ경기에서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종에 직장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체는 서울ㆍ경기에 있고 집은 영종에 있어 부득이하게 하루에 한 번씩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의 경우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영업소의 경우 3200원 전액이 면제되고 인천대교는 6600원 중 3700원을 감액하여 18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고속도로의 상부도로 서울방향 통행료는 인천광역시 통행료 지원 없이 6600원 전액이 부과됨으로 인해 주민들은 통행료 절감을 위해 북인천IC영업소로 나왔다가 다시 청라IC영업소로 진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라IC영업소를 통한 통행료가 2500원으로 4100원의 주민 부담이 줄어들게 되나 물리적인 시간이 15분 이상 추가되어 청라주민과 출근시간대가 겹쳐 청라IC가 상당히 혼잡하여 실제로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이러한 교통혼잡 및 미세먼지 발생 등 교통환경 해소에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에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행료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대형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종합병원 열아홉 개 중 상급 종합병원이 세 곳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영종지역 내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응급의료센터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생명권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받는 권리이며 모든 기본권에 전제가 되는 시원적 권리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산하기관으로부터 생명권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상이나 감전ㆍ감염성 질환, 뇌경색증, 호흡장애, 폐색전증, 심근경색 등 사망에 이르거나 치료를 위해 구급 출동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2014년도에는 2764건, 2015년도 3033건, 2016년도 3397건, 2017년도 3399건으로 응급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근처 작은 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수만 건이 넘을 정도로 대형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영종지역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종, 운서, 용유, 무의, 장봉, 신도, 시도, 모도지역에는 거주인구가 7만 명 이상, 공항 상주인구 3만 8000명 또 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평균 18만 명 또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공항 3단계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합한다면 약 28만 8000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합병원 설립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모 신문기사를 보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A씨가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쓰러졌지만 의료센터 인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2터미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만약에 발생할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여 이카오(ICAO)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에 따른 공항비상계획을 수립하여 공항 인근병원과 협정체결을 맺고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은 약 60분가량 이상 소요되어 구급환자를 이송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날로 대형화되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의료체계가 확보되어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건강검진센터가 운영되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까지 많이 찾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또 1억 명 이용객 돌파 서비스 세계 1위인 인천국제공항의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확보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공항 당국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서서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반드시 종합병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상인 공항철도가 인천의 영종지역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인천, 서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를 포함한 수도권전철 27개 노선과 버스에 대해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 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만큼 운임을 내고 할인혜택을 받는 제도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의 경우 유독 인천 일부지역 구간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요금체계를 이원화하여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도심이라 하여 환승할인혜택을 받고 이후 영종~인천국제공항 구간은 환승할인을 받지 못해 비싸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영종역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청라역까지 이동하여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역시 요금을 책정할 때 총 공사비와 금융비, 운영비와 이용객 현황을 근거로 모든 구간을 거리에 따라 요금을 균등하게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핑계로 인천 영종지역 구간만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차별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같은 노선에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철도밖에 없으며 더욱이 영종도 노선은 버스와의 환승이 안 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매일 추가요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의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하여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인천시민과 이전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국토부는 인천시와 협의하겠다고 서로 떠넘기는 지금도 지역 주민들의 인천시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 요금기준을 일원화하여 인천시민의 권리 회복과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님께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조성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 조성혜 의원입니다.
이번 여름 살인적인 폭염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일전자 화재사고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등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해 볼 때 어느 도시보다 뛰어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마산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저마다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념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5.3민주항쟁, 노동운동 등 어떤 도시보다 뛰어난 민주화운동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인천에서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확대하고 유실되어 가는 인천의 민주ㆍ노동ㆍ인권운동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료관, 전시관, 추모관, 사료 아카이브(Archive)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민에게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자부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움과 동시에 민주화운동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높여내는 데 큰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현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일부의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건립과정에 대한 이견입니다.
따라서 이 견해 차이는 시민단체가 스스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 믿으며 이것이 인천시가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을 미룰 이유는 결코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은 인천시민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사업 추진방안을 세워나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을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조명 및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은 1957년 진보당을 창당한 민족지도자이신 죽산 조봉암 선생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을 이곳 인천에서 보냈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상적 성숙과정도 이곳 인천이었습니다.
