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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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8월 29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변경 및 휴회의 건
3.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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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를 잘 이겨내고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1일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로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환자분과 유가족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한낮의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는 48명이 사망하고 4500여 명의 환자가 속출하였고 우리 인천에서도 2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농가의 가축 및 양식어류 폐사 등으로 재산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폭염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중대한 자연재난으로 재인식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국제 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 등 다수인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시의회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도 보다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원도심 지역인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현장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 현장, 서창3초등학교 신축 현장 등을 방문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민원사항의 해결과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정부와 같이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도시이자 인천 자매도시인 일본 기타큐슈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5개 분과 35명으로 구성된 제4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제8대 개원의회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조례안 입안과 예산결산 심사 및 검토 기법 등에 대하여 전체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시정부에서는 내년도 필요한 국비목표액 약 2조 75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 추진상황 보고회와 지역 국회의원님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애쓰신 노력들이 흡족한 결과로 응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 최고액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시민소통협력관과 인천도시공사 사장 및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구 계산동에 소재한 계산고등학교 학생들과 서구 신현동에 소재한 신현중학교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이어서 시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5일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하신 박준하 부시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5일 자로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박준하입니다.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 서니 지난 ’13년 4월에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시의원님들께 인사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행정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다시 인천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그간 쌓은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의 도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과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7일 자로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신 허종식 부시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김진규, 안병배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지난 7월 27일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한 허종식입니다.
저는 인사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많은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또 시의회, 군ㆍ구 간의 소통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늘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3일 정부 인사발령과 지난 7월 27일 인천광역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순서입니다.
인사소개는 박남춘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에는 시간 관계상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모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7일 자 시 인사발령과 8월 13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종호 경제자유구역청차장입니다.
조태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정연용 여성가족국장입니다.
홍종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오흥석 교통국장입니다.
이상범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김재익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김성훈 감사관입니다.
최강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유문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서주 시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3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김광용입니다.
시의회 개원 이후에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오늘 함께 인사드리는 저희 신임 간부공무원들은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새롭게 보직을 받았습니다.
박남춘 시장님을 중심으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소통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두 분 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순서입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소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에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장후순 교육국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자 이후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후순 교육국장입니다.
강현선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주시고 장후순 교육국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장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두 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삶의 힘이 자라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진규ㆍ백종빈ㆍ민경서ㆍ노태손ㆍ손민호ㆍ신은호 의원)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이번 제249회 제1차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3건과 김종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인동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진규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식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박종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그리고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김진규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공항 KTX운행 재개 건의안 등 의원발의 14건, 시장 제출 의안 36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 등 총 5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1일 회의를 개회하여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노태손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3일 평생을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몸을 바치셨던 노회찬 국회의원님이 작고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민주주의를 위하여 독재에 항거하며 편안한 삶 대신 노동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그리고 서민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고인이 남긴 발자취와 정신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2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9일 오늘부터 9월 18일 화요일까지 21일간 회기로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2. 의사일정 변경 및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및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 일정은 내일부터 3일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장님께서 8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7개 시ㆍ도지사 청와대 긴급 간담회 참석으로 시정질문 답변이 곤란하여 본회의 개의시간을 당초 10시에서 15시로 변경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일자와 질문방법 등을 변경함에 따라 8월 31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당초 계획하였던 3일간의 질문일정을 2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8월 30일 제2차 본회의 일정을 휴회하여 위원회 활동으로 변경하고 시정질문 일정은 1일 단축하여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8월 21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영 효율화 등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조사계획서 승인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성위원은 13명 이내입니다.