조봉암 선생이 내세웠던 사회적 복지국가 건설과 평화통일의 길은 지난 2011년에 이미 대법원의 무죄선고로 신원이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평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 송영길 시장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강화에 조봉암 선생 생가 터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어떤 진척도 없이 그 노력조차 사장되었습니다.
인천이 탄생시킨 정치 지도자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조명사업, 생가 터 복원사업과 기념사업 등에 지금이라도 인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인천대공원에 건립된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이전 및 백범광장 조성과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과 관련 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3.1운동과 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천에서는 인천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역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를 뚫고 독립정부를 수립하려는 전국 독립운동가들의 최초의 회합, 13도 대표자회의 장소였던 만국공원은 독립기념관이 인정하고 보훈처에서도 인정한 주요한 독립운동 사적지이지만 현 자유공원 어느 곳에도 이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이나 안내판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김구 선생이 두 차례 투옥되는 과정에서 김창수에서 김구로 이름을 바꾸는 인연이 있는 개항장 감리서 터도 표지판만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 스스로도 인천지역을 의미심장한 역사적 장소라고 표현했을 만큼 인천은 김구 선생과 연관성이 높은 곳인데 현재는 특별한 연고와 역사성이 없는 인천대공원에 백범 동상이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인천지역 단체들은 현재 인천대공원 부지에 건립된 백범 김구 동상은 백범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김구 선생이 노역을 했던 축항, 현재 내항 1부두로 이전하기 위해 내항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감리서 터 재조명 사업으로 감리서 터에 백범광장을 조성하자는 의견 그리고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로 가기 전 독립운동을 논의했던 만국공원, 현 자유공원을 후보지로 하자는 의견 등을 재개해 왔습니다.
3.1독립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이에 대한 사업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100주년 기념사업도 매년 반복해 오던 기념식 등 실내행사 중심을 탈피하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3.1운동이 일어난 인천의 역사적인 장소 예를 들어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황어장터, 만국공원, 창영초등학교 같은 곳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함께 그 의미를 살려나가는 행사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의원님께서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죽산 조봉암 선생님에 대한 재조명 및 기념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 동상 이전 등 광장조성과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조선희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김진규 부의장님, 안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님께서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삼산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공사는 인천과 부천, 광명 등 수도권지역 과부하 해소와 광역정전 예방 등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평구 삼산동을 통과하는 기존 15만 4000V 외에 34만 5000V의 송전선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이 공사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로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주민대표 및 한국전력공사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을 하였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은 주민들께서 한전의 참여를 반대해 오시다가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한전도 참여하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조사단을 구성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자파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문가 활동을 토대로 해서 얻은 결과를 주민대표 및 한국전력공사 등과 아주 진솔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안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조선희 의원님 질문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 구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기관과 여성권익시설 등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형성되는 5학년부터 그리고 장애아동, 공무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중화장실 합동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더폭력의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자 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 등 22개 여성권익시설에서 피해자의 주거ㆍ의료ㆍ법률ㆍ자활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 등 40개 유인섬에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무료 이동상담소를 운영해서 폭력피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그에 따른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회가, 우리가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와 같이 여성을 존중하는 것이 문화로 정착되지 않는 한은 계속 반복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운동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이런 모임도 갖고 그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또한 여성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시ㆍ도의 사례들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뒤처진 부분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노력하겠고요.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보호시설 확대 설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정책 구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시장으로서 인사를 해 보니까 참 우리 갈 길이 멀다고 느꼈어요.
사실 이번에도 국장급에 꼭 한번 여성을 발탁해서 승진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식이 아닌가 그리고 현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 인사과장 발탁을 했는데 그만큼 이게 아직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노력해서는 안 되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겨우 극복될까 말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평등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인사과장은 여성을 임명했지만 그리고 지금 5급 이하의 승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최대한 여성 배려를 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여튼 시에서는 성인지 모니터링단 활동하고 자치법규가 한 250건에 달하는데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192개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40% 이상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그러나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하여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하고 참여하는 성평등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이러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여성정책참여위원회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성평등위원회로 기능을 내실화할 것이고 매년 30여 명의 전문가 배출을 위한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민관협력을 좀 확충을 해 가지고 여성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 및 군ㆍ구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수 사례가 있다면 공유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인천만의 여성친화도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도시 인천 실현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특별시 조성과 시민들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협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조선희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선7기 교육 분야 공약을 교육이 특별한 도시실현에 초점을 두고 제가 아홉 가지 정도의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실 조성과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잡힌 교육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평생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직장인과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참여형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 내에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 어울터 조성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교육 관련 마을단위 공동체 복원과 사업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그동안 이게 꾸준히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노력도 하고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이게 실태를 보니까 참 마음이 갑갑합니다.
그러나 제가 봐도 이것은 잘 양성된 종사자들이 정말 다 나가셔요. 그래서 제가 이것 또 한번 쭉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런 조사나 한 것을 보니까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결과 이런 것을 보면 인천시가 약 19.3%의 종사자가 이직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낮은 보수 수준과 처우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김성준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수당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체종사자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하는 문제 아까 적다고 하신 그런 문제들 이런 것도 적극 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지금도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가면 들어주려는 생각보다는 자꾸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씀들을 제가 종사자들로부터 많이 듣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서로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애로를 서로 이야기하고 절충점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은 저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복지 기준 그러니까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 경제 이런 분야들에 대한 기준선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 전문가, 학계를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듣고 또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 복지재단 출범 등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 지역 악취하고 소음ㆍ분진 관련해서 이것 좀 나눠서 얘기하자면 대형 물류센터 소음ㆍ분진 해결방안은 저도 이것을 국장님 이하에 한번 여쭤봤더니 피해가 막대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건물주 입주업체하고 차단용 방음벽 설치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하중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구조안전진단에 큰 문제가 없다면 방음벽을 설치해서 좀 생활 불편을,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보공업 문제 참 이게 사실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다행히 저는 몇 년 끌다가 그 기업이 이전해 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게 사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공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도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전을 시키면 안 되겠나 이렇게 그런 아쉬움, 뭐라고 할까 의견도 나눠봤는데 이게 공장이 처한 입장은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 공장의 그동안 자기들의 애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 이것이 저는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장을 밀폐하고 방지시설 증설 등을 통해서 악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지도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불편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수시로 제가, 저도 한번 나가볼게요.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 답변 수준 외에는 할 수밖에 없음을, 이전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고 노력을 하겠다고 한답니다. 악취시설 같은 것 방지시설 하겠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이 9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이 53개소로 사업비가 약 2조 5285억원이 됩니다.
저도 국회의원 할 때도 사실 가는 시ㆍ도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재정사정이나 이런 것을 공히 다 문제로 안고 있고 특히 우리 인천이 좀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두 우리가 사들여서 조성을 할 경우에는 일시에 2조 5000억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해발 65m 이하 사유지 여기를 중심으로 우선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한 4634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6개소 공원 중에서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게 3727억원인데요. 2018년도 본예산에 137억원, 이번 추경에 169억원을 반영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도 나머지 돈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저는 제기했고 우리 담당국장님 말씀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그 실행방안 등을 좀 조절하면 가능할 거다라는 답변이 있는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추가사업비는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신근린공원은 1966년도 8월 31일 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인데요. 17만 8000㎡ 중에서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재정여건상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대상지는 서구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시에서는 2019년 예산에 보상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의견을 많이 듣고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현황과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례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ㆍ확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2015년에 제안서 모집공고를 했고요.
그 결과 무주골근린공원 등 13개소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연희공원 등 7개소를 우선대상지로 선정했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의사가 없는 6개소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공원에 대해서 조기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러나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존수 의원님께서 기존 도림고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는 제 지역구고 제가 사실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사실 이 문제야말로 시에서 하향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주민들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거버넌스를 구축하셔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어떻게 이렇게 모셔 가고 하는 그런 쪽들에 관해서 충분히 의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일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기존의 남촌동에서 빼갔을 때 과연 자영업자들이 먹고살 대책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쉽게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주민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 의사가 이러니 시가 뒷받침해라 하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구월도매시장 같은 경우가 진짜 거기 가보면 주차시설도 그렇고 많이 불편한데 그런 데 대해서 남촌도림동 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 상권이 생기고 좋다라는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검토에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우리 고존수 의원님도 좀 중심이 되시고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나서주셔서 그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준식 의원님께서 효율적 하천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생태하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천 등 5대 생태하천, 사실 제가 이 분야는 아직 깊게 제 철학을 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대강 자료를 준 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조성한 지 한 10년이 넘어 가지고 이게 시설물이 노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 문제도 있고 환경도 많이 파괴돼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하천에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는 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과연 이게 근본적 해결책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2018년 예산에 수질개선과 악취방지, 산책로 정비사업 등으로 한 63억 9000만원을 편성했고 하천유지용수 확대공급사업에 한 170억 정도 이렇게 투입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또 한번 더 관심을 많이 가져볼게요.