주요 활동범위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태,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안건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 변경된 교부세와 보조금, 최근 경기동향을 고려하여 추계한 지방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취약계층, 교통, 균형발전, 시민안전 등 5대 민생복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8조 9336억원보다 8.26%, 7375억원이 증가한 9조 67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837억원 증가한 6조 6930억원, 특별회계가 5538억원 증가한 2조 978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3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최근 경기동향을 감안하여 429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3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61억원, 특별교부세 70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431억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정부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여 3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가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253억원 등 149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376억원, ’17년도 정산분 자치구 조정교부금 146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13억원, 옹진군 장학관 건립 15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 등 606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63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8억원, 비상대비 주민보호 장비 구입 10억원, 재난감시용 CCTV 설치 10억원, 경보통제소 이전 구축 10억원, 원도심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8억원 등 16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인재육성재단 장학 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세수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서 이와 연계된 교육청 법정전출금 9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ㆍ관광 분야는 인천유나이티드 운영 지원 15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지원 14억원, 서구 금곡초교 다목적 개방형체육관 건립 9억원, 작약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4억원 등 77억원을 증액하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 300억원, 동구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12억원 등 32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4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제48차 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패널 회의 개최 3억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2억원, 민간 분야 전기이륜차 보급 2억원, 옹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1억원 등 9억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분야는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 85억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66억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3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32억원, 저소득층 양곡할인 23억원, 창업기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 22억원, 저소득층 자활근로 17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6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16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15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5억원 등 36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5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3억원, 치매안심 요양병원 지원 2억원, 백령병원 분만취약지 지원 1억원 등 12억원을 증액하였고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지원 17억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5억원, 구제역ㆍAI 긴급방역 3억원, 어항 보수ㆍ보강 3억원, 농산물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2억원 등 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33억원, GM 피해기업 저금리 융자 지원 20억원, 스마트 혁신산단 투자 지원 18억원, 인천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2억원 등 87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85억원, 인천 산학융합지구 조성 11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0억원, 도시철도 2호선 증차 29억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24억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17억원, 만석고가교 등 교량 4개소 보수ㆍ보강 15억원, 석모대교~황청포 구간 도로확장 10억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 9억원 등 64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중앙공원 이용편익 증진 35억원, 운연천 하천정비 30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20억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2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원 등 192억원을 증액하였고 과학기술 분야는 선박 안전운행시스템 개발 3억원 등 5억원을 증액하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지원 10억원 등 12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869억원 등 884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5억원 등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등 3266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9976억원 대비 41.7%인 41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3개 기타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전년도 결산잉여금, 전입금 및 기타 사업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4267억원 대비 9.66%인 137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취약계층, 교통, 균형발전, 시민안전 등 민생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박준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6822억원보다 6.1% 증가한 3조 905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238억원,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포함하여 130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77억원을 감액하고 비법정이전수입 26억원을 증액하여 총 5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송도 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비에 203억원, 초등교수학습자료 개발에 15억원, 총 218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등 7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시ㆍ도교육청 평가보상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68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미래 교육재정도 고려하여 세출예산의 상당액을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인건비 등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과학실 현대화사업 25억원, 미래형 학교 환경조성 15억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1억원 등 15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5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1억원 감액, 중식비 지원 19억원 감액 등 총 2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유치원 실내 공기질 개선 8억원, 초등학교ㆍ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8억원, 학교급식 현대화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132억원, 총 17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10억원 감액, 사학재정 지원 14억원 감액 등 총 2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신설에 79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등 238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등에 233억원 등 총 5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선거관리 42억원 감액 등 총 3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관리는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시설공사 12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130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조광휘 의원 발의)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49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백종빈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월 31일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9월 3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조광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남궁형ㆍ김성준) 선출의 건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대로 남궁형 의원님과 김성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각종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정례회이고 21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집행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사전 점검하셨던 만큼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복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 예산안 심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1인)
백종빈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행정부시장 박준하
정무경제부시장 허종식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소방본부장 김영중
재난안전본부장 한길자
행정관리국장 조인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도시계획국장 홍종대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교통국장 오흥석
일자리경제국장 이상범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감사관 김성훈
정책기획관 박찬훈
재정기획관 유지훈
인재개발원장 최강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전)교육국장 김성기
교육국장 장후순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유병윤
의사담당관 오영철