또한 이런 문제는 군ㆍ구와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협의해서 잘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사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데 대해서도 제가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마스터플랜 추진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비대상 열아홉 개 하천 중에서 운연천, 동락천 등 일곱 개 하천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에 반영을 해서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속도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하나 정도 완료가 됐고 아직 여섯 개 진행 중이고 그러나 그 외 하천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류식 하수관거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게 그렇게 합류식으로 하다 보니 오폐수가 섞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이건 아까 우리 윤재상 의원님 질문 주셨던 도시가스 문제와 거의 비슷한 문제 같아요. 이게 정비하려면 3조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효과가 있는 지역 한번 잘 선별해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이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는 김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조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노력할게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하겠습니다 하기에는 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거라서 고민 많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좌천, 승기천 야간 폐수 무단방류 업체, 제가 어제도 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 좀 여기만 전담하는 우리 사법경찰관 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도 줘 봤는데 참 이게 굉장히 흔쾌한 답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런데 제가 논의를 계속해 볼게요.
그리고 어제 답변을 통해서는 한 45개소에 대해서 고발도 했고 강력한 처분을 했다. 그런데 결국은 처벌결과가 벌금이나 이런 데 그치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사실 이건 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도 강화하고 우려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필요하다면 인력 증원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살리기추진단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운영돼 오다가 2015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사무국이 폐지돼 가지고 활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한번 금년 말까지 조직정비하고 조례 개정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세움 의원님 질의하신 도서관 발전 정책과 관련해서 중복돼 있는 것 맞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한번 영역과 이런 게 서로 어떻게 중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지원체계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일관성 있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과 관련해서도 4단계 조직을 5단계로 한 것에 대한 비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한번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위임전결규정 같은 것 한번 잘 충분히 검토해서 재단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강화고려역사재단의 경우 합쳐지고 난 이후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저는 이런 앞으로 남북협력 중에서 북한과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고려역사와 불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 분야는 우리 인천이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 분야의 연구나 이런 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인하대학 같은 경우도 상당한 연구가 많이 돼 있는 분야라서 이 문제는 한번 그런 차원에서라도 현재 통폐합한 조직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잘 관심 갖고 보고 그런데 효율적이지 않다면 다시 조직을 바꾸든지 이런 것 고민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인천축제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 갖고 있는 문제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들이 저는 이 축제야말로 정말 주민들이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배다리 책 축제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직접 나서 달라 그리고 기획을 다 해 달라, 왜 거기 중간에 이런 대행사들이 관여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정말 이 문제는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사실 민선6기 정부에서 준비를 거의 다 해 왔어요. 결정사항도 거의 다 있고 해서 올해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 질서 또 계약돼 있던 것을 시장의 생각이 다르다고 막 하면 또 우리 행정의 안정성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제 개인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분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야말로 작아도 주민들이 정말 내 동네가 사랑스러워서 내 동네에서 이렇게라도 하고 같이 놀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가 저는 지속가능하고 더 확장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좀 한번 근본적으로 민선7기에 시정부의 특징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통합적으로 몇 월 며칟날 같은 날에 일시적으로 행사를 벌여라 이런 것들도 방식이 맞지 않고 정말 생활 속에서 저는 주민들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시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러면서 역량도 커지고 내 고장 마을에 대한 역사공부도 그렇게 되면 저절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는 유도를 해 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야말로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공공성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고 이 문제인데 그래서 거기 일부 웨딩홀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또 거기에 문제들을 들어 보니까 작은 단위로 잘라서 주기에는 이게 국유재산, 공유재산 전대하는 조항에도 걸리고 굉장히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러나 지금 주신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기본적 생각은 그럼에도 수익성과 공공성 속에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쓰고 싶을 때 제약을 받는 이런 문제들은 최선을 다해서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할게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광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연륙교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심의나 이런 절차들은 하여튼 2020년 말로 하고 그 다음에 특수공법, 신기술 이런 것 다 도입을 하겠대요. 우리 여기 기술직 국장님들 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또 전문가이신데 그런 것 도입하고 그 다음에 영종과 청라 두 방향에서 시공하는 이런 다각적 방법을 검토해서 개통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래야 우리 인천에 얽혀 있는 많은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두 번째 질문으로 주신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문제 이 문제가 사실 이게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장기렌터카나 리스차량, 개인화물차량 이런 차들 이런 분들도 각계각층에서 통행료 지원요구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현재도 통행료 지원이라는 게 110억원 이상이 쓰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다 받아들일 경우에 사실은 시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민, 서울로 통행하시는 분만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의 요구나 이런 데 대해서도 참 반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조례 또한 이게 북인천IC를 통과해서 인천을 왕래하는 때 납부하는 요금이 통행료다 이렇게 돼서 인천 내에서의 이동에 한해서 현재 지원해 주는 근거라서 그런 조례의 취지로 봤을 때도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데 그럼에도 항상 저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선거 치를 때도 참 이것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그리고 저도 돈 많이 내고 다니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서울 갈 때 어제도 대통령 간담회 갈 때 하도 비가 와서 막히니까 공항 길로 가는데 그러면 저도 돈 많이 내고 참 국회의원 하면서도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의 국장님들이 아주 이번에 열심히 뛰어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단계적 통행료 인하 대상에 우리 인천대교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가지고 한번 설득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연륙교 빨리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종도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저도 항상 그런 노파심이 있어요. 만약 비행장에서 무슨,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무슨 정말 사고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하고 얘기를 해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지역에 자그마한 병원 유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비영리사업인 데다가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유치하는데 어려워요.
저도 만나는 분들 나은병원장님들한테 영종도에 좀 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유도 해 보고 막 하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이게 인구가 최소 약 30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주 근무인력이 6만 명 그리고 제가 어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듯이 거기에 경제권이 들어서고 리조트에 또 두 군데가 2020년, ’21년 이렇게 개장이 되고 하면 그때 굉장히 저희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라도 공항공사 사장한테 응급 저기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상생 차원에서라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하여튼 영종의 좋은 점 이런 것 많이 얘기해서 그 안에라도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설득이 돼요. 그런데 기재부가 돈을 꽉 쥐고 있잖아요. 82억이 들어가니까 그것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제가 계속 옛날에 제 인연으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한테 좀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시원한 답을 아직 못 듣고 있어요.
그러나 국토부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그런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데 기재부가 돈을 당장 줘야 되니까 그런 거니까 한번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인천은 5.3민주항쟁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전국에 우리 많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모였던 아주 뜻깊은 일이었는데 이게 아직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하면서 저도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산 조봉암 선생님에 대한 재조명 및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도 생가에 대해서 강화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분이 역사적으로도 농지개혁을 하시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되는 것을 막았던 굉장히 컸던 일들이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매력 있는 정치인이셨어요.
그리고 또 인천의 정체성을 찾겠다, 인천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런 인물들을 잘 모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생가 터 고증 문제 이런 게 되면 강화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복원사업 등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하고 계신데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이 조봉암 선생 탄생 120주년입니다.
이것도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이전과 백범광장 조성 문제 그 다음에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김구 선생님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국공원은 맥아더동상, 한ㆍ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이런 게 있고 또 감옥생활 하셨던 감리서 터나 이런 데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고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내항으로 이렇게 이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두에서 노무 공급하셨던 그런 발자취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대공원에 있는 게 사실은 조금 그런 면은 있어요. 좀 이걸 우리도 이렇게 인천시민이 사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물이고 또 김구 선생님이 인천에 와서 감옥살이도 하고 여기에서 노무자 생활도 하고 했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인천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일상에서 잘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들 잘 들어가면서 하겠고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는 저도 문화예술회관같이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선열들의 3.1운동 장소인 이런 데서 호흡을 느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희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고존수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조광휘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인천시민이 주인 되는 인천특별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주 따끔한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청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도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강현선 행정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박남춘
- 정무경제부시장 허종식
-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 소방본부장 김영중
- 재난안전본부장 한길자
- 행정관리국장 조인권
-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 도시계획국장 홍종대
-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 교통국장 오흥석
- 일자리경제국장 이상범
-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
-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 감사관 김성훈
- 재정기획관 유지훈
- 인재개발원장 최강환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 (교육청)
- 행정국장 강현선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사무처장 유병윤
-